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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보도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배포	2019. 6. 12.(수)
담당부서	회계관리국			최 상 국장(3145-7750), 김종근 팀장(3145-7752)

제 목 : 2020년 감사인 주기적 지정예상 상장사 현황

-  시총 상위 100사 중 23사를 포함한 상장사 220사를 주기적 지정할 예정

▣  (배경)  금감원은 올해 11월 주기적 지정제 첫 시행을 앞두고,  12월말 결산 상장사의 ‘18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 지정대상 상장사와 자산규모를 미리 파악하기 위한 사전분석 실시

▣  (추정결과)  주기적 지정회사를 분산하여 매년 220사를 지정할 경우, 시행 첫해인 ‘20년에는 약 자산규모(개별) 1,900억원 이상인 상장사가 주기적 지정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며

*  분산지정을 하지 않을 경우 ’20년 지정대상은 477사로 추정되며, 분석기준일(5.31.) 이후 직권지정 사유발생 등 추가적인 요인이 있는 경우 대상회사 및 자산규모 변동가능

◦  220사 중 시장영향력이 큰 시총 상위 100대 기업의 경우  삼성전자 등 23사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

▣  (향후계획)  금감원은 최초로 시행되는 주기적 지정제의 안정적인 시행 및 정착을 지원하고, 기업과 감사인이 대비할 수 있도록

◦  기업과 감사인을 대상으로 지정제도 설명회를 개최(7월경)할 예정

Ⅰ		배 경

□  新외감법 개정으로 ‘19년 11월부터 주기적 지정제가 시행됨에 따라  주기적 지정대상시기, 통보시점 등 관련 문의가 다수 발생하고

◦  특히, 매년 일정 수를 지정(‘분산시행’)할 경우 그 지정 회사수와 기준이 되는 자산규모(커트라인) 등에 대해 관심을 표명함

□  이에 안정적인 지정제도 운영을 위해, 확정된 12월말 결산* 주권상장법인(유가증권&코스닥)의 ‘18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  주기적 지정대상 상장사의 대부분(98%)을 차지

◦  주기적 지정대상 상장사의 지정시기와 분산시행에 따라 첫해에 감사인이 지정될 상장사의 자산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분석을 실시

주기적 지정제 개요

◇  (개요)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①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과 ②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는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가 1천억 이상인 비상장사로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이상이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

◦  다만 최근 6년 이내에 실시한 감리결과가 무혐의인 경우 지정이 면제되며, 감리중인 경우와 기존 감사계약(‘19.11월 이전 체결)이 미종료된 경우 지정이 연기

◇  (통보시기) ‘19.11월에 2020년 지정감사인을 통지(10월 사전통지)

◇  (회사의무) 주기적 지정제 대상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후 9월 둘째주까지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

Ⅱ		주기적 지정대상 추정결과

1		전체 상장사 기준

□  (시행첫해 지정대상)  ‘20년에는 주기적지정 면제*․연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삼성전자 등 477사가 주기적지정 대상으로 추정되며

*  (면제사유)  최근 6년 이내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않은 회사 등

**  (연기사유) ‘18년 또는 ’19년에 감사인을 선임(3년)하여 계약기간이 남은 경우, 감리중인 경우 등

◦  당초 발표한대로 분산지정* 방식에 따라 규모가 큰 220사를 지정할 경우, 자산규모(개별) 약 1,900억원 이상인 상장사일 것으로 예상

*  (외감규정 §14 )  당기에 주기적 지정대상인 회사수가 9년 평균을 초과할 경우 지정을 연기하여 다음연도에 지정(기존 발표대로 연간 220사씩 분산지정, 시행과정에서 변경가능)

-  다만, 향후 감리착수 또는 감리결과, 직권지정* 해당여부에 따라, 실제 주기적 지정을 받게 될 회사와 자산규모가 변동 가능함

*  ‘19.9.1.(지정대상선정일)을 기준으로 ’20년에 직권지정 받게 될 상장사를 선정

□  (추정회사 현황)  주기적지정 추정회사(220사) 중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는 134사이며, 코스닥 시장 상장사 86사로 구성

◦  해당 상장사들의 평균 자산규모(개별)는 약 4조 6천억원이고, 이 중 137사(62%)가 현재(‘19년) 삼일 등 Big4*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고 있음

*  삼일 47사, 삼정 38사, 한영 52사(안진은 ‘17년 업무정지 조치로 ’17년에 신규수임(‘17∼’19년 감사계약)한 상장사가 없어 ‘20년 주기적지정대상이 없음)

‘20년 주기적 지정대상 추정회사 현황(‘19년 외부감사)

(단위 : 사, 조원)

구분	회사수	평균자산	평균매출액
유가증권	134사	7.2조	3.3조
코스닥	86사	0.5조	0.3조
합계	220사	4.6조	2.1조

□  (‘21년 이후 지정)  ‘21년에는 전년도(’20년) 지정대상이었으나, 분산지정에 따라 차기로 지정이 연기된 회사 중 220사가 지정되며

◦  ‘22년에는 ’20년 지정대상 중 잔여 회사를 우선 지정하고, 나머지는 ‘21년 지정대상 중 자산이 큰 회사부터 지정할 예정

2		시가총액 상위 100사

□  (지정시기)  시가총액(이하, ‘시총’) 상위 100대(‘19.5월말) 기업 중 삼성전자 등 23사가 시행첫해(‘20년)에 지정될 것으로 추정되며

