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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2019. 7. 25.

기획재정부

					목 차
Ⅰ.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1
1. 투자활력 제고	1
(1)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조정	1
①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개정 취지	1
② 현행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개요	1
(2) 생산성･안전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2
① 열수송관․송유관이란	2
② LPG시설․위험물시설이란	2
③ 열수송관․송유관․LPG시설․위험물시설의 안전시설이란	3
(3)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확대	3
① 가속상각 제도 개요	3
② 가속상각 개정안 주요내용	4
(4)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확대	5
ㅇ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이유 및 내용	5
(5)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6
① 규제특례, 규제자유특구 및 규제특구사업자란	6
② 공제율 상향 폭이 위기지역 등에 비해 낮은 이유	6
(6) 비상장주식 등 증권거래세 인하	7
① 증권거래세 인하 배경	7
② 증권거래세 인하를 두차례에 나누어 시행하는 이유	7
③ 향후 증권거래세 조정 계획	7
(7)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 양도소득 손익통산 허용	8
① 손익통산 범위를 확대하는 이유	8
② 개정안에 따라 손익통산이 가능한 경우	9
③ 손익통산 적용 사례	9
2. 소비･수출 활성화	10
(1) 노후차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확대	10
ㅇ 승용차 구입 시 세금 인하 효과는	10
(2) 컨테이너화물 검사비용 국가부담 규정 신설	11
① 추진 배경	11
② 국가지원이 배제되는 수출입법령 위반사항의 범위	12
(3) 보세판매장(사전면세점) 구매물품 반품 시 관세환급 허용	13
① 현행 문제점	13
② 개정내용 및 시행시기	13
3. 혁신성장 지원	14
(1)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등 확대	14
①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이월기간 확대 배경	14
②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해외 위탁기관 확대 추진 배경	14
(2) 외부위탁 R&D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15
① 위탁‧공동연구비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가능 분야	15
② 위탁‧공동연구비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 확대 추진 배경	15
③ 과학기술과 결합되어 있는 서비스 R&D 사례	15
(3) 벤처기업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16
① 현행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개요	16
② 개정내용 및 취지	16
(4)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17
ㅇ 스톡옵션 관련 과세특례	17
(5) 벤처캐피탈 양도차익 비과세 대상 확대	18
① 벤처캐피탈 양도차익 비과세 제도 개요	18
② 엔젤투자자가 보유한 지분(구주)을 벤처캐피탈이 인수 시에도 동일하게 양도차익 비과세를 적용하는 이유	18
(6)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신설	19
① 개정 취지	19
②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한 세제지원 현황	19
Ⅱ.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20
1. 일자리 지원	20
(1)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20
ㅇ 상생형 지역일자리(예: 광주형일자리 등)란	20
(2) 사회적기업등 세액감면 제도 고용친화적 재설계	21
①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21
② 취약계층의 범위	21
③ 사회적기업등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는 것 아닌지	21
(3)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 연계자에 대한 세제지원	22
① 추진배경	22
②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개요	22
2. 서민 지원 및 포용성 강화	23
(1)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23
①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 개요	23
② 제로페이 사용금액에 대한 지원 내용 및 취지	23
(2)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상향 조정	24
ㅇ 근로장려금 개요	24
(3)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 완화	25
① 생산직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개요	25
② 총급여액 기준 완화 이유	25
(4)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26
① 연금계좌세액공제 제도 개요	26
② 50세 이상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확대 사례	26
③ ISA계좌의 연금계좌 전환시 세제지원 확대 사례	27
(5) 장애인신탁 증여세 특례제도 확대	28
① 현행 장애인신탁 증여세 특례제도 개요	28
② 개정내용 및 취지	28
(6) 행복기숙사 이용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9
① 행복기숙사 현황 및 기대효과	29
② ‘15~’22년 실시협약 체결분에 대해서만 면세하는 이유	29
(7) 대손세액공제 적용기한 확대	30
① 대손세액공제 제도 개요	30
② 대손세액공제 적용기한(5년→10년) 확대 이유	30
(8) 사회적협동조합 제공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31
ㅇ 사회적협동조합의 개요 및 현황	31
(9)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보완	32
① 제도 개요	32
②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사례	33
(10)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요건 완화	34
① 의료비‧교육비 및 월세 세액공제 대상 성실사업자 요건	34
②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등 세액공제 개요	35
(1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	36
ㅇ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제도	36
3. 공정경제 및 과세형평 제고	37
(1) 공익법인의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	37
(1-1) 지정기부금 단체의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	37
ㅇ 현행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절차 및 현황	37
(1-2)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의무공시･외부감사 제도 등 확대	38
①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확대 내용 및 취지	38
②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 확대 내용 및 취지	39
③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 도입 내용	39
④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란?	40
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으로 감사수수료 상승 등 공익법인의 부담이 증가되는 것은 아닌지?	40
⑥ 회계감리 제도는 어떻게 운영될 예정인지?	40
(2) 지주회사 현물출자시 양도차익 과세특례 조정	41
① 현행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 제도 개요	41
② 과세이연 방식을 거치‧분할납부 방식으로 변경하는 이유	42
③ 지주회사 전환이 저해되는 것 아닌지?	42
(3)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과세특례 합리화	43
① 현행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과세특례 개요	43
②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구분은?	43
③ 수도권 도시지역의 부수토지 범위만 조정한 이유는?	43
④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양도세를 계산하도록 개정한 이유는?	44
⑤ 고가 겸용주택 과세 합리화로 인한 효과는?	44
⑥ 개정 전후 겸용주택 양도소득세 과세 사례 비교	44
(4)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축소	45
ㅇ 임대사업자의 세부담 증가 사례	45
(5) 기타소득 분리과세 대상 확대	46
ㅇ 기타소득의 과세방식	46
Ⅲ.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	47
1.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47
(1) FTA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예외 규정 신설	47
① 사후적용 신청기한 예외규정의 개요	47
② 협정에 의하면 원산지증명서(기관발급) 발급 기한이 선적일로부터 1년인데, 새로 도입되는 사후신청기한 예외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47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합리화	48
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요	48
② 통고처분 이행시 과태료 미부과 개정 이유	49
③ 수정·기한 후 신고에 따른 과태료 경감률 확대 이유	49
2. 조세제도 합리화	50
(1)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상속․증여시 할증평가 제도 개선	50
① 현행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제도 개요	50
② 할증평가제도 개선 취지는?	51
③ 지분비율에 따른 할증률에 차등을 두지 않기로 한 이유는?	51
④ 중소기업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배제 특례의 일몰이 ‘20년말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0%로 규정하는 이유는?	52
⑤ 개별 사례별 할증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	52
(2)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관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53
① 업무용승용차 손금 불산입제도 개요	53
② 운행기록부 작성기준 금액을 상향하는 이유	53
(3) 주택임대소득 과세시 공유주택의 주택수 계산방법 합리화	54
①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 개요	54
② 공유주택수 계산 사례	55
(4) 등유등을 차량연료로 사용시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	56
ㅇ 개별소비세가 붙은 등유에 대해 교통세 부과 시 이중과세 소지	56
(5)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57
① 기부금 세제지원 현황	57
② 기부금공제 계산방식 개선 이유	57
(6) 통고처분시 납부할 금액 상향 및 통고처분 면제 신설	58
① 통고처분 제도 개요	58
② 통고처분 시 납부할 금액을 상향하는 이유	58
③ 통고처분 면제 가능 근거를 신설하는 이유	59
(7) 국제거래 자료제출 이행력 제고	60
①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 개요	60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60
(8) 우회거래에 대한 입증책임 분배 합리화	61
① 실질과세원칙의 의의	61
② 우회거래 사례	61
(9) 밀수출․입 폐기물 등에 대한 임의적 몰수 전환	62
① 몰수․추징 제도 개요	62
② 개정 이유	62
3. 세입기반 확충	63
(1)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	63
① 한도(2,000만원) 설정시 효과	63
②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 이유	63
③ 근로소득공제 해외 사례	63
(2) 비과세종합저축 제도 정비	64
① 현행 비과세종합저축 개요	64
②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 제외 이유는?	64
③ 일몰을 1년만 연장하는 이유는?	64
(3)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 개선	65
① 현행 과세체계의 문제점	65
② 과세체계 주요 개선 내용	65
(4)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 도입	66
① 현행 체납자에 대한 제재 제도	66
② 체납처분(압류․매각)을 면탈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탈루하는 경우, 현재도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이 가능한데, 감치제도를 별도로 도입하는 이유	67
③ 감치제도 도입시 체납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67
(5) 사실과 다른(거짓) 계산서 가산세 대상 확대	68
① 사실과 다른(거짓) 세금계산서․계산서 가산세 개요	68
② 소규모 사업자의 가산세 부담이 증가할 우려	69
Ⅳ. 기타	70
(1) 기타 조세지출 제도 정비	70
(1-1)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70
①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시장 개요 및 경과	70
②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개요	70
③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수입부과금 환급 제도 개요	71
④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일몰 종료 이유	71
(1-2) 금 현물시장 거래를 위한 금지금 과세특례 축소	72
① 금 현물시장 개요 및 관련 조세특례	72
② 금 현물시장에 대한 조세특례 중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는 일몰 종료하고 관세 감면은 연장하는 이유	72
(1-3)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73
①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개요	73
②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종료 이유	73
(2)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유보 요건 추가	74
① ’19년도 반기 근로장려금 산정 및 정산 방법	74
② 이번 개정으로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이 유보되는 사례	75
(3) 결손보전 시 익금불산입하는 자산수증이익에 국고보조금 등 제외	76
① 익금불산입 자산수증이익 개요	76
② 익금불산입 자산수증이익에 국고보조금을 제외하는 이유	76
(4) 실제 소유자 정보 수집 및 교환 근거 마련	77
ㅇ 실제 소유자 개념 및 중요성	77
(5) 국내원천 부동산 등 양도소득 과세범위 명확화	78
ㅇ 개정 경위 및 취지	78
(6) 금융회사·거래상대방의 자동정보교환 의무이행 확보	79
① 금융정보자동교환의 의의	79
② 정보 미제공 비거주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신규계좌 거절 규정 도입 이유	79
③ 과세당국의 금융회사에 대한 정보수집 관련 질문·검사권 도입 이유	79
(7) 관세율 적용의 우선 순위 조정	80
ㅇ 협정관세율이 관세법 적용세율과 같은 경우 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이유는?	80
(8) 주류제조관리사 면허제도 폐지	81
ㅇ 주류제조관리사 면허제도 폐지 이유	81

Ⅰ.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1		투자활력 제고

(1)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조정

(상세본 1p)

①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개정 취지

□ 투자활성화를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보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필요

ㅇ 최근 설비투자 부진(’19.1/4분기 △9.1%) 감안시 기업의 투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탄력적 대응이 필요

□ 혁신성장을 집중 지원해 온 정책방향에 따라 첨단기술시설 등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

ㅇ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투자 유인 효과는 증대시키고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할 계획

② 현행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개요

□ (개요)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률을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현행 공제율) 대기업 1%, 중견 3%, 중소 7%

□ (대상 시설) 공정 개선 및 자동화시설, 반도체·신소재 제조 등 첨단기술시설, 공급망관리시스템

(2) 생산성·안전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상세본 2p)

① 열수송관․송유관이란

□ (열수송관) 물, 증기 등 열매체 수송․분배 기기 및 부속기기

ㅇ 장기사용에 따른 배관두께 감소, 용접 부위 약화 등으로 배관 파열시 100℃ 이상의 고온수가 지상으로 분출되어 사고 발생

* (사례) ‘18.12.4일 고양시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사망 1명, 부상 60명)

□ (송유관) 석유를 수송하는 배관 및 공작물 등

ㅇ 파손 시 심각한 토양·하천오염 발생

* (사례) ’01.12월 인덕원 누유사고로 토양정화 4년간 40억 소요, 10년이상 지하수 정화 진행 중

※ 가스관의 경우 현행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지원 중

② LPG시설․위험물시설이란

□ (LPG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LPG 충전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판매사업자, 위탁운송사업자,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및 저장자의 시설

※ LNG시설의 경우 현행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지원 중

□ (위험물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화재 또는 폭발이 쉽게 발생하는 인화성·발화성 물질)의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

* (사례) ‘18.10.7일 고양시 송유관공사 옥외 저장탱크 화재(피해금액 약 128억원)

③ 열수송관․송유관․LPG시설․위험물시설의 안전시설이란

□ 현행 가스공급시설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장비․시설*에 준하여 적용대상을 규정할 예정(시행령‧시행규칙)

