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9. 7. 26.(금)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국세통계담당관실

담당 과장

장신기 과  장

044) 204-2361

배포 일자:

2019년 7월 26일

담  당  자

이인희 사무관

044) 204-2367

2019년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 - 총 84개의 통계 항목을 국세통계 누리집 등에서 공개 -

국세청은 ｢2019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12월)하기 앞서 보다 신속한 통계 이용을 위하여 총 84개의 국세통계 항목을 1차로 조기공개함.

◇ 주요 내용 ◇

○  ’18년 국세청 세수는 283.5조 원, ’17년 대비 10.9% 증가

-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86.3조 원으로 가장 큰 비중(30.4%) 차지

-  전국 125개 세무서 중 세수 1위는 ’17년에 이어 남대문세무서

○  ’18년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에 대한 현금 징수 실적은 4,826명에 2,483억 원으로 역대 최다·최고

-  ’04～’18년 누적 총 17,869명으로부터 현금 1조 4,038억 원 징수

○  ’18년도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납세유예 실적은 총 32.7만 건에 6조 8,891억 원

○  상속세 신고는 총상속재산가액 10억～20억 원이 가장 많고, 증여세 신고는 증여재산가액 등 1억～3억 원이 가장 많음.

○  법인세 신고 법인 수는 도·소매업이 전체의 23.5%로 가장 많고, 수입금액은 제조업이 전체의 37.4%로 가장 높음.

○  부가가치세 신고 인원은 부동산임대업>도·소매업>음식·숙박업 순, 과세표준은 제조업>도·소매업>서비스업 순

○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은 2,000cc 초과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증가 추세, 골프장·유흥음식주점에 대해서는 감소 추세

Ⅰ		추진 배경

국세청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고자 매년 12월에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으며,

○  국세통계연보 발간 전 생산 가능한 통계는 보다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기공개를 통해 미리 공개하고 있음.

Ⅱ		추진 내용

금년에도 2회에 걸쳐 조기공개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에 1차로 총 84개 국세통계 항목을 공개함.

○  금번 1차 조기공개 대상 통계는 지난해(79개)보다 5개 증가*한 것이며, 전체 국세통계(’18년 기준 490개)의 17.1%에 해당함.

*  재산 공매 현황 (2-3-13), 법인세 가산세 신고 현황 (8-1-5), 법인세 기납부세액 신고 현황 (8-1-6), 개별소비세 감면 신고 현황 (11-4), 확정일자 부여 현황 (15-2-4)

○  분야별로는 징수(14개), 상속·증여세(8개), 법인세(18개), 부가가치세(33개), 소비제세(8개), 기타(3개)로 구성되어 있음.

Ⅲ		이용 방법

조기공개된 국세통계표는 국세통계 누리집, 국세청 누리집 및 국가통계포털(KOSIS) 등에서 이용할 수 있음.

□ 국세통계 누리집(https://stats.nts.go.kr) → 조기공개

□ 국세청 누리집(https://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세통계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 국내통계 → 기관별 통계 → 국세청

Ⅳ		향후 추진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세통계 이용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실생활과 정책 연구 등에 도움이 되는 통계를 지속 개발하고,

○  금년도 2차 조기공개(11월 예정)와 ｢2019년 국세통계연보｣ 발간(12월 예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음.

[붙임] 1. 2019년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 주요 내용

2. 2019년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 항목

붙임 1	2019년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 주요 내용

1

’18년 국세청 세수는 283.5조 원으로 ’17년 대비 10.9% 증가

[총 국세 및 국세청 세수 현황]

(단위: 억 원, %)

연 도	총 국세	국세청 세수	구성비
2018년	2,935,704	2,835,355	96.6
2017년	2,653,849	2,555,932	96.3
2000년	929,347	866,013	93.2
1990년	268,474	226,778	84.5
1966년	951	700	73.6

￭  ’18년 국세청 세수는 ’17년(255.6조 원)에 비해 27.9조 원(10.9%) 증가한 283.5조 원

-  총 국세* 대비 국세청 세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96.6%로 ’17년에 비해 0.3%p 증가

* ’18년 총 국세 = 국세청 세수 (283조 5,355억 원)

