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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2019.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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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1. 투자활력 제고

(1)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조특법)	1

(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확대(조특법)	1

(3) 생산성향상․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2

①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

②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2

③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정비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

(4)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4

(5)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5

(6)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조특법)	6

(7) 주류 과세체계 개편	7

① 맥주‧탁주 종량세 전환(주세법)	7

② 주세율을 물가에 연동하여 조정(주세법)	8

③ 주류에 대한 교육세 과세체계 변경(교육세법)	8

(8) 가업상속 지원세제 실효성 제고	9

①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 완화(상증법)	9

② 가업상속공제 정규직근로자 고용유지의무 기준 변경(상증법)	10

③ 탈세․회계부정 기업인의 가업상속 혜택 배제(상증법)	11

(9)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대상 확대(상증법)	12

(10)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13

①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조특법)	13

②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 과세특례 확대(조특법)	14

(11) 사업재편기업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법인령)	14

(12) 비상장주식 등 증권거래세 인하(증권법)	15

(13)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손익통산(소득법)	15

(14) 공모리츠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6

(15) 톤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6

(16) 소액수선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담 완화(소득령, 법인령)	17

(17)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공제율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7

2. 소비·수출 활성화

(1) 외국인관광객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확대(외국인특례규정)	18

(2) 외국인관광객 대상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8

(3)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조특법)	19

(4)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0

(5) 컨테이너화물 검사비용 국가부담 규정 신설(관세법)	20

(6)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부가령)	21

(7) 중소·중견기업 보세공장 시설재 관세 감면 신설(조특법)	22

(8) 보세판매장(면세점) 구매물품 반품 시 관세 환급 허용(관세법)	22

(9) 재수입물품 관세 면제 대상 확대(관세법)	23

3. 혁신성장 지원

(1)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등 확대	24

①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기술 추가(조특법)	24

②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위탁기관 확대(조특법)	25

③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이월기간 확대(조특법)	26

(2) 위탁‧공동 R&D 비용 세액공제 범위 확대(조특법)	26

(3)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조특법)	27

(4)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조특법)	27

(5) 벤처캐피탈 양도차익 비과세 대상 확대(조특법)	28

(6) 기술우수 중소기업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조특법)	29

(7)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신설(조특법)	30

(8) 내국법인 벤처기업 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1

Ⅱ.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1. 일자리 지원

(1)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조특법)	32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조특법)	33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 확대(조특령)	34

(4)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35

①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의 세액공제 요건 완화(조특법)	35

②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시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조특법)	36

(5) 정규직 전환 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7

(6)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구입 대여금 등에 대한 지원(법인칙)	37

(7) 사회적기업등 세액감면 제도 고용친화적 재설계(조특법)	38

(8)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 연계자에 대한 지원(조특법)	39

2. 서민 지원 및 포용성 강화

(1)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40

① 적용기한 연장 및 제로페이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40

②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박물관‧미술관 범위 명확화(조특법)	41

(2)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부가법)	42

(3)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43

(4)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상향 조정(조특법)	43

(5)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총급여액요건 완화(소득령)	44

(6) 사적 연금에 대한 지원 확대	45

① ISA계좌 만기시 개인·퇴직연금계좌에 추가납입 허용 및
세제혜택 제공(소득법)	45

② 50세 이상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확대(조특법)	46

③ 이연퇴직소득의 장기 연금수령 시 원천징수세율 인하(소득법)	47

(7) 지방소비세율 조정(부가법)	48

(8)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48

(9) 장애인신탁 증여세 특례제도 확대(상증법)	49

(10) 행복기숙사의 시설관리운영권 및 기숙사비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50

(11) 대손세액공제 적용기한 확대(부가령)	51

(12)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등 세액공제 요건 완화(조특령)	51

(13)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보완(조특법)	52

(14)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소득법)	53

(15)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장애인용품의 범위 확대(부가령, 조특령)	54

(16)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5

(17)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6

(18) 주택청약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7

3. 공정경제 및 과세형평 제고

(1) 공익법인의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	58

①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및 사후관리 일원화(법인령)	58

② 지정기부금단체 및 주무관청간 정보공유 신설(법인령)	59

③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강화(법인령)	59

④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강화(법인령)	60

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 강화(법인령)	61

⑥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인상(소득법, 법인법)	61

⑦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확대(상증법)	62

⑧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 확대(상증법)	63

⑨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상증법)	63

공익법인의 공시의무 강화(상증법)	64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 도입(상증법)	64

(2) 지주회사 설립·전환시 현물출자등의 과세특례 조정(조특법)	65

(3) 영농자녀 증여세 특례 대상자산 추가(조특법)	65

(4)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과세특례 합리화	66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소득령)	66

②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외 부분 과세 합리화(소득령)	66

(5)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율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7

(6) 기타소득 분리과세 대상 확대(소득법)	67

(7)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조정(국기법)	68

Ⅲ.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

1.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1)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권한 확대(국기령)	69

(2) 조세심판․심사청구 등 결정절차 투명성 제고	70

①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절차 개선(국기법)	70

② 조세심판관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리(심리재개) 제도개선(국기령)	71

③ 심사청구 관련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기관화(국기법)	71

④ 기재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및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 강화(국기법)	72

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회의 구성시 민간위원 비율 상향(국기령)	72

(3) 기한 후 신고시 납세자 부담 완화	73

① 기한 후 신고한 자에 대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허용(국기법)	73

②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국기법)	73

(4) FTA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예외 규정 신설(FTA관세법)	74

(5)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기한 연장(소득법, 법인법)	74

(6) 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권 확대(국기법)	75

(7)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합리화	76

①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 납부시 과태료 미부과 규정 신설(국조법)	76

② 수정·기한 후 신고시 과태료 감경 확대(국조령)	77

(8) 부가가치세 가산세 규정 합리화	78

① 복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가산세 부담 완화(부가법)	78

②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규정 명확화(부가법)	79

(9) 지급명세서 제출부담 완화(소득법)	80

①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소득법)	80

②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 범위 조정(소득칙)	80

③ 휴업·폐업등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부담 완화(소득법)	81

(10) 영수증 발급방법 명확화(부가령)	82

(11) 관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관세법)	82

(12) 관세 불복제도 개편	83

①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심사·심판 조항 준용범위 확대(관세법)	83

② 심사청구서의 보정방법 명확화(관세법)	84

③ 불복관련 처분의 집행정지 기준 등 보완(관세법)	84

④ 이의신청·심사청구에 대한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명문화(관세법)	85

⑤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등을 통한 불복신청서 제출근거 신설(관세법)	85

(13) 수정신고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국기법)	86

(14) 국세환급금 지연지급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상향(국기령)	86

2. 조세제도 합리화

(1)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제도 개선(상증법)	87

(2) 국세청 통계자료 공개 및 과세정보 공유확대	88

① 연구기관 등에 국세통계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국기법)	88

② 국세청 과세정보의 타 행정기관 공유 확대(국기법)	89

(3) 지역특구에 대한 최저한세 정비(조특법)	90

(4)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소득령, 법인령)	91

(5) 등유 등을 차량연료로 사용시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교통세법)	91

(6) 주택임대소득의 주택수 계산방법 개선(소득령)	92

(7)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양도소득세 과세(소득법)	93

(8)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요건 완화(상증법)	93

(9)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94

① 기부금 이월공제 계산방법 조정(법인법, 소득령)	94

② 개인의 현물기부에 대한 법정기부금 평가 개선(소득령)	94

(10) 통고처분시 납부할 금액 상향 및 통고처분 면제 신설(관세법)	95

(11) 국제조세 제도 합리화	96

① 국제거래 자료제출 관련 과태료 강화(국조법)	96

② 국제거래 자료 미제출시 이전가격 추정과세 근거 신설(국조법)	96

③ 우회거래에 대한 입증책임 분배 합리화(국조법)	97

④ 원천징수대상 외국법인 등의 경정청구권 일원화(국기법, 소득법, 법인법)	98

(12) 밀수출․입 폐기물 등에 대한 임의적 몰수 전환(관세법)	99

(13)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적용 제외대상 추가(법인법)	100

(14) 부동산신탁 납세의무자 규정 보완(부가법)	101

(15) 세무조사 결과통지 제도 보완(국기법)	102

(16) 해외파견 임원의 퇴직금 한도액 계산 합리화(소득령)	103

3. 세입기반 확충

(1)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소득법)	104

(2) 휘발유 자연감소분 공제율 축소(교통세령)	104

(3)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를 통한 과세 합리화(소득법)	105

(4) 비과세종합저축 제도 소득요건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

(5)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 개선	107

①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중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의
과세체계 변경(소득법, 법인법)	107

②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국외 특허권의 침해 보상대가 신설(소득법, 법인법)	108

(6)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국징법, 관세법)	109

(7)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 가산세 대상 확대(소득법)	110

(8) 기타 조세지출 제도 정비	111

①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11

②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11

③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12

④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12

⑤ 맞춤형 교육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13

⑥ 노후 경유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13

Ⅳ.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

(1) R&D 비용 세액공제 명확화(조특법)	114

(2)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 지방이전 과세특례 폐지(조특법)	114

(3) 고용증대세제 공제액 명확화 및 사후관리 기준 보완(조특법)	115

(4)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6

(5) 정규증명 미수취 가산세 대상금액 명확화(소득법, 법인법)	116

(6) 근로·자녀장려금 배우자 요건 명확화(조특법)	117

(7) 직계존속 부양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확대(조특법)	117

(8)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조정(조특법)	118

(9)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시 자녀장려금 신청 의제(조특법)	118

(10)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유보 요건 추가 (조특법)	119

(11) 현금영수증가맹점 범위 및 가입기한 명확․합리화(소득법)	120

(12)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소득법)	120

(13) 결손보전 시 익금불산입(수입금액 제외)하는 자산수증이익에
국고보조금 등 제외(소득법, 법인법)	121

(14)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대상에서 유동화전문회사 등 제외(조특법)	122

(15) 리스관련 세무처리기준 정비(법인령)	122

(16)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기한 신설(조특법)	123

(17)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신설(조특법)	123

(18)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시기 명확화(조특법)	124

(19)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의 자료 보유기간 연장(조특법)	124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1) 고가 조합원입주권(실거래가 9억원 초과)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명확화 (소득법)	125

(2) 증축의 취득원가를 환산가액으로 신고시 가산세 부과(소득법)	126

(3)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부동산 비율 판정기준 합리화(소득법)	127

(4) 지정지역(투기지역) 공고일 이전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제외(소득법)	128

(5) 장기임대주택 등 리모델링에 대한 임대기간 계산 특례(소득령, 조특령)	129

(6) 재외국민·외국인의 부동산등 양도신고확인서 제출의무 신설(소득법)	129

(7) 동일 과세기간에  2 이상의 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교과세 합리화(소득법)	130

(8)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어업회사법인에 농지 등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감면액 명확화(조특법)	131

(9)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적용 배제 대상 명확화(소득법)	132

(10) 납부능력 없는 수증자의 증여세 면제사유 보완(상증법)	132

(11) 기한 후 신고시에도 상속공제 선택 허용(상증법)	133

(12) 증여이익 합산 특례 보완(상증법)	133

(13) 주식변동상황명세서로 명의개서 여부 판정시 증여일 명확화(상증법)	134

(14) 일감떼어주기 주식보유비율 명확화(상증법)	134

(1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정비(상증법)	135

(16) 공익법인 사후관리 위반시 증여세 부과기준 명확화(상증법)	136

(17) 물납요건 판단시 사전증여재산 포함여부 명확화(상증법)	136

(18)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계산규정 명확화(상증법)	137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1) 해저광물자원개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8

(2)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미지급금 관련 이자상당액 완화(조특법)	138

(3)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 명확화(부가법)	139

(4) 면세유 관련 제도 합리화	140

① 면세유 관련 미신고･미제출시 제재에 대한 예외사유 인정(조특법)	140

②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취소 사유 추가 등(조특법)	141

[국제조세]

(1) 조세조약의 해석․적용 원칙 신설(국조법)	142

(2) 국제거래 관련 중복 자료제출 정비(국조법)	142

(3) 상호합의 결과의 이행력 제고(국조법)	143

(4) 실제 소유자 정보 수집 및 교환 근거 마련(국조법)	144

(5)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정보요청 불응시 과태료 인상(국조법)	145

(6) 국내원천 부동산 등 양도소득 과세범위 명확화(소득법, 법인법)	145

(7) 외투기업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이관 등(조특법)	146

(8) 금융회사·거래상대방의 자동정보교환 의무이행 확보	147

① 정보미제공 비거주자에 대한 거래거절 등 규정(국조법)	147

② 과세당국의 금융회사에 대한 질문·검사권 규정(국조법)	147

[관세 분야]

(1) 협정에 따른 국가간 정보교환 목적 추가(관세법)	148

(2) 밀수출․입 등 예비범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 신설(관세법)	148

(3) 손실보상 지급대상 검사범위 확대(관세법)	149

(4) 사후관리 위탁 주무부장관의 재위탁 근거 마련(관세법)	150

(5)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감면대상 명확화(관세법)	150

(6) 출항 적하목록 사전제출 근거 명확화(관세법)	151

(7) 특허보세구역 행정제재 사유 추가(관세법)	152

(8) 금 현물시장 거래를 위한 금지금 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53

(9)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관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53

(10) 금품공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주체 명확화 및 부과기준
위임근거 마련(관세법)	154

(11) 범칙조사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관세법)	154

(12) 관세사 징계 규정 정비(관세사법)	155

(13) 관세 품목분류 제도 정비	156

① 품목분류 변경사유 추가 등(관세법)	156

② 조미김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관세법 별표)	156

(14) 관세율적용의 우선 순위 조정(FTA관세법)	157

(15) 수입자의 경정청구 관련 규정 정비(FTA관세법)	158

(16) 원산지증빙서류 관련 처벌 규정 정비(FTA관세법)	158

[주세 및 국세 제반분야]

(1) 주류제조관리사 면허제도 폐지(주세법)	159

(2) 주류 제조면허 규정 명확화(주세법)	159

(3) 특정주류도매업자 취급 주류 확대(주세령)	160

(4) 체납에 따른 압류재산 매수 제한 대상자 추가(국징법)	160

(5) 과세정보 외부제공에 따른 안전성 확보 강화(국기법)	161

(6)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확대(국기법)	162

(7)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관련 국세 산정기준 보완(국기법)	162

(8) 가산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변경(국기법)	163

【참고】법령명에 대한 약어 설명	164

Ⅰ.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1		투자활력 제고

(1)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조특법 §25)

현  행

개  정  안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1%	3%	7%

□ 공제율 1년간(‘20.1.1.~’20.12.31.)
한시 상향

기간	대	중견	중소
① 법 시행일 이후 1년간	2%	5%	10%
② ① 이후	1%	3%	7%

<개정이유>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을 통한 투자유인 증대

<적용시기> ‘20.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확대(조특법 §6③)

현  행

개  정  안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ㅇ  (적용대상)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ㅇ (감면율)  5년간 50～100%

ㅇ  (업종)  제조업 등 31개 업종

<추 가>

□ 적용대상 서비스업 업종 확대

	ㅇ (좌 동)

-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 (세세분류 기준 97개 업종 추가)

<개정이유> 과당경쟁 우려, 고소득․자산소득, 소비성‧사행성 업종 등 부적합 업종을 제외한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 확대

<적용시기> ‘20.1.1.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

(3) 생산성향상·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①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5, 조특칙 별표2)

현  행

개  정  안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ㅇ (대상)

- 공정 개선 및 자동화시설

- 반도체가공·양성설비, 신소재생산설비, 항공기·위성체 제조설비 등

<추 가>

- 공급망관리시스템

ㅇ (적용기한) ‘19.12.31.

□ 대상 확대

ㅇ (대상)

	- (좌 동)

- 의약품 제조 첨단설비, 물류산업 첨단설비

- (좌 동)

ㅇ ‘21.12.31.

<개정이유> 공제대상을 확대하여 첨단시설 투자 촉진

<적용시기> ’20.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②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25의4)

현 행	개 정 안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ㅇ (대상) 의약품 제조·시험에 사용되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 ㅇ (공제율) 대기업 1%, 중견 3%, 중소 6% ㅇ (적용기한) ‘19.12.31.	□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일반 의약품 제조시설에 대한 지원은 종료하되, 첨단 제조시설은 생산성향상시설에 포함하여 지속 지원

③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정비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25, 조특령 §22의5)

현 행	개 정 안
□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ㅇ (대상) - 소방시설 - 산업재해예방시설 ․가스공급시설·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 안전시설 포함 <추 가> - 「비상대비자원법」에 따른 보강시설 및 내진보강시설 - 위해요소방지시설 - 광산보안시설 - 기술유출 방지시설 - 해외자원 개발시설	□ 대상 정비 및 적용기한 연장 ㅇ (대상) - (좌 동) ․(좌 동) ․열수송관·송유관, LPG·위험물 시설의 안전시설 - (좌 동) - (좌 동) - ‘광산안전시설’로 명칭 변경 - <삭 제> - <삭 제>
ㅇ (공제율) 대기업 1%, 중견 기업 5%, 중소기업 10%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19.12.31.	ㅇ ’21.12.31.

<개정이유> 폭발·유출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설비를 추가하고, 국민 안전과 직접적 관련이 적은 시설을 정비

<적용시기> (대상 추가) 영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대상 삭제) ’20.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4)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8의3)

현  행

개  정  안

□ 설비투자자산의 가속상각 특례

□ 적용기한 연장

ㅇ (지원내용)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 ’19.7.3.∼’19.12.31.에 취득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75%

	(좌 동)

ㅇ (대상자산)

① 중소․중견기업: 사업용 고정자산

② 대기업: 혁신성장 투자자산

- 연구·인력개발 시설

-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 생산성향상시설(’19.7.3.∼’19.12.31. 취득분에 한정)

- 에너지절약시설(’19.7.3.∼’19.12.31. 취득분에 한정)

ㅇ (적용기한) ’19.12.31.

ㅇ ’20.6.30.

<개정이유>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

(5)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99의9②)

현 행	개 정 안
□ 고용 또는 산업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현재 9개):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창원(진해구), 울산(동구), 목포, 영암, 해남	□ 감면기간 확대
ㅇ (대상) 위기지역 지정기간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 기업	ㅇ (좌 동)
ㅇ (지원내용) 소득세․법인세 5년간 100% 감면	ㅇ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ㅇ (최저한세) 적용 제외	ㅇ 100% 감면기간은 적용 제외, 50% 감면기간은 적용
ㅇ (적용기한) ’21.12.31.	ㅇ (좌 동)

<개정이유> 창업활성화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위기지역의 경제회복 지원 강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6)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조특법 §5④)

현 행	개 정 안
□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중소․중견기업의 일반 사업용 자산 등에 대한 투자금액	□ 규제자유특구*의 중소․중견 기업 공제율 상향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수도권 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 ㅇ (좌 동)
ㅇ (공제율) 중소 3%, 중견 1~2% - 고용 또는 산업 위기지역 지정기간 내 투자시: 중소 10%, 중견 5%	ㅇ (좌 동)
<추 가>	- 규제자유특구에서 규제자유특구사업자*가 투자시: 중소기업 5%, 중견기업 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규제자유특구에서 지역혁신성장사업 등을 하는 자
ㅇ (적용기한) ’21.12.31.	ㅇ (좌 동)

<개정이유> 지역과 연계된 신산업․신기술 육성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의 투자촉진 유도

<적용시기> 규제자유특구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20.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7) 주류 과세체계 개편

① 맥주‧탁주 종량세 전환(주세법 §21, §22)

현  행

개  정  안

□ 주세 과세표준

ㅇ 주정 : 출고․수입신고

수량

ㅇ 주정 외 주류 : 출고․수입신고 가격

□ 맥주‧탁주 과세표준 변경

ㅇ  (좌 동)

ㅇ 주정 외 주류

- 맥주‧탁주 : 출고․수입신고 수량

- 맥주‧탁주 외 : 출고․수입신고 가격

□ 세율

ㅇ 주정 : 1㎘당 57천원

ㅇ 주정 외 주류

- 탁주 : 5%

- 맥주 : 72%

- 약주․청주․과실주 : 30%

- 증류주 : 72%

* 전통주 : 해당 세율 50% 경감

□ 맥주‧탁주 세율 변경

ㅇ (좌 동)

ㅇ 주정 외 주류

- 탁주 : 1㎘당 41,700원

- 맥주 : 1㎘당 830,300원

	- (좌 동)

<신 설>

□ 생맥주 세율 경감

ㅇ (대상) 용량이 10ℓ 이상인 용기

ㅇ (세율) 1㎘당 664,200원

* 맥주 세율의 20% 경감

ㅇ (적용기한) ‘20.1.1.~’21.12.31.