* (가스공급시설) 가스누출검지기, 지하매설배관 탐지장치, 부식 및 가스누출 탐지장치, 압력상승‧폭발 방지장치, 긴급 가스차단장치 등(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원재료 공급 긴급 차단장치, 불활성가스 주입이나 냉각용수 등의 공급장치, 감지 계측설비, 비상차단‧비상전력설비, 통기관, 방폭설비, 방호벽, 피뢰침 등(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3)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확대

(상세본 4p)

① 가속상각 제도 개요

□ 자산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하여 자산 취득에 소요된 투자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법인세 과세이연 효과 발생

□ (사례) 가속상각한도 50%, 75% 적용시

* 자산취득가액 : 1,200억원, 내용연수 6년, 정액법 적용 가정

(단위: 억원)

구분	상각 년도						합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기존 감가상각 (내용연수: 6년)	200	200	200	200	200	200	1,200
50% 가속상각 (내용연수: 3년*)	400	400	400	0	0	0	1,200
75% 가속상각 (내용연수 : 2년**)	600	600	0	0	0	0	1,200

* (50% 가속상각시 내용연수) 6년-3년(6년×50%)=3년
** (75% 가속상각시 내용연수) 6년-4년(6년×75%, 1년 미만은 절사)=2년

② 가속상각 개정안 주요내용

□ ‘19.7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속상각 적용대상을 한시적
(’19.7.3∼’19.12.31. 취득분)으로 기확대

① 중소‧중견기업 상각범위액 한도 50%에서 75%로 상향

② 대기업 적용대상에 생산성향상시설 및 에너지절약시설 추가

□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가속상각제도의 적용기한을 ’19.12.31.에서 ’20.6.30.으로 6개월 연장

< 자산취득 기간별 가속상각제도 변화 >

자산취득 기간	’18.7.1.∼’19.7.2.	’19.7.3.∼’19.12.31. (한시확대)	’20.1.1.∼’20.6.30. (일몰종료)
중소‧중견기업	∙일반사업용자산 ∙내용연수 ±50%	∙일반사업용자산 ∙내용연수 ±75%	∙일반사업용자산 ∙내용연수 ±50%
대기업 (혁신성장투자자산)	∙R&D설비,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 ∙내용연수 ±50%	∙R&D설비,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 ∙내용연수 ±50%	∙R&D설비,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 ∙내용연수 ±50%

(4)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확대

(상세본 1p)

ㅇ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이유 및 내용

□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19.6.26)의 후속조치로서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려는 취지

ㅇ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업종*, 고소득․고자산 업종**, 소비성․사행성 업종*** 등 지원하기 부적합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업을 모두 감면 대상에 포함

*  도‧소매업 등 / ** 전문 서비스업(의사‧변호사),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

***  주점업, 오락장 운영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등

□  현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으로 148개 서비스업에 적용중

ㅇ  개정 완료시 세세분류 기준 97개의 서비스업*이 추가로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효과 발생

*  (예)  경영컨설팅업,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건축 설계 및 관련서비스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

(5)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상세본 6p)

① 규제특례, 규제자유특구 및 규제특구사업자란

□ (규제특례) 규제의 완화,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

□ (규제자유특구) 수도권 외 지역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

ㅇ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

□ (규제특구사업자) 규제자유특구에서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등을 하는 자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19.4.17일 시행)」에 근거

② 공제율 상향 폭이 위기지역 등에 비해 낮은 이유

□ 지역과 연계된 신산업․신기술 육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제율 상향

ㅇ 다만, 다른 지역(위기지역 등)과 달리 규제특례를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공제율 확대 폭을 차등*

* 위기지역 내 기업의 경우 중소 10%, 중견 5%의 공제율 적용

(6) 비상장주식 등 증권거래세 인하

(상세본 15p)

① 증권거래세 인하 배경

□  ’19.3.21.「혁신금융 추진방향」발표 → 증권거래세율 인하 추진

< 증권거래세율 인하 >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비상장
거래세	0.15% → 0.10%	0.30% → 0.25%	0.30% → 0.10%	0.50%→ 0.45%
농특세	0.15% → 유 지	없 음	없 음	없음
계	0.25%	0.25%	0.10%	0.45%

② 증권거래세 인하를 두차례에 나누어 시행하는 이유

□ 상장주식*의 장내거래는 시행령 개정사항
→ ’19.6.3.부터 인하된 세율 적용 중

*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K-OTC

□  비상장주식 및 상장주식의 장외거래는 법률 개정사항
→ 금번 세법 개정을 통해 세율 인하 추진

③ 향후 증권거래세 조정 계획

□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의 연계,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검토

ㅇ  금년 중 연구용역, TF 논의 등을 거쳐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간 역할조정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

(7)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 양도소득 손익통산 허용

(상세본 15p)

① 손익통산 범위를 확대하는 이유

□  손익통산은 손실이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손금액을 이익이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익금액에서 차감하는 것

ㅇ  주식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과세소득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순소득에 대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

□  현재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 손익통산이 인정되지 않아 실제 소득에 비해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할 가능성

ㅇ  해외주식 투자 저변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의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

* 해외주식 투자 현황(’19.상반기, 예탁결제원) :
<매수> 96.1억불(전년동기 대비 29.6% 증가)  <순매수> 11.4억불(전년동기 대비 462.4% 증가)

< 손익통산 현황 및 개정안 >

구 분	현 행	개 정 안
국내주식	국내주식* 간 통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의 통산 가능
해외주식	해외주식 간 통산
펀 드	펀드 내 통산	(좌 동)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양도차익 해당

② 개정안에 따라 손익통산이 가능한 경우

□  손익통산은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에 한해서만 허용

ㅇ  대주주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상장주식의 장외거래 등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외주식과 손익통산 가능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국내주식은 해외주식과의 손익통산 불가

③ 손익통산 적용 사례

□  거주자 갑은 국내 비상장주식 A를 양도하여 △400만원 손실, 해외주식 B를 양도하여 300만원 이익 시현

ㅇ  (현행) 순소득 △100만원으로 손실이 발생했으나, 해외주식 양도소득 300만원에 대해 소득세(20%) 과세

ㅇ  (개정안) 해외주식 B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과 국내 비상장주식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100만원으로 계산 → 소득세 없음

<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손익통산 사례 >

현 행			개 정 안
국내 비상장주식 A	△400		국내 비상장주식 A	△400
해외주식 B	300		해외주식 B	300
순소득	△100	⇨	순소득	△100
양도소득금액	300		양도소득금액	△100
세 액	60		세 액	0

2		소비･수출 활성화

(1) 노후차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확대

(상세본 19p)

ㅇ 승용차 구입 시 세금 인하 효과는

□ 노후차 폐차 후 신규 승용차(경유차 제외) 구입 소비자

⇒ 노후차 교체에 대한 개소세 감면 혜택(70% 감면, 100만원 한도)

* 개별소비세율 5% → 1.5%

자동차가액 (출고가액)	기본세율(5%) 납부세액	노후(경유)차 교체 (70%감면,100만원한도)
		납부세액	감면액
1,500만원	107만원	32만원	△75만원
2,000만원	143만원	43만원	△100만원
3,000만원	215만원	72만원	△143만원
4,000만원	286만원	143만원	△143만원

주」 납부세액 : 개소세 + 교육세(개소세액의 30%) + 세금분(개소세‧교육세) 부가가치세

(2) 컨테이너화물 검사비용 국가부담 규정 신설

(상세본 20p)

① 추진 배경

□ (현행) 세관은 수출입신고 물품 확인, 마약·총기 등 위해물품 적발 등을 위해 수출입물품의 일부를 선별하여 검사

ㅇ 컨테이너 화물이 별도 지정 검사장소로 이동 후 검사를 할 경우 이동 등에 따른 검사비용 발생

- 해당 검사비용*은 현재 화주가 부담하고 있음

* 컨테이너화물을 별도 지정장소로 이동한 후 검사하므로 이동 운송료, 상하차료, 적출입료 등 비용 발생(1건당 8～55만원)

<예시 : 수입통관의 경우>

입항

터미널

보세창고

수입신고

검사

반출

검색기

검사

(검색센터)

개장

검사

(세관검사장)

화주 추가부담 발생

□ (개정 필요성) 검사 목적이 위해물품 적발 등 공익목적인 점, 대부분의 검사대상이 중소·중견기업*임을 감안할 때 검사비용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필요

* 수입신고(건수) 비중 : (중소기업) 64%, (중견기업) 26%, (대기업) 10%
검사(건수) 비중     : (중소기업) 89%, (중견기업) 8%,  (대기업) 3%
(중소기업 물품은 다품종/소량 거래 중심이고, 기업의 신뢰도가 낮아 검사 대상으로 많이 선별)

⇒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을 별도 지정장소로 이동후 검사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 (대상기업 수) 약 6만개(중소기업 98%, 중견기업 2%)
(총 지원금액) 약 160억원 수준(’18년 실적 기준, 관세청 추산)

※ 다만, 검사 결과 밀수출입 등 수출입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는 지원을 배제하여 성실 수출입업체만 지원

② 국가지원이 배제되는 수출입법령 위반사항의 범위

□ 검사 결과 다음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① 관세법·대외무역법·상표법 등 수출입 법령 위반으로 통고처분 또는 고발조치 되는 경우

* 관세법 : 제269조 밀수출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

대외무역법 : 제33조 수출입물품 원산지표시 위반 등

상표법: 제230조 상표권 침해죄, 제233조 거짓표시죄 등

② 실제 수출입 물품과 일치하지 않는 수출입 신고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 품명, 모델규격, 수량, 결제금액, 품목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누락

- 다만, 선사·항공사가 작성·제출하는 적하목록* 오류의 경우는 화주 책임이 없으므로 검사비용 지원대상에 포함

* 선박·항공기에 적재하고 있는 화물의 목록

** 현행 적하목록 불성실신고 과태료도 선사·항공사에 부과중

(3) 보세판매장(사전면세점) 구매물품 반품 시 관세환급 허용

(상세본 22p)

① 현행 문제점

□ 현재 보세판매장(사전면세점) 구매물품으로서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600달러+별도면세*) 초과 시, 관세를 납부하고 국내에 반입

* 별도면세 : 400달러 이하 술 1병, 담배 1보루, 향수 60㎖

ㅇ 현재 제도 운영상 물품의 동일성 확인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국내 반입 후에는 면세점 구매물품의 교환·환불 및 입국시납부한 관세 환급을 제한 ⇒ 소비자 불편 발생

* 여행자가 교환·환불하려는 물품가격 총액이 면세범위 이하이거나 국내 반입 전 입국단계에서 세관에 신고 및 유치한 경우에 한해 교환·환불을 허용(「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제19조 )

② 개정내용 및 시행시기

□ (개정내용) 소비자 불편 해소 등을 위해 “국내반입이 완료된 물품”의 교환·환불을 허용*하고, 환불시 이미 납부된 관세도 환급

* 관세청 고시(「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사항

ㅇ 다만, 여행자가 보세판매장 구매물품에 대해 입국 시 자진신고한 경우에만 관세 환급을 허용

* 여행자가 자진신고가 아닌 세관검사 적발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고 입국한 뒤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 물품을 환불하는 악용 사례 방지

□ (시행시기) ’21.1.1. 이후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

ㅇ 물품의 동일성 확인을 위한 관세청 시스템 구축(’20년 예정)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친 후 시행할 예정

3		혁신성장 지원

(1)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등 확대

(상세본 24p)

①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이월기간 확대 배경

□ 고위험․고비용 신기술 R&D의 위험부담을 분담하려는 취지를 감안하여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비용에 한정하여 세액공제 이월기간 확대

ㅇ 신기술․혁신분야에 대한 투자로서 수익창출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은 점 감안

* 예) 신약개발의 경우 10～15년 이상 소요

②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해외 위탁기관 확대 추진 배경

□ 현재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는 위탁‧공동연구비의 경우 신성장․원천기술의 국내 개발 촉진 및 기술 확보를 위해 국내기관에 위탁한 금액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

ㅇ  다만, 신약의 임상시험(1상‧2상‧3상)은 현실적으로 국외기업과의 공동연구 등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국외기관에 위탁한 경우도 적용 중

□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의 국내 연구 역량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외기관 등과의 위탁‧공동연구가 필요한 측면

ㅇ  내국법인이 지배하는 국외법인(연구소)의 연구역량은 궁극적으로 내국법인에 귀속되므로 신성장‧원천기술의 국외 유출 우려가 크지 않아, 적용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일부 방지할 수 있는 점도 감안

(2) 외부위탁 R&D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상세본 26p)

① 위탁‧공동연구비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가능 분야

□  현재 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에 한하여 위탁‧공동연구비에 대해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중