+ 관세청 소관분 (8조 8,428억 원)

+ 지자체 소관분 (1조 1,921억 원)

[1-1 국세청 소관 세수 현황]

2

세수 비중 가장 큰 세목은 소득세(30.4%)·가장 작은 세목은 인지세(0.3%)

[세목별 세수 현황]

￭  ’18년 국세청 세수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가 86.3조 원, 법인세가 70.9조 원, 부가가치세가 70.0조 원이고,

-  교통·에너지·환경세 15.3조 원, 개별소비세 10.5조 원, 상속·증여세 7.4조 원

-  그 외 기타로는 증권거래세(6.2조 원), 교육세(5.1조 원), 주세(3.3조 원), 농어촌특별세(3.2조 원), 종합부동산세(1.9조 원), 인지세(0.9조 원) 등임.

※ 세목별 금액은 반올림 처리로 인해 연도별 증감에서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1-2 연도별･세목별 세수 실적]

3

전국 125개 세무서 중 남대문세무서가 2년 연속 세수 1위

[상위·하위 3개 세무서 세수 현황]

(단위: 억 원)

구 분		1위	2위	3위
상위	세무서	남대문	수영	동수원
	세 수	139,287	126,070	99,837
하위	세무서	영 덕	남 원	해 남
	세 수	1,040	1,244	1,261

￭  전국 세무서별 ’18년 세수를 살펴보면, 남대문세무서가 13조 9,287억 원으로 ’17년에 이어 ’18년에도 1위

-  2위는 ’17년에도 2위였던 수영세무서, 3위는 ’17년 13위였던 동수원세무서

￭  ’18년 세수가 가장 적은 세무서는 ’17년과 동일하게 영덕, 남원, 해남 순

[2-1-4 세무서별·세목별 세수 실적]

※ 전국 125개 세무서(’18. 12. 31. 현재)를 기준으로 집계

4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 현금징수 4,826명·2,483억 원으로 역대 최고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 현금징수 인원 및 금액]

￭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의 ’18년 현금 징수 실적은 총 4,826명, 2,483억 원으로, ’17년 대비 각 50.3%, 32.8% 증가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실시(’04년) 이후로 현금징수 인원 및 징수금액이 역대 최다·최고

-  ’04년부터 ’18년까지 누적 총 17,869명의 체납자로부터 현금 1조 4,038억 원을 징수

[2-3-7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의 현금징수 실적]

5

’18년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유예 실적은 32.7만 건, 6조 8,891억 원

[유형별 납세유예 현황]

￭  ’18년에 납부기한을 연장받거나 징수·체납처분을 유예받은 납세유예 실적은 총 32.7만 건에 6조 8,891억 원

-  이를 납세유예 유형별로 살펴보면,

· 납부기한 연장: 15.1만 건, 3조 8,275억 원

· 징수유예: 15.0만 건, 2조 7,551억 원

· 체납처분 유예: 2.5만 건, 3,065억 원

※  납부기한 연장: (자진)신고 납부할 금액에 대한 기한 연장

징수유예: 과세관청의 고지금액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유예: 체납처분(압류 등)에 대한 일정 기간 유보

[2-5-1 납세유예 실적]

6

상속세 신고, 서울지역·80세 이상·총상속재산가액 10~20억 원이 가장 많아

[납세지별(피상속인 주소지) 피상속인 수]

[연령대별 피상속인 수]

[총상속재산가액별 피상속인 수]

[6-1-1, 6-1-2 상속세 신고 현황 I, II], [6-1-3 피상속인의 연령별 상속세 신고 현황]

￭ ’18년 상속세 신고 내역을 납세지(피상속인 주소지)별로 보면 서울이 전체 피상속인 수의 39.0%를 차지하고, 피상속인 연령별로 보면 80세 이상이 전체의 49.0%를 차지

-  총상속재산가액 규모별로는 10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인 경우가 전체 피상속인 수의 44.6%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10억 원 이하(23.5%), 2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15.4%) 순

※  과세미달 제외이며, ‘총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정의) 3호에서 규정하는 모든 상속재산을 말함.