<개정이유> 고품질 주류 개발 및 생산 확대 등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② 주세율을 물가에 연동하여 조정(주세법 §2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주세율의 물가 연동 ㅇ (적용대상) 맥주‧탁주 세율 ㅇ (세율 변경주기) 매년 3월 1일 ㅇ (지표) 통계청장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CPI) ㅇ (세율*) 전년도 세율 × (1 +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구체적 세율은 시행령에 위임

<개정이유> 증류주 등 종가세 유지 주종과의 과세 형평 제고

<적용시기> ‘21.3.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③ 주류에 대한 교육세 과세체계 변경(교육세법 §5)

현  행

개  정  안

□ 주류에 대한 교육세

ㅇ 주세율 70% 이하 : 주세액 × 10%

ㅇ 주세율 70% 초과 : 주세액 × 30%

* 주정, 탁주, 약주는 비과세

□ 맥주에 대한 교육세

	ㅇ (좌 동)

<신 설>

ㅇ 맥주 : 주세액 × 30%

<개정이유> 종량세로 전환되는 맥주에 대해 별도 세율 기준 신설

<적용시기> ’20.1.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8) 가업상속 지원세제 실효성 제고

①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 완화(상증법 §18, 상증령 §15)

현 행	개 정 안
□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	□ 사후관리 완화
ㅇ 사후관리 기간: 10년	ㅇ 기간 단축: 10년 → 7년
ㅇ 고용유지	ㅇ 중견기업 고용유지의무 완화
- 매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 고용인원*의 80% 이상 * 상속 개시 전 2년간 평균 고용인원	- (좌 동)
- 10년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 고용인원의 100%(중견기업은 120%) 이상	- 7년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고용인원의 100% 이상(중견기업도 동일)
ㅇ 업종 유지	ㅇ 업종 유지 요건 완화
- 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 기존 세분류 기준 매출액 30% 이상 필요	-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 전문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 변경 허용
ㅇ 자산유지 - 가업용 자산 20% 이상 처분 (5년내 10%) 금지	ㅇ 자산 처분 허용범위 확대 - (좌 동)
- 예외적 처분 허용 ㆍ수용, 시설의 개체, 사업장 이전 등 처분․대체취득시, 내용연수 도달 자산 등	- 예외적 처분 허용사유 추가
<추 가>	ㆍ업종변경 등에 따른 자산 처분 및 재취득 필요시 등

<개정이유> 기업이 경제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부담을 완화하여 가업상속공제 활용도 제고

<적용시기> ‘20.1.1.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 업종․자산․고용요건 완화는 개정 이전에 공제를 받은 후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적용

② 가업상속공제 정규직근로자 고용유지의무 기준 변경(상증법 §18)

현  행

개  정  안

□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의무 판단시 ‘정규직 근로자’ 기준

ㅇ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한시적, 시간제, 비전형근로자)를 제외한 임금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 판단 기준 변경

ㅇ 조특법(고용증대세제)에 따른 ‘상시 근로자’ 준용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 중 이하 제외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미확인자
- 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조특법 상 제외대상	제외대상
임원	x
근로소득금액 7천만원 이상자	x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x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미확인자	ㅇ
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	ㅇ
단시간 근로자	ㅇ

* 가업상속공제 제도 취지에 불부합하는 규정은 수정하여 반영

<개정이유> 세법상 기준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납세협력 및 집행의 부담을 경감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③ 탈세․회계부정 기업인의 가업상속 혜택 배제(상증법 §18)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피상속인․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혜택 배제

ㅇ 요건

① (범죄행위) 상속대상 기업의 경영과 관련한 탈세 또는 회계부정

② (행위시기) 상속개시 10년 전부터 사후관리
기간까지의 탈세･회계부정

③ (처벌대상자)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④ (처벌 수준) 확정된 징역형 또는 일정 기준 이상 벌금형*

* 조세범처벌법 및 외감법 상 가중처벌되는 수준의 탈세･회계부정에 따른 벌금형

ㅇ 효과

탈세·회계부정행위 시기	형 확정 시기	효과
공제 전 행위	가업상속공제 전	공제 배제
	사후관리 기간 중	추징
	사후관리 기간 이후	추징
사후관리기간 중 행위	사후관리 기간 중	추징
	사후관리 기간 이후	추징

* 사후관리기간 후 행위: 적용대상이 아님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 관련 기업인의 성실경영책임 강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9)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대상 확대(상증법 §71, 상증령 §68)

현 행	개 정 안
□ 연부연납 특례* 적용대상 * 특례 : 10년 또는 20년 연부연납 (가업상속재산 비중 50% 이상시) * 일반 연부연납: 5년 ㅇ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ㅇ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나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① (대상) 중소기업 및 매출액 3천억 이하 중견기업 ② (피상속인) 지분보유 및 대표 - (지분) 10년 이상 최대주주․ 지분(상장 30%, 비상장 50%) 보유 - (대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 등 재직 ․가업영위기간 중 50% 이상 ․10년 이상*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을 승계하여 상속시까지 계속 재직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③ (상속인) - 상속 전 2년 이상 가업종사 -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임원 취임, 2년 내 대표이사 취임	ㅇ (좌 동) ㅇ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① (대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삭제 ② (피상속인) - (지분) 10년 이상 → 5년 이상 - (대표) (좌 동) ․가업영위기간 중 50%→ 30% 이상 ․10년 → 5년 ․10년 중 5년 → 5년 중 3년 ③ (상속인) - <삭 제> - (좌 동)

<개정이유> 상속세 납부를 위한 단기적 현금 확보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10)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①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조특법 §85의8)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 (적용 요건)

- 10년 이상 운영한 공장의 이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外 지역으로 이전

- 3년 이상 운영한 공장의 이전*

* 산업단지에서 동일산업단지내로 이전

ㅇ (특례 내용)

- 2년 거치, 2년 균등 익금 산입(법인) 또는 분할 납부(개인)

ㅇ (적용기한) ‘20.12.31.

□ 요건 완화 및 분납특례 확대

	- 2년 이상 운영한 공장의 이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外 지역으로 이전 또는 산업단지에서 동일산업단지내로 이전

- 5년 거치, 5년 균등 익금 산입(법인) 또는 분할 납부(개인)

ㅇ (좌 동)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공장이전ㆍ재투자 지원

<적용시기> ’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 과세특례 확대
(조특법 §85의7)

현 행	개 정 안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른 공장 이전시 양도세 과세특례 ㅇ (적용 요건) - 공익사업시행으로 공장*을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 *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2년 이상 가동 ㅇ (특례 내용) - 3년 거치, 3년 균등 익금 산입(법인) 또는 분할 납부(개인) ㅇ (적용기한) ‘21.12.31.	□ 분납특례 확대 ㅇ (좌 동) - 5년 거치, 5년 균등 익금 산입(법인) 또는 분할 납부(개인) ㅇ (좌 동)

<개정이유> 공장이전 관련 다른 감면제도와의 형평성을 감안

<적용시기> ’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1) 사업재편기업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법인령 §10①)

현  행

개  정  안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ㅇ (원칙)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

ㅇ (예외)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

- 중소기업

- 회생계획‧기업개선계획‧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중인 법인

-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유동화거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추 가>

□ 공제한도 예외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예외법인 추가

	- (좌 동)

- 사업재편계획*을 이행중인 법인

*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개정이유>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사업재편계획을 이행중인 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2) 비상장주식 등 증권거래세 인하(증권법 §8①)

현 행	개 정 안
□ 비상장주식, 상장주식의 장외거래 증권거래세 세율 ㅇ 0.5% ※ 상장주식의 장내거래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19.6.3.부터 세율 인하 시행	□ 비상장주식,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해 세율 인하 ㅇ 0.5% → 0.45%

<개정이유> 주식 투자자 거래비용 경감

<적용시기> ’20.4.1.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3)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손익통산(소득법 §94 등)

현  행

개  정  안

□ 국내주식․해외주식을 구분하여 양도손익 계산

ㅇ 국내주식*은 국내주식 간 손익통산만 허용

- ①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 ②비상장주식

ㅇ 해외주식은 해외주식 간 손익통산만 허용

□ 국내주식․해외주식을 합산하여 양도손익 계산

	ㅇ 국내주식, 해외주식 간 손익통산 허용

□ 양도소득 기본공제금액

ㅇ 국내주식 : 250만원

ㅇ 해외주식 : 250만원

□ 국내․해외주식을 합산하여 기본공제금액 250만원 적용

	ㅇ 국내․해외주식 : 250만원

<개정이유> 국내․해외주식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순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손익통산 허용

<적용시기> ’20.1.1.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4) 공모리츠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7의8)

현  행

개  정  안

□ 공모리츠*에 토지․건물 현물 출자시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 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 적용기한 연장

ㅇ (현물출자 기한) 영업인가일로부터 1년 이내

	ㅇ (좌 동)

ㅇ (사후관리)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은 취득한 주식의 처분시점에 익금산입

ㅇ (적용기한) ’19.12.31.

ㅇ ’22.12.31.

<개정이유> 공모리츠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모리츠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15) 톤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4의10)

현  행

개  정  안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 적용기한 연장

ㅇ (특례)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선박톤수 및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계산*

* 선박표준이익=∑(개별선박의 순톤수× 1톤당1운항일이익×운항일수×사용률)

	(좌 동)

- 특례 적용시 연속한 5개
사업연도 동안 의무적용

ㅇ (적용기한) ’19.12.31.

ㅇ ’24.12.31.

<개정이유> 해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톤세 적용기한 연장

(16) 소액수선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담 완화(소득령 §67, 법인령 §31)

현 행	개 정 안
□ 수선비 세무처리 ㅇ 자본적 지출*: 자산계상 후 감가상각 * 내용연수 연장 또는 자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 즉시 비용인정 범위 확대 ㅇ (좌 동)
- (예외) 즉시 비용인정 ▪300만원 미만 수선비 ▪자산가액의 5%미만 수선비 ▪3년미만 주기의 수선비	▪300만원 → 600만원
ㅇ 수익적 지출: 즉시 비용인정	ㅇ (좌 동)

<개정이유>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소액수선비 기준액 현실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7)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공제율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5의6)

현 행	개 정 안
□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ㅇ (대상) 영화, TV에 방영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한국 소재 다큐멘터리 ㅇ (공제율)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 ㅇ (적용기한) ‘19.12.31.	□ 공제율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중소기업 7%, 중견기업 3%, 대기업 1% ㅇ ‘20.12.31.

<개정이유> 영상산업 지원을 위해 적용기한은 연장하되, 타 세제지원 제도에 비하여 과도한 공제율 수준 적정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소비·수출 활성화

(1) 외국인관광객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확대(외국인특례규정 §6②)

현 행	개 정 안
□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 즉시환급 한도 상향
ㅇ 외국인 관광객은 일정 한도 내에서 부가세 등이 면세된 가격으로 물품구매 가능
- (1회 구매금액*) 30만원 미만 * 최소 구매금액 : 3만원 - (총 구매금액) 100만원 이하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개정이유> 외국인 관광객의 구매 편의 제고를 통한 소비 확대 유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2) 외국인관광객 대상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7의2①, §107의3①)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ㅇ (대상용역) 30일 이하의 관광호텔 숙박용역 ㅇ (적용기한) ’19.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20.12.31.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ㅇ (대상용역) 미용성형 의료용역 ㅇ (적용기한) ’19.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20.12.31.

<개정이유>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지원

(3)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조특법 §109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지원요건) ① ‘04.12.31. 이전 신규등록된 노후차를 ’19.6.30. 현재 등록하여 소유한 자 ② 노후차를 말소등록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이내 신규로 승용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하여 등록 □ (세제혜택) [개소세 과세대상인 승용차(경유차 제외)] ㅇ 개별소비세 등 70% 감면 (한도 143만원*) * 경감한도 :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 노후차 1대당 승용차 1대 지원 □ (요건 미충족*시 추징) ㅇ 감면세액 ＋ 감면세액의 10% 상당 가산세 * 예) ①노후차를 실제 소유하고 있지 않았거나, ②노후차 말소등록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 신규 승용차를 구입했음이 확인된 경우 □ (적용기한) ‘20.1.1.~’20.6.30.(6개월간) * ‘20.1.1. 이후 6개월 이내 반출/수입된 차량을 신규 등록 * ‘20.1.1. 전일 현재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기 반출되어 재고로 있는 승용차)에 대해서도 환급 실시

<개정이유> 노후자동차 교체 지원을 통한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

<적용시기> ‘20.1.1.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기존 노후경유차(‘08.12.31. 이전 신규등록) 교체시 개소세 감면은 종전 규정대로 ’19.12.31.까지 적용

(4)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9)

현 행	개 정 안
□ 수소전기자동차 개소세 감면 * 개소세 : 5%, 교육세 : 개소세액×30% ㅇ (감면한도) 대당 400만원 (교육세 포함시 520만원) ㅇ (적용기한) ’19.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22.12.31.

<개정이유>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을 위한 친환경차 지원

(5) 컨테이너화물 검사비용 국가부담 규정 신설(관세법 §173)

현 행	개 정 안
□ 물품검사 비용의 부담 주체 ㅇ 화 주 <신 설>	□ 컨테이너화물 선별검사비용 국가 부담 ㅇ (좌 동) ㅇ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을 별도 검사장소로 이동후 검사 시 검사비용* : 국가 지원 * 컨테이너 운송료, 상·하차료, 물품 적·출입료 - 단, 검사 결과 수출입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국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관세법, 대외무역법, 상표법 등

<개정이유> 위해물품 적발 등 공익목적의 선별검사비용을 지원하여 수출입 중소·중견기업 지원

<적용시기> ’20.7.1. 이후 선별검사 분부터 적용

(6)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부가령 §91의2)

현  행

개  정  안

□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 수입부가세 납부를 수입통관시가 아닌 부가가치세 신고(예정․확정신고)시까지 유예

ㅇ (적용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

① 수출비중 30%(중견 50%) 이상 또는 수출액 100억원 이상

② 최근 3년간 계속 사업을 경영하고, 관세·조세범처벌 사실이 없을 것

③ 최근 2년간 관세·국세체납 및 납부유예 취소사실이 없을 것

<단서 신설>

ㅇ (신청기한) 신고기한 만료일*
부터 1개월 이내

* 법인세 또는 부가세 확정신고기한
만료일 중 늦은 날

□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 및
신청기한 연장

	(좌 동)

- 단, 체납세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납부한 경우는 제외

ㅇ 1개월 이내 → 3개월 이내

<개정이유> 단순 체납한 경우에는 납부유예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7) 중소·중견기업 보세공장 시설재 관세 감면 신설(조특법 §118)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현재 보세공장은 수입원재료의 경우 과세보류 상태로 사용가능하나 시설재는 관세납부(통관) 후 사용	□ 보세공장 시설재 관세 면제 ㅇ (대상기업) 중소·중견기업 ㅇ (대상물품) 보세공장에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시설재로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 ㅇ (사후관리) 사후관리기간*내 특허효력 상실 또는 시설재의 양도 등의 경우 감면세액 추징 *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최대 3년의 범위 ㅇ (적용기한) ’22.12.31.

<개정이유> 가공무역 지원 등을 위하여 운영중인 보세공장 제도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이용률 제고

<적용시기> ’20.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8) 보세판매장(면세점) 구매물품 반품 시 관세 환급 허용
(관세법 §106의2)

현  행

개  정  안

□ 관세 환급 대상

ㅇ 하자물품 등 계약상이 물품
(1년 이내)

ㅇ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단순반환 물품(6개월 이내)

<추 가>

□ 관세환급 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보세판매장 구매물품으로
여행자 휴대품을 관세 납부*하고 통관 후 반품하는 물품

* 자진신고한 경우만 해당

<개정이유> 보세판매장(면세점)을 이용하는 소비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

(9) 재수입물품 관세 면제 대상 확대(관세법 §99, 관세칙 §54)

현  행

개  정  안

□ 재수입 면세 대상물품

ㅇ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사용되지 않고 2년 내 다시 수입된 물품

- 단, 사용된 물품이라도
다음의 물품은 면세

①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등에 출품·사용되는 물품

② 장기간 사용물품으로 일시 사용을 위해 수출된 물품

- 임대차·도급계약 등에 따른 일시 사용을 위해 수출된 물품

<추 가>

□ 재수입 면세 대상물품 확대

	(좌 동)

③ 수출된 물품을 해외에서 설치·조립·하역하는데 일시 사용하기 위한 장비 및 용구

④ 수출된 물품의 운송과정에서 품질유지, 상태 측정·기록을 위해 수출물품에 부착된 기기

⑤ 국제 경기대회 참가, 전지훈련 등을 위해 일시 반출하는 운동관련 물품

⑥ 수출물품의 결함으로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재수입되는 물품(사용과 무관)

⑦ 수입물품을 적재하기 위하여 수출한 용기

<개정이유> 수출기업 및 국제 경기대회 참가 등 지원

<적용시기> ’20.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혁신성장 지원

(1)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등 확대

①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기술 추가(조특령 별표7)

현 행	개 정 안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ㅇ (대상기술) 11대 산업, 37개 분야, 173개 기술 <추 가> <추 가>	□ 대상기술 확대 ㅇ (대상기술) 대상기술 확대* - 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 바이오베터 임상시험 기술 * 구체적인 기술범위는 시행령으로 규정

<개정이유>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혁신성장 분야의 R&D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②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위탁기관 확대(조특칙 §7)

현  행

개  정  안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ㅇ  자체 연구개발비

ㅇ  아래 기관에 연구개발을
위탁하거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  대학, 전문대학에 위탁한 금액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위탁한 금액

-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기업연구기관(연구전담부서), 연구개발서비스기업에 위탁한 금액

<추 가>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위탁기관 범위 확대

	(좌 동)

▪ 내국법인이 직‧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외국법인*

*  내국법인의 직‧간접보유 지분 요건은 시행규칙으로 규정

**  연구개발을 주업으로 하는 외국기업

<개정이유> 신기술 관련 국내 연구 여건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외국과의 위탁‧공동 R&D가 필요한 점을 감안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③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이월기간 확대(조특법 §144①)

현  행

개  정  안

□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ㅇ (대상)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공제받지 못한 공제세액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비용 이월공제기간 연장

	(좌 동)

ㅇ (이월공제기간) 5년

- 창업초기 중소기업(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의 경우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7년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10년

<추 가>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10년

<개정이유> 수익창출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고비용 신기술에 대한 R&D 지원

<적용시기> ’20.1.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

(2) 위탁‧공동 R&D 비용 세액공제 범위 확대(조특법 §9②)

현 행	개 정 안
□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대상 범위 ㅇ 과학기술 R&D: 자체 R&D 비용, 위탁‧공동 R&D 비용 ㅇ 서비스 R&D: 자체 R&D 비용 <추 가>	□ 서비스 R&D에 대한 위탁‧공동 R&D 비용 인정 범위 확대 ㅇ (좌 동) - 위탁‧공동 R&D 비용(과학기술과 결합된 서비스 R&D에 한정)

<개정이유> 위탁‧공동 R&D 비용 세액공제 인정 확대를 통한 서비스 R&D 활성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조특법 §30의5)

현 행	개 정 안
□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ㅇ 60세이상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해 30억원 한도로 공제 5억원, 증여세율 10% 적용 ㅇ (창업 업종요건) - 제조업 등 31개 업종* * (조특법§6③) 창업중소기업 감면업종 <추 가> ㅇ (자금 사용요건) - 증여일로부터 1년이내 창업, 3년이내 창업자금으로 사용	□ 특례적용 요건완화 등 ㅇ (좌 동) ㅇ 업종 확대 -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 (세세분류 기준 97개 업종 추가) ㅇ (자금 사용기한 연장) -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 창업, 4년이내 창업자금으로 사용

<개정이유> 세대간 자금 이전 및 창업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0.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4)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조특법§16의2)

현 행	개 정 안
□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ㅇ (대상)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시가-행사가액) ㅇ (한도) 연간 2천만원 ㅇ (적용기한) ’20.12.31.	□ 비과세 한도 확대 ㅇ (좌 동) ㅇ 연간 2천만원 → 3천만원 ㅇ (좌 동)

<개정이유> 벤처기업에 우수 인재 유치 지원

<적용시기> ’20.1.1.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

(5) 벤처캐피탈 양도차익 비과세 대상 확대(조특법 §13)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벤처투자특화 법인

□ 비과세 대상 확대

ㅇ (적용요건)

- 벤처기업 등에 신규출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 출자지분

ㅇ 적용요건 완화

- (좌 동)

<추 가>

-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엔젤투자자가 보유한 지분(舊株) 인수시도 적용

▪ (대상) 엔젤투자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인수한도) 벤처기업 등의 유상증자시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납입한 증자대금의 10% 범위 내

ㅇ (출자방식) 직‧간접 출자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0.12.31.