ㅇ  서비스 R&D는 자체 개발 비용에 한하여 세액공제 적용중

② 위탁‧공동연구비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 확대 추진 배경

□ 과학기술과 서비스 분야가 결합되어 있는 위탁‧공동연구비의 경우 현행 규정상 세액공제 적용 여부 불분명

ㅇ  서비스 R&D 중 과학기술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탁‧공동연구비를 R&D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서비스 R&D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취지

③ 과학기술과 결합되어 있는 서비스 R&D 사례

□ 콘텐츠 창작 및 엔지니어링 관련 서비스 분야가 대표 사례

ㅇ  (콘텐츠 창작) 게임 개발시 활용되는 전문 그래픽‧사운드 연구개발, 음악 창작시 믹스‧마스터링 등

ㅇ  (엔지니어링 서비스) 제조 공정 개선 등을 위한 기계장치 엔지니어링, 대기‧수질‧소음‧진동관리 시설물 엔지니어링 등

(3) 벤처기업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상세본 27p)

① 현행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개요

□ 18세 이상 자녀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1년 이내에 창업, 3년 이내 창업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ㅇ 해당 창업자금에 대해 30억원(10명 이상 신규 고용시 50억원)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10% 증여세율 적용

* 일반 증여의 경우 5,000만원 공제, 10∼50% 증여세율 적용

- 이후 상속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납부한 증여세액은 공제)

② 개정내용 및 취지

□ 창업 업종 범위 확대

ㅇ (개정내용)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업종*, 고소득․고자산 업종**, 소비성․사행성 업종*** 등 지원하기 부적합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업을 모두 감면 대상에 포함

*  도‧소매업 등 / ** 전문 서비스업(의사‧변호사),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

***  주점업, 오락장 운영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등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과 동일하게 확대

ㅇ (개정취지)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종제한 최소화

□ 창업 및 자금사용 기한 연장

ㅇ (개정내용) 창업 기한을 증여일로부터 2년 내, 창업자금 사용기한을 증여일로부터 4년 내로 하여 현행보다 각 1년 확대

ㅇ (개정취지) 효율적·자율적 자금운용 지원

(4)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상세본 27p)

ㅇ 스톡옵션 관련 과세특례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서 행사이익(행사시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에 대한 소득세 발생

* (예시) 임직원이 미리 정해진 행사가격인 주당 2만원으로 납입을 하고 실제 시가가 주당 5만원인 경우 → 주당 3만원의 이익 발생

ㅇ 벤처기업의 인재 유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이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에 한하여 세제지원 중

① (비과세) 연 2천만원 한도로 행사이익 비과세(조특법 §16의2, ⓐ)

② (납부특례) 연 2천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는 5년간 분할납부 가능(조특법 §16의3)

③ (과세특례*) 연 2천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행사당시에 납부하지 않고, 행사로 인한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로 납부 가능(조특법 §16의4, ⓑ)

* 다만,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적격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만 적용
① 벤처기업특별법에 따라 부여 ② 3년간 행사가액 합계 5억원 이하일 것
③ 부여후 2년간 재직후 행사(사망·정년 등 제외) ④ 행사 후 1년간 보유

<참고> 주식매수선택권 시점별 이익

주식의 가치
매도일시가
행사일시가
행사가액
	스톡옵션 부여일		스톡옵션 행사일		주식 매도일		시점

행사

이익

(ⓐ)

양도

이익

과세

특례시

양도이익

(ⓑ)

(5) 벤처캐피탈 양도차익 비과세 대상 확대

(상세본 28p)

① 벤처캐피탈 양도차익 비과세 제도 개요

□ 벤처캐피탈이 벤처기업 등에 직‧간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ㅇ (적용대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등 벤처캐피탈

ㅇ (출자유형) 벤처캐피탈이 벤처기업, 창업자 등에 직접출자
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간접출자하는 경우

ㅇ (출자방법) 신설시 자본금 납입 또는 창업 후 7년 이내 유상증자시 증자대금 납입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

※ 타인소유의 주식‧출자지분(舊株) 매입에 의한 취득은 미적용

② 엔젤투자자가 보유한 지분(구주)을 벤처캐피탈이 인수 시에도 동일하게 양도차익 비과세를 적용하는 이유

□ 엔젤투자자의 벤처투자자금 회수를 지원(벤처투자의 선순환 유도)하기 위해 엔젤투자자 지분인수시도 지원

ㅇ 다만, 신규투자를 통한 자본확충이 아닌 구주인수에 대한 세제지원임을 고려하여 일정요건 충족*시에 지원

* 충족 요건

▪ (대상) 엔젤투자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 (요건) 벤처기업 등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엔젤투자자가 보유지분을 인수

▪ (한도) 벤처캐피탈이 투자대상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납입한 증자대금의 10% 범위 내

(6)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신설

(상세본 30p)

① 개정 취지

□ 해외의 우수한 내국인 인재의 국내복귀를 지원

ㅇ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해외 주재 내국인 유치를 위한 세제지원은 부재

②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한 세제지원 현황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근거법령	조특법 §18의2	조특법 §18
효과	근로소득에 19% 단일세율 적용 선택 가능	근로소득세액 50% 감면
대상	단일세율 적용의 유불리에 따라 선택 → 일부 고소득 외국인 근로자가 적용 * 실효세율이 19%를 초과하는 외국인근로자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 기술자 ① 엔지니어링 기술의 도입계약(30만$ 이상인 계약)에 의한 기술제공자 ②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적용기간	5년

Ⅱ.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1		일자리 지원

(1)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상세본 32p)

ㅇ 상생형 지역일자리(예: 광주형일자리 등)란

□ 지역의 투자 촉진 및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자체, 기업, 근로자, 주민 등 다양한 경제주체간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ㅇ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

(2) 사회적기업등 세액감면 제도 고용친화적 재설계

(상세본 38p)

①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등을 제공하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을 하며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①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할 것
②이윤 발생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것 등

□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고용 인원ㆍ고용비율 및 시설ㆍ임금에 관하여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

* ①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②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등

② 취약계층의 범위

□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취약계층*

* 예) ①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②「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용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55세 이상)
③「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 표준사업장)「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③ 사회적기업등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는 것 아닌지

□ 기본한도 및 취약계층 1인당 추가한도를 높게 설정하여 대부분의 기업*은 한도신설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감면세액이 기본한도 1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20여개로 전체 감면기업(613개)의 3% 내외(’18년 신고기준)

(3)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 연계자에 대한 세제지원

(상세본 39p)

① 추진배경

□ (지원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공제 만기(2～3년) 후 내일채움공제에 연계 가입하는 경우에는 5년 납입기간 요건 판정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간을 합산

□ (취지) 중소‧중견기업 청년재직자의 자산형성 및 장기근속 지원

ㅇ 청년내일채움공제(2～3년)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 연계가입이
허용*됨에 따라 연계자에 대해서도 세제지원 허용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볍」개정(’18.12.11.)

②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개요

구 분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주관부처	중기부	고용부
목 적	핵심인력(재직근로자) 장기재직 및 인력양성 촉진	청년근로자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
가입대상	중소(중견)기업, 핵심인력(재직근로자)	중소(중견)기업, 청년근로자(만15~34세 신규채용자)
가입기간	5년	2년
납입비율	핵심인력 : 기업 = 1 : 2(이상)	청년(1) : 기업(1.3) : 정부(3)
적립금액	5년간 2,000만원 이상	2년간 1,600만원
시 행 일	’14. 8. 21.	’16. 7. 1.

2		서민 지원 및 포용성 강화

(1)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상세본 40p)

①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 개요

□ 근로자의 신용카드‧직불형 카드(직불카드․체크카드)‧선불 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ㅇ (공제율) 결제 수단‧대상에 따라 15～40%

* 신용카드 : 15%
현금영수증‧직불형카드‧기명식선불카드 등 :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 40%

ㅇ (공제한도) 급여수준별로 200～300만원*

* 7천만원 이하(300만원), 7천～1.2억원(250만원), 1.2억원 초과(200만원)

ㅇ (추가 공제한도) 아래 항목*별로 각 100만원 한도 추가

* ①전통시장, ②대중교통, ③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ㅇ (적용기한) ’19.12.31.

② 제로페이 사용금액에 대한 지원 내용 및 취지

□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로페이 서비스 초기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제로페이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확대

ㅇ (공제율) 소상공인 및 일반점포 사용분에 대해 40% 공제 적용

ㅇ (추가한도) 전통시장 추가 공제한도(100만원)에 제로페이
사용분을 포함

(2)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상향 조정

(상세본 43p)

ㅇ 근로장려금 개요

□ (목적) 저소득계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 지급(’06년 도입, ’09년부터 지급)

□ (지원대상) 중위소득 65%～100% 이하 근로가구

* 소득상한(만원):	(단독) 2,000	(홑벌이) 3,000	(맞벌이) 3,600

□ (신청자격)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가구․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구분	신청 요건(①~③ 모두 충족)
① 가구요건	단독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18세 미만) 있는 가구
② 소득요건	단독 2,000만원, 홑벌이 3,000만원, 맞벌이 3,600만원 미만
③ 재산요건	토지․건물 등의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 (지급수준) 중위소득의 30% 수준에서 최대 지급액 지급

* 최대지급구간(만원):	(단독) 400~900	(홑벌이) 700~1,400	(맞벌이) 800~1,700

□ (지급주기) 과세연도 발생 소득에 대해 다음해 9월 일시 지급

* 근로소득자의 경우 반기별 신청(연중 2회 지급) 가능

(3)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 완화

(상세본 44p)

① 생산직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개요

□ (비과세 대상)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수당

□ (요건) 월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이고,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

*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등(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의 총액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뺀 급여를 말함

□ (비과세 한도) 연간 240만원

□ (대상 직종)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 공장‧광산의 기능직‧조작직 근로자, 어업 근로자,
돌봄서비스직 종사자, 미용‧숙박시설‧조리 등 서비스 종사자,
매장‧통신 등 판매 종사자,
건설‧운송‧청소‧경비‧음식‧농림‧어업‧주차관리 등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② 총급여액 기준 완화 이유

□ ’19.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월정액급여 기준을 190만원 →
210만원으로 완화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을 완화(2,500만원 → 3,000만원 이하)

(4)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상세본 45p)

① 연금계좌세액공제 제도 개요

□ (공제율)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 12%(15%) 세액공제

□ (공제한도) 소득수준별 연 300~400만원 (퇴직연금 포함시 700만원)

□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연 1,800만원까지 납입가능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및 세액공제율>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퇴직연금 합산시 한도)	세액공제율
4천만원 이하 (5.5천만원)	400만원 (700만원)	15%
1억원 이하 (1.2억원)		12%
1억원 초과 (1.2억원)	300만원 (700만원)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

② 50세 이상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확대 사례

□ 55세인 A씨는 연금저축을 매년 2백만원 납입하다가 추가로 4백만원 납입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인 소득자이며, 퇴직연금 납입액은 없음)

	현 행	개정안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연 1,800만원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4백만원	6백만원
실제 공제 대상금액	2백만원	6백만원 (2백만원 + 4백만원 추가납입)
연금계좌세액공제 금액	24만원 (2백만원 × 12%)	72만원 (6백만원 × 12%)

③ ISA계좌의 연금계좌 전환시 세제지원 확대 사례

□ B씨는 연금저축을 매년 4백만원 납입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인 소득자이며, 퇴직연금 납입액은 없음)

ㅇ 5천만원을 납입한 ISA계좌*가 만기가 되어 4천만원을 연금계좌로 이체

* (가입대상) 근로·사업소득자, 농어민 (세제지원) 만기 시 손익에 대하여 200～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 이자소득 분리과세 (납입한도) 연 2천만원(5년간 총 1억원)

	현 행	개정안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연 1,800만원	당해연도 불입한도 연 5,800만원 (연 1,800만원 + 전환금액 4,000만원)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4백만원	7백만원 [ 4백만원 + min(전환금액 4,000만원 × 10%, 3백만원) ]
실제 공제 대상금액	4백만원	7백만원 (현행 4백만원 + 전환금액 中 3백만원)
연금계좌세액공제 금액	48만원 (4백만원 × 12%)	84만원 (7백만원 × 12%)

(5) 장애인신탁 증여세 특례제도 확대

(상세본 49p)

① 현행 장애인신탁 증여세 특례제도 개요

□ (제도개요)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다음과 같이 신탁하는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을 5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ㅇ ①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에게 신탁,
②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③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 (원금인출 제한) 원금인출 등으로 증여재산가액 감소시 해당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

ㅇ 다만, 중증장애인*이 본인 의료비 및 특수교육비로 사용하는 금액은 원금인출 제한 예외로 인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등

② 개정내용 및 취지

□ 원금인출 제한 완화

ㅇ (개정내용) 중증장애인의 기초생활비 용도 인출도 원금인출 제한 예외로 인정

ㅇ (개정취지) 낮은 수익률*로 인해 신탁수익만으로 장애인의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