7

증여세 신고, 서울지역·직계존비속간·증여재산가액 등 1~3억 원이 가장 많아

[납세지별(수증인 주소지) 신고 건수]

[수증인-증여인 관계별 신고 건수]

[증여재산가액 등 규모별 신고 건수]

[6-3-1, 6-3-2 증여세 신고 현황 I, II] [6-3-5 수증인과 증여인의 관계별 증여세 신고 현황]

￭ ’18년 증여세 신고 내역을 납세지(수증인 주소지)별로 보면 서울이 전체 신고 건수의 32.0%를 차지하고, 수증인-증여인 간 관계별로는 직계존비속이 59.1%, 기타 친족이 18.8% 차지

-  증여재산가액 등 규모별로는 1억 초과 3억 이하가 29.4%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5천만 초과 1억 이하(28.1%), 5천만 이하(25.3%), 3억 초과 5억 이하(7.1%), 5억 초과 10억 이하(7.0%) 순

※ 과세미달 제외이며, ‘증여재산가액 등’은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가산액(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의 수증액)을 말함.

8	제조업이 법인세 신고법인 수 비중은 20.9%지만 수입금액은 37.4% 차지
[업태별 신고법인 수]			[업태별 수입금액]	￭ ’18년 법인세 신고법인 중, 제조업에 속하는 법인이 법인 수 기준으로는 20.9%이지만 수입금액 기준으로는 37.4% 차지 - 도·소매업은 신고법인 수 비중은 23.5%으로 가장 높으나, 수입금액 비중은 18.7% - 금융·보험업은 신고법인 수 비중이 4.5%에 불과하나, 수입금액 비중은 16.0%를 차지
				※ ‘수입금액’은 법인세 신고서 상의 수입금액을 단순 합계한 것임.
[8-1-1 법인세 신고 현황 I]

9

법인세 신고법인 중 수도권 소재 법인이 44만 개로 전체의 59.4% 점유

[시·도별 법인세 신고법인 수 현황]

[8-1-1 법인세 신고 현황 I]

￭ ’18년 법인세 신고법인 중 절반 이상인 59.4%(439.5천 개)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소재하며, ’17년(수도권 소재 신고법인 수 412.0천 개, 점유비 59.2%)에 비해 점유비가 0.2%p 증가

- 시·도별 법인세 신고법인 수는 서울, 경기, 부산 순으로 많고, 세종, 제주, 울산 순으로 적음.

10	법인세 신고법인의 사업 영위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가 40.5%로 가장 많아
[사업영위 기간별 법인세 신고법인 수 현황]		￭ ’18년 법인세 신고 법인의 사업영위 기간별 비중을 보면 1년 이상 5년 이하가 전체 법인 수의 40.5%(299.9천 개)를 차지 - 다음으로 6년 이상 10년 이하(183.3천 개), 11년 이상 20년 이하(180.0천 개) 순 - 30년 초과 장기 영위 중인 법인은 22.3천 개이며, 1년 미만 신생 법인*은 3.3천 개 * ’18. 1. 1. 이후 개업하여 ’18년 중 법인세 신고를 한 법인
[8-1-2 법인세 신고 현황 II]

11	VAT 신고인원은 부동산임대 > 도·소매 > 음식·숙박 순, 과세표준은 제조 > 도·소매 > 서비스 순
[업태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단위 : 천 명, 천억 원)				￭ ’18년 부가가치세 신고 결과를 업태별로 살펴보면, - 신고 인원*은 부동산임대업(전체의 22.1%)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도·소매업(20.7%), 음식·숙박업(13.4%) 순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일반사업자·간이사업자) - 과세표준*은 제조업(전체의 44.9%)에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도·소매업(23.4%), 서비스업(9.0%) 순 * 신고서 상 과세표준의 단순 합계
<신고 인원>			<과세표준>
[9-2-2, 9-3-2, 9-4-2 유형별(법인·일반·간이)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II]

12	운수·창고·통신업은 남성 사업자, 음식·숙박업은 여성 사업자가 많아
[성별·업태별 가동사업자 현황] (단위 : 천 명)				￭ ’18년 말 기준 사업자 현황(법인+개인)을 성별·업태별로 살펴보면, - 운수·창고·통신업 사업자는 남성이 여성의 8.6배에 달하며, 건설업과 제조업은 각각 3.6배에 해당 - 반면, 음식·숙박업 사업자는 여성이 남성의 1.5배이고, 소매업은 1.2배에 해당
<남성 사업자>			<여성 사업자>
[9-8-3 사업자 현황 III]				※ ’18. 12. 31. 현재 가동사업자 기준