<개정이유> 엔젤투자자의 벤처투자자금 회수를 지원(벤처투자의 선순환 유도)하기 위해 엔젤투자자 지분 인수시도 지원

<적용시기> ’20.1.1. 이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6) 기술우수 중소기업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조특법 §14)

현  행

개  정  안

□ 벤처기업 주식·출자지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① 중소기업창투사, 신기술사업
금융전문회사에 출자한 주식

② 투자조합이 창업자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 창업전문회사 등

③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 주식

④ 개인의 창업기획자 출자 주식

⑤ 장외거래 벤처기업 구주매입

<추 가>

ㅇ (적용기한) ’20.12.31.

□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 확대

	ㅇ (좌 동)

⑥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취득한 창업 3년 이내 기술우수 중소기업* 주식

* 벤처기업外 기술평가 우수기업, 기술신용평가 우수기업 등

ㅇ (좌 동)

<개정이유> 기술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 출자를 지원하여 기술창업 활성화 촉진

<적용시기> ’20.1.1. 이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7)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신설
(조특법 §18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ㅇ (대상) 이공계 박사학위(국내 대학학위 포함)를 소지한 내국인으로서 과학기술 관련 외국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ㅇ (감면율‧기간) 5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ㅇ (취업요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취업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ㅇ (적용기한) ’22.12.31.

<개정이유> 해외거주 우수 내국인 인재의 국내 복귀 지원

<적용시기> ’20.1.1.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

(8) 내국법인 벤처기업 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의2)

현  행

개  정  안

□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시 출자금액 법인세 세액공제

□ 적용기한 연장

ㅇ (공제대상)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
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한
직접출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한 간접출자

	(좌 동)

ㅇ (지원내용) 출자금의 5% 세액공제

ㅇ (요건) 다음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구주 매입 제외)

- 설립시 자본금 납입

- 설립 후 7년 이내 유상증자 납입

ㅇ (적용기한) ’19.12.31.

ㅇ ’22.12.31.

<개정이유> 창업자,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확대를 지원

Ⅱ.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1		일자리 지원

(1)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조특법 §5④)

현  행

개  정  안

□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중소․중견기업의 일반 사업용 자산 등에 대한 투자금액

□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 공제율 상향

* 지역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지자체, 기업, 근로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간 근로여건, 투자계획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좌 동)

ㅇ (공제율) 중소 3%, 중견 1~2%

- 고용 또는 산업 위기지역 지정기간 내 투자시:
중소 10%, 중견 5%

<추 가>

-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하며 투자시:
중소 10%, 중견 5%

※ 상생형 지역일자리 관련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을 전제로 추진

ㅇ (적용기한) ’21.12.31.

ㅇ (좌 동)

<개정이유> 지역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지원

<적용시기>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20.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조특법 §8의3)

현  행

개  정  안

□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등 출연시 세액공제

□ 적용대상 확대 및 기한 연장

ㅇ (적용대상)

	(좌 동)

- 협력중소기업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

-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

<추 가>

-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

ㅇ (공제율) 출연금의 10%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19.12.31.

ㅇ ’22.12.31.

□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에 연구‧시험용자산 등을 무상으로 임대시 세액공제

□ 적용기한 연장

ㅇ (공제율) 취득가액의 3%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19.12.31.

ㅇ ’22.12.31.

□  내국인이 수탁․위탁거래의 상대방인 수탁기업 연구시설 등에 투자시 세액공제

□ 적용기한 연장

ㅇ (공제율) 투자금액의 1%
(중견 3%, 중소 7%)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19.12.31.

ㅇ ’22.12.31.

<개정이유>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

<적용시기> ’20.1.1.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 확대(조특령 §27③)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ㅇ (대상) 청년‧60세이상자‧
장애인‧경력단절여성

ㅇ (감면율) 70% (청년은 90%)

* 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

ㅇ (감면기간) 3년 (청년은 5년)

ㅇ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

<추 가>

ㅇ (적용기한) ’21.12.31.

□ 대상업종 확대

	ㅇ (좌 동)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세세분류 기준 30개 업종)

ㅇ (좌 동)

<개정이유> 서비스 산업 종사자 취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적용시기>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4)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①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의 세액공제 요건 완화(조특법 §29의3①)

현 행	개 정 안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ㅇ (경력단절여성 요건)	□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
-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 (좌 동)
-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퇴직	- 결혼․임신․출산․육아․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 퇴직 후 3~10년 이내 동일기업에 재취직	- 퇴직 후 3~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
ㅇ (공제액) 재고용 후 2년간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0.12.31.	ㅇ (좌 동)

<개정이유>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를 통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지원 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0.1.1. 이후 재고용하는 분부터 적용

②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시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조특법 §30)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ㅇ (대상) 청년‧60세이상자‧
장애인‧경력단절여성*

- (경력단절여성 요건)

-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퇴직

- 퇴직 후 3~10년 이내 동일기업에 재취직

ㅇ (감면율) 70% (청년은 90%)

* 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

ㅇ (감면기간) 3년 (청년은 5년)

ㅇ (적용기한) ’21.12.31.

□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

ㅇ (좌 동)

- (좌 동)

- 결혼․임신․출산․육아․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 퇴직 후 3~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

	ㅇ (좌 동)

<개정이유>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5) 정규직 전환 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의2①)

현 행	개 정 안
□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ㅇ (요건) ’18.11.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19.1.1.~12.31.까지 정규직 전환 * ’19년 이전에는 전년도 6.30. 기준	□ 적용요건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요건) ’19.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0.1.1.~12.31.까지 정규직 전환
ㅇ (공제액) 전환인원 ×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19.12.31.	ㅇ ’20.12.31.

<개정이유>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속 지원

(6)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구입 대여금 등에 대한 지원(법인칙 §44)

현 행	개 정 안
□ 업무무관가지급금* 제외 대상 *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금액으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대상 ㅇ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ㅇ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 대여액 등 <추 가>	□ 제외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중소기업의 근로자(임원‧지배주주등 제외)에 대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여금

<개정이유> 근로자의 주택구입․전세자금을 대여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해당 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7) 사회적기업등 세액감면 제도 고용친화적 재설계(조특법 §85의6①․②)

현  행

개  정  안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
사업장에 대한 감면

ㅇ (대상)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 한도신설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지원내용) 소득세․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신 설>

ㅇ (감면한도) 1억원 + 취약계층* 상시근로자 수 × 2,000만원

* 사회적기업: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등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ㅇ (적용기한) ’19.12.31.

ㅇ ’22.12.31.

<개정이유> 사회적기업등의 취약계층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취약계층 고용과 연계된 감면한도 신설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8)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 연계자에 대한 지원
(조특법 §29의6)

현  행

개  정  안

□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내일
채움공제)에 대한 소득세 감면

ㅇ (요건) 근로자가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에
가입하고 공제금을 수령

ㅇ (납입기간 요건) 5년 이상

<추 가>

ㅇ (감면대상자)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 연간 매출액 3천억원 이하

ㅇ (감면대상 소득)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 성과보상금 중 근로자 납입금 및 기업납입금을 제외한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

ㅇ (감면율) 중소기업 근로자 50%, 중견기업 근로자 30%

ㅇ (적용기한) ’21.12.31.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 연계시 소득세
감면 허용

	ㅇ (좌 동)

-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공제 만기(2～3년) 후 내일채움공제와 연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입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18.12월) 개정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 연계 가입이 허용

	ㅇ (좌 동)

<개정이유> 중소‧중견기업 청년재직자의 자산형성 및 장기근속 지원

<적용시기> ’20.1.1. 이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2		서민 지원 및 포용성 강화

(1)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① 적용기한 연장 및 제로페이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조특법 §126의2②·⑩)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ㅇ (공제율) 결제 수단‧대상에
따라 15～40%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직불형카드‧기명식선불카드 등 : 3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 40%

<추 가>

ㅇ (공제한도) 급여수준별로
200～300만원

ㅇ (추가 공제한도) 아래 항목별로
각 100만원 한도 추가

항 목	한도 추가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100만원

ㅇ (적용기한) ’19.12.31.

□ 적용기한 연장 및 제로페이 사용금액 공제 확대

ㅇ (좌 동)

ㅇ 제로페이 사용금액 공제율 확대

	(좌 동)

- 제로페이 사용금액 : 40%

ㅇ (좌 동)

ㅇ 제로페이 사용분 한도확대
(전통시장 한도에 포함)

항 목	한도 추가
전통시장, 제로페이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100만원

ㅇ ’22.12.31.

<개정이유> 근로자의 세부담 및 소상공인 등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②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박물관‧미술관 범위 명확화(조특법 §126의2②)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ㅇ (공제율) 결제 수단‧대상에
따라 15～4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ㅇ (공제대상 금액)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 도서‧공연 : 출판법에 따른 간행물 구입, 공연법에 따른 공연 관람을 위해 문체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

* 지정 기준 등은 기재부장관과 문체부장관이 협의하여 규정

- 박물관‧미술관 : 박물관‧미술관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

※ 현재도 집행상 문체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 박물관‧미술관 범위 명확화

	(좌 동)

- 박물관‧미술관 : 박물관‧미술관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입장을 위해 문체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

* 지정 기준 등은 기재부장관과
문체부장관이 협의하여 규정

<개정이유>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도의 합리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부가법§42, 부가령 §84②, §113②)

현  행

개  정  안

□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 영세 음식점업자 공제율 및
공제한도 적용기한 연장

ㅇ 공제율

업 종		공제율
음식점(개인)	4억이하	9/109 (‘19년말까지)
	4억초과	8/108
음식점(법인)		6/106
과세유흥장소, 제조업(개인,중소기업)		4/104
기 타		2/102

ㅇ 개인음식점(4억 이하) 공제율 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 과세유흥장소 공제율 인하

업 종		공제율
음식점(개인)	4억이하	9/109 (‘21년말까지)
	4억초과	8/108
음식점(법인)		6/106
제조업(개인,중소기업)		4/104
과세유흥장소, 기 타		2/102

ㅇ 공제한도

구 분	과세표준 (연간기준)	기본 (’19년말까지)
			음식점업 (’19년말까지)
개 인 사업자	2억원이하	과세 표준의 55%	과세표준의 65%
	2～4억원		60%
	4억원초과	45%	50%
법인사업자		40%

ㅇ 공제한도 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구 분	과세표준 (연간기준)	기본 (’21년말까지)
			음식점업 (’21년말까지)
개 인 사업자	2억원이하	과세 표준의 55%	과세표준의 65%
	2～4억원		60%
	4억원초과	45%	50%
법인사업자		40%

<개정이유> 음식점업 등 영세 자영업자 지원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3)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8)

현 행	개 정 안
□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ㅇ (공제율) 10/110 ㅇ (적용기한) ’19.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20.12.31.

<개정이유> 중고자동차 사업자 지원

(4)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상향 조정(조특법 §100의5①, §100의7)

현 행	개 정 안
□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ㅇ 3만원 <추 가>	□ 최소지급액 인상 ㅇ 3만원 → 10만원 - 다만, 점증구간*에 한정하여 인상 * 점증구간 소득기준 (단독) 총급여액 400만원 미만(홑벌이) 700만원 미만 (맞벌이) 800만원 미만

<개정이유> 최소지급액 현실화를 통한 저소득층 지원 강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총급여액요건 완화(소득령 §17)

현 행	개 정 안
□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 비과세 기준 금액 상향 - (좌 동) - 2,500만원 → 3,000만원 이하 ㅇ (좌 동)
ㅇ 비과세 기준 금액 -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 봉급‧급료‧보수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등으로 받는 급여를 뺀 금액 -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2,500만원 이하
ㅇ 비과세 한도: 연간 240만원

<개정이유> 근로자 임금상승 등을 고려하여 총급여 요건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6) 사적 연금에 대한 지원 확대

① ISA계좌 만기시 개인·퇴직연금계좌에 추가납입 허용 및 세제혜택 제공(소득법 §59의3①, 소득령 §40의2②, §118의2)

현 행	개 정 안
□ 연금계좌 납입한도 및 세액공제 한도	□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 시 추가 납입 및 세액공제 한도 부여
ㅇ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연 1,800만원	ㅇ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확대: 연 1,800만원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 ISA 계좌가 만기가 되는 경우, 만기 ISA계좌금액 한도 내에서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 허용
ㅇ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300~400만원 (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	ㅇ 세액공제 한도 확대: 연금저축 300~400만원 (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 (300만원 한도)
<신 설>	ㅇ 추가 납입 방법: - ISA계좌 만기일로부터 60일내 연금계좌로 납입

<개정이유> ISA계좌로 형성한 자산을 노후 대비 연금재원으로 유도

<적용시기> ’20.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② 50세 이상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확대(조특법 §86의4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4천만원 이하 (5.5천만원)	400만원 (700만원)	15%
1억원 이하 (1.2억원)		12%
1억원 초과 (1.2억원)	300만원 (700만원)

□ 50세 이상 공제한도 확대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4천만원 이하 (5.5천만원)	600만원 (900만원)	15%
1억원 이하 (1.2억원)		12%
1억원 초과 (1.2억원)	300만원 (700만원)

<신 설>

ㅇ (적용제외 대상)

①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 1.2억원 초과자

②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자)

<신 설>

ㅇ (적용기한) ’22.12.31.

<개정이유> 50세 이상 개인의 노후대비를 위해 개인·퇴직연금 납입 지원 확대

<적용시기> ’20.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③ 이연퇴직소득의 장기 연금수령 시 원천징수세율 인하(소득법 §129)

현 행	개 정 안
□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원천징수세율 *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함으로써 바로 과세되지 않고 퇴직금 인출시점까지 퇴직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은 퇴직소득	□ 이연퇴직소득의 장기 연금수령 시 원천징수세율 인하
ㅇ 수령기간과 관계없이 퇴직소득세의 70% * 연금소득으로 무조건 분리과세	ㅇ 연금수령시점 10년 이하 : 퇴직소득세의 70% ㅇ 연금수령시점 10년 초과 : 퇴직소득세의 60%

<개정이유> 퇴직금의 장기연금형태 수령 유도

<적용시기> ’20.1.1.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7) 지방소비세율 조정(부가법 §72①)

현 행	개 정 안
□ 지방소비세 ㅇ 부가가치세액 × 15%	□ 지방소비세 확대 (+6%p) ㅇ 15% → 21%

<개정이유>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재원 확충

<적용시기> ’20.1.1. 이후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

(8)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령§35①, §36①)

현 행	개 정 안
□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 ㅇ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 <추 가> □ 면세하는 교육용역 ㅇ 다음의 시설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것 - 사회적기업 <추 가>	□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 보육 용역 □ 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 확대 ㅇ (좌 동) - (좌 동) - 사회적협동조합

<개정이유> 교육·보건 용역을 공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0.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9) 장애인신탁 증여세 특례제도 확대(상증법 §52의2, 상증령 §45의2)

현  행

개  정  안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ㅇ (적용대상)

-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그 재산을 본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자익신탁)하는 경우

<추 가>

ㅇ (요건)

- 장애인이 신탁의 수익자

- 신탁기간이 장애인 사망시까지

ㅇ (한도) 5억원

ㅇ (추징) 원금인출 등으로 신탁재산 감소시 증여세 추징

- 아래의 원금인출은 증여세 추징 예외

▪중증장애인 본인 의료비

· 특수교육비를 위한 인출

<추 가>

□ 장애인신탁 혜택 확대

- 증여자가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위탁(타익신탁)하는 경우

	(좌 동)

ㅇ (좌 동)

ㅇ 추징사유 완화

- 증여세 추징 예외사유 추가

▪ (좌 동)

▪ 중증장애인 기초 생활비 용도 인출*

* 신탁수익이 월 150만원에 미달할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함

<개정이유> 장애인신탁 적용대상 확대 및 추징사유 완화를 통한 장애인 지원

<적용시기> (타익신탁) ‘20.1.1. 이후 신탁하는 분부터 적용
(원금인출) 영 시행일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10) 행복기숙사의 시설관리운영권 및 기숙사비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106)

현  행

개  정  안

□  다음에 해당하는 기숙사의 시설관리운영권 및 기숙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ㅇ  ‘14.12.31. 이전에 실시협약을 체결한

① 사립 민자(BTO) 기숙사
② 행복기숙사(사립)*
③ 행복기숙사(연합)**

*  사립학교 부지에 BTO방식 건설(사립학교 10%, 공공기금 90%)

*  국․공유지 등에 BTO방식으로 건설(공공기금 100%)하여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이용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확대

	(좌 동)

<신 설>

ㅇ  ‘15.1.1.～ ’22.12.31. 사이에
실시협약을 체결한 행복
기숙사(사립 또는 연합)

<개정이유> 행복기숙사에 거주하는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시설관리운영권 및 기숙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1) 대손세액공제 적용기한 확대(부가령 §87②)

현  행

개  정  안

□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ㅇ (대손사유)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대손금

ㅇ (대손세액) 대손금액 ×
10/110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ㅇ (적용기한) 공급일로부터
5년 이내 대손확정

□ 대손세액공제 적용기한 확대

	ㅇ (좌 동)

ㅇ 5년 이내 → 10년 이내

<개정이유> 대손세액 공제 적용기한을 확대하여 사업자의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대손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

(12)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등 세액공제 요건 완화(조특령 §117의3)

현  행

개  정  안

□  의료비․교육비 및 월세 세액공제 대상 성실사업자 요건

□  세액공제 요건 완화

ㅇ 2년 이상 계속사업을 영위

ㅇ  국세체납, 세금계산서․계산서 교부․수취의무 위반 및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ㅇ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 평균의 50% 초과

-  단, ①, ②중 하나에 해당하여 수입금액 증가 시 공제배제

① 사업장 면적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50%이상 증가

② 다른 대분류 업종으로 업종변경·추가

	ㅇ (좌 동)

<단서 삭제>

<개정이유> 성실사업자의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3)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보완(조특법 §99의5, 조특령 §99의5)

현  행

개  정  안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

ㅇ (적용대상자)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17.12.31. 이전 최종 폐업

② ’18.1.1.∼’18.12.31. 기간 중 재기

③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 금액기준 미만

④ 선의의 체납자

<추 가>

<추 가>

ㅇ (적용대상 체납액)

- ’17.6.30. 기준 징수곤란한 체납액

- 전체 체납액 중 최대 3천만원

ㅇ (특례 내용)

- 체납국세(본세+가산세) 및 가산금 납부의무 소멸

ㅇ (특례 취소)

- 특례 적용 이후 ‘17.6.30. 기준 징수가능한 재산 존재 사실 발견

- 재기 요건 불충족

ㅇ (신청기간) ’18.1.1.∼’19.12.31.