* ’18년 장애인신탁 평균 수익률(세후) 1.02%

□ 타익신탁 허용

ㅇ (개정내용) 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위탁하는 신탁(타익신탁)의 경우에도 동일한 세제혜택 부여

ㅇ (개정취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이 장애인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탁을 운영할 가능성 등 자익신탁의 잠재적 문제점을 보완

(6) 행복기숙사 이용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상세본 50p)

① 행복기숙사 현황 및 기대효과

□ (개요) 공공기금으로 국공유지 또는 사립대학 부지에 건설하여 운영하는 기숙사

ㅇ 국‧공유지에 건립하는 행복기숙사(연합)와 사립대학 내에 건립하는 행복기숙사(사립)로 구분

□ (운영현황) ‘18년 말 기준, 총 46개 운영‧건설 중(운영 : 37개, 건설 : 9개)

	행복기숙사(연합)		행복기숙사(사립)
실시협약 체결연도	개수	수용인원	개수	수용인원
‘14년 이전	2개	2,044명	23개	12,481명
‘15년 이후	3개	2,343명	18개	6,540명

□ (기대효과) ‘19년 기준, 평균 기숙사비는 행복기숙사(연합)
월 23.9만원, 행복기숙사(사립) 월 22.4만원 수준임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면, 월 기숙사비가 약 0.7~1.2만원 정도 인하될 것으로 예상(출처 : 한국사학진흥재단)

② ‘15~’22년 실시협약 체결분에 대해서만 면세하는 이유

□ 국정과제인 “대학생의 주거비 완화를 위한 기숙사 확충”지원을 위해 ‘14년 말 종료되었던 행복기숙사 부가가치세 면제 재도입

ㅇ 다만, 행복기숙사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유도하기 위해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시협약 체결 시한을 ‘22년말까지로 설정

※ ‘15~’19년 중 실시협약을 체결한 기숙사도 ’20.1.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면세

(7) 대손세액공제 적용기한 확대

(상세본 51p)

① 대손세액공제 제도 개요

□ (개요) 매출채권이 회수가 불가능한 것(대손)으로 확정된 경우 이와 관련하여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

ㅇ (대손사유) ①소멸시효 완성, ②회생계획인가 결정, ③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 ④재판상 화해 등 (법인령 §19의2)

ㅇ (적용기한) 재화․용역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확정된 대손에 한해 인정

② 대손세액공제 적용기한(5년→10년) 확대 이유

□ 적극적인 채권 회수 노력에 따라 채권 소멸시효가 연장 또는 중단되는 경우에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점 개선

ㅇ 현재는 일반 상사채권의 소멸시효(5년) 등을 감안, 공급일로부터 5년 이내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만 대손세액공제를 허용

ㅇ  다만, 상사채권도 판결, 파산절차 등에 의해 확정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고, 채권자가 재판상 청구, 압류 등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민법 §165, §168)

- 소멸시효가 연장 또는 중단되어 공급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8) 사회적협동조합 제공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상세본 48p)

ㅇ 사회적협동조합의 개요 및 현황

□ 사회적협동조합의 정의

ㅇ ①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②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③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②3호)

□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

ㅇ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함

□ 사회적협동조합 현황

ㅇ ‘19.4월 기준,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은 총 1,363개

- ‘17년 기준, 교육서비스 제공이 주사업인 조합은 237개이며, 보건서비스(간병‧산후조리‧보육) 제공이 주사업인 조합은 72개임

(9)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보완

(상세본 52p)

① 제도 개요

□ (특례 대상) ’19년 세법개정 발표일(‘19.7.25) 기준 징수곤란*한 체납액

* ①결손처분, ②체납처분 중지, ③체납처분 종결 후 배분금액 초과분,
④재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미달, ⑤무재산 등

□ 적용대상자

ㅇ (수입기준) 폐업 전 3년 평균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대상 금액기준* 미만

*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 등 7.5억원, 개인서비스업 등 5억원

ㅇ (재기사업자) ’19.12.31. 이전 폐업한 후 ’22.12.31.까지
①사업을 개시하여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거나 ②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ㅇ (선의의 체납자) 5년 이내 조세범으로서 처벌받거나 진행 중인 재판이 없고, 신청일 현재 진행 중인 조세범칙조사가 없음

ㅇ (소액 체납자)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

ㅇ (중복적용 금지) 기존 체납액 소멸특례를 적용 받은 경우 제외

□ 특례 효과

ㅇ (가산금 면제) 旣 부과분 면제 및 신청일 이후 가산금 미부과

ㅇ (체납국세 분납*) 체납자가 최대 5년의 분납기간을 설정하여 분납

* 분납 미이행시 감면된 가산금액 전체 재부과 등 제재

□ 다음의 경우 가산금 면제 및 분납허가를 취소하고 체납처분 다시 진행

ㅇ ’19.7.25. 당시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경우

□ (신청기간) ’20.1.1. ～ ’23.12.31.

②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사례

□ (사례1) 甲은 ’19.7.31. 폐업, 종합소득세 5,000만원 체납(무재산) → ’20.3.1. 취업하여 ’20.6.1.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ㅇ (현행) 재기 후 발생한 소득‧재산에 대해 체납처분 집행

ㅇ (개정) 체납액 5,000만원 중 가산금은 면제하고, 체납국세 (본세+가산세)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허가

□ (사례2) 乙은 ’19.1.1. 폐업, 부가가치세 3,000만원 체납(무재산 추정) → ’20.9.30.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하여     가산금이 면제되고, 체납국세 분납 허가를 받음

→ ’19.7.25. 당시 다른 재산이 있었던 사실이 ’21.3.31. 확인됨

ㅇ (현행) 재기 후 발생한 소득‧재산에 대해 체납처분 집행

ㅇ (개정) 가산금 면제 및 분납허가를 취소하고 체납처분 다시 진행

□ (사례3) 丙은 ’19.1.1. 폐업, 종합소득세 2,000만원 체납(무재산) → ’20.9.30.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하여     가산금이 면제되고, 체납국세 분납 허가를 받음

→ ’21.12.31. 체납자가 설정한 분납을 세 번 연속 미납

ㅇ (현행) 재기 후 발생한 소득‧재산에 대해 체납처분 집행

ㅇ (개정) 분납허가 취소, 감면된 가산금 전체를 재부과하고, ’21.12.31의 다음날부터 가산금 부과

(10)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요건 완화

(상세본 51p)

① 의료비‧교육비 및 월세 세액공제 대상 성실사업자 요건

□ 사업용계좌 사용 등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 대하여 의료비․교육비 및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

<성실사업자 요건>

구분	현 행 요 건	개정안 내용
① 사업용계좌	․사업용계좌 미사용액이 1/3을 초과하지 않을 것	현행 유지
② 카드가맹점 가입 등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의무 준수 또는 ERP․POS시스템 등 도입
③ 장부기장	․기장신고
④ 수입금액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직전 3개년 평균 수입금액 × 50%	현행 유지
	․①사업장 면적 50%이상 증가 또는 ②대분류 업종으로 변경․추가하여 수입금액이 증가한 경우 세액공제 배제	삭 제
⑤ 계속사업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2년 이상 계속사업	현행 유지
⑥ 세금계산서	․최근 3년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교부․ 수취의무 준수
⑦ 소득 적출율	․직전 3개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경정된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의 10% 미만
⑧ 국세 체납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국세의 체납사실이 없을 것
⑨ 조세범 처벌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②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등 세액공제 개요

□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영업자에 대해 ‘08년부터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19년부터 월세 세액공제도 적용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및 월세 세액공제>

구분	주요내용
의료비 세액공제	▪(개요)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로서 사업소득금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 세액공제 ▪(공제한도) 본인․장애인․65세 이상자: 한도 없음 그 외 부양가족: 연 700만원 ▪(적용기한) 2021.12.31.
교육비 세액공제	▪(개요)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 세액공제 ▪(공제한도) 본인․장애인: 한도 없음 부양가족(영유아․취학전아동․초중고생): 연 300만원 부양가족(대학생): 연 900만원 ▪(적용기한) 2021.12.31.
월세 세액공제	▪(개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세대주*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월세액의 10%(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12%) 세액공제 * 무주택세대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입자 ▪(공제한도) 월세액 750만원 ▪(적용기한) 2021.12.31.

(1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

(상세본 55p)

ㅇ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제도

□ (개요)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

* (취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을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 사용 재원이 줄어 사업수행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

* (고유목적사업)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 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법인령§56⑤)

□ 손금산입 한도

① 일반 비영리법인

- 이자․배당소득금액은 100%한도

- 그 밖의 수익사업소득금액은 50%한도*

* 단, 상증법상 공익법인으로 고유목적지출액 등 50%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은 80%한도 적용

② 100% 한도적용 법인

-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산학협력단, 평생교육시설 운영 비영리법인, 국립대학법인 등

- 사회복지법인

- 국립대학병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등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예술단체 등

3		공정경제 및 과세형평 제고

(1) 공익법인의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

(상세본 58p)

(1-1) 지정기부금 단체의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

(상세본 58p)

ㅇ 현행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절차 및 현황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절차

※ 종교단체, 학교,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은 당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신청 불필요

비영리법인	추천 요청 ⇨ 첨부서류 제출	주무관청 (설립허가기관)	추천 ⇨ 매분기종료일 2개월전까지 추천	기획재정부	지정 ⇨ 매분기 말일 고시	전자관보 및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및 사후관리 요건

지정요건	ㅇ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다수 ㅇ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자체 또는 유사목적의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 ㅇ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이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 ㅇ 비영리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ㅇ 기부금단체 지정 취소시 3년이 경과할 것
사후관리 요건	ㅇ 주무관청에 매년마다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여부 보고 - 각 사업연도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80%이상 직접 고유목적사업 지출 - 법인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 등 지정요건을 계속적으로 수행할 것 - (’19년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전용계좌사용, 외부 감사인 회계감사, 결산서류 등 홈페이지 공시, 사후관리기간 단축(2년 → 1년)

□ 지정기간 :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1부터 6년간

(1-2)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의무공시･외부감사 제도 등 확대

(상세본 62p)

①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확대 내용 및 취지

□ (제도개요) 성실공익법인 중 동일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5%를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 수익용·수익사업용 자산가액의 1~3%*를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하도록 의무화

* (지분율 5% 초과 10% 이하) 1%, (지분율 10% 초과) 3%

ㅇ 위반시 미달지출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

□ (개정내용) 의무지출제도를 기준규모* 이상 공익법인까지 확대

* 자산 5억원 or 수입금액 3억원 이상

※ 종교법인, 공공기관 및 특정 사업수행 목적으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법인령 §39①1호바목)은 적용 제외

ㅇ 의무지출비율은 수익용․수익사업용 자산가액의 1%로 함

※ 성실공익법인은 종전과 같이 1∼3% 적용

□ (개정취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단순 보유하지 않고 공익목적에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

ㅇ 공익법인이 배당수익 없는 주식을 기업지배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등은 재산출연에 대한 세제지원 취지에 위배되는 측면

□ (시행유예) 저수익 자산을 고수익 자산으로 대체 취득하는 등 납세자의 준비가 필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 확대 내용 및 취지

□ (제도개요) 현재 자산 5억원 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에 대해 결산서류 등** 외부공시 의무

* 소득·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기부금 포함)의 합계액

**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공익법인의 주식출연·취득 등 내용, 주식출연자와 해당 주식 법인의 관계 등

ㅇ 위반시 자산총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

□ (개정내용) 공시의무를 모든 공익법인으로 확대

ㅇ 종전 공시의무가 없던 공익법인은 대폭 간소화된 양식 사용

* 수입금액 5천만원 이하 공익법인은 차등하여 보다 간소화된 양식 사용

□ (개정취지) 기부금 등으로 운영되는 공익법인 특성상 규모에 관계없이 재무활동 등에 대한 투명한 공개는 기부 활성화를 위한 필수 요소

□ (가산세 유예) 영세한 공익법인에 대한 공시 안내 및 공시 준비기간이 필요함을 고려하여 ‘23년까지 가산세 미부과

③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 도입 내용

□ 공익법인 외부감사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공익법인 회계기준」도입(‘17.12 제정, ’18사업연도부터 적용)

□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영리법인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를 공익법인에도 도입

ㅇ 일정규모 이상 공익법인*이 일정기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국세청장이 감사인 지정(예: 6년 자유선임+ 3년 국세청장 지정)

*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인 외부감사 대상 공익법인

□ 공익법인의 회계감사 적정성에 대한 감리제도를 도입하고, 감사인의 감사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 (기재부장관) 회계감리 및 감사기준 위반 감사인 금융위 통보 → (금융위) 감사인 제재

ㅇ 공익법인의 부담, 감사기준 및 감리제도의 구체적 방안 마련 등의 준비기간 필요를 고려하여 적용시기를 2년간 유예

* 외부감사법상 영리법인도 ‘17.10월 개정 후 2년의 유예기간 설정(’19.11월 이후 시행)

④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란?