13

사업자 연령대는 50대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40대, 60대, 30대 순

[유형별·연령대별 가동사업자 현황]

￭  ’18년 말 기준 사업자 현황(법인+개인)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241.3만 명으로 전체 사업자의 31.5%를 차지

-  다음으로 40대가 201.3만 명(26.3%), 60대 138.2만 명(18.0%), 30대 104.5만 명(13.6%) 순

-  70세 이상과 30세 미만은 각각 53.7만 명(7.0%), 27.0만 명(3.5%)

-  연령대별 사업자 수는 법인·개인 모두에서 50대, 40대, 60대, 30대, 70세 이상, 30세 미만 순

[9-8-5 사업자 현황 Ⅴ]

※ ’18. 12. 31. 현재 가동사업자 기준

14

2,000cc 초과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고세액 증가

[개별소비세 신고세액 연도별 증감 현황]

￭  2,000cc 초과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은 ’15년 이후 꾸준히 증가

-  ’18년 신고세액은 4,334억 원으로 ’17년 대비 7.1% 증가

￭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18년 신고세액은 ’17년 대비 11.5% 감소

-  골프장 및 유흥음식주점에 대한 ’18년 신고세액도 ’17년 대비 각 3.8%, 9.7% 감소

[11-2 개별소비세 신고 현황]

15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세액은 울산·전남·충남이 93.8% 차지

[유형별·지역별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세액]

￭  ’18년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세액은 15조 4,586억 원으로, ’17년(15조 8,122억 원) 대비 2.2% 감소

-  유형별로는 휘발유 6조 4,242억 원(비중 41.6%), 경유 9조 344억 원(비중 58.4%)

￭  지역별로는 울산이 7.3조 원(비중 47.0%)으로 가장 많으며, 울산·전남·충남이 전체 신고세액의 93.8% 차지

<유형별>

<지역별>

[11-5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현황]

16

국세증명 민원서류는 10명 중 7명이 인터넷 홈택스로 발급받아

[발급 경로별 국세증명 민원서류 발급 현황]

￭  소득금액증명 등 국세증명 민원서류의 ’18년 발급 건수는 총 3,635.2만 건으로, 그 중 72.9%는 인터넷 홈택스로 발급

-  다음으로는 세무서 방문발급(14.6%), 무인민원발급기(5.9%) 순으로 많음.

￭  스마트폰 ‘모바일 홈택스’를 통한 국세증명 민원서류 발급이 최근 크게 증가

-  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한 ’18년 발급 건수는 34.8만 건으로, ’17년(13.8만 건) 대비 151.6% 증가

[15-2-3 국세증명 민원서류 발급 현황]

17

국세상담센터를 통한 국세 상담은 전반적으로 매년 증가 추세

[상담 경로별 국세상담센터 상담 실적]

￭  ’18년 전화 상담(국번없이 126) 건수는 440.7만 건으로, ‘17년 대비 2.6% 증가

-  월별로는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시기인 1월에 전화상담이 60.7만 건으로 가장 많음.

￭  ’18년 인터넷 상담 건수는 28.7만 건으로, ’17년 대비 18.1% 증가

-  월별로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에 인터넷 상담이 4만 건으로 가장 많음.

[15-3-6 국세상담센터 상담 실적]