□ 영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ㅇ (적용대상자)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19.12.31. 이전 최종 폐업

② ’20.1.1.∼’22.12.31.까지 재기

	ㅇ (좌 동)

⑤ 소액 체납자: 체납액 5천만원 이하

⑥ 기존  소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자

ㅇ (적용대상 체납액)

- ’19.7.25.* 기준 징수곤란한 체납액

* ’19년 세법개정 발표일

<삭 제>

ㅇ (특례 내용)

- 가산금 면제 및 신청일 이후 미부과

- 최대 5년간 체납국세 분할납부 허용

ㅇ (특례 취소)

- 특례 적용 이후 ‘19.7.25. 기준 징수가능한 재산 존재 사실 발견

- (좌 동)

ㅇ (신청기간) ‘20.1.1.∼’23.12.31.

<개정이유> 영세자영업자의 성실한 재기 지원

<적용시기> ’20.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4)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소득법 §12)

현  행

개  정  안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로서 다음 출산‧육아 관련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비과세

ㅇ 육아휴직 급여‧수당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ㅇ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추 가>

□ 비과세 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설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시 반영

<개정이유> 모성보호 및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

(15)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의 범위 확대
(부가령 §56, 조특령 §105②)

현  행

개  정  안

□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장애인용품

ㅇ 장애인용으로 특수 제작된 물품 중

- 관세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것

<추 가>

※ 관세법이 아닌 WTO, FTA 등 국가간 협정세율이 “0”인 경우 부가세 면제 여부가 불분명

□ 수입시 면세되는 장애인용품 범위 확대

	(좌 동)

- WTO, FTA 등에 따라 국가간 협정세율이 “0”인 것

* 구체적인 품목은 시행규칙에서 규정(예: 인공달팽이관시스템 등 추가)

□ 국내공급 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품

ㅇ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과 점필 등

<추 가>

□ 영세율 적용대상 확대

ㅇ (좌 동)

- 시각장애인용 체온·체중계 등 품목 추가

<개정이유> 장애인 복지지원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16)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74①·④)

현  행

개  정  안

□ 수익사업 소득의 10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하는 대상법인

ㅇ「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산학협력단, 평생교육시설 운영 비영리법인, 국립대학 법인 서울대학교 등

ㅇ 사회복지법인

ㅇ 국립대학병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등

ㅇ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예술단체 등

ㅇ 국제행사 조직위원회

ㅇ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ㅇ 시․군구지역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 (적용기한) ‘19.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 ’22.12.31.

<개정이유> 비영리법인의 공익활동 지원

(17)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3)

현 행	개 정 안
□ 박물관 등 이전시 양도소득세 특례 ㅇ (적용대상)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과학관 * 등록 후 3년 이상 운영 ㅇ (적용요건) 이전 목적으로 건물 및 토지(종전시설)를 양도 * 신규시설 개관일부터 2년 내에 종전시설 양도 또는 종전시설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신규시설을 취득하여 개관(신축하는 경우 3년) ㅇ (양도세 특례) 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 ㅇ (사후관리) 미이전 또는 이전·개관 후 3년 내 폐관·처분시 이자를 가산하여 양도세 납부 ㅇ (적용기한) ‘19.12.31	□ 특례기간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좌 동) ㅇ 2년 거치 2년 분할 납부 ㅇ (좌 동) ㅇ ‘22.12.31

<개정이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박물관 등 시설이전에 관한 과세특례를 합리적으로 조정

<적용시기> ’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8) 주택청약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7)

현  행

개  정  안

□ 주택청약저축 과세특례

□ 적용기한 연장

ㅇ (대상)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ㅇ (좌 동)

ㅇ (소득공제) 납입액의 40%
(납입액 240만원 한도)

ㅇ (적용기한) ’19.12.31.

ㅇ ’22.12.31.

<개정이유>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마련 지원

3		공정경제 및 과세형평 제고

(1) 공익법인의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

①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및 사후관리 일원화(법인령 §39)

현 행	개 정 안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신청 및 추천 ㅇ (지정신청) 비영리법인 등 → 주무관청	□ 신청․추천기관 변경 ㅇ (지정신청) 비영리법인 등 → 국세청(소재지 관할세무서)
ㅇ (지정추천) 주무관청 → 기재부	ㅇ (지정추천) 국세청 → 기재부
□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ㅇ 기부금단체(의무이행여부 보고) → 주무관청(점검 및 결과 통보) → 국세청	□ 사후관리 절차 변경 ㅇ 기부금단체(의무이행여부 보고) → 국세청(소재지 관할세무서)

<개정이유> 지정기부금단체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ㅇ (지정신청) ’21.1.1. 이후 지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ㅇ (사후관리)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사후관리 분부터 적용

② 지정기부금단체 및 주무관청간 정보공유 신설(법인령 §39)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주무관청․과세관청 정보공유 ㅇ (지정․취소시 통보) 국세청 → 주무관청 ㅇ (설립허가 취소, 공익목적 위법사항 적발시 통보) 주무관청 → 국세청

<개정이유> 지정기부금단체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및 취소되거나 위법사항이 적발되는 분부터 적용

③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강화(법인령 §39)

현 행	개 정 안
□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의무 ㅇ 기부금모금 및 활용실적을 기부금단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 <추 가>	□ 사후관리기관 자료요구 근거 마련 ㅇ (좌 동) - 국세청장이 기부금 모금․지출 세부내역 요구시 제출

<개정이유> 지정기부금단체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사후관리분부터 적용

④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강화(법인령 §39)

현 행	개 정 안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ㅇ 정관상 요건 - 수입의 공익관련 사용 - 해산시 잔여재산 국가 등 귀속 등	□ 지정요건 강화 ㅇ (좌 동)
ㅇ 홈페이지 개설 <추 가>	ㅇ 홈페이지 개설요건 강화 - 공익제보가 가능한 주무관청‧국민신문고‧국세청 홈페이지 등으로 기부금단체 홈페이지에 연결기능 추가
<추 가>	ㅇ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사항준수*대표자 확인서 제출 * 지출의 80%이상 공익목적지출, 기부금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 및 결산서 등 공시의무 준수 등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 ㅇ 6년	□ 지정기간 이원화 ㅇ 신규지정 : 3년 ㅇ 재지정 : 6년* * 신규지정 후 사후관리 결과 공익성이 부합되는 단체만 재지정

<개정이유> 지정기부금단체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지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 강화(법인령 §39)

현  행

개  정  안

□ 지정기부금 단체 취소사유

ㅇ  상속세 추징

ㅇ 의무위반

ㅇ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ㅇ  기부금단체 대표자 및 직원 등이 기부금품법 위반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

ㅇ 단체해산

<추 가>

□  지정기부금단체 취소사유 추가

	ㅇ 좌 동

ㅇ  직전 2년간 고유목적사업
지출내역이  없는 경우

<개정이유> 지정기부금단체 공익성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사후관리분부터 적용

⑥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인상
(소득법 §81의7, 법인법 §75의4①)

현 행	개 정 안
□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ㅇ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2%	□ 가산세율 인상 ㅇ 2% → 5%

<개정이유>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억제

<적용시기> ’20.1.1.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⑦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확대(상증법 §48②, 상증령§38⑱·⑲)

현 행	개 정 안
□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 기준자산가액의 일정비율을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지출 ㅇ (적용대상) - 지분율 5%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한 성실공익법인 <추 가> ㅇ (지출비율) - 성실공익법인 : 1~3%* * 지분율 5%～10% : 1% 지분율 10%초과 : 3% <추 가> - 의무지출 기준자산 및 지출대상 ․(기준자산) 수익용·수익사업용 자산 ․(지출대상) 공익목적사업 □ 위반시 가산세 부과 ㅇ 미달사용액 × 10%	□ 의무지출제도 확대·조정 ㅇ 적용대상 확대 - 기준규모 이상* 공익법인 * 자산 5억원 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 ※ 종교법인, 공공기관 및 특정 사업목적으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제외 ㅇ 성실공익법인 외 공익법인에 대한 지출비율 규정 - (좌 동) - 기준규모 이상 공익법인 : 1% - 기준자산 및 지출대상 조정 ․(기준자산) 수익사업용자산 중 공익목적사업용 자산 제외 ․(지출대상) 공익목적사업 중 수익사업* 제외 *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 □ (좌 동)

<개정이유>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적극 활용 유도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⑧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 확대(상증법 §50의3①, 상증령 43의3①)

현 행	개 정 안
□ 결산서류 등* 공시대상 공익법인 *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등 ㅇ 자산 5억원 이상 또는 연간 수입금액 3억원 이상 □ 위반시 가산세 부과 ㅇ 자산총액 × 0.5% <단서 신설>	□ 공시대상 공익법인 확대 ㅇ 모든 공익법인으로 확대 - 다만, 자산 5억원 미만이고 연간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법인은 간편양식* 사용 * 수입금액 5천만원 이하 공익법인은 차등하여 보다 간소화된 양식 사용 □ (좌 동) - 다만, 간편양식 적용 법인의 경우 ’23년까지 가산세 미부과

<개정이유>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⑨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상증법 §50③, 상증령 §43③)

현 행	개 정 안
□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 * 종교법인·학교법인 제외 ㅇ 자산 100억원 이상 <추 가> □ 위반시 가산세 부과 ㅇ 수입금액 × 0.07%	□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연간 수입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기부금 20억원 이상 □ (좌 동)

<개정이유>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공익법인의 공시의무 강화(상증법 §50의3①)

현  행

개  정  안

□ 공익법인의 공시의무

ㅇ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취득 등 내용

ㅇ 공익법인에 주식 출연자와 해당 주식 법인의 관계 등

ㅇ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등

<추 가>

□ 공시의무 사항 추가

	ㅇ (좌 동)

ㅇ 재무제표 주석기재사항

<개정이유>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 도입
(상증법 §50, 상증령 §4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 ㅇ 일정규모 이상 공익법인*은 일정기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국세청장이 감사인 지정 *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인 외부감사대상 공익법인 ** (예) 6년 자유선임 + 3년 국세청장이 지정 □ 회계감사 적정성에 대한 감리제도 ㅇ 기재부장관이 회계 감리* 후 감사기준 위반 감사인은 금융위에 통보, 금융위에서 감사인 제재 ㅇ 회계 감리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 자산규모·지정기간, 감리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

<개정이유> 공익법인 외부감사의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2) 지주회사 설립·전환시 현물출자등의 과세특례 조정(조특법 §38의2)

현 행	개 정 안
□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하여 주식 현물출자등의 과세특례 ㅇ 현물출자등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 - 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ㅇ (적용기한) ‘21.12.31.	□ 거치‧분할 납부방식으로 변경 ㅇ 현물출자등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양도세는 4년 거치 3년 분할 납부 ㅇ ‘22.1.1.~’24.12.31.

<개정이유> 주주의 현물출자등 과세특례 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

<적용시기> ’22.1.1. 이후 현물출자하거나 주식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  ’21.12.31. 이전분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

(3) 영농자녀 증여세 특례 대상자산 추가(조특법 §71①)

현 행	개 정 안
□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ㅇ (한도) 5년간 1억원 ㅇ (감면 대상) - 농지, 초지, 산림지, 어선, 어업권, 어업용 토지 및 축사용지 <추 가>	□ 증여세 감면 대상자산 추가 ㅇ (좌 동) - (좌 동) - 염전

<개정이유> 감면 대상인 어업용 토지 등과의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20.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4)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과세특례 합리화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소득령 §154⑦)

현 행	개 정 안
□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ㅇ 도시지역: 주택 정착면적의 5배 ㅇ 도시지역 밖: 10배	□ 수도권 도시지역의 부수토지 범위 조정 ㅇ 도시지역: - 수도권: 5배 → 3배 - 수도권 밖: 5배 ㅇ (좌 동)

<개정이유> 수도권 도시지역의 토지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합리적 조정

<적용시기> ’2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외 부분 과세 합리화(소득령 §160)

현 행	개 정 안
□ 실거래가 9억원 초과 겸용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 하나의 건물이 주택+주택외 부분으로 복합된 것 ㅇ 주택 연면적 ≤ 주택외 부분 연면적 :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봄 ㅇ 주택 연면적 > 주택외 부분 연면적 : 전부를 주택으로 봄	□ 주택과 주택외 부분 분리하여 양도소득금액 계산 ※ 주택·주택외 부분 연면적과 무관 ㅇ (좌 동) ㅇ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봄

<개정이유> 9억원 초과 겸용주택은 주택과 주택외 부분을 분리하여 과세하도록 합리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율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6)

현  행

개  정  안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ㅇ (대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85㎡・6억원 이하) 임대소득

- 단, 임대료의 연 증가율 5% 이내

ㅇ (감면율) 임대기간에 따라
4년/8년 이상 30%/75%

ㅇ (적용기한) ‘19.12.31.

□ 감면율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

	(좌 동)

ㅇ 30%/75% → 20%/50%

ㅇ ‘22.12.31.

<개정이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유지하되, 감면 수준 적정화

<적용시기> (감면율 축소)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6) 기타소득 분리과세 대상 확대(소득법 §14)

현 행	개 정 안
□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에 대한 선택적 분리과세* 허용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가능 <추 가> <추 가>	□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 확대 (분리과세 세율: 20%) ㅇ 계약금이 대체된 위약금, 배상금 * 상기 이 외의 위약금․배상금은 현재 분리과세 ㅇ 종업원등 또는 대학 교직원이 근로와 관계없거나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

<개정이유> 다른 기타 소득과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 확대

<적용시기>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7)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조정(국기법 §26의2)

현  행

개  정  안

□ 상속·증여세 부과제척기간

ㅇ 원칙: 10년

ㅇ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등에는 15년

ㅇ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10년 또는 15년 경과 후에도 안 날 로부터 1년(재산가액 50억원 초과에 한정)

- 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상속된 경우

- 국외재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 증여자의 금융자산을 수증자의 명의로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ㆍ수익한 경우

-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 제3자명의 재산을 상속·증여받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 가>

□ 부과제척기간 특례대상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 포함

	ㅇ (좌 동)

ㅇ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에 확대 적용

	- (좌 동)

- 제3자명의 재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 상속·증여 재산의 보유여부와 무관

- 상증법§45의2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

<개정이유> 과세당국이 포착하기 어려운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합리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제3자명의 재산을 상속·증여 받거나 명의신탁이 있음을 안 경우부터 적용

※ (경과조치) ’19.12.31. 이전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종전 규정 적용

Ⅲ. 조세체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

1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1)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권한 확대(국기령 §63의15)

현  행

개  정  안

□ 납세자보호관의 직무

ㅇ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일시중지 및 중지

<추 가>

□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ㅇ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ㅇ 납세자보호관이 위임한 업무

<추 가>

<추 가>

□ 납세자보호관의 직무 확대

ㅇ (좌 동)

ㅇ 세무조사 중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 교체명령 및 징계요구

□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확대

	ㅇ (좌 동)

ㅇ 세무조사 실시 중에 세무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여부 점검*

(실시간 모니터링 제도)

* ⅰ) 세무조사권 남용행위 발견시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보고

ⅱ)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의결시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보고

ⅲ) 납세자보호관이 해당 세무공무원 교체명령 및 징계요구

ㅇ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 납세자의 세무조사 입회

<개정이유> 조사공무원의 세무조사권 남용 통제 강화

<적용시기> ’20.1.1. 이후부터 적용

(2) 조세심판․심사청구 등 결정절차 투명성 제고

①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절차 개선(국기법 §78, 국기령 §62의2)

현  행

개  정  안

□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절차

① 조세심판관회의(상임 2인 + 비상임 2인)가 심리를 거쳐 결정

② 다음의 경우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

* 원장, 상임심판관(6인) 전원 및 6명 이상의 비상임심판관으로 구성

- 조세심판관회의 의결(①)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여 조세심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법해석이 쟁점이 되는 경우로서 종전 결정례가 없는 경우

․종전 세법 해석․적용 변경

․조세심판관회의 간에 결정의 일관성 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합동회의 상정여부 결정주체 변경

	ㅇ (좌 동)

- 조세심판관회의 의결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여 합동회의에서 심리할 것*을 상임조세심판관회의(원장 포함)가 의결**하는 경우

* 심판원장 또는  해당 조세심판관회의가 상임조세심판관회의에 심의 요청

** 2/3 이상 출석 개의, 과반수 찬성 의결

	(좌 동)

<개정이유> 조세심판 결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20.1.1. 이후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상정하는
분부터 적용

② 조세심판관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리(심리재개) 제도개선(국기령 §62의2③)

현 행	개 정 안
□ 조세심판관회의 의결 재심리 요청 ㅇ (요청사유) 조세심판관회의 의결이 중요 사실관계 누락, 명백한 법령해석 오류 등 ㅇ (요청절차) 조세심판원장은 주심조세심판관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할 것을 요청	□ 재심리 요청사유 제한 및 요청절차 변경 ㅇ (요청사유) 조세심판관회의 의결이 중요 사실관계 누락, 명백한 법령해석 오류(‘등’ 삭제) ㅇ (요청절차) 조세심판원장은 재심리 요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서면으로 요청

<개정이유> 조세심판 결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심리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③ 심사청구 관련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기관화(국기법 §64)

현 행	개 정 안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절차 ㅇ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국세심사위원회는 필요적 자문기관의 성격을 가짐	□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기관화 ㅇ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 - 다만, 국세청장은 위원회 결정이 중요 사실관계 누락, 명백한 법령해석의 오류,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국세심사위원회에 재심리 요청 가능

<개정이유> 심사청구 결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20.1.1.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④ 기재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및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 강화(국기법 §66의2, 국기령 §9의3③, §53④)

현  행

개  정  안

□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ㅇ 법률ㆍ회계 또는 경제 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ㅇ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 민간위원 자격 강화 ㅇ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자격* 준용 * 다음에 해당하는 직에 재직한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인 사람 등 ⅰ) 판사․검사 또는 군법무관 ⅱ)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관세사 ⅲ) 조세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직 (ⅱ)의 관세사는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에서 제외)

<개정이유> 기재부 예규 및 국세청 심사청구 결정의 전문성 제고

<적용시기> ’20.1.1. 이후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분부터 적용

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회의 구성시 민간위원 비율 상향(국기령 §9의3)

현 행	개 정 안
□ 국세예규심사위원회 회의시 위원 구성 ㅇ 위원장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2∼20명 이내 위원 - 민간위원 1/3 이상 포함	□ 민간위원 비율 상향 조정 ㅇ (좌 동) - 1/3 이상 → 1/2 이상

<개정이유> 국세예규심사위원회 회의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개최하는 회의 분부터 적용

(3) 기한 후 신고시 납세자 부담 완화

① 기한 후 신고한 자에 대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허용(국기법 §45, §45의2)

현 행	개 정 안
□ 경정청구(감액 신청) 및 수정신고(증액 신고) 가능한 자 ㅇ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추 가>	□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대상자 확대 ㅇ (좌 동) ㅇ 기한 후 신고한 자

<개정이유> 기한 후 신고자에 대해서도 자기시정 기회 부여

<적용시기> ’20.1.1. 이후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

②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국기법 §48②)

현 행	개 정 안
□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가산세 감면 ㅇ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1개월 이내 : 50% 감면 - 1 ~ 6개월 이내: 20% 감면	□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 - (좌 동) - 1 ~ 3개월 이내: 30% 감면 - 3 ~ 6개월 이내: 20% 감면

<개정이유> 조속한 자기시정 유도 및 납세자 부담 경감

<적용시기> ’20.1.1. 이후 기한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FTA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예외 규정 신설

(FTA관세법 §9①)