□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및 외부감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제도

□ 영리법인의 경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가 ‘17.11월 도입, 2년 유예기간을 거쳐 ’19.11월 시행 예정

ㅇ 주권상장법인,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이 6년간 감사인을 자유선임 후 3년간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위탁)가 감사인 지정

*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사로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이상이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

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으로 감사수수료 상승 등 공익법인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아닌지?

□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공익법인*에 우선 적용, 감사수수료 증액한도 설정 등 세부규정 마련 예정

* 영리법인의 감사인 지정 기준과 동일한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인 공인법인과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인 공인법인 중 상증법상 외부감사대상을 포함

⑥ 회계감리 제도는 어떻게 운영될 예정인지?

□ 기획재정부장관이 회계 감리를 실시하고, 감사 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은 금융위원회에 통보 → 금융위원회에서 감사인 제재

* 現 사립학교법 상 감리방식과 동일(교육부장관이 감리한 후 기준 위반 감사인을 금융위에 통보, 금융위에서 감사인 제재)

ㅇ 회계감리 업무는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할 예정

(2) 지주회사 현물출자시 양도차익 과세특례 조정

(상세본 65p)

① 현행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 제도 개요

⃞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해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법인세․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적용기한 ’21.12.31.까지)

ㅇ 현물출자 대가로 수령한 지주회사 주식 처분시 과세

< 주식 현물출자 도해 >

	⇒
* 주주가 A법인 주식을 B법인에 출자하고 B법인 주식을 수령 → 주주는 B법인(지주회사)를 통해 A법인을 지배하는 구조로 전환

※ 동 제도는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지주회사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3년 한시 제도로 도입(’00년)

② 과세이연 방식을 거치‧분할납부 방식으로 변경하는 이유

⃞ 동 과세특례는 순환출자해소 등 복잡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기여하였으나,

ㅇ 주식처분시까지 무기한 과세가 이연되어 지배주주 등에 대한 과세특례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존재

ㅇ 이에따라 작년에 동 과세특례 일몰을 ’21년말까지 3년 연장하되,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제도개편 방안을 지속 논의

⃞ 이번 세법개정(안)은 ’22년부터 변경되는 사항을 조기에 입법하여,

ㅇ 지주회사 전환 계획중인 기업의 사전준비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③ 지주회사 전환이 저해되는 것 아닌지?

□ 새로 변경되는 제도는 ‘22년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시행될  계획으로 시행전에 출자하여 지주회사 전환을 한 경우에는 종전 과세이연 혜택이 유지됨(소급적용 없음)

ㅇ 개정후에도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양도 차익분 세금을 즉시 납부하지 않고 4년거치 3년 분할납부하도록 하여 부담 완화

□ 여러 가지 지주회사 전환․설립방법 중 하나인 지배주주 등의 주식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혜택을 조정하는 것으로,

ㅇ 적격합병·분할, 포괄적 주식교환 등 일반 구조조정 과세특례도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한 지배구조 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

* 미국·일본·독일 등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구조조정 과세특례제도만 존재

(3)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과세특례 합리화

(상세본 66p)

① 현행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과세특례 개요

□ (부수토지) 1주택에 딸린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 10배) 이내 부수토지에 대해서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 (겸용주택*) 주택 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큰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주택가격과 무관)

* 하나의 건물이 상가와 주택으로 구성(예: 1층 상가, 2～3층 주택)

ㅇ (주택 면적 > 주택외 건물 면적)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있는 주택과 주택외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

ㅇ (주택 면적 ≤ 주택외 건물 면적) 주택부분만 비과세 적용

②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구분은?

□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 밀집으로 체계적 개발·정비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국토계획법」상 주거·상업지역·공업·녹지지역으로 구분

* (도시지역 비율) 서울 100%, 경기 32.5%, 인천 50.1%, 경남17.0%, 강원 6.1%

□ (비도시지역) 도시지역외에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③ 수도권 도시지역의 부수토지 범위만 조정한 이유는?

□ 부동산 시장현황, 지역산업 위축 우려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 도시지역에 한정하여 부수토지 범위를 조정

④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양도세를 계산하도록 개정한 이유는?

□ 고가주택은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함

ㅇ 겸용주택인 경우 주택 부분+주택외 부분(상가)+부수토지의 실거래가액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지 판단함

⑤ 고가 겸용주택 과세 합리화로 인한 효과는?

□ 1세대 1주택 고가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외 부분도 주택으로  간주하여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는 것을 배제

ㅇ 주택외 부분은 일반 부동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 연 2%, 최대 15년 30%

⑥ 개정 전후 겸용주택 양도소득세 과세 사례 비교

□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부분 > 주택외 부분인 겸용주택을 양도한 경우

1(단위: 백만원)

구 분	현 행			개정안
	합계	주택	상가	합 계	주택	상가
면적	162.8㎡	85.7㎡ > 77.1㎡		162.8㎡	85.7㎡ > 77.1㎡
양도가액	3,800	2,358	1,442	3,800	2,358	1,442
취득가액 (+필요경비)	727	442	285	727	442	285
양도차익	3,073	1,916	1,157	3,073	1,916	1,157
양도차익 비과세	727	453	274	732	732	-
과세양도차익	2,345	1,462	883	2,341	1,184	1,157
장기보유특별공제	1,876	1,169	707	1,294	947	347
양도소득	469	292	177	1,047	237	810
산출세액	161			403
세부담	양도소득세 161백만원			양도소득세 403백만원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9억원 초과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9억원 초과 금액 중 주택부분에 대해서만 비과세 적용, 주택·상가부분별 장기보유특별공제(주택 80%, 상가 30%) 적용

(4)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축소

(상세본 67p)

ㅇ 임대사업자의 세부담 증가 사례

□ 감면율 조정에 따른 세액계산 사례(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사례 1			사례 2
보유주택	2주택 소유자 ‧ A주택: 본인 거주 ‧ B주택: 월세 100만원(연 1,200만원) 보증금 5억원			3주택 소유자 ‧ A주택: 본인거주 ‧ B주택: 월세 100만원(연 1,200만원) ‧ C주택: 보증금 10억원
과세대상	2주택 소유자로 월세만 과세			3주택 소유자로 월세와 보증금 과세
수입금액 (①)	1,200만원* * 월세 1,200만원			2,082만원* * 월세 1,200만원 + 간주임대료 882만원** ** 보증금 10억원의 이자상당액: (10억원 - 3억원) × 60% × 2.1%
필요경비 (②=①×60%)	720만원			1,249만원
공제금액 (③=400만원)	400만원			400만원
과세표준 (④=①-②-③)	80만원			433만원
산출세액 (⑤=④×14%)	11.2만원			60.6만원
결정세액 (⑥=⑤×(1-감면율))	4년 이상	현행 (감면율 30%)	7.8만원	4년 이상	현행 (감면율 30%)	42.4만원
		개정 (감면율 20%)	9만원		개정 (감면율 20%)	48.5만원
	증가액		1.2만원	증가액		6.1만원
	8년 이상	현행 (감면율 75%)	2.8만원	8년 이상	현행 (감면율 75%)	15.2만원
		개정 (감면율 50%)	5.6만원		개정 (감면율 50%)	30.3만원
	증가액		2.8만원	증가액		15.1만원

(5) 기타소득 분리과세 대상 확대

(상세본 67p)

ㅇ 기타소득의 과세방식

□ 기타소득은 ①무조건 분리과세, ②무조건 종합과세, ③선택적 분리과세의 3가지 방식으로 과세

※ [개정내용] ①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②계약금이 대체된 위약금․배상금 :
(현행) 무조건 종합과세 → (개정) 선택적 분리과세

* 개정대상과 유사한 소득인 ①계약금이 대체되지 않은 나머지 위약금‧배상금, ②퇴직 후 행사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이익 :  (현행) 선택적 분리과세

<현행 기타소득 항목별 과세방식>

구 분	기타소득 항목	원천징수 세율
1) 무조건 분리과세	- 연금외 수령한 기타소득	15%
	-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20%
	- 복권 당첨금 경마, 경륜‧경정 등의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 등	20% (3억 초과분 30%)
2) 무조건 종합과세	퇴직 후 또는 고용관계 없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20%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로 받는 금품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배상금 중 계약금이 대체된 경우	원천징수 대상 아님
3) 선택적 분리과세1) (종합과세• 분리과세 선택)	- 위 1), 2)외의 기타소득2)으로서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되는 소득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해지 일시금	15%
	• 위 외의 소득	20%

주 1) 기타소득금액 합계액 300만원 초과 시 → 전액 종합과세

2) ① 계약금이 대체된 위약금‧배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위약금‧배상금 ②  퇴직 후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포함

Ⅲ. 조세체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

1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1) FTA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예외 규정 신설

(상세본 74p)

① 사후적용 신청기한 예외규정의 개요

□ 품목분류*로 세액경정(추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후에도 FTA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 허용

*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HS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작업으로 품목분류 결과에 따라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등이 결정됨

ㅇ 관세당국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경정(추징)하는 경우에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45일까지 사후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

② 협정에 의하면 원산지증명서(기관발급) 발급 기한이 선적일로부터 1년인데, 새로 도입되는 사후신청기한 예외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발급 기한이 지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신청기한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 따라서, 발급기한이 선적일로부터 1년인 기관발급의 경우 혜택이 제한적인 것은 사실이나 자율발급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한이 없으므로 도입효과가 있음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합리화

(상세본 76p)

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요

□ (개요) 거주자․내국법인이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보유한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연도 6월 중(6.1~30) 관할세무서에 신고

ㅇ 역외세원 관리를 위해 ‘10년 도입(’11.6월 첫 신고)

□ (신고 대상) 신고대상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총 잔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 해당 말일 기준 계좌 정보

* 은행 예·적금계좌, 증권계좌, 파생금융상품거래계좌 등 모든 금융계좌
(단, 보장성 보험계좌, 퇴직연금계좌는 제외)

□ (과태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20% 이내

신고의무 위반금액	과태료 금액
20억 이하	해당 금액의 10%
20억 초과 50억 이하	2억원+ 20억 초과금액의 15%
50억 초과	6억 5천만원 + 50억 초과금액의 20%

ㅇ 수정 또는 기한 후 신고시 10~70%까지 과태료 감경

수정신고일	감경율(%)	기한후신고일	감경율(%)
6개월 이내	70	1개월 이내	70
6개월~1년	50	1개월~6개월	50
1년~2년	20	6개월~1년	20
2년~4년	10	1년~2년	10

□ (형사처벌* 등) 신고의무 위반금액 50억원 초과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3~20% 벌금, 명단공개 가능

*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음

② 통고처분 이행시 과태료 미부과 개정 이유

□ 통고처분은 조세범에게 벌금상당액, 몰수·몰취 물품 등의 납부를 통고하고 이행시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제도(조세범처벌절차법§15)

ㅇ ‘18년 세법개정시 해외금융계좌 벌칙 규정이 조세범처벌법으로 이관되면서 과세당국에서 형사고발을 하기 전에 통고처분 필요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금상당액은 위반횟수에 따라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3∼20%로 벌금과 동일

□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도 벌금형에 준하는 제재이므로 이중 처벌 방지를 위해 벌금형과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

③ 수정·기한 후 신고에 따른 과태료 경감률 확대 이유

□ 탈세 의도 없이 과실로 미신고하는 신고의무자의 과태료 부담 경감, 미신고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자진신고 유인 제고

ㅇ 최근 신고대상 확대*, 금융자산평가의 복잡성 등으로 과실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 증가 우려

* ‘17년 개정시 신고기준금액 인하(10억원 → 5억원)

ㅇ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게 자진시정 기회를 부여하여 역외탈세 관련 자료 확보 등 제도의 실효성 제고 가능

※ 국세청, 주한외국상의 등에서 수정·기한 후 신고에 대한 과태료 감경 확대 건의

2		조세제도 합리화

(1)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상속․증여시 할증평가 제도 개선

(상세본 87p)

① 현행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제도 개요

□ 상속․증여세 과세시 최대주주 등의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고려하여 일반 주식에 비해 가치를 할증하여 평가

최대주주 지분율	일반기업	중소기업
50% 이하	20%	10%	중소기업은 ‘20년까지 적용 배제(조특법)
50% 초과	30%	15%

□ 결손법인 등 최대주주 등의 주식 가치가 일반주식에 비해 높게 평가되기 어려운 경우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

① 평가기준일 전 3년간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②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는 3개월) 내에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

③ 합병, 증자, 감자, 현물출자,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등 이익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④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 → 1차출자법인 → 2차출자법인으로 순차적으로 최대주주인 경우로서 1차, 2차 출자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⑤ 평가 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이 모두 0 이하인 경우

⑥ 상속세과세표준 및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간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청산한 경우

⑦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최대주주 등 외의 자가 평가기준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 증여받는 경우로서 상속,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⑧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

② 할증평가제도 개선 취지는?