붙임 2	2019년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 항목

구분	번호	통계표	통계표 명	비고
징수 (세수)	1	1-1	국세청 소관 세수 현황
	2	2-1-1	예산 및 세수 실적
	3	2-1-2	연도별 ․ 세목별 세수 실적
	4	2-1-3	지역별 ․ 세목별 세수 실적
	5	2-1-4	세무서별 ․ 세목별 세수 실적
	6	2-3-5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현황
	7	2-3-6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실적
	8	2-3-7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의 현금징수 실적
	9	2-3-8	재산 압류 현황
	10	2-3-12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현황
	11	2-3-13	재산 공매 현황	○
	12	2-4-1	세목별 국세물납 현황
	13	2-4-2	재산종류별·지역별 국세물납 현황
	14	2-5-1	납세유예 실적
상속 · 증여	15	6-1-1	상속세 신고 현황Ⅰ
	16	6-1-2	상속세 신고 현황Ⅱ
	17	6-1-3	피상속인의 연령별 상속세 신고 현황
	18	6-2-6	상속세 분납신고 및 연부연납 허가 현황
	19	6-3-1	증여세 신고 현황Ⅰ
	20	6-3-2	증여세 신고 현황Ⅱ
	21	6-3-5	수증인과 증여인의 관계별 증여세 신고 현황
	22	6-4-6	증여세 분납신고 및 연부연납 허가 현황
법인	23	8-1-1	법인세 신고 현황Ⅰ
	24	8-1-2	법인세 신고 현황Ⅱ
	25	8-1-3	법인세 신고 현황Ⅲ
	26	8-1-4	법인세 신고 현황Ⅳ
	27	8-1-5	법인세 가산세 신고 현황	○
	28	8-1-6	법인세 기납부세액 신고 현황	○
	29	8-1-7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현황(소재지,업태)
	30	8-1-8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현황
	31	8-2-1	업태별․수입금액 규모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32	8-2-2	업태별․자산규모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33	8-2-5	세부 업종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34	8-2-6	당기순이익(손실)규모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35	8-2-7	중소기업의 당기순이익(손실)규모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36	8-2-8	중소기업 세부업종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37	8-2-9	중소기업 수입금액 규모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38	8-2-10	중소기업 과세표준 규모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39	8-2-11	중소기업 소득금액 규모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40	8-2-12	중소기업 총부담세액 규모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구분	번호	통계표	통계표 명	비고
부가	41	9-1-1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총괄
	42	9-1-2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Ⅰ
	43	9-1-3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Ⅱ
	44	9-1-4	부가가치율 현황
	45	9-1-5	부가가치세 징수 실적
	46	9-2-1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Ⅰ
	47	9-2-2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Ⅱ
	48	9-2-4	법인사업자 업태별･과세표준규모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49	9-2-5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Ⅲ
	50	9-2-6	창업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51	9-2-7	사업자단위과세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52	9-3-1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Ⅰ
	53	9-3-2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Ⅱ
	54	9-3-4	일반사업자 업태별･과세표준 규모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55	9-3-5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Ⅲ
	56	9-3-6	창업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57	9-4-1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Ⅰ
	58	9-4-2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Ⅱ
	59	9-4-4	간이사업자 업태별･과세표준 규모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60	9-4-5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Ⅲ
	61	9-4-6	창업 간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62	9-6-1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세액 신고 현황
	63	9-6-2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현황Ⅰ(업태)
	64	9-6-3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현황Ⅱ(지역)
	65	9-6-4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현황Ⅰ(업태)
	66	9-6-5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현황Ⅱ(지역)
	67	9-8-1	사업자 현황Ⅰ(연도)
	68	9-8-2	사업자 현황Ⅱ(지역,업태)
	69	9-8-3	사업자 현황Ⅲ(성,업태)
	70	9-8-4	사업자 현황Ⅳ(업종)
	71	9-8-5	사업자 현황Ⅴ(성,연령)
	72	9-8-23	납부의무 면제자 현황
	73	9-8-24	과세유형전환 사업자 현황
소비	74	11-1	소비제세 신고현황 총괄
	75	11-2	개별소비세 신고 현황
	76	11-3	개별소비세 주요품목･지역별 신고 현황
	77	11-4	개별소비세 감면 신고 현황	○
	78	11-5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현황
	79	11-6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신고 현황
	80	11-8-2	증권거래세 감면 신고 현황
	81	11-9	인지세 신고 현황Ⅰ
기타	82	15-2-3	국세증명 민원서류 발급 현황
	83	15-2-4	지역별·환산보증금액별 확정일자 부여 현황	○
	84	15-3-6	국세상담센터 상담 실적

※ 비고란의 ‘○’ 표시된 항목은 ’19년부터 1차 조기공개에 새로 포함된 항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