현 행	개 정 안
□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 신청기한 예외 규정 신설
ㅇ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만 가능	ㅇ (좌 동)
<신 설>	ㅇ 수입신고와 다른 품목분류 적용으로 경정된 경우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신청 가능 *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개정이유> 수입신고와 다른 품목분류 적용으로 경정된 경우 FTA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허용하여 납세자 권익보호

<적용시기> ‘20.4.1. 이후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분부터 적용

(5)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기한 연장(소득법§81의10, 법인법 §75의8)

현 행	개 정 안
□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불성실 가산세 ㅇ (지연전송) 공급가액의 0.3% -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시 ㅇ (미전송) 공급가액의 0.5% -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미전송시	□ 지연전송 기한 연장 ㅇ (좌 동) - 다음 달 11일 → 다음 달 25일 ㅇ (좌 동) - 다음 달 11일 → 다음 달 25일

<개정이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기한과 일치시켜 납세자의 전자계산서 전송부담 경감

<적용시기> ’20.1.1. 이후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분부터 적용

(6) 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권 확대(국기법 §45의2)

현  행

개  정  안

□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범위

ㅇ 근로소득 연말정산

ㅇ 사업소득 연말정산(확정신고 예외)

ㅇ 공적연금 연말정산

ㅇ 퇴직소득 원천징수

<추 가>

□ 경정청구 허용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분리과세 이자소득 원천징수

ㅇ 분리과세 배당소득 원천징수

ㅇ 분리과세 연금소득 원천징수

ㅇ 분리과세 기타소득 원천징수

<개정이유> 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권 인정을 통해 납세자 권익구제 강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7)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합리화

①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 납부시 과태료 미부과 규정 신설(국조법§35④)

현  행

개  정  안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시 제재

* 5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를 다음연도 6월까지 신고

ㅇ 미신고 과태료

신고의무 위반금액	과태료
20억 이하	해당금액의 10%
20억 ∼ 50억	2억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15%
50억 초과	6.5억원 + 50억원 초과금액의 20%

ㅇ (좌 동)

ㅇ 형사처벌(미신고금액 50억원 초과): 미신고금액 13~20%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

ㅇ (좌 동)

ㅇ 형사처벌시 과태료 미부과

<신 설>

ㅇ (좌 동)

-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 납부시에도 과태료 미부과

* 형사고발 전 벌금상당액을 통고하고 납부시 미고발

<개정이유>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도 벌금형에 준하는 제재임을 고려하여 벌금-과태료 이중처벌 가능성 해소

<적용시기> ’20.1.1. 이후 통고처분 하는 분부터 적용

② 수정·기한 후 신고시 과태료 감경 확대(국조령§51⑤)

현  행

개  정  안

□  해외금융계좌 수정·기한후 신고시 10~70% 과태료 감경

□  과태료 감경폭
30~90%로 확대

ㅇ 수정신고

수정신고일	감경율(%)
6개월 이내	70
6개월∼1년	50
1년∼2년	20
2년∼4년	10

ㅇ 수정신고

수정신고일	감경율(%)
6개월 이내	90
6개월∼1년	70
1년∼2년	50
2년∼4년	30

ㅇ 기한후 신고

기한후신고일	감경율(%)
1개월 이내	70
1개월∼6개월	50
6개월∼1년	20
1년∼2년	10

ㅇ 기한후 신고

기한후신고일	감경율(%)
1개월 이내	90
1개월∼6개월	70
6개월∼1년	50
1년∼2년	30

<개정이유> 미신고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자진신고 유인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8) 부가가치세 가산세 규정 합리화

① 복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가산세 부담 완화(부가법 §60②)

현  행

개  정  안

□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ㅇ 확정신고 기간까지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 공급가액의 2%

ㅇ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추 가>

※ 현재는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 중

□ 가산세 부담 완화

	(좌 동)

- 둘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이 아닌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개정이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정도를 감안하여 가산세 부담 합리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②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규정 명확화(부가법 §60⑨)

현  행

개  정  안

□ 가산세 중복 적용배제

ㅇ 세금계산서 미발급(2%)·
지연발급(1%) 가산세 적용시

-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0.5%),
지연전송(0.3%) 등 가산세
적용 배제

< 추 가 >

□ 중복적용 배제 규정 합리화

	(좌 동)

ㅇ 공급가액 과다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2%)* 적용시,

* 실제보다 과다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1%)적용 배제

*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과 세액, 작성일 등 필수적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공급가액의 1%

<개정이유>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 가산세가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가산세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9) 지급명세서 제출부담 완화

①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소득법 §164①단서, §164의3①)

현 행	개 정 안
□ 일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ㅇ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 (1분기분) 4.10, (2분기분) 7.10 (3분기분)10.10, (4분기분) 1.10 □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ㅇ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 (상반기분) 7.10 (하반기분) 1.10	□ 제출기한 연장 ㅇ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일 * (1분기분) 4.15, (2분기분) 7.15 (3분기분)10.15, (4분기분) 1.15 □ 제출기한 연장 ㅇ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일 * (상반기분) 7.15 (하반기분) 1.15

<개정이유>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②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 범위 조정
(소득칙 §100)

현 행	개 정 안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 ㅇ 반기 근무분에 대한 소득	□ 제출대상 소득 범위 조정 ㅇ 반기 동안 지급한 소득

<개정이유>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③ 휴·폐업등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부담 완화
(소득법 §164①, §164의3①, 소득령 §213)

현 행	개 정 안
□ 휴업·폐업·해산시 제출기한 ㅇ 일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ㅇ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신 설>	□ 제출기한 조정 ㅇ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일 * (1분기분) 4.15 (2분기분) 7.15 (3분기분)10.15 (4분기분) 1.15 ㅇ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일 * (상반기분) 7.15 (하반기분) 1.15 □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ㅇ 휴업·폐업·해산으로 상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전에 제출한 경우 * 휴업·폐업·해산시 제출기한: · 상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휴업·폐업·해산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 ·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상반기분) 7.15 (하반기분) 1.15

<개정이유> 휴업·폐업·해산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10) 영수증 발급방법 명확화(부가령 §73⑦)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영수증*은 다음의 방법으로 발급 가능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지급수단 영수증 등 ① 카드단말기, 현금영수증발급장치 등을 통해 공급받는 자에게 출력하여 교부하는 방법 ②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 형태로 공급받는 자에게 송신하는 방법 - 단, 전자적으로 생성․저장된 결제내역을 공급받는 자가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송신한 것으로 간주

<개정이유> 종이영수증 발급 관행 개선

<적용시기> ‘20.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1) 관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관세법 §41, §42)

현 행	개 정 안
□ 세금미납에 대한 금전적 제재 ㅇ (납부고지 전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 ∼ 수정신고일 또는 납부고지일) × 1일 0.025% ㅇ (납부고지 후 : 가산금) - (미납세액 × 3%)(ⓑ) + 매 1개월마다 월 0.75%(ⓒ)	□ 납부지연가산세(①+②)로 통합 ① 지연이자 성격(ⓐ+ⓒ)은 통합 - 미납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 × 1일 0.025% ② 체납에 대한 제재(ⓑ)는 유지 - 미납세액 × 3%

<개정이유> 납세 지연에 대한 행정상 제재 일원화

<적용시기> ‘20.1.1.이후 납세의무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2) 관세 불복제도 개편

①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심사·심판 조항 준용범위 확대
(관세법 §118⑥)

현  행

개  정  안

□ 과세전적부심사의 심사·심판 조항 준용 범위

ㅇ 심사청구관련 기간계산

ㅇ 심사청구서의 보정

ㅇ 대리인

ㅇ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ㅇ 서류의 열람 및 의견 진술

<추 가>

□ 준용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심사청구관련 우편제출에 따른 심사청구기간 특례

ㅇ 관세심사위원회 비공개 회의 개최(예외 공개)

ㅇ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등을 통한 불복청구

<개정이유> 과세전적부심사 권리구제 및 운영 절차 명확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② 심사청구서의 보정방법 명확화(관세법 §123②)

현 행	개 정 안
□ 불복청구서의 보정방법 ㅇ (재결청) 불복청구서 내용 등이 부적절한 경우 보정 요구 가능 <신 설>	□ 보정방법 명확화 ㅇ (좌 동) ㅇ (청구인) 출석하여 보정내용구술 또는 서면 제출

<개정이유> 불복중인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0.1.1. 이후 보정 요청 분부터 적용

③ 불복관련 처분의 집행정지 기준 등 보완(관세법 §125)

현 행	개 정 안
□ 불복제기시 처분의 효력 ㅇ (원칙) 집행부정지* *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함 ㅇ (예외)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집행정지 <신 설>	□ 집행정지 기준 명확화 ㅇ (좌 동) ㅇ 재결청이 중대한 손해발생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집행정지 □ 집행정지 결정 통보의무 ㅇ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 결정시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통보

<개정이유> 집행정지 기준을 명확화하고 집행정지 관련 결정시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고

<적용시기> ‘20.1.1. 이후 집행정지 결정 분부터 적용

④ 이의신청·심사청구에 대한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명문화(관세법 §128의2, §132④)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현재 심판 결정에 대해서만 규정중	□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원칙 ㅇ 불고불리* 원칙 * 불복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함 ㅇ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 * 불복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함

<개정이유> 심판결정에 대한 원칙이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도 적용됨을 명확히 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

⑤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등을 통한 불복신청서 제출근거 신설 (관세법 §118, §129의2)

현 행	개 정 안
□ 불복신청서 등* 제출 방법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ㅇ 서면 제출 <추 가> * 현재도 관세청 유니패스,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온라인 제출 근거 마련 ㅇ (좌 동) ㅇ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등을 통한 제출

<개정이유> 온라인을 통한 불복신청서 제출 근거를 마련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

(13) 수정신고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국기법 §48②)

현 행	개 정 안
□ 수정신고시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감면* ㅇ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6개월 이내 : 50% 감면 - 6개월 ~ 1년 이내: 20% 감면 - 1 ~ 2년이내 : 10% 감면 * 다만,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시 감면 배제	□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 ㅇ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3개월 이내 : 75% 감면 - 3 ~ 6개월 이내 : 50% 감면 - 6개월 ~ 1년 이내 : 30% 감면 - 1년 ~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 1년 6개월 ~ 2년 이내: 10% 감면

<개정이유> 조속한 자기시정 유도 및 납세자 부담 경감

<적용시기> ’20.1.1.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4) 국세환급금 지연지급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상향(국기령 §43의3)

현 행	개 정 안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ㅇ 연 2.1%* *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재부령으로 정함 <단서 신설>	□ 국세환급금 지연지급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상향 적용 ㅇ (좌 동) - 다만, 조세불복 인용결정일로부터 40일 이후 국세환급금 지급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1.5배 적용

<개정이유> 조속한 국세환급금 지급 유도를 통한 납세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조세제도 합리화

(1)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제도 개선(상증법 §63, 상증령 §49의2)

현  행

개  정  안

□ 지분율 및 기업규모에 따라 할증률 차등적용

지분율	일반기업	중소기업
50% 이하	20%	10%
50% 초과	30%	15%

※ 중소기업은 ‘20년말까지 할증적용 배제
(조특법)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적용,
지분율에 따른 차등 미적용

구 분	일반기업	중소기업
할증률	20%	0%

※ 조특법 상 중소기업 할증배제 특례 삭제(상증법에 반영)

<개정이유> 최대주주 등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합리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2) 국세청 통계자료 공개 및 과세정보 공유 확대

① 연구기관 등에 국세통계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국기법 §85의6)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연구기관 등에 국세통계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ㅇ (대상자)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ⅱ) 국세청 보안시설의 규모, 운용인력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과 MOU를 체결한 대학, 공공기관 및 민간연구기관의 장 ㅇ (요건) 조세정책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통계자료 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직접 분석하기 원하는 경우 ㅇ (제공자료) 개별납세자의 인적사항을 비식별화한 기초 과세정보 자료(미시데이터)* *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상세 신고내역 등 ㅇ (제공장소) 정보보호시스템 등이 갖추어진 국세청 내 물적 시설 내에서 기초자료 제공

<개정이유> 연구기관 등의 조세정책 평가 및 연구 지원

<적용시기> ’20.1.1. 이후부터 적용

② 국세청 과세정보의 타 행정기관 공유 확대(국기법 §81의13)

현  행

개  정  안

□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ㅇ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 목적 외 사용해서는 안 됨

□ 비밀유지 예외

ㅇ 아래의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 과세정보 제공 가능

- 지자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과세정보 요구

- 국가행정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를 위해 정보 요구

-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 요구

-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 요구

-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 요구 등

	(좌 동)

□ 국세청 과세정보 공유 확대

	(좌 동)

- 국가행정기관, 지자체 등이 조세,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과세정보 요구

	(좌 동)

<개정이유> 과세정보 공유 확대를 통한 행정효율성 및 공익 증대

<적용시기> ’20.1.1. 이후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3) 지역특구에 대한 최저한세 정비(조특법 §132①)

현  행

개  정  안

□ 3년 100%, 2년 50% 감면
지역특구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현황

ㅇ (최저한세 적용 제외)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 제주투자진흥지구․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세액감면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창업기업 세액감면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 세액감면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세액감면

□ 지역특구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정비

	ㅇ 지역특구에 대해 동일원칙 적용 - (최저한세 적용 제외) ․ 100% 감면기간 - (최저한세 적용) ․ 그 외(50%) 감면기간

ㅇ (최저한세 적용)

-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 세액감면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 감면율에 관계없이 지역특구
제도별로 최저한세 적용 상이

<개정이유> 지역특구 제도 간 일관성을 확보하고 최저한세 및 100% 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소득령 §78, 법인령 §50의2⑦)

현  행

개  정  안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처리

*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비용인정 금액 상향 조정

ㅇ 1,000만원 이하: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도 전액 손금 인정

ㅇ 1,000만원 초과: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업무와 관련되는 비용만 손금인정

	ㅇ 1,000만원 → 1,500만원

<개정이유> 운행기록부 작성에 따른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5) 등유 등을 차량연료로 사용시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교통세법 §11①, 교통세령 §3)

현  행

개  정  안

□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대상

ㅇ 휘발유ㆍ경유 등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자

ㅇ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는 자

*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하여 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석유사업법」§2)

<추 가>

□ 부과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등유, 용제, 부생연료유를
차량연료로 판매한 자

<개정이유> 경유 대신 등유 등을 차량연료로 사용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례 방지

<적용시기> ’20.1.1. 이후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

(6) 주택임대소득의 주택수 계산방법 개선(소득령 §8의2③)

현 행	개 정 안
□ 주택임대소득 산정 시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수 계산 ㅇ (원칙) 최다지분자의 소유 주택으로 계산 * 최다지분자가 복수인 경우: 최다지분자간 합의에 따르되, 합의가 없으면 각각의 소유로 계산 <추 가> <추 가>	□ 주택수 계산방법 개선 ㅇ (좌 동) - ①, ②중 하나에 해당하면 소수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 ①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연간 600만원 이상 ②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는 공유지분을 소유 - 동일주택을 부부가 일정지분 이상 소유한 경우 다음 순서(①→②)로 부부 중 1인의 소유주택으로 계산 ① 부부 중 지분이 더 큰 자 ② 부부의 지분이 동일한 경우, 부부사이의 합의에 따라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자

<개정이유> 과세형평을 위해 고액의 임대소득을 얻는 공유주택 소수지분자도 과세대상에 포함되도록 주택수 계산방식 개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7)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양도소득세 과세(소득법 §94①)

현 행	개 정 안
□ 이축권* 양도에 대한 과세 *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경우 허가를 받아 이축하는 행위에 관한 권리 ㅇ 기타소득으로 과세	□ 기타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 ㅇ 양도소득으로 과세 - 다만, 이축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

<개정이유> 부동산과 분리되어 거래되기 어려운 이축권의 특성을 반영하여 과세 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8)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요건 완화(상증법 §23의2)

현  행

개  정  안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 (상속주택가액- 피담보채무) × 80% 공제(5억원 한도)

ㅇ 피상속인․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

ㅇ 피상속인․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 1주택에 해당

ㅇ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주택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완화

	ㅇ (좌 동)

ㅇ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한 자도 포함

<개정이유>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여 세제지원

<적용시기> ‘20.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9)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① 기부금 이월공제 계산방법 조정(법인법 §24, 소득령 §79)

현 행	개 정 안
□ 기부금 공제 순서(①→②) ① 각 사업연도(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을 우선 공제 ②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이월된 기부금 공제* *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10년간 이월공제가능	□ 기부금 공제 순서 변경 ①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 공제 ②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각 사업연도(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공제

<개정이유> 기부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 공제방식 보완

<적용시기> ’20.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② 개인의 현물기부에 대한 법정기부금 평가 개선(소득령 §81)

현 행	개 정 안
□ 현물기부에 대한 가액평가 ㅇ (지정기부금) Max[시가, 장부가액] ㅇ (법정기부금) 장부가액	□ 법정기부금에 대한 평가방식을 지정기부금과 일치 ㅇ (좌 동) ㅇ (법정기부금) Max[시가, 장부가액]

<개정이유> 법정기부금으로 지출하는 현물기부에 대한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0) 통고처분시 납부할 금액 상향 및 통고처분 면제 신설
(관세법 §311, 관세령 §270의2①)

현 행	개 정 안
□ 통고처분* 기준금액 * 벌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한 장소에 납부하도록 통고 ㅇ 벌금 최고액의 100분의 20	□ 기준금액 상향 ㅇ 100분의 20 → 100분의 30
<신 설>	□ 통고처분의 면제 가능 근거 마련 ㅇ 신분, 전과, 법 위반 동기, 결과 등 정상을 고려하여 통고처분 면제* 가능 * 범칙조사심의위원회(신설)의 심의를 통해 면제여부 결정

<개정이유> 통고처분의 실효성 제고 및 경미한 관세사범에 대한 통고처분 면제를 통해 납세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7.1. 이후 통고처분 분부터 적용

(11) 국제조세 제도 합리화

① 국제거래 자료제출 관련 과태료 강화(국조법 §12)

현 행	개 정 안
□ 국제거래 자료제출 관련 과태료 ㅇ (부과사유) 국제거래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자료 제출 * 국제거래명세서,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등	□ 과태료 상한 및 횟수 인상 ㅇ (좌 동)
ㅇ (한도) 1억원 이하	ㅇ 1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ㅇ (부과횟수) 1회	ㅇ 1회 + 자료제출·보완시까지 매 30일마다 반복 부과

<개정이유> 국제거래 자료제출 의무이행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② 국제거래 자료 미제출시 이전가격 추정과세 근거 신설
(국조법 §11➆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제거래 자료 미제출시 추정과세 인정 ㅇ (요건) 개별·통합기업 보고서 및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미제출 ㅇ (방법)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유사한 법인 등으로부터 입수하는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정상가격 추정

<개정이유> 국제거래 자료제출 의무이행의 실효성 제고 및 과세당국의 입증책임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③ 우회거래에 대한 입증책임 분배 합리화(국조법 §2조의2➃·➄ 신설)

현  행

개  정  안

□ 국제거래에서의 실질과세원칙

➀ 소득에 관한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른 경우 실질귀속자 기준으로 조세조약 적용

□ 과세당국의 입증책임 완화

	ㅇ (좌 동)

➁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조세조약 적용

➂ 조세조약 및 국조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우회거래를 하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거래한 것으로 보아 조세조약 및 국조법 적용

<신 설>

- 우회거래를 통해 국내조세부담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예 : 50%)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업목적 등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조세조약 및 국조법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 적용

▪ (적용제외) 거래금액 또는 조세부담감소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개정이유> 국제적 조세회피 의심거래에 대한 입증책임 분배기준을 명확히 하여 과세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④ 원천징수대상 외국법인 등의 경정청구권 일원화
(국기법§45의2, 소득법§156의2, §156의4, §156의6, 법인법§98의4, §98의5, §98의6)

현  행

개  정  안

□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징수대상인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정청구

구분(청구권자)	경정청구 대상
국세기본법 (국외 원천징수대상자)	일반 세액의 과오납
	후발적 사유 발생*
소득․법인세법 (소득의 실질귀속자)	조세조약 적용 과오납
	ㅇ 비과세․면제 미적용
	ㅇ 제한세율 미적용
	<추 가>