□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의 실질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연구용역을 통해 현행 할증평가제도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였으며, 그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 실증분석결과 나타난 경향성 및 개정방향

① 최대주주 지분율과 프리미엄 간 비례관계가 높지 않음 ⇒ 지분율 차등 폐지

② 현행 할증률이 높은 편 ⇒ 할증률 하향조정

③ 중소기업보다 일반 기업의 프리미엄이 높음 ⇒ 중소기업 우대

③ 지분비율에 따른 할증률에 차등을 두지 않기로 한 이유는?

□ 실증분석 결과, 최대주주 등의 경우에는 지분율과 경영권 프리미엄 수준 간 비례관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어

ㅇ 지분비율에 따른 할증률에 차등을 두지 않기로 한 것임

④ 중소기업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배제 특례의 일몰이 ‘20년말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0%로 규정하는 이유는?

□ ‘05년 이후 중소기업에 대한 할증배제 특례를 계속 유지해오고 있는 점과 일반 기업에 비해 경영권 프리미엄이  낮게 평가되는 중소기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ㅇ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에 대해서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 것임

⑤ 개별 사례별 할증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

□ 이론적으로는 개별사례별로 실질적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여 평가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나

ㅇ 미래 수익 추정 등 주관적 요소가 많이 개입되어 실무상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자산가치평가를 위한 전문기관의 설립 및 평가기법의 개발, 납세자 평가역량 및 납세협력비용 등 제반 여건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

(2)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관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상세본 91p)

① 업무용승용차 손금 불산입제도 개요

□ (손금인정 요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운행기록부 상 확인되는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원칙)

*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ㅇ 운행기록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인정 → 기타 금액은 손금 불산입

ㅇ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등 작성시 업무사용비율만큼 추가 인정

② 운행기록부 작성기준 금액을 상향하는 이유

⃞ 현재 운행기록부 작성없이 인정가능한 손금한도 1,000만원

ㅇ 감가상각비(한도 800만원)를 제외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유류비‧보험료‧수선비 등 차량유지비의 한도가 적어* 기업의 어려움 존재

* 취득가액이 4,000만원인 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연간 800만원)를 제외하면 연간 200만원(1,000만원-800만원) 공제 가능

□ 비용인정이 가능한 차량유지비를 현실화하고, 기업의 운행기록부 작성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운행기록부 작성 기준이 되는 금액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 업무용승용차 사적이용 방지와 관련하여 국세청과 협의하여 제도개선 및 관리‧감독방안 등을 금년중 마련할 계획

(3) 주택임대소득 과세시 공유주택의 주택수 계산방법 합리화

(상세본 92p)

①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 개요

□ (과세대상) 보유한 주택수에 따라 월세․전세의 과세대상이 다름

ㅇ  (월세) 2주택이상 보유자의 월세 임대소득 과세

ㅇ  (전세보증금) 3주택 이상 보유자의 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 과세

- 소형주택(기준시가 2억원 이하 &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은 주택수 계산시 제외하고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서도 제외(’21년말 일몰)

주택수	월세	전세보증금
1채	∙ 비과세(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및 국외주택 과세)	∙ 비과세
2채	∙ 과세
3채 이상	∙ 과세	∙ (보증금 합계액 3억원 이하) 비과세 ∙ (보증금 합계액 3억원 초과) 초과분의 60%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

□ (주택수 계산방법)

구분	주택수 계산
다가구주택	∙ 1채로 계산(구분 등기된 경우 각각을 1채로 계산)
공유주택	∙ 최다지분자의 소유로 계산 ∙ 최다지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자의 소유로 계산(1인을 해당 주택의 귀속자로 합의하여 정한 경우 해당 1인의 소유로 계산)
전대, 전전세	∙임차인,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

* 부부 각각 소유시 부부합산

□ (과세방법) 주택 임대소득은 종합소득 합산과세하나, 2천만원이하인 경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 선택 가능

ㅇ 분리과세 산식: {연간 수입금액 × (1 - 필요경비율 60%*) - 400만원**} × 14%

* (‘19.1.1부터) 임대사업등록 여부에 따른 차등화(등록 60%, 미등록 50%)

**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적용

(‘19.1.1부터) 임대사업등록 여부에 따른 차등화(등록 400만원, 미등록 200만원)

② 공유주택수 계산 사례

		갑	을
사례내용		※ 본인은 부모소유주택에 부모와 동거 - A주택: 단독소유 • 월세 50만원(연 600만원) 보증금 1억원 - B주택: 공유주택(지분율 40%, 최다지분자는 아님) • 월세 130만원(연 1,560만원) 보증금 2억원	- A주택: 단독소유(본인거주) - B주택: 단독소유 • 월세 100만원(연 1,200만원) 보증금 5억원 - C주택: 공유주택(기준시가 12억원, 지분율35%, 최다지분자는 아님) • 보증금 10억원(전세)
주택수	현행	- 1주택(A) • B주택은 최다지분자가 아니어서 제외	- 2주택(A, B) • C주택은 최다지분자가 아니어서 제외
	개정	- 2주택(A, B) • B주택의 연 임대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624만원*이므로 주택수에 가산 * 연 월세 총액(1,560만원) × 지분율(40%)	- 3주택(A, B, C) • C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고 지분율이 30%를 초과하여 주택수에 가산
과세 여부	현행	비과세	(월세액) 과세 (B)
	개정	(월세액) 과세 (보증금) 비과세	(월세액) 과세 (B) (보증금) 과세 (B, C)

(4) 등유등을 차량연료로 사용시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

(상세본 91p)

ㅇ 개별소비세가 붙은 등유에 대해 교통세 부과 시 이중과세 소지

□ 판매자에게 교통세를 과세하는 경우 해당 물량에 대한 개소세 세액은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중과세 방지 예정

* 현재도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판매자에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 시 혼합분 등유 물량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은 공제해 주고 있음

ㅇ 등유ㆍ경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은 판매자에게 교통세 과세가 가능하나, 100% 등유 주유의 경우는 교통세 과세 근거가 미흡

⇒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 추진

* 자동차용 경유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연료 주입 시 출력저하(최대 1.5%) 및 연료공급계통 부품(고압펌프, 인젝터 등) 파손 가능성

< (참고) 등유, 용제, 부생연료유 개요>

유종	세율	생산공정	주된 용도
등유	90원/ℓ (63원/ℓ*)	일반적인 원유 증류/탈황공정에서 추출	가정용 난방, 취사 등
용제 (솔벤트)	개별소비세 비과세	나프타 수첨탈황공정 (불순물 제거 등)에서 추출	세척, 용해, 희석, 추출, 고무·페인트 제조 등
부생 연료유	90원/ℓ (63원/ℓ*)	나프타로 석유화학제품 제조 시 발생하는 부산물	가정용을 제외한 보일러 등

※ 등유ㆍ부생연료유 탄력세율: 63원/ℓ

(5)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상세본 94p)

① 기부금 세제지원 현황

□ 기부한 자에 대한 세제지원

① (법인‧개인사업자) 손금‧필요경비 산입

② (개인) 세액공제(기부금의 15%, 1천만원 초과분 30%)

< 법정․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 >

구분		법인 (손금산입)	개인사업자 (필요경비산입)	개인 (세액공제)
법정 기부금	국가․지자체 기부,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등	소득금액 50% 한도 내 전액	소득금액 100% 한도 내 전액	소득금액 100% 한도 내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1천만원 초과분 30%)
지정 기부금	사회복지․학술․장학․문화 예술․환경․종교 등	소득금액 10% 한도 내 전액	소득금액 30%* 한도 내 전액 * 종교단체 10%	소득금액 30%* 한도 내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1천만원 초과분 30%) * 종교단체 10%

③ 상증법상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재산에 대해 상속세 비과세

□ 기부받은 자에 대한 세제지원

ㅇ 상증법상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다만,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은 지분율 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 없는 성실공익법인 10%) 한도로 과세가액 불산입

② 기부금공제 계산방식 개선 이유

□ 기부금 지출 사업연도에 기부금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차기사업연도로 이월하여(10년간) 공제가능

□ 이번 세법개정(안)은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 공제하도록 기부금 공제순서를 조정하여

ㅇ 10년의 이월공제 기간내에 안정적으로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6) 통고처분시 납부할 금액 상향 및 통고처분 면제 신설

(상세본 95p)

① 통고처분 제도 개요

□ 관세범의 조사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경우 행정청이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 시 형사소추를 면하게 하는 제도

ㅇ 현행법상 벌금 최고액*의 20%를 통고처분

* 밀수출․입 : 관세액의 10배 또는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관세포탈 : 포탈관세액의 5배 또는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부정수입 : 3천만원 이하
가격조작 :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② 통고처분 시 납부할 금액을 상향하는 이유

□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한 통고처분 및 형벌에도 불구하고, 관세사범 적발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 관세사범 적발 : (‘16) 2,187건, (’17) 2,721건, (‘18) 3,376건

ㅇ 현행 통고처분 기준금액*을 벌금 최고액의 100분의 30으로 상향하여 통고처분의 실효성** 제고

* (현행) 벌금 최고액의 20% → (개정) 벌금 최고액의 30%

** (타법 사례)

- 조세범처벌법(조세포탈죄) : (1차) 25%, (2차) 50%, (3차) 100%

- 경범죄처벌법 : 행위유형별로 벌금 최고액의 50～80% 수준(일부 20%)

③ 통고처분 면제 가능 근거를 신설하는 이유

□ 경미한 위반으로 범죄행위가 구성되면, 예외없이 통고처분(또는 형사절차)이 되어, 일부 개인․기업에 과도한 부담 우려

ㅇ 영세‧중소사업자, 여행객 등의 경미한 위반행위* 등에 대해 범행 동기, 결과 등 정상을 참작하여 통고처분 면제**

* 통고처분 면제 대상(예시)

- (중소 수출기업) 수출용 내국물품이 수출신고 수리된 것으로 착각하고 외국으로 출항하는 항공기에 무단적재, 적재지 검사 대상으로 지정된 수출물품을 검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착각하고 세관 검사를 받지 않고 수출 등

- (면세품 재판매) 특송화물을 통해 상용물품을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반입한 후 온라인 판매

- (악의없는 여행자) 생애 첫 해외여행자가 미화 600불이 초과되는 자가사용 물품을 미신고

** 본부(직할)세관에 설치된 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면제여부를 결정하며, 통고처분이 면제 되더라도 관련 부족 세액(가산세 포함) 등은 범칙자에게 경정 고지

(7) 국제거래 자료제출 이행력 제고

(상세본 96p)

①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 개요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내역, 정상가격 산출방법 등을 제출

<국제거래 관련 제출자료>

제출자료	제출대상	미제출 과태료	한도
국제거래명세서	국제거래 있는 기업 전부	국외특수관계인별 500만원	1억원
개별기업 보고서 통합기업 보고서	국제거래 500억 초과 & 매출액 1,000억 초과	보고서별 3,000만원
국가별 보고서	연결매출액 1조원 초과 다국적기업의 모회사
과세당국 요구자료	과세당국에서 요구시	3,000~7,000만원	1억원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현행) 국제거래 자료 미제출·거짓제출시 자료 종류에 따라 최대 1억원 한도에서 500~7,000만원의 과태료 1회 부과

□ (개정) 최대 3억원 한도에서 자료를 제출 또는 보완할 때까지 500~7,000만원의 과태료 30일마다 반복 부과

□ (개정이유) 국제거래 자료제출 의무이행의 실효성 제고

ㅇ 현행 과태료 부과금액이 낮아 거액의 과세 예상시 과태료만 내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발생

ㅇ 과태료 부과도 1회만 가능하여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없음

(8) 우회거래에 대한 입증책임 분배 합리화

(상세본 97p)

① 실질과세원칙의 의의

□ 실질과세원칙이란 거래의 외관·형식·귀속명의가 아닌 거래의 실질적 내용 및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세법 원칙

ㅇ 국제거래에서 소득에 관한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른 경우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조세조약을 적용

ㅇ 국제거래에서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

ㅇ 조세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우회거래)를 하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아 조세조약 및 국제조세조정법 적용