◦  다음해(‘21년)에는 전년도(’20년) 지정대상 중 아직 지정받지 않은 회사를 우선 지정하게 됨에 따라, 시총 상위 100대 기업 중 ’21년 지정대상은 다음해로 지정이 연기

◦  이후 ’22년 16사, ‘23년 22사가 지정되며, ‘23년까지 과반 이상(61사)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됨

시총 상위 100사 주기적 지정 예상시기

(단위 : 사)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3	-	16	22	-	39

□  (지정연기사유)  ‘21년 이후 주기적지정을 받는 77사를 분석한 결과, 기존에 체결한 감사계약 기간이 남아 지정이 연기된 37사

◦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와 관련하여 주기적 지정이 연기된 31사, 과거 직권지정 등으로 주기적 지정이 연기된 9사로 구성

*  감리중인 회사와 감리결과 증선위로부터 지정조치를 받은 회사, 감리결과 무혐의인 회사

시총상위 100사 주기적 지정 연기사유별 현황

잔여계약			감리관련	직권지정 등	합계
1년	2년	소계
16사	21사	37사	31사	9사	77사

Ⅲ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은 최초로 시행되는 주기적 지정제가 시장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시행 및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  (설명회)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지정기초자료의 충실한 제출을 독려하고자 설명회 개최(7월경)

-  주기적 지정제도의 내용, 지정기초자료 작성요령, Q&A 등을 상장회사, 회계법인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안내

※  현재 유관기관(상장협, 한공회 등)을 통해 제출된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사전 이슈사항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설명회에서 검토결과를 자세히 안내할 예정

◦  (제도 개선) 주기적 지정제도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견되는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개선추진

[참고]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2020년 사업연도 지정일정

‘19.9.1.	➡ (2주내)	‘19.9.16.	➡	‘19.10.14.	➡ (2주내)	‘19.10.29.	➡	‘19.11.12.	➡ (1주내)	‘19.11.19.
지정대상 선정기준일		지정기초 자료제출 (회사→금감원)		지정감사인 사전통지 (금감원→회사)		사전통지 의견제출 (회사→금감원)		지정감사인 통지(2020년) (금감원→회사)		재지정 요청(회사→ 금감원)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참 고		감사인 지정제도

(제도개요) 감사인 지정 제도는 회사가 감사인을 자유선임 대신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업무위탁)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이며, 크게 주기적지정과 직권지정으로 구분

(주기적지정)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품질을 개선하고자 新외감법을 개정하여, 주권상장법인 및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에 대한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

◦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의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증선위(금감원)에서 지정함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이 1천억 이상인 비상장사로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이상이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

(직권지정) 증선위 감리결과에 의한 감사인 지정조치, 선임기한 내 감사인 미선임 등 투자자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직권 지정사유) 감사인을 지정

◦  新외감법 개정으로 최대주주‧대표이사의 변경이 잦거나, 재무상태가 악화된 상장사 등 직권지정사유가 확대되었음

구 분	주요 직권지정 사유
기존 지정사유	①상장예정법인, ②감사인 미선임, ③감리결과 조치, ④상호저축은행법상 지정요청 ⑤재무기준(부채비율 과다), ⑥관리종목, ⑦횡령‧배임 발생 등
신설	①감사인이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한 회사, ②기관투자자인 주주의 지정요청 ③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현저히 미달한 회사, ④지정기초자료 미제출 ⑤재무기준(3년 연속으로 영업손실․負의 영업현금흐름․이자보상배율 1미만) ⑥과거 3년간 최대주주(2회)‧대표이사(3회) 변경, ⑦투자주의 환기종목 등

지정시기(외감법 시행령 제17조, 외감규정 별표 2) :

◦  (주기적지정) ’19.9.1. 기준으로 주기적 지정대상을 선정하여 ’19.10.14. 지정결과에 대해 사전통지하고, 재지정 요청 등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4주 후에 지정통지(본통지) 함

※  회사와 회계법인은 9월 2주이내에 지정관련 자료를 제출

◦  (직권지정) ‘18.11월부터 감사인 선임기한 단축 및 회사에 충분한 준비시간을 부여하고자 사업연도 개시 전*(다음 사업연도)에 지정

*  단, 상장예정법인, 회사요청, 감사인 미선임, 감사인 부당교체 등의 경우 지정대상 선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지정

-  지정대상 선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6주가 지난 날(지정기준일)에 감사인 지정사실을 해당 회사와 감사인에게 통지

-  지정통지 4주 전에 회사와 회계법인에게 지정예정내용을 알리고 재지정 요청 등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통지

감사인 재지정사유(외감법 시행령 제17조)

◦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가 대형회계법인으로부터 지정감사를 받고자 하거나, 독립성 훼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재지정 요청이 가능함

[참고] 감사인 재지정 사유
․ 지정받은 회계법인이 상위 집단의 회계법인을 지정요청하는 경우 ․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연결 지배‧종속회사(둘다 지정감사시)가 동일 감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 회생절차 진행 중인 회사가 법원이 선임허가한 감사인으로 지정요청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기업이 그 출자조건에서 감사인을 한정하는 경우 등

감사인 지정방법(외감규정 별표 4, 자산 가중치는 ‘19.10월부터 적용)

◦  감사인(회계법인)별 지정점수*에 의해 감사인 지정순서를 정한 후 자산규모가 큰 지정대상회사를 순차적으로 대응하여 지정

* 감사인 지정점수	=	감사인 점수
		1+ 감사인으로 지정받은 회사 수1)
1) 지정받은 회사의 자산총액 가중치 : 5조원 이상인 경우 3배, 4천억∼5조원 2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