* 후발적 사유(판결, 귀속자 변경, 상호합의 등) 발생 시 3개월 이내 경정청구 가능(일반적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가능)

□ 경정청구 절차 일원화 및 소득 ․법인세법 상 경정청구 범위 확대

구분	경정청구 대상
<삭 제>
(좌 동)*	(좌 동)
	(좌 동)
	ㅇ 제한세율 미적용 및 다른 제한세율 적용
	ㅇ 후발적 사유 발생

* 소득․법인세법 상 경정청구에는 청구권자의 자료제출의무, 과세관청의 보완요구권 등이 규정

→ 청구권자에게 입증책임 부여

<개정이유>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정청구 제도 일원화 및 과세관청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지급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12) 밀수출․입 폐기물 등에 대한 임의적 몰수 전환(관세법 §282②)

현  행

개  정  안

□ 밀수출․입죄의 범칙물품 몰수

ㅇ (원칙) 필요적 몰수

ㅇ (예외) 임의적 몰수

- 보세구역에 신고를 한 후 반입한 외국물품

- 세관장의 허가를 받고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외국물품

<추 가>

□ 임의적 몰수 대상 확대

	(좌 동)

-「폐기물관리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폐기물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개정이유> 폐기물 등 몰수의 실익이 없는 물품의 처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불합리 개선*

* 폐기물 등을 임의적 몰수 대상으로 전환할 경우, 환경부는 소유자인 불법 수출․입업체에 대해 폐기물 처리 조치 명령 → 업체에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에서 행정대집행 후 범칙자에게 처리비용 징수 가능

<적용시기> ‘20.1.1. 이후 발생하는 위반 건부터 적용

(13)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적용 제외대상 추가(법인법 §27의2①)

현  행

개  정  안

□ 업무용 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

*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사용 방지를 위해 감가상각(리스비용)한도 제한(연간 800만원), 운행기록부 작성 및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의무 등을 규정한 제도

□ 제외 대상 추가

	(좌 동)

ㅇ (적용대상)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 승용자동차

ㅇ (적용제외 대상)

-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시행령)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추 가>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시행령안)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자율주행자동차

<개정이유> 사적사용 여지가 적은 연구개발목적 차량에 대한 납세협력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4) 부동산신탁 납세의무자 규정 보완(부가법 §10⑧, 부가령 §21의2)

현  행

개  정  안

□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시 납세의무자

ㅇ (원칙) 위탁자

ㅇ (예외) 수탁자

- 담보신탁으로서 위탁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

<추 가>

□ 도시정비사업 등에 관한
납세의무자 변경

	(좌 동)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신탁업자가 지정개발자로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개정이유> 정비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신탁회사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여 납세편의 및 행정효율 제고

<적용시기> ’20.1.1. 이후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하는 분부터 적용

(15) 세무조사 결과통지 제도 보완(국기법 §81의12)

현  행

개  정  안

□ 세무조사 결과 통지

ㅇ (기한) 세무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

* 소재 불분명 등으로 공시송달시 40일

ㅇ (결과통지 사항)

-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

- 과세표준․세액 및 산출근거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가능 사실 등

<신 설>

<신 설>

	(좌 동)

□ 다음 사유에 해당하고 납세자가 동의시, 해당 부분을 제외한 세무조사 결과통지(부분 결과통지) 허용

ㅇ 국외자료 수집·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 진행

ㅇ 기재부 또는 국세청에 세법해석 질의절차 진행

□ 위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부분 결과통지한 부분 이외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개정이유>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 불확실성 조기 해소

<적용시기> ’20.1.1. 이후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분부터 적용

(16) 해외파견 임원의 퇴직금 한도액 계산 합리화(소득령 §42의2)

현 행	개 정 안
□ 임원퇴직금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의 범위 ㅇ (범위) 국내에서 과세되는 ①봉급·급여 및 ②주총 결의에 따라 받는 상여 등 근로소득	□ 해외파견 임원의 퇴직금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액 범위 조정 ㅇ (좌 동)
<추 가>	ㅇ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국외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 - 다만, 국내 근무 시 지급받는 금액 상당액의 범위로 한정

<개정이유> 해외 파견 임원과 국내 임원 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3		세입기반 확충

(1)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소득법 §47)

현  행

개  정  안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70%
500만～1,500만원 이하	40%
1,500만～4,500만원 이하	15%
4,500만～1억원 이하	5%
1억원 초과	2%

<추 가>

□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

총급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좌 동)
500만～1,500만원 이하
1,500만～4,500만원 이하
4,500만～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ㅇ 공제 한도 : 2,000만원

<개정이유> 근로소득 공제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휘발유 자연감소분 공제율 축소(교통세령 §6)

현 행	개 정 안
□ 휘발유 자연감소분 공제 ㅇ (개요) 수송·저장 과정의 증발 등으로 인한 자연감소분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ㅇ (공제율) 매월 과세표준*의 0.5% 공제 * 제조장에서 반출한 수량	□ 휘발유 자연감소분 공제율 축소 ㅇ (좌 동) ㅇ 0.5% → 0.2%

<개정이유> 기술발전, 환경규제 강화 등을 감안하여 휘발유 자연감소 공제율을 현실화

<적용시기> ’20.4.1.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를 통한 과세 합리화(소득법 §20의3)

현  행

개  정  안

□ 임원 퇴직소득 한도 규정

ㅇ 임원의 퇴직금 중 ‘12년 이후 근무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경우,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

*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등

- ①의 금액이 ②의 금액을 초과 시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① 한도적용 대상 퇴직금
: ’12년 이후분 퇴직소득

’12년 이후분 퇴직소득 =
전체 퇴직소득 - ’11.12.31. 퇴직 가정시 퇴직소득 해당금액

② 임원 퇴직소득 한도

퇴직전 3년간 평균급여 × 1/10 ×  ’12년 이후 근속연수 × 지급배수

□ 지급배수 하향 조정

	(좌 동)

- 지급배수: 3배

- 지급배수: 2배

<개정이유> 과도한 퇴직소득 지급 한도 축소

<적용시기> ’20.1.1.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4) 비과세종합저축 제도 소득요건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8의2)

현 행	개 정 안
□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 소득상위계층 가입 제외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자격요건)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등 <추 가>	ㅇ (좌 동) ㅇ 소득요건 추가 - 직전 3개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ㅇ (적용기한) ‘19.12.31.	ㅇ ‘20.12.31.

<개정이유> 노인 등 취약계층의 재산형성 지원 및 금융소득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20.1.1. 이후 신규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5)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 개선

①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중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의 과세체계 변경(소득법 §119, 법인법 §93)

현  행

개  정  안

□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ㅇ (과세대상) 다음의 권리․자산․정보의 국내 사용 ․지급․양도 대가

- 학술․예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 특허권 등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의 과세체계 변경

	(좌 동)

<추 가>

- (원천 판단의 특례) 국외에서 등록된 권리(특허권 등)가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국내 사용으로 간주

- 사용지(使用地) 기준 조세조약 상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권리’

․ 국내 미등록 특허권 등에 포함된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 제조 ․생산 등에 사용될 것

<삭 제>

<개정이유> 국내 미등록 특허의 사용대가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0.1.1. 이후 지급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②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국외 특허권의 침해 보상대가 신설

(소득법 §119, §156①, 법인법 §93, §98①)

현  행

개  정  안

□ 국내원천 기타소득*

* 다른 국내원천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① 국내 부동산, 기타 자산,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보상금․손해배상금

②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배상금

③ 기타(생략)

<추 가>

□ 원천징수세율

ㅇ 국내원천 기타소득: 20%

<신 설>

□ 국외 특허권 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대가를  기타소득에 별도로 신설

	ㅇ (좌 동)

④ 사용지(使用地) 기준 조세조약 상 체약상대국의 거주자가 소유한 국외 등록(국내 미등록) 특허권 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모든 소득*

* 손해배상금, 보상금, 화해금, 일실이익 등

- 해당 특허권 등에 포함된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 제조․생산 등에 사용될 것

□ 원천징수세율 특례 신설

ㅇ (좌 동)

- (예외) 상기(④) 기타소득: 15%*

* 조세조약상 사용료 제한세율

<개정이유> 국외 등록 특허의 침해 보상대가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0.1.1. 이후 지급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6)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국징법 §7의5, 관세법 §116의4)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 ㅇ (대상자) 과세관청(세관장)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대해 30일의 범위 내에서 검사에게 감치 신청 - 국세(관세*)를 3회 이상 체납, 체납 1년 경과, 체납액 합계 1억원 이상 * 국세와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를 포함)에 대해 각각 요건충족 여부 검토 - 체납국세(관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 국세(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로 감치 필요성 인정 * 과태료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규정(「질서위반행위규제법」§54) 준용 ** (국세) 위원장(민간), 내부위원 5명, 민간위원 5명 등 11명으로 구성 (관세) 위원장(민간), 내부위원 4명, 민간위원 6명 등 11명으로 구성 ㅇ (기본권 보호 조치) - 과세관청(세관장)의 감치 신청 전 체납자에게 소명기회 부여 - 동일한 체납사실로 인한 재차 감치 신청 금지 ※ (감치 신청 이후 절차*) 과세관청(세관장)의 감치 신청 → 검사의 감치 청구 → 법원의 결정 → 체납자를 30일 이내 유치장 등에 유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감치규정 준용

<개정이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0.1.1. 이후 체납하는 분부터 적용

(7)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 가산세 대상 확대(소득법 §81의10)

현 행	개 정 안
□ 계산서 발급․수취의무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위반 가산세* 대상자 * ① 계산서 미기재, 허위‧부실기재 가산세 ②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제출 가산세 ③ 계산서 미발급,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④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지연‧미전송 가산세 ㅇ 복식부기의무자 <추 가> <추 가>	□ 가산세 부과 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실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비사업자 → 사업자로 의제․등록 후 가산세 부과 ㅇ 간편장부대상자 - 단, ①신규사업자, ②직전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에 미달자, ③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판매원은 제외

<개정이유> 사실과 다른 계산서 거래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세입기반 확충

<적용시기> ’21.1.1.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분 또는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

(8) 기타 조세지출 제도 정비

①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30의4③)

현 행	개 정 안
□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ㅇ (대상)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과세표준 5억원 이하 중소기업 -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액의 100% ~ 120%인 근로자	□ 적용기한 종료
ㅇ (요건) ’19.1.1.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가 사회보험 신규가입
ㅇ (공제액) 신규가입인원 × 사회보험료 × 50%(2년간)
ㅇ (적용기한) ’19.12.31.

<개정이유> 일자리 안정자금의 조기정착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정책목적 달성

②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04의25)

현 행	개 정 안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ㅇ (요건) 석유제품을 한국거래소 전자결제망을 통해 거래 ㅇ (공제금액)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0.1%, 수요자는 0.2% - 단,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ㅇ (적용기한) ‘19.12.31.	□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수입부과금* 환급** 제도와 중복 지원인 점 감안

* 석유 수입‧판매에 대한 부과금(「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8조)

** 석유를 전자상거래 시장에 공급시 수입부과금의 12.5%~25% 환급

③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121의23)

현 행	개 정 안
□ 농협 등의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대상) - 농협중앙회가 자회사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 농협은행이 농협중앙회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ㅇ (적용기한) ’19.12.31.	□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과세되는 다른 금융지주회사 전산용역과의 형평성을 감안

④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26의7)

현 행	개 정 안
□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ㅇ (요건) 금지금을 한국거래소 전자결제망을 통해 거래 ㅇ (공제금액) ①과 ②중 선택 ① 산출세액×(전년대비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 증가액/매출액) ② 산출세액 ×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의 5% / 매출액) ㅇ (적용기한) ‘19.12.31.	□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제도의 실효성이 미미*한 점을 감안

* 최근 감면실적 : (’15) 0.73억원 (’16) 0.23억원 (’17) 0.07억원

⑤ 맞춤형 교육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04의18)

현 행	개 정 안
□ 기업이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제지원 ㅇ 대학교·마이스터고 등의 직업교육훈련과정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 ㅇ 마이스터고 등의 현장훈련수당 등에 대한R&D비용 세액공제 ㅇ 대학교·마이스터고 등에 기부하는 연구시험용시설 등에 대한 R&D설비투자 세액공제* * 대‧중견‧중소기업: 1‧3‧7% ㅇ (적용기한) ‘19.12.31	□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제도의 실효성이 미미*한 점을 감안
* 최근 감면실적 : (’15) 0.36억원 (’16) 1.58억원 (’17) 1.24억원

⑥ 노후 경유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09의2)

현 행	개 정 안
□ 노후 경유차 교체시 개소세 감면 ㅇ (지원요건) - ‘08.12.31. 이전 노후 경유차를 ’18.6.30. 현재 등록하여 소유한 자 - 노후 경유차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이내 신규로 승용차를 구입 ㅇ (세제혜택) - 개소세 등 70% 감면(한도 143만원*) *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ㅇ 요건 미충족시 추징 * 감면세액 ＋ 감면세액의 10% 상당 가산세 ㅇ (적용기한) ’19.1.1. ~ ‘19.12.31.	□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승용차 구매 수요 조기 유인이라는 한시 감면 제도의 취지 감안

Ⅳ. 기타

[ 소득세 및 법인세 ]

(1) R&D 비용 세액공제 명확화(조특법 §10)

현 행	개 정 안
□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R&D 비용의 범위 ㅇ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인력 전담부서의 인건비 <신 설>	□ 연구소 등의 인정* 취소시 공제배제 근거 명확화 * 「기초연구진흥법」, 「문화산업진흥법」등에 따른 연구소 ㅇ (좌 동)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인력 전담부서가 인정 취소된 경우 인정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공제 배제

<개정이유> 연구소 등 인정 취소시 R&D 비용 세액공제가
배제됨을 명확화

(2)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 지방이전
과세특례 폐지(조특법 §85의2③)

현 행	개 정 안
□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ㅇ (대상)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내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광역시 등 제외	<폐 지>
ㅇ (지원내용) 소득세․법인세 4년간 50% 감면

<개정이유>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준공(’17년) 등에 따른 정책목적 달성

(3) 고용증대세제 공제액 명확화 및 사후관리 기준 보완
(조특법 §29의7①․②)

현  행

개  정  안

□ 고용증대세제

ㅇ (공제액) 전년보다 고용증가시 1인당 연간 일정금액 공제

(단위: 만원)

구 분	중소기업		중견 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청년* 상시	1,100	1,200	800	400
청년 외 상시	700	770	450	-

*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 세액공제 금액 명확화 및
사후관리 기준 변경

ㅇ 각 공제금액(청년/청년 외)은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을 한도로 함을 명시

ㅇ (공제기간) 대기업 2년
중소․중견 3년

ㅇ (좌 동)

ㅇ (사후관리) 공제받은 과세연도부터 2년간 공제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청년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추가공제* 미적용 및 공제받은 세액 추징

* 고용이 증가한 과세연도 다음 해 및 다다음해 공제분

ㅇ 상시근로자 수 감소 기준연도 변경: 공제받은 직전 과세연도 → 공제받은 과세연도

ㅇ (적용기한) ’21.12.31.

ㅇ (좌 동)

<개정이유> 고용증대세제의 합리적 운용

<적용시기> (사후관리) ’20.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21의22①)

현  행

개  정  안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ㅇ (대상) 첨단의료복합단지(대구, 오송) 내 입주기업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지원내용) 소득세․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ㅇ (적용기한) ’19.12.31.

ㅇ ’21.12.31.

<개정이유> 지역 일자리 창출 및 투자활성화 등을 통한 균형발전 지속 지원

(5) 정규증명 미수취 가산세 대상금액 명확화(소득법 §81의6, 법인법 §75의5)

현 행	개 정 안
□ 정규증빙 미수취 가산세 ㅇ (대상)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정규증빙* 미수취 또는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 수취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ㅇ (가산세) 미수취 등 금액의 2%	□ 가산세 대상금액 명확화 ㅇ (좌 동) ㅇ 미수취 등 금액 중 손금·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의 2%

<개정이유> 가산세 부과대상을 손금‧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으로 명확화

(6) 근로·자녀장려금 배우자 요건 명확화(조특법 §100의3③)

현 행	개 정 안
□ 배우자 요건 ㅇ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	□ 배우자 요건 명확화 ㅇ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개정이유> 근로ㆍ자녀장려금의 배우자 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7) 직계존속 부양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확대(조특법 §100의3⑤)

현  행

개  정  안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홑벌이가구의 범위

ㅇ 총급여액 3백만원 미만인 배우자 있는 가구

ㅇ 한부모 가구*

* 배우자 없이 자녀 부양

ㅇ 70세 이상 부모*
부양 가구

*  신청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고, 부모 각각의 연소득 100만원 이하

□ 홑벌이가구 범위 확대

	(좌 동)

ㅇ 7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가구

*  1)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2)  신청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고, 직계존속 각각의 연소득 100만원 이하

<개정이유> 조부모 등 직계존속 부양가구 지원 확대

<적용시기> ‘20.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8)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조정 (조특법 §100의6⑦)

현  행

개  정  안

□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지급

ㅇ 신청기간

- (상반기) 8.21. ~ 9.10.

- (하반기) 2.21. ~ 3.10.

ㅇ 지급기간

- (상반기) 12.10. ~ 12.30.

- (하반기) 6.10. ~ 6.30.

□ 신청기간 조정

ㅇ 신청기간

- (상반기) 8.25. ~ 9.10.

- (하반기) 2.25. ~ 3.10.

	(좌 동)

<개정이유>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에 따른 신청기간 조정

<적용시기> ‘20.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9)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시 자녀장려금 신청 의제(조특법 §100의30)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시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의제

<개정이유>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자녀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하는 불편 해소

<적용시기> ‘20.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0)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유보 요건 추가(조특법§100의8⑤, 조특령§100의9④·⑤)

현 행	개 정 안
□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유보 요건 ㅇ 반기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신 설>	□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유보 요건 추가 ㅇ (좌 동) ㅇ ①≥②인 경우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유보 ① 상반기 근로장려금 ② 연간 근로장려금 추정액 * 하반기 근로장려금 심사시 추정한 연간 근로장려금이 상반기 근로장려금 이하인 경우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을 유보

<개정이유> 근로장려금 환수에 따른 수급자 불편 최소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1) 현금영수증가맹점 범위 및 가입기한 명확․합리화
(소득법 §162의3①, 소득령 §210의3)

현 행	개 정 안
□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 ㅇ 의무가입기한 - 의무가입대상 해당일의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 <단서 신설> <신 설>	□ 의무가입기한 합리화 ㅇ 의무가입기한 축소 및 예외 신설 - 해당일로부터 30일 이내 (3개월 → 30일) ▪단, 수입금액이 연 2,400만원 이상으로 의무가입대상이 된 경우 → 해당일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 ㅇ 의무가입대상 해당일 명확화 - 해당업종의 사업개시일 - 수입금액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 말일

<개정이유> 현금영수증 제도의 실효성 및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0.1.1. 이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분부터 적용

(12)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소득법 §59의2)

현 행	개 정 안
□ 자녀세액공제 대상 ㅇ 7세 이상의 자녀 - 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	□ 대상 조정 ㅇ (좌 동) <삭 제>

<개정이유> 아동수당과 중복 적용 배제

<적용시기>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13) 결손보전 시 익금불산입(수입금액 제외)하는 자산수증이익에 국고보조금 등 제외(소득법 §26②, 법인법 §18)

현 행	개 정 안
□ 익금불산입(수입금액 제외) 되는 자산수증익 ㅇ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충당한 다음의 금액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단서 신설> -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 감소액	□ 익금불산입(수입금액 제외) 범위 축소 ㅇ (좌 동) - (좌 동) ▪법인사업자 및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등은 제외 - (좌 동)

<개정이유> 국고보조금 등과 관련한 세법규정 합리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4)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대상에서 유동화전문회사 등 제외
(조특법 §100의32①, 조특령 §100의32②)

현 행	개 정 안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대상 ㅇ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기업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제외* * (시행령)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 적용제외 대상 추가 ㅇ (좌 동)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ㆍ비영리법인 및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제외
ㅇ 상호출자제한기업	ㅇ (좌 동)

<개정이유>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사업목적 등을 고려하여 제외

<적용시기> ’20.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5) 리스관련 세무처리기준 정비(법인령 §24⑤)

현  행

개  정  안

□ 리스자산의 감가상각

ㅇ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금융․운용리스를 구분하여 처리

<리스회계기준 변경(K-IFRS 제1017호→제1116호)>

	리스 회사	리스 이용자
		(개정 前)	(개정 後)
금융 리스	금융리스채권, 이자수익	금융리스자산, 감가상각비, 이자비용	리스자산, 감가상각비, 이자비용
운용 리스	운용리스 자산, 감가상각비, 운용리스료	운용리스료

※ ‘19년부터 기업회계기준 변경

□ 감가상각 규정 보완

ㅇ 리스이용자에 대한 기업회계기준 변경과 상관없이 종전 감가상각 방식 유지*

* (금융리스)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처리

(운용리스) 리스회사의 감가상각 자산으로 처리

<개정이유> 세무상 리스처리는 기업회계기준의 목적과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자산의 실질에 따라 처리

(16)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기한 신설(조특법 §16의4)

현 행	개 정 안
□ 적격주식 매수선택권 ㅇ 연간 행사가액의 합계가 3년간 5억원 이하인 행사익에 대해 행사로 취득한 주식양도시까지 과세이연 가능 <신 설>	□ 적용기한 신설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0.12.31.