② 우회거래 사례

A국

모회사

↑

C국 국내법상 0%

C국

페이퍼

컴퍼니

↑

0% 제한세율

B국

자회사

A국

모회사

↑

B국 국내법상 25%

B국

자회사

A국 모회사는 B국-C국 조약상  0%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C국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배당소득 수취

< 주요 사실관계 >

․ A국과 B국간 조세조약 미체결

․ B국 국내법상 외국법인에 지급되는 배당 원천징수 세율 25%

․ B국과 C국간 조세조약상 배당 제한세율 0%

․ C국 국내법상 외국법인에 지급되는 배당 원천징수 세율 0%

배당

배당

배당

(9) 밀수출․입 폐기물 등에 대한 임의적 몰수 전환

(상세본 99p)

① 몰수․추징 제도 개요

□ 밀수출․입죄 또는 밀수품 취득죄 등의 경우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물품은 반드시 국가가 몰수토록 규정(필요적 몰수)

ㅇ 다만, 보세구역에 반입신고한 외국물품 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외국물품을 무단반입하는 경우에는 임의적 몰수대상으로 규정

② 개정 이유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폐기물(쓰레기 등) 불법수출은 범죄의 양태에 따라 밀수출죄 또는 부정수출죄 성립

ㅇ 현행 규정상 밀수출죄로 처벌할 경우 범칙물품을 몰수해야 하므로, 폐기물 처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문제 발생

⇒ 폐기물 등을 임의적 몰수대상으로 전환하여 국가가 처리비용을 범죄자에게 지원하는 불합리 개선*

* 폐기물 등을 임의적 몰수 대상으로 전환할 경우, 환경부는 소유자인 불법 수출․입업체에 대해 폐기물 처리 조치 명령 → 업체에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에서 행정대집행 후 범칙자에게 처리비용 징수 가능

3		세입기반 확충

(1)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

(상세본 104p)

① 한도(2,000만원) 설정시 효과

□ 총급여 3억 6,2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 세부담이 증가

* ’17년 귀속 기준 약 2.1만명(전체 근로소득자 1,800만명의 약 0.11%)이 해당

< 총급여 금액별 세부담 증가 (만원) >

	총급여 금액
	5천만원	1억원	3억원	5억원	10억원	30억원
근로소득공제 감소액	-	-	-	△275	△1,275	△5,275
세부담 증가 추정*	-	-	-	+110	+535.5	+2,215.5

* 총급여 5억원의 경우는 한계세율 40%, 10억원 초과자의 경우 42%로 추정

②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 이유

□ 그간 근로소득 창출에 필요한 경비 및 상대적으로 과표 현실화가
미흡한 사업소득과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근로소득금액의
일정률을 필요경비로 개산공제 하였으나,

ㅇ 근로소득공제 외에도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다양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운용 중이고,

ㅇ 그간 사업소득 과표가 현실화된 점 등 감안시 소득간 인위적인
세부담 조정을 축소할 필요

□ 소득의 일정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개산공제를 운용 중인
일본 등 해외 사례도 참고

③ 근로소득공제 해외 사례

□ 일본, 프랑스의 경우 근로소득 개산공제에 대하여 각각 220만엔, 12,183유로의 한도 설정

※ 일본의 경우 급여소득공제 한도를 220만엔→195만엔 인하 예정(’20년 시행)

(2) 비과세종합저축 제도 정비

(상세본 106p)

① 현행 비과세종합저축 개요

□ (가입대상) 취약계층 및 유공자

ㅇ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독립유공자(유․가족), 국가유공상이자, 고엽제후유증환자, 5․18부상자

□ (세제지원) 이자․배당소득 비과세(1인당 5천만원 한도)

※ 가입실적(’17년말) : 가입자 441만명, 1인당 평균 납입금액은 2,633만원 수준

②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 제외 이유는?

□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이상 고소득층 → 비과세종합저축 신규 가입 대상자중 극히 일부

ㅇ ISA의 경우에도 가입대상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 제외

-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로 강화*

* ISA(5년 限)와 달리 비과세종합저축은 가입기간 제한이 없어 일시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서 제외된 고소득층 가입 제한 필요

□ 신규가입자에게만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는 계좌 해지시까지 기존 혜택 유지

③ 일몰을 1년만 연장하는 이유는?

□ 취약계층 지원 취지를 감안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外의 경우 지속 지원할 필요 → 일몰 연장 추진

□ 다만, 가입한도의 적절성, ISA 등 여타 비과세 상품과의 중복지원 우려 등을 고려 → 일몰 1년 연장 후 제도 재검토 필요

ㅇ 노인 가입 대상자 급증 예상*에 따라 추가적인 정밀한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도 감안

* 65세 인구 : (’19년) 54만명 → (’20년) 68만명

(3)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 개선

(상세본 107p)

① 현행 과세체계의 문제점

□ 국내기업이 특허(국내 미등록)를 보유한 외국기업에 지급하는 특허 사용대가 및 특허 침해 보상대가에 대해 대법원 판결은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지속 부인

ㅇ (대법원) 특허는 등록된 지역에서만 효력이 있다는 논리(특허권 속지주의) 등으로 국내 미등록(외국 등록) 특허에 대한 사용대가는 ‘특허에 대한 사용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92, ’07년)

ㅇ (‘08년 세법개정) 국내 미등록 특허가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특허에 대한 사용대가‘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법인세법)하였으나,

- 대법원은 그 이후 판결에서 계속 국내 과세권 부인

⇒ 국내 과세권 확보 필요

② 과세체계 주요 개선 내용

□ 법인세법 상 특허권 사용대가와 별개의 추가 소득(사용료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국내 과세권 확보

ㅇ (사용대가)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를 ‘특허권’이 아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권리’의 사용대가인 사용료로 규정

ㅇ (침해보상대가*) ‘특허사용료’가 아닌 ‘기타소득’으로 규정**

* 손해배상금, 보상금, 화해금, 일실이익 등

** 조세조약에 기타소득 조항이 없는 경우 국내 세법으로 과세 가능

(4)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 도입

(상세본 109p)

① 현행 체납자에 대한 제재 제도

□ (제도적 방안) 체납자의 체납세금의 조기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

ㅇ (체납처분) 세금을 체납하여 과세관청이 독촉을 하였으나 세금 미납시, 재산 압류, 공매 및 청산 순으로 체납처분 진행

ㅇ (명단공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성명, 주소 등을 관보 및 인터넷에 공개

* 명단공개 기준금액을 5억원(’15) → 3억원(’16) → 2억원(’17)으로 지속 인하

ㅇ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 최대 20억원의 포상금 지급

ㅇ (형사고발)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 집행의 면탈을 위해 재산을 은닉․탈루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조세범처벌법 §7)

ㅇ (기타)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정보 제공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세금납부 유도 중

□ (행정적 방안)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하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 집행

ㅇ 또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및 민사소송 제기

* ‘18년에 체납액 1.9조원을 현금징수 또는 채권확보

② 체납처분(압류․매각)을 면탈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탈루하는 경우, 현재도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이 가능한데, 감치제도를 별도로 도입하는 이유

□ 체납처분 면탈죄는 형사벌로서 재판과정에서 처벌요건 엄격해석 경향, 정보비대칭 상황하에서 과세관청의 입증 어려움 등으로 인해 기소율이 저조(최근 5년 평균 15% 내외)한 상태

□ 이에 따라,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벌로서 법원 결정에 따라 체납자를 30일 이내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감치제도를 도입

③ 감치제도 도입시 체납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 조세정의를 확립하면서도 체납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제도 설계시 다음과 같은 방안을 포함

❶ 과세관청이 검사에게 감치를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체납에 대한 정당한 사유 등에 대해 소명기회 부여

❷ 동일한 체납사실에 대해 재차 감치 신청 금지

□ 체납자에 대해 과세관청이 감치신청을 하더라도, 검사의 청구 및 법원의 결정을 통해 최종 감치결정이 이루어지므로 기본적으로 체납자의 기본권 보호와 관련하여 사법부 통제가 이루어짐

(5) 사실과 다른(거짓) 계산서 가산세 대상 확대

(상세본 110p)

① 사실과 다른(거짓) 세금계산서․계산서 가산세 개요

□  (거짓계산서 가산세) 사실과 다른 계산서등*(거짓계산서)을 수취․발급한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하여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

* 계산서(전자계산서 포함),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업종별 수입금액이 7.5천만～3억원 이상으로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는 사업자

ㅇ ①재화․용역 공급없이 발급․수취한 경우,
②실제와 다른 공급자명의로 발급․수취한 경우 부과

※ 거짓세금계산서 가산세 부과 시 거짓계산서 가산세 부과 제외

□ (거짓세금계산서 가산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등*(거짓세금계산서)을 수취․발급한 사업자등**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

*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선불카드 및 전자지급결제수단 영수증 등

** 간이과세자는 제외

ㅇ  비사업자가 재화․용역의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하는 경우 사업자로 간주하여 등록한 후 가산세 부과

<거짓세금계산서 가산세율>

	거래없이 발급・수취	공급・매입자 명의가 사실과 다른 발급・수취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하여 발급・수취
일반과세자	기재된 공급가액의 3%	공급가액의 2%	과다기재된 공급가액의 2%
비사업자	기재된 공급가액의 3%	-	-

※ 거짓(세금)계산서등 수취・발급 가산세 부과대상 사업자범위 비교

가산세구분	사업자구분
	비사업자	전년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전년도 매출액 4,800만원 이상※
			간편장부	복식부기
거짓계산서	×	×	×	○
거짓세금계산서	○	×	○	○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및 일반과세자 분류 기준(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과 동일

② 소규모 사업자의 가산세 부담이 증가할 우려

□ 계산서를 성실하게 발급․수취하는 것은 거래질서와 관련한 의무이므로 소규모 사업자도 준수 필요

ㅇ 다만, 취약한 세무능력을 감안하여 영세사업자(연 매출 4,800만원 미만)는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

Ⅳ. 기타

(1) 기타 조세지출 제도 정비

(상세본 111p)

(1-1)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상세본 111p)

①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시장 개요 및 경과

□ 국내 석유시장 구조* 개선 및 유가 안정을 위해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시장 개설(’12.3월, 한국거래소 개설․운영)

* 주요 정유사가 90% 이상 생산․공급하는 과점시장

ㅇ ’12년 개설 이후 전체 거래량 중 약 10% 비중* 수준

* 전자상거래 비중(%) : (’12) 3 (’13) 7 (’14) 10 (’15) 9 (’16) 8 (’17) 7 (’18) 12

②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개요

□ (개요)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시 공급가액의 일정률*을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19년말 일몰종료 예정)

* 공급자 0.1%, 수요자 0.2% (단, 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 (감면실적) ’15년 34억원, ’16년 113억원, ’17년 137억원

③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수입부과금 환급 제도 개요

□ 석유 수급 및 유가 안정을 위해 석유 수입․판매부과금 부과*

* (근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8조    (부과액) 리터당 16원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수입한 석유를 전자상거래 시장에 공급하는 경우, 수입부과금의 일정률* 환급

* ’19년 현재 환급률 : 협의매매시 12.5%, 경쟁매매시 25%

ㅇ (연혁) ’12년 이후 약 2년간 환급률 100% → 이후 점차 축소

* 환급액(억원) : (’12) 88 (’13) 282 (’14) 268 (’15) 181 (’16) 106 (’17) 75 (’18) 89

ㅇ (일몰) ’19년 말 일몰 종료 예정이나, ’22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9.4.18.~’19.5.28.)

④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일몰 종료 이유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해 수입부과금 환급 제도와 동 조세특례가 동시에 운영되어 중복 지원 중

ㅇ 국내 석유제품 주요 공급업체가 한정적이므로, 일부 기업에 두 가지 제도 혜택이 집중*되어 형평성 문제 발생

* ’17년 조세특례 실적 137억원 중 상호출자제한기업 7개 회사에서 136억원 혜택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활성화 목적에 수입부과금 환급 제도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추정되므로, 조세특례 필요성은 제한적

ㅇ 조세특례의 경우 영업이익 규모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고, 공급시점부터 세액공제 시점까지 최대 1년 이상 시차 발생*

* (예) ’18.1월에 전자상거래 시장에 석유 공급 → ’19.3월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

ㅇ 반면, 수입부과금 환급은 혜택 규모가 확실하고 예측가능하며 환급도 상대적으로 신속

⇨ 석유 공급업자는 수입부과금 환급에 더 즉각적으로 반응

(1-2) 금 현물시장 거래를 위한 금지금 과세특례 축소

(상세본 112p)

① 금 현물시장 개요 및 관련 조세특례

□ (금 현물시장) 금 거래․유통 양성화를 위해 개설한 금지금 전자상거래 시장(’14.3월, 한국거래소 개설․운영)

ㅇ ’14년 개설 이후 시장 규모가 증가하여 연간 약 5톤 거래*

* 연간 누적거래량(kg) : (’14) 1,055 (’15) 2,211 (’16) 4,380 (’17) 5,604 (’18) 4,778

* 일평균 거래건수(건) : (’14) 104 (’15) 183 (’16) 308 (’17) 372 (’18) 285

□ 현재 금 현물시장 활성화 목적으로 시장 내 부가가치세 면제 및 매입세액공제 허용, 거래금액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관세 면제 등 다양한 조세특례 운영 중

② 금 현물시장에 대한 조세특례 중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는 일몰 종료하고 관세 감면은 연장하는 이유

□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액은 ’17년 0.07억원, ’18년 1.4억원(잠정)으로 미미한 반면,

ㅇ 관세 감면실적은 ’17년 7억원, ’18년 18억원(잠정)

※ (’17년 실적) ’19년 조세지출예산서 (’18년 잠정실적) 국세청‧관세청 집계

□ 금 밀수를 통한 음성거래 억제 필요성, 금 현물시장 입고량 중 관세면제금의 높은 비중* 등을 감안하여 실효성 있는 관세면제 특례는 유지하되,

* 금현물시장 총 입고량 중 관세면제금 비중 : (’16) 8% (’17) 19% (’18) 72%

ㅇ 감면실적이 미미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제도는 적용기한을 종료하여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정비

(1-3)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상세본 113p)

①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개요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❶ 기업이 대학교,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에 설치한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운영비 ❷ 기업이 대학교,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직업교육훈련수당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 대/중견/중소기업: 0∼2/8∼15/25%
❸ 기업이 대학교,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에 기부하는 연구시험용·직업훈련용 시설	R&D 설비 투자 세액공제* 적용 (수도권 대학의 경우 기부금액의 50%만 인정) * 대/중견/중소기업: 1/3/6%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 (제도 연혁) ‘11년 적용기한 신설 후 2회 적용기한 연장(’13년, ‘16년)

②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종료 이유

□ 제도 활용 실적이 미미*하여 실효성이 낮은 점 등을 감안하여 일몰 종료

* 최근 3년 감면실적 : (’15) 0.36억원 (’16) 1.58억원 (’17) 1.24억원

□   현재 대학 등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등을 기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부금 손금산입제도*를 통해 세제지원하고 있고,

* 법정기부금으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의 50% 한도내에서 손금산입 허용
(법인세법 제24조제3항)

ㅇ 기업이 대학에 설치한 교육과정의 운영비, 훈련수당 등에 대해서는 예산을 통해 학생과 대학에게 재정지원 중인 점도 감안

(2)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유보 요건 추가

(상세본 118p)

① ’19년도 반기 근로장려금 산정 및 정산 방법

□ 상반기 근로장려금 (8월 신청-12월 지급)

ㅇ (지급) 1~6월 소득을 연간소득으로 환산하여 연간 근로장려금을 산정한 후, 해당 금액의 35%를 상반기 근로장려금으로 지급

ㅇ (자격판단 시점) 재산요건 충족여부, 가구원 구성, 부양가족 요건 등을 ’18년 기준으로 심사

□ 하반기 근로장려금 (다음연도 2월 신청-6월 지급)

ㅇ (지급) 1~12월 소득으로 연간 근로장려금을 산정한 후, 해당 금액의 35%를 하반기 근로장려금으로 지급

ㅇ (자격판단 시점) 재산요건 충족여부, 가구원 구성, 부양가족 요건 등을 ’18년 기준으로 심사

⇒ (개정) ’19년 기준으로 심사하여 산정한 연간 근로장려금이
상반기 근로장려금 이하인 경우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유보

□ 정산 (다음연도 9월)

ㅇ ’19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판단하여 상반기와 하반기에 과다 지급된 경우 환수하고, 과소 지급된 경우 추가 지급

* ’18년에 비해 ’19년의 재산, 가구원 및 부양가족 등이 변화하는 경우 과다지급 또는 과소지급 발생

② 이번 개정으로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이 유보되는 사례

□  맞벌이 가구주인 A는 ’19년 상반기 소득이 945만원이었으나,
’19년 하반기 소득은 2,055만원이 증가하여 연소득 3,000만원

ㅇ  (현 행)

35%

- 상반기 근로장려금: 연간 270만원  →  94.5만원 지급

35%

- 하반기 근로장려금: 연간 94.8만원  →  33만원 지급

- 정산: ’18년에 비해 ’19년 기준 재산이 증가하여 연간 근로장려금 47.4만원*으로 최종 산정 → 80.1만원** 환수

* 재산 1.4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50% 감액
: 연간 근로장려금 94.8 만원 → 47.4 만원

** 환수액(80.1만원) = 상반기 지급액(94.5만원) + 하반기 지급액(33만원) -
최종 연간 근로장려금(47.4만원)

ㅇ  (개 정)

- 상반기 근로장려금: 94.5만원 환급

- 하반기 근로장려금: ’19년 기준으로 심사한 연간 근로장려금(47.4만원)이 상반기 근로장려금(94.5만원) 이하이므로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을 유보

- 정산: 47.1만원* 환수 ⇒ 현행보다 환수규모 33만원 축소

* 환수액(47.1만원) = 상반기 지급액(94.5만원) - 최종 연간 근로장려금(47.4만원)

(3) 결손보전 시 익금불산입하는 자산수증이익에 국고보조금 등 제외

(상세본 121p)

① 익금불산입 자산수증이익 개요

□ (제도내용) 내국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이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자산수증이익) 중 세법상 공제기간이 지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ㅇ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제도(법인세법§18, 소득법 §26②)

□ (취지) 자산수증이익은 기업의 순자산 증가를 가져오므로 익금(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나,

ㅇ 자산수증이익을 세법상 공제기간이 지난 이월결손금에 보전(익금․수입금액불산입)시켜 자본을 충실화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함임

② 익금불산입 자산수증이익에 국고보조금을 제외하는 이유

□ 국고보조금은 공익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기업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님

ㅇ 또한,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 자산취득시 즉시 손금산입이 가능하고, 특정사업 손실보전시에도 손실과 상계되어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익금(수입금액)불산입까지 적용시 이중지원 소지

□ 다만,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하여 개인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하여 이월결손금 보전에 사용한 국고보조금을 익금(수입금액)불산입 대상에서 제외

* 업종별 수입금액이 7.5천만～3억원 이상으로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

(4) 실제 소유자 정보 수집 및 교환 근거 마련

(상세본 144p)

ㅇ 실제 소유자 개념 및 중요성

□ 실제 소유자(Beneficial Owner)는 법인 또는 법적 관계(예: 조합, 신탁 등)를 최종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자연인을 말함

ㅇ 법적(형식적) 소유자 정보 외에 ‘16년부터 국가간 조세정보교환 평가의 핵심 기준으로 실제 소유자 정보 확보 및 교환 기준 도입

※ 법인의 소유자(주주)가 법인일 경우 법적 소유자 정보만으로는 실제 소유자를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어 최종적 실제 소유자(자연인) 정보 필요

ㅇ 실제 소유자 개념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 포함 예정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을 준용(주식 25%이상 보유 주주 등)

(5) 국내원천 부동산 등 양도소득 과세범위 명확화

(상세본 145p)

ㅇ 개정 경위 및 취지

□ 한-미 조세조약(’79년 발효)은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양도하는 국내 부동산 주식*에 대한 국내 과세권을 미 규정**

*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인 비상장주식

** (주식 양도) 양도자의 거주지국 과세 / (부동산 양도) 부동산 소재지국 과세

ㅇ 미국의 미국 내 부동산주식 과세 입법(1980년)에 따라 미국은 일방적으로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은 미국 내 원천소득으로 과세

→ 국내법에 의한 조세조약 배제(treaty override)

□ 이후 한-미 재무부 간 상호합의로 국내 과세권 확보 및 대법원 판결로 인정

ㅇ (한-미) 상호합의(’99.6월 합의, ‘01.4월 공표)를 통해 조세조약 상 ‘부동산 주식’의 양도소득 원천지를 부동산 소재지국으로 합의

ㅇ (대법원) 한-미 상호합의에 따라 우리나라 소재 부동산 주식의 양도소득 과세권은 우리나라에 있음을 인정*

* 대법원 ’16.12.15. 선고, 2015두2611 판결(스타타워 사건)

- 미국의 신법 우선원칙 적용으로 미국이 과세권을 가지는 만큼   한국도 상호합의 결과에 따라 부동산주식에 대해 과세권을 가짐

□ (개정 취지) 대법원 판결을 반영하여, 한-미 조세조약(§15) 상 ‘부동산’의 정의는 ‘부동산 주식’까지 포함하도록 국내 세법(소득․ 법인세법)에 명확히 규정

⇒ 국내 ‘부동산 주식’의 국내 과세권에 대한 한-미 조세조약의 해석․적용 명확성 제고

※ 국조법 상 조세조약의 해석․적용 원칙* 신설과 병행

* 조세조약 상 용어 및 문구에 대해 정의하지 않은 경우 국내 세법 상 정의 또는 사용하는 의미에 따라 조세조약 해석․적용(§3의2 신설)

(6) 금융회사·거래상대방의 자동정보교환 의무이행 확보

(상세본 147p)

① 금융정보자동교환의 의의

□ 자국민의 국외 소득ㆍ자산은 과세당국이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고,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등 납세자의 자발적 협력에 기반한 정책은 정보제공의 성실성ㆍ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ㅇ 이러한 배경에서, 국제사회는 과세당국간 금융정보교환이 조세 회피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는 공감대 형성

□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양자교환(FATCA), OECD 회원국들과의 다자 교환(CRS MCAA)에 참여하여 국가간 정보교환대상관할권 확대 중

ㅇ ’19년 기준 103개 관할권*(국가+부속령)과 금융정보자동교환 실시 예정

* 우리나라에 일방적으로 정보제공하는 12개 관할권 포함

② 정보 미제공 거래상대방에 대한 금융회사의 신규계좌 거절 규정 도입 이유

□ 비거주자 거래상대방 등에 대한 금융정보 제공의무가 있는 금융 회사의 의무 이행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입

ㅇ 미국의 경우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한 불이익(미국원천소득의 30% 원천징수, ’20년 시행 예정)을 예고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수단으로도 활용

③ 과세당국의 금융회사에 대한 정보수집 관련 질문· 검사권 도입 이유

□ 과세당국의 질문·검사권을 도입하여 금융기관의 성실한 금융 정보 수집·제공을 유도

ㅇ 금융정보자동교환 관련 OECD 사무국 권고사항(’20년까지 반영 필요)

* 미반영시 비협조관할권으로 분류되어 향후 정보교환에서 배제될 우려

(7) 관세율 적용의 우선 순위 조정

(상세본 157p)

ㅇ 협정관세율이 관세법 적용세율과 같은 경우 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이유?

□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 구비 부담 등이 있어, 협정관세율과 관세법 적용세율이 같은 경우 관세법 적용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 하는 것이 일반적

□ 그러나, 수입자에 따라서는 협정관세율 적용을 원하는 경우도 있어 개정

ㅇ 품목분류 변경 등에 따른 관세법 적용세율 변경 위험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수입신고 시점에서 협정관세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음

※ 협정관세율 적용을 원하는 사례

ㅇ 수입자가 수입시점에서 관세법 적용세율 0%가 적용되는 물품으로 판단하더라도 세관 사후심사에서 8%가 적용되는 물품으로 판단할 경우 추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 이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수입시점에서부터
협정세율 적용을 원하는 경우가 있음

* 예를 들어, LED 모듈은 그 구성부품에 따라 HS 8541호로 분류되는 것과 HS 8543호로 분류되는 것이 있는데, 품목분류 전문지식이 없을 경우 양자간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움

수입품	HS 품목번호	적용세율
		관세법	한-미 FTA
LED 모듈	HS 8541호	0%	0%
	HS 8543호	8%	0%

(8) 주류제조관리사 면허제도 폐지

(상세본 159p)

① 주류제조관리사 면허제도 폐지 이유

□ ’00년 주류제조업체가 주류제조관리사를 자율적으로 고용하도록 전환*한 이후 수요 감소로 사실상 자격시험 미실시

* 신규업체 진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요구에 따라 주류제조관리사의 의무고용이 자율고용으로 전환(’99.12.28일 주세법 개정)

< 주류제조관리사 운영 현황 >

(단위: 명)

계	1회 ('76.5.30)	2회 ('76.11.7)	3회 ('78.11.12)	4회 ('79.12.16)	5회 ('90.12.28)	6회 ('99.7.28)
400	105	95	50	22	68	60

ㅇ 이에 따라 주류제조사 관련 규정을 유지할 실익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