<개정이유> 주기적 조세특례 성과평가를 통한 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적용기한 설정

(17)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신설(조특법 §16의5)

현 행	개 정 안
□ 벤처기업 등에 현물출자 ㅇ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시 출자로 취득한 주식 양도시까지 과세이연 가능 <신 설>	□ 적용기한 신설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0.12.31.

<개정이유> 주기적 조세특례 성과평가를 통한 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적용기한 설정

(18)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시기 명확화
(조특법 §16①)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소득공제 ㅇ (시기) ① 또는 ② 중 선택 ①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②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중 1과세연도	□ 소득공제시기 명확화 ㅇ 당해 과세연도 공제 - (좌 동) <삭 제>

<개정이유> 소득공제 시기가 불분명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해 납세자가 불편을 겪는 점을 개선

<적용시기> ’20.1.1. 이후 출자·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19)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의 자료 보유기간 연장
(조특법 §89의2)

현 행	개 정 안
□ 세금우대저축자료* 제출·보관 * 비과세종합저축 등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의 계약 변경사항	□ 세금우대저축자료 보관기간 연장
ㅇ (제출) 취급기관* → 집중기관* * (취급기관) 비과세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 보험사 등 (집중기관) 은행연합회	ㅇ (좌 동)
ㅇ (보관) 해지 다음연도부터 3년	ㅇ 3년 → 5년

<개정이유> 경정청구 기간(5년) 등을 감안하여 납세자료 이용 편의 제공

<적용시기> ’20.1.1. 이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

(1) 고가 조합원입주권(실거래가 9억원 초과)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명확화(소득법 §95③)

현  행

개  정  안

□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ㅇ (대상) 실거래가 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

<추 가>

ㅇ (양도소득금액)

①양도차익 – ②장기보유특별공제

① (양도차익) 9억원 초과분*

*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9억원)
			양도가액

② (장기보유특별공제)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연 8%, 최대 80%(10년보유)

*	총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양도가액 - 9억원)
			양도가액

* ’20.1.1이후 양도 분부터는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적용

□ 고가 조합원입주권 추가

ㅇ (좌 동)

-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조합원입주권

	(좌 동)

<개정이유> 조합원입주권도 실거래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과 동일한 방식으로 양도소득금액 계산함을 명확화

(2) 증축의 취득원가를 환산가액으로 신고시 가산세 부과
(소득법 §114의2①)

현 행	개 정 안
□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가산세 부과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등의 가액에 취득·양도당시 기준시가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ㅇ (신축 건물)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 시 <추 가> ㅇ (가산세율) 환산가액의 5%	□ 가산세 부과 대상 확대 ㅇ (좌 동) - (증축 건물) 증축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 시 ㅇ (좌 동)

<개정이유> 증축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함으로써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사례를 방지

<적용시기> ’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부동산 비율 판정기준 합리화
(소득법 §94, 소득령 §158⑦)

현  행

개  정  안

□ 주식 양도 시 부동산 양도로 보아 과세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부동산 비율 판정 기준

ㅇ (적용 대상)

-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 부동산 비율이 80%이상인 특정 업종* 법인의 주식

* 골프장업·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및 휴양시설관련업 등

ㅇ (부동산 비율)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①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② 자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상당액

<추 가>

□ 합산대상 타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범위 확대

	(좌 동)

ㅇ (좌 동)

③ 손자법인의 부동산보유비율상당액

※ 부동산 보유비율 계산시 합산대상이 되는 손자법인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

* (예) 법인이 30%이상 출자한
자법인이 출자한 법인

<개정이유>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이 손자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사례 방지

<적용시기> ’20.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지정지역(투기지역) 공고일 이전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제외(소득법 §104④)

현  행

개  정  안

□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ㅇ (지정지역 외)
- 기본세율* + 10%p 중과

ㅇ (지정지역 내)
- 기본세율* + 20%p 중과

* 기본세율: 6% ~ 42%

<단서 신설>

□ 지정지역(투기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 체결분은 20% 중과대상 배제

	(좌 동)

- 지정지역 공고일 이전 토지를 양도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20%p 중과배제

* 10%p 중과만 적용

<개정이유> 투기지역 지정일 이전 토지 양도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뢰이익 보호

<적용시기> ’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장기임대주택 등 리모델링에 대한 임대기간 계산 특례
(소득령 §155㉒, §167의3⑤, 조특령 §97의3②, §97의5①)

현 행	개 정 안
□ 임대기간 계산 특례 ㅇ 대상: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사업 <추 가> ㅇ 임대기간: 멸실된 주택의 임대기간 + 신규 취득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	□ 특례 대상 추가 ㅇ (좌 동) - 「주택법」상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포함 ㅇ (좌 동)

<개정이유> 리모델링과 재개발․재건축 간 유사성을 고려하여 주택임대사업자의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6) 재외국민·외국인의 부동산등 양도신고확인서 제출의무 신설(소득법 §107의2, 소득령 §171, 소득칙 §84)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제출 ㅇ (대상) 토지·건물을 양도하는 재외국민·외국인 - 소유권이전 등기 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등기관서장에 제출

<개정이유> 재외국민․외국인 보유 국내 재산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0.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7) 동일 과세기간에 2 이상의 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교과세 합리화(소득법 §104⑤)

현 행	개 정 안
□ 양도소득 산출세액 비교과세 ㅇ (적용요건) 동일한 과세기간중 2 이상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ㅇ (계산방식) 아래 ①, ②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함 ①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기본세율(6~42%)을 적용한 산출세액 ② 양도세 세율 적용대상 자산호별* 산출세액의 합계액 * 소득세법 §104①·④·⑦ 각호 : 2년이상 보유토지등, 단기양도, 미등기자산, 비사업용토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조합원입주권	□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 비교과세 합리화 ㅇ (좌 동) ㅇ (계산방식) 아래 ①, ② 중 큰 금액이 계산되는 경우의 산출세액 ①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 에서 양도소득세감면액을 차감한 금액 ② 양도세 세율 적용대상 자산호별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양도소득세감면액을 차감한 금액

<개정이유> 감면액을 차감한 실지 납부세액이 큰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납부하도록 비교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8)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어업회사법인에 농지 등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감면액 명확화(조특법 §66④, §67④, §68②)

현  행

개  정  안

□ 농지․초지 등을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감면

ㅇ (대상)

- 농업인이 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에 농지·초지를 현물출자

- 어업인이 영어조합·어업회사법인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

ㅇ (감면율) 현물출자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ㅇ (사후관리) 출자지분을 출자일로부터 3년이내(현물출자전 자경기간과 합하여 8년 미만) 양도시 적용 배제

ㅇ (적용기한) ‘21.12.31.

□ 감면액의 범위 명확화

	(좌 동)

ㅇ 현물출자한 자산에 담보된 채무 중 법인*이 인수하는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

ㅇ (좌 동)

ㅇ (좌 동)

<개정이유> 현물출자하는 자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는 경우 법인이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9)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적용 배제 대상 명확화(소득법 §121②)

현 행	개 정 안
□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ㅇ (원칙)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 ㅇ (비과세·특례 적용 배제) - 1세대 1주택 비과세 - 고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추 가>	□ 비과세·특례 적용 배제항목 추가 ㅇ (좌 동) ㅇ (좌 동) -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 ① 무주택 1세대 1조합원입주권, ② 1조합원입주권+1주택으로서 3년 이내 조합원입주권 양도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배제대상 명확화

(10) 납부능력 없는 수증자의 증여세 면제사유 보완(상증법 §4의2⑤)

현 행	개 정 안
□ 채무면제, 부동산무상사용 등 소극적 증여에 대한 면제사유 ㅇ 수증자가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 대법원(2014두43516)에서 증여세 납부능력은 증여 직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	□ 면제사유 보완 ㅇ 수증자가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고, -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 연대납세의무 면제사유와 동일

<개정이유> 소득 발생시점 조절 등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증여세 면제사유 보완

<적용시기> ‘20.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11) 기한 후 신고시에도 상속공제 선택 허용(상증법 §21)

현 행	개 정 안
□ 상속 공제 ㅇ 기한 내 신고시 : ①과 ② 중 큰 금액 선택 ① 기초공제(2억) + 그 밖의 인적공제* *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등 ② 일괄공제: 5억원 ㅇ 기한 후 신고시 : 5억원 일괄공제만 적용	□ 선택적 상속공제 적용 확대 ㅇ (좌 동) ㅇ 기한 후 신고시에도 기한내 신고시와 동일하게 상속공제 선택 허용

<개정이유> 기한 후 신고시에도 납세자가 유리한 공제를 선택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적용시기> ‘20.1.1. 이후 기한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2) 증여이익 합산 특례 보완(상증법 §43)

현 행	개 정 안
□ 증여이익 계산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 동일거래 이익을 합산하는 경우 ㅇ 고저가양도, 부동산무상사용, 합병·증자·감자이익 등 <추 가>	□ 증여이익을 합산계산하는 경우 추가 ㅇ (좌 동) ㅇ 초과배당증여이익* * 최대주주의 배당포기 등으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보유지분에 따른 균등한 배당금액에 초과하여 배당받는 경우

<개정이유> 중간배당을 통한 거래분할에 따른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0.1.1. 이후 초과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13) 주식변동상황명세서로 명의개서 여부 판정시 증여일 명확화(상증법 §45의2④)

현 행	개 정 안
□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증여일 ㅇ 등기등을 한 날 ※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증여일 규정 없음	□ 증여일 규정 명확화 ㅇ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일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식변동상황 명세서상 거래일)

<개정이유>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일 명확화

(14) 일감떼어주기 주식보유비율 명확화(상증법 §45의4①)

현 행	개 정 안
□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대상 *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 제공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ㅇ 지배주주 주식보유비율 30% 이상인 법인(수혜법인)	□ 주식보유비율 계산방법 명확화 ㅇ (좌 동) - 주식보유비율에 간접보유 비율도 포함

<개정이유> 일감떼어주기의 주식보유비율은 일감몰아주기와 같이 직접 및 간접보유비율을 의미함을 명확화

(1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정비
(상증법 §45의5, 상증령 §34의4)

현  행

개  정  안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 과세*시 특정법인의 결손여부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과세

* 특정법인이 주주의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그 법인의 주주에 대해 증여세 과세

ㅇ 특정법인이 결손법인등인 경우

* 지분율 요건 없음

- 과세대상 주주 : 최대주주등

* 최대주주등 : (주주1인 + 특수관계인)이 최대출자자인 경우 해당 주주 모두

ㅇ 특정법인이 흑자법인인 경우

- 지분율 요건 : 지배주주등의 지분율 50%이상

- 과세대상 주주 : 지배주주등*

* 지배주주등 : 지분율이 가장 높은 개인과 친족 (일감떼어주기의 과세대상인 지배주주등과 동일)

<신 설>

*

□ 과세대상 법인 및 주주 일원화

	ㅇ 결손·흑자법인 구분 폐지 및 지분율 요건 · 과세대상 주주 일원화 - 지분율 요건 : 지배주주등의 지분율 30%* 이상 * 일감떼어주기의 지분율 요건과 동일 - 과세대상 주주 : 지배주주등

□ 증여세 한도 신설

ㅇ 주주에게 직접 증여한 경우의 증여세 - 법인세상당액

<개정이유> 결손·흑자법인에 따라 지분율 요건·과세대상 주주 등이 달라지는 점*을 개선

* 흑자법인의 지분율 요건(50%이상) 등으로 동일 기업이 흑자법인에서 결손법인으로 전환되는 시기, 증여시기 등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문제

<적용시기> ‘20.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16) 공익법인 사후관리 위반시 증여세 부과기준 명확화(상증법 §48②)

현 행	개 정 안
□ 공익법인에 대해 사후관리 ㅇ 사후관리사유* 발생시 증여세 부과 * 출연받은 재산을 3년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 ※ 증여일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증여일 명확화 ㅇ 증여일 : 사후관리 위반일

<개정이유> 공익법인 사후관리 기준 명확화

(17) 물납요건 판단시 사전증여재산 포함여부 명확화(상증법 §73)

현 행	개 정 안
□ 상속세 물납 요건 ㅇ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포함)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1/2 초과 ㅇ 상속세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ㅇ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가액 중 금융재산 가액을 초과	□ 물납 요건 명확화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불포함) 중 금융재산 가액을 초과

<개정이유> 상속세 물납요건 명확화

(18)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계산규정 명확화(상증법 §30)

현  행

개  정  안

□ 10년 이내 재상속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ㅇ 공제대상

-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 재산가액

ㅇ 공제세액

: ①계산식에 따른 금액 × ②공제율

① 계산식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전의 상속재산가액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 전의 상속재산가액 중 다시 상속된 것이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 초과시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함

-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 차감

② 공제율:  연수에 따라 10~100%

<신 설>

□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개선

ㅇ 공제대상 명확화

-  재상속분 재산가액 및 전의 상속재산가액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을 포함

① 전의 상속세 부과당시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됐던 재산이 10년 내 재상속

② 1차 상속 후 2차 상속 전에 사전증여한 재산으로서, 2차 상속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

ㅇ 공제세액(①×②) 계산방식 개선

① 계산식: (현행과 같음)

- <삭 제>

- <삭 제>

② 공제율: (현행과 같음)

ㅇ 공제한도

: 산출세액 – 증여세액 – 외국납부세액

<개정이유>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규정 명확화 및 합리화

<적용시기> (계산식 정비․공제한도) ‘20.1.1. 이후 상속 개시 분부터 적용

[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

(1) 해저광물자원개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40)

현 행	개 정 안
□ 해저광물자원개발 과세특례 ㅇ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물의 탐사·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한 부가세·관세 면제 * 해저광물을 탐사·채취 및 취득하는 권리를 가진 조광권자 ** 해저조광권자의 대리인․도급업자가 해저광물의 탐사·채취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그 해저조광권자의 명의로 수입하는 분도 포함 ㅇ (적용기한) ’19.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2.12.31.

<개정이유> 국내 대륙붕 등 해저광물자원 개발사업 지원

(2)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미지급금 관련 이자상당액 완화(조특법 §106의7⑦, 조특령 §106의7⑦)

현 행	개 정 안
□ 일반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미지급시 이자상당액 추징 ㅇ 이자상당액 = 미지급금액 × 미지급기간 × 1일 0.03%	□ 이자율은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이자율 수준을 하향조정 ㅇ 이자상당액 = 미지급금액 × 미지급기간 × 금융회사 등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이자율 : 1일 0.025%

<개정이유> 납세자 부담 경감

<적용시기> ‘20.1.1. 이후 미지급기간 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  ‘20.1.1. 이전 미지급기간 분에 대해서는 종전 이자율 적용

(3)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 명확화(부가법 §39①)

현  행

개  정  안

□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ㅇ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경우의 매입세액

ㅇ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ㅇ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ㅇ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과 세액, 작성일

<단서 신설>

□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의
범위 명확화

	ㅇ (좌 동)

- 단,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가액과의 차액

<개정이유> 납세자와 과세당국간 마찰해소 및 납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면세유 관련 제도 합리화

① 면세유 관련 미신고･미제출시 제재에 대한 예외사유 인정 (조특법 §106의2⑩)

현 행	개 정 안
□ 농어민등이 의무불이행시 일정 기간 면세유 사용금지 ㅇ 농기계등 변동내용 미신고*(2년), 사용･생산실적 확인서류 미제출** (1년) 시 면세유 사용 금지 * 변동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 최종 제출기한 : 8.31일, 다음해 2월말	□ 면세유 사용금지 예외사유 인정 ㅇ (좌 동)
<신 설>	ㅇ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미신고･미제출한 경우에는 면세유 사용 허용 * ①재해를 입거나 ②질병･중상해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개정이유> 농어민 등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②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취소 사유 추가 등(조특법 §106의2⑬)

현  행

개  정  안

□ 면세유 판매업자* 사후관리

* 면세유 관리기관(중앙회)이
석유판매업자의 신청을 받아 면세유 판매가능 사업자를 지정

□ 지정 취소 사유 추가 및
재지정 신청 제한 기간 차등화

ㅇ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취소 사유

- 석유판매업자에게 감면세액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좌 동)

<추 가>

- 직전 2년간 면세유류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

ㅇ 지정취소된 판매업자는
5년간 면세유 판매 제한

ㅇ 면세유 판매 제한 규정을
면세유 판매업자 재지정 신청 제한으로 변경

<추 가>

- 감면세액 추징사유 발생으로 지정취소된 경우 : 5년

<추 가>

- 판매실적 부재로 지정취소된 경우 : 2년

<개정이유> 면세유 사후관리의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국제조세 ]

(1) 조세조약의 해석․적용 원칙 신설(국조법 §3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조세조약의 해석 및 적용 원칙 신설 ㅇ 조세조약 상 용어 및 문구에 대해 정의하지 않은 경우 - 국내 세법 상 정의 또는 사용하는 의미에 따라 조세조약 해석․적용

<개정이유> 조세조약 해석 및 적용의 명확성 제고

(2) 국제거래 관련 중복 자료제출 정비(국조법 §11①, 국조령 §7①)

현  행

개  정  안

□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
(소득·법인세 신고시)

① 국제거래 명세서

- (제출대상) 국제거래 있는 모든 기업

□ 중복 자료제출 정비

	ㅇ 개별·통합기업 보고서(③) 제출기업은 제출면제

②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 (제출면제) (i) 또는 (ii) 충족시

(i) 전체 재화거래 50억 이하 &
전체 용역거래 10억 이하

(ii)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
10억 이하 & 용역거래 2억이하

③ 개별·통합기업 보고서

- (제출대상) 국제거래 500억초과 & 매출액 1,000억 초과

ㅇ (좌 동)

<개정이유> 국제거래 관련 유사·중복 제출 자료를 정비하여 불필요한 납세협력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상호합의 결과의 이행력 제고(국조법 §27➃삭제, 국조령 §41의3신설)

현  행

개  정  안

□ 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ㅇ 상호합의결과를 과세당국,
지자체장, 조세심판원장,
관계기관, 신청인에게 15일 이내에 통보

- 조세조약 해석에 관한
일반적 상호합의는 고시

□ 법원판결에 따른
상호합의 무효 조항 삭제

	(좌 동)

ㅇ 상호합의 결과에 따라
부과처분, 경정결정 등
세법상 필요한 조치

ㅇ (좌 동)

ㅇ 상호합의 종결 후 상반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상호합의는 무효

<삭 제>

<신 설>

□ 의견제출절차 신설

ㅇ 상호합의 종결전에 납세자는 상호합의 결과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개정이유> 불필요한 쟁송 방지 및 상호합의 결과의 이행력 제고

<적용시기> ’20.1.1. 이후 상호합의가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4) 실제 소유자 정보 수집 및 교환 근거 마련(국조법 §31)

현 행	개 정 안
□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교환 ㅇ 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정보*를 획득하여 체약상대국과 교환가능 * 조세의 부과·징수·쟁송 등에 필요한 정보 <추 가> <신 설>	□ 실제 소유자 정보 획득, 교환 - 상대국 요청시 조세정보에 납세의무자의 실제소유자* 포함 * Beneficial Owner: 법인·법적 계약에 대해 최종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개인(자연인) ㅇ 과세당국은 조세정보 교환을 위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소유자 정보 요구가능 - 실제 소유자의 구체적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5의 실제 소유자 범위 준용

<개정이유> OECD의 국가별 정보교환 제도에 대한 핵심 평가기준을 반영하여 조세정보의 수집·교환 범위 확대

<적용시기> ’20.1.1. 이후 정보를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5)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정보요청 불응시 과태료 인상
(국조법 §31의4①)

현 행	개 정 안
□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제공 요청 불응시 과태료 ㅇ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정보요청에 금융회사가 불응시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ㅇ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정보요청에 불응시 :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조세정보 제공 요청 불응시 과태료 인상 ㅇ (좌 동) ㅇ 2천만원 → 3천만원

<개정이유> 금융정보·조세정보 교환 불응시 동일한 과태료 적용

<적용시기> ’20.1.1. 이후 정보요청에 불응하는 분부터 적용

(6) 국내원천 부동산 등 양도소득 과세범위 명확화

(소득법 §119, 법인법 §93)

현  행

개  정  안

□ 국내원천 부동산등 양도소득

ㅇ 국내 과세대상 자산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영업권, 시설물이용권

- 부동산 주식*

<신 설>

*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인 비상장주식

□ 한-미 조세조약 상 부동산의 정의 명확화

	(좌 동)

․ 한-미 조세조약 상 ‘부동산’의 정의에 ‘부동산 주식’ 포함*

* 한-미 양국은 ’99년 상호합의를 통해 조약 상 ‘부동산 주식’의 양도소득 원천지를 부동산 소재지국으로 합의

<개정이유> ‘부동산 주식’의 과세권에 대한 한-미 조세조약의 해석․적용 명확화

(7) 외투기업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이관 등(조특법 §121의2)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 ‘18년 개정시 법인세 감면제도 폐지 ㅇ 외국인투자 신고후 5년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 면제 * 개별형 외투지역ㆍ신성장동력산업 등의 경우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포함 ㅇ 외투기업이 구입․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최장15년) ㅇ 감면결정시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 *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청, 지방자치단체 등	□ 지방세 감면규정 이관 및 행안부 협의절차 추가 ㅇ (좌 동) ㅇ 조특법상 취득세‧재산세 면제는 ‘19년말 신청분까지 적용 ※ 향후 면제는 지방세특례 제한법으로 이관‧유지 ㅇ 협의대상 추가 : 행정안전부 장관

<개정이유> 지방세 감면 관련규정을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적용시기> ‘20.1.1.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8) 금융회사·거래상대방의 자동정보교환 의무이행 확보

① 정보미제공 비거주자에 대한 거래거절 등 규정(국조법 §31⑪)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납세자번호 등 정보미제공 비거주자 등에 대한 거래 제한
	ㅇ (요건) 비거주자 등 금융거래 상대방이 정보제공 의무 위반 → 금융회사등의 장이 금융정보 획득 및 납세자 번호 등 인적사항 확인 불가
	ㅇ (조치) 금융회사등의 장은 해당 금융거래 상대방과의 계좌 개설 거절 가능

<개정이유> 역외탈세 방지 및 OECD 자동정보교환 평가(peer-review) 대응

<적용시기> ’20.1.1. 이후 발생하는 정보제공 의무 분부터 적용

② 과세당국의 금융회사에 대한 질문·검사권 규정(국조법 §31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과세당국에 금융회사등에 대한 질문·검사권 부여
	ㅇ (질문·검사 범위) 금융회사등의 장이 국가 간 정기적인 금융정보교환을 위해 제출한 금융정보
	* 과세당국의 질문·검사에 불응하거나 거짓 응답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국기법 §88)

<개정이유> 역외탈세 방지 및 OECD 자동정보교환 평가(peer-review) 대응

<적용시기> ’20.1.1. 이후 발생하는 정보제공 의무 분부터 적용

[ 관세 분야 ]

(1) 협정에 따른 국가간 정보교환 목적 추가(관세법 §240의6)

현  행

개  정  안

□ 협정에 따른 국가간 정보교환 목적

* 관세청장은 관세행정에 관한 협정(양자협정)과 국제기구와 체결한 협약(다자협약)에 따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정보교환

ㅇ 관세의 부과 및 징수

ㅇ 과세불복에 대한 심리와 형사소추

<추 가>

□ 정보교환 목적 추가

	ㅇ (좌 동)

ㅇ 수출입 신고의 검증

<개정이유> 통관질서 확립을 위한 국가간 정보교환 근거 명확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정보교환 하는 분부터 적용

(2) 밀수출․입 등 예비범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 신설
(관세법 §271③, §274③)

현 행	개 정 안
□ 밀수출입 등 예비범 처벌 ㅇ 징역․벌금(본죄의 1/2 감경) <신 설>	□ 몰수․추징 근거 신설 ㅇ (좌 동) ㅇ 몰수․추징

<개정이유> 밀수행위 억제 및 밀수품의 국내 유통 차단

<적용시기> ‘20.1.1. 이후 발생하는 위반 건부터 적용

(3) 손실보상 지급대상 검사범위 확대(관세법 §246의2)

현  행

개  정  안

□ 물품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ㅇ (손실보상)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 과정에서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해당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

-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 수리비 상당 금액
(한도: 해당물품의 과세가격)

-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 해당물품의 과세가격

ㅇ (보상대상 검사) 수출ㆍ수입ㆍ반송대상 물품에 대한 검사

<추 가>

□ 손실보상 대상 검사범위 확대

	(좌 동)

ㅇ 관세법상 모든 검사

- 세관장 확인대상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 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 물품의 품명·규격·성분·용도·원산지 확인 및 품목분류를 위한 물리·화학적 분석검사 등

<개정이유> 국가가 손실을 보상하는 물품검사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

<적용시기> ’20.1.1. 이후 손실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4) 사후관리 위탁 주무부장관의 재위탁 근거 마련(관세법 §108③)

현  행

개  정  안

□ 관세감면물품 등에 대한 사후관리

ㅇ (사후관리 대상물품)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ㅇ (사후관리 내용) 대상물품에 대한 감면 등 조건의 이행 확인

ㅇ (사후관리 주체) 원칙상 세관장

- 관세청장이 주무부장관에게 위탁 가능

* 현재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를 통해 운영 중

□ 재위탁 근거 마련

	ㅇ (좌 동)

- 관세청장이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자에게 위탁

<개정이유> 사후관리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재위탁 근거 명확화

(5)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감면대상 명확화(관세법 §96②)

현 행	개 정 안
□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감면 ㅇ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15만원 이내)	□ 문구 명확화 ㅇ “관세”의 범위에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도 포함되는 것을 명확화

<개정이유>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도 자진신고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문구 명확화

(6) 출항 적하목록 사전제출 근거 명확화(관세법 §136③)

현  행

개  정  안

□ 출항 적하목록 제출

ㅇ (제출대상) 세관장에게 출항허가 신청하는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

ㅇ (제출시점) 출항허가 신청 시 적하목록을 함께 제출

<신 설>

* 현재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를 통해 운영 중

□ 출항 적하목록 사전제출
근거 명확화

	ㅇ (좌 동)

- 출항허가 신청 전에도 적하목록 제출 가능

<개정이유> 신속한 출항 및 효율적인 밀수출 감시·단속

<적용시기> ’20.1.1. 이후 출항허가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7) 특허보세구역 행정제재 사유 추가(관세법 §178①, 관세령 §193의2)

현  행

개  정  안

□ 특허보세구역 행정제재* 사유

* 6개월의 범위에서 물품반입 또는 보세건설‧판매‧전시 등 정지

①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관세법에 따른 명령 위반

③ 해당 시설의 미비 등으로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 가>

* 현재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를 통해 운영 중

□ 행정제재 사유 추가

	ㅇ (좌 동)

④ 보세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소요되는 원자재
수량 관리의 부적정 등으로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이유> 현재 고시로 운영되는 행정제재 사유를 상향 입법하여 법적 근거 마련

<적용시기> ’20.1.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8) 금 현물시장 거래를 위한 금지금 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26의7⑨)

현 행	개 정 안
□ 금 현물시장 이용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ㅇ 금지금공급사업자가 금 현물시장 매매거래를 위해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한 관세(3%) 면제 ㅇ (적용기한) ’19.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21.12.31.

<개정이유> 금 현물시장 활성화를 통한 금거래 양성화

(9)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관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8)

현 행	개 정 안
□ 중소·중견기업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관세 감면 ㅇ (감면율) 50% ㅇ (적용기한) ’19.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21.12.31.

<개정이유>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 및 육성 지원

(10) 금품공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주체 명확화 및 부과기준 위임근거 마련(관세법 §277의2⑤)

현 행	개 정 안
□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에 대한 과태료 ㅇ (부과주체) 세관장이 부과·징수 * 현재 실무상 관세청장도 부과·징수 ㅇ (부과기준) 금품상당액의 5배* * 현재 관세법 시행령에서 규정	□ 과태료 부과주체 명확화 및 부과기준 위임근거 마련 ㅇ 관세청장 추가 ㅇ (좌 동) * 법에 시행령 위임 근거를 마련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규정을 명확히 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20.1.1. 이후 발생하는 위반 건부터 적용

(11) 범칙조사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관세법 §284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범칙조사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 현재는「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운영중 ㅇ 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기능 - 사건의 내사 및 조사의 시작 여부 - 조사결과 처분에 관한 사항 - 조사 착수 전 사건 처리 부서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조사 관련 민원 등 ㅇ 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개정이유> 범칙조사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상향 입법

<적용시기> ‘20.7.1. 이후부터 적용

(12) 관세사 징계 규정 정비(관세사법 §8①, §27⑤)

현  행

개  정  안

□ 징계 처분 대상
관세사의 재등록 제한

ㅇ 징계의결 절차에 따른 등록취소 시

- 2년간 재등록 제한

ㅇ 징계의결 요구 전
자진 폐업에 따른 등록취소 시

- 징계회피로 간주하여 5년 이하 기간 재등록 제한

ㅇ 징계의결 절차 진행중
자진 폐업 시

- 징계 절차 완료 전까지
등록 취소 불가

- 징계절차에 따른 등록 취소시 2년간 재등록 제한

□ 재등록 제한 규정 합리화

	(좌 동)

ㅇ 징계의결 절차 진행중
자진 폐업 시

- 등록 취소

- 징계회피로 간주하여 5년 이하 기간 재등록 제한

<개정이유> 관세사 등록 취소의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20.1.1. 이후 징계요구 건부터 적용

(13) 관세 품목분류 제도 정비

① 품목분류 변경사유 추가 등(관세법 §87①, 관세령 §107)

현  행

개  정  안

□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변경

ㅇ 관세청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 품목분류를 변경

* 관세법 위임 없이 시행령에서 품목분류 변경사유를 규정

□ 법률에 위임 근거 마련

ㅇ 관세청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

□ 품목분류 변경사유

ㅇ 관계법령의 개정

ㅇ 품목분류 체계의 수정

ㅇ 신청인의 허위자료 제출 등 중대한 착오

<추 가>

<추 가>

□ 변경사유 추가

	ㅇ (좌 동)

ㅇ WCO(세계관세기구) 결정 및 법원의 확정판결

ㅇ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상이한 품목분류 결정이 있는 경우

<개정이유> 품목분류 변경사유 추가 및 법률상 위임근거 명확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심사하는 분부터 적용

② 조미김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현 행	개 정 안
□ 품목분류(법 별표 관세율표 ) ㅇ 조제한 식용 해초류(조미김 등) - 기타 조제 식료품(2106.90호)으로 분류	□ 품목분류 변경 ㅇ (좌 동) - 식물성 조제품(2008.99호)으로 분류

* 품목분류체계를 변경하는 것이며, 변경에 따른 관세율 변화는 없음.

<개정이유> 국제규범(WCO 결정)을 국내법에 수용

<적용시기> ‘20.1.1. 이후부터 적용

(14) 관세율적용의 우선 순위 조정(FTA관세법 §5)

현 행	개 정 안
□ 관세율적용의 우선 순위 ㅇ (1순위) - 덤핑방지․상계․보복․긴급․특정국물품 긴급관세․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추 가>	□ 관세율적용의 우선 순위 조정 ㅇ (1순위) 세율 추가 - (좌 동) - 공중도덕 보호, 인간·동물·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부과하는 조정관세
ㅇ (2순위) - 협정세율 ≥ 관세법상 적용세율 → 관세법상 적용세율 적용 - 협정세율 < 관세법상 적용세율 → 협정세율 적용 <신 설>	ㅇ (2순위) - 협정세율 ＞ 관세법상 적용세율 → 관세법상 적용세율 적용 - (좌 동) - 협정세율 ＝ 관세법상 적용세율 → 협정세율 또는 관세법상 적용세율 중 선택 적용

<개정이유> 협정세율과 관세법상 적용세율간 우선순위 합리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

(15) 수입자의 경정청구 관련 규정 정비(FTA관세법 §14, §46)

현 행	개 정 안
□ 원산지증빙서류 오류 통보에 따른 수입자의 경정청구	□ 경정청구 임의규정화 및 관련 과태료 삭제
ㅇ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 내용 오류를 통보받고 세액 과부족이 있는 경우 - 세관장에게 경정청구 의무 ㅇ 미이행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의무가 아닌 임의규정화 <삭 제>

<개정이유> 경정청구는 납세자 선택 사항인 점을 감안

<적용 시기> ‘20.1.1. 이후 오류통보 분부터 적용

(16) 원산지증빙서류 관련 처벌 규정 정비(FTA관세법 §44③)

현 행	개 정 안
□ 원산지증빙서류 관련 벌금	□ 고의범과 과실범 구분
ㅇ (2천만원 이하 벌금)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자	ㅇ (좌 동)
ㅇ (300만원 이하 벌금)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자	ㅇ (300만원 이하) 과실로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자

<개정이유> 고의범과 과실범으로 구분하여 원산지증빙서류 관련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정비

<적용 시기> ‘20.1.1. 이후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분부터 적용

[ 주세 및 국세 제반분야 ]

(1) 주류제조관리사 면허제도 폐지(주세법 §19)

현 행	개 정 안
□ 주류제조관리사 ㅇ 주류제조장에는 주류제조관리사*를 둘 수 있으며, 주류제조관리사가 되려는 자는 국세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함 * ‘99년 주류제조관리사 ‘의무고용’에서 ‘자율고용’으로 ‘규제완화’ 되면서 시험 미실시	<삭 제>

<개정이유> 실효성이 낮고 장기간 시험이 실시되지 않은 점 감안

<적용시기> ‘20.1.1. 이후부터 적용

(2) 주류 제조면허 규정 명확화(주세법 §6①)

현 행	개 정 안
□ 주류 제조면허 ㅇ 주류 종류별, 주류 제조장별면허 필요	□ 주류 제조면허 규정 명확화 ㅇ (좌 동)
ㅇ 제조하는 주류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면허 필요	ㅇ 면허 받은 주종 이외의 다른 주종을 제조하려는 경우에도 면허 필요

<개정이유> 주류 제조면허 관련 규정을 명확화

<적용시기> ‘20.1.1. 이후부터 적용

(3) 특정주류도매업자 취급 주류 확대(주세령 §9②)

현  행

개  정  안

□ 특정주류도매업의 유통가능 주류

ㅇ 탁주, 약주 및 청주

ㅇ  전통주

ㅇ 소규모맥주제조자의 맥주

ㅇ  중소기업 맥주제조자의 맥주

□ 유통가능 주류 추가

	(좌 동)

<추 가>

ㅇ 기타 주류로 분류된 유사탁주

* 탁주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하였으나 향료·색소 등 첨가시 기타주류로 분류

<개정이유> 탁주 업체의 판로확보 및 경영여건 개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4) 체납에 따른 압류재산 매수 제한 대상자 추가(국징법 §66)

현  행

개  정  안

□ 압류재산 매수 제한 대상자

ㅇ 해당 체납자

ㅇ 모든 세무공무원

<추 가>

□ 압류재산 매수 제한 대상자 추가

	ㅇ (좌 동)

ㅇ 매각재산을 평가한 감정인

<개정이유> 공매제도의 공정성 제고

<적용시기> ’20.1.1. 이후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분부터 적용

(5) 과세정보 외부제공에 따른 안전성 확보 강화
(국기법 §81의13, 국기령 §63의19)

현  행

개  정  안

□ 과세정보 관련 비밀유지 규정

ㅇ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 목적 외 용도 사용 금지

ㅇ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 제공 가능

- 지방세 부과를 위한 지자체 요구

- 법원의 제출명령

- 국가통계작성 목적의 통계청 요구

- 사회보험료 부과를 위한 사회보험기관의 요구

- 급부행정을 위한 공공기관의 요구(과세정보 당사자 동의 필요) 등

<신 설>

	ㅇ (좌 동)

□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부과

ㅇ 과세정보 유출․변조 등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ㅇ 과세정보 이용가능 담당자 지정

ㅇ 보관기간 경과시 과세정보 파기

ㅇ 주기적으로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점검

- 국세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행 점검결과 통보

<개정이유> 외부제공되는 과세정보에 대한 관리 강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시행

(6)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확대(국기법 §81의18)

현  행

개  정  안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사항

ㅇ 세무조사기간 연장

ㅇ 세무조사 범위 확대

ㅇ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납세자의 세무조사 중지 요청

ㅇ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세행정의 제도개선 등으로서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장의 안건 상정권한 부여

	ㅇ (좌 동)

ㅇ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세행정의 제도개선 등으로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또는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이유>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

<적용시기> ’20.1.1. 이후부터 적용

(7)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관련 국세 산정기준 보완(국기법 §27)

현  행

개  정  안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ㅇ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ㅇ 그 외의 국세: 5년

<신 설>

□ 소멸시효 관련 국세 산정기준 보완

	ㅇ (좌 동)

- 국세에서 가산세는 제외

<개정이유>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시점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달라지는 문제 해결

<적용시기> ’20.1.1. 이후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

(8) 가산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변경(국기법 §21)

현 행	개 정 안
□ 가산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ㅇ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국기법상 가산세에 한해 특례 신설 ㅇ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때 ㅇ 납부지연가산세* :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 다만,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음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종전 3% 가산금 부분) :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적용시 에는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ㅇ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ㅇ 그 밖의 가산세(개별세법상 가산세) :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개정이유> 현행 규정의 불합리 개선

<적용시기> ’20.1.1. 이후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참고 ]  법령명에 대한 약어 설명

법률명		약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국기법	국기령	국기칙
▪ 국세징수법		국징법	국징령	국징칙
▪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	조특령	조특칙
▪ 소득세법		소득법	소득령	소득칙
▪ 법인세법		법인법	법인령	법인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증법	상증령	상증칙
▪ 부가가치세법		부가법	부가령	부가칙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교통세법	교통세령	교통세칙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조법	국조령	국조칙
▪ 증권거래세법		증권법	증권령	증권칙
▪ 교육세법		교육세법	교육세령	교육세칙
▪ 주세법		주세법	주세령	주세칙
▪ 관세법		관세법	관세령	관세칙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FTA관세법	FTA관세령	FTA관세칙
▪ 관세사법		관세사법	관세사령	관세사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