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기획재정담당관
	2019년 7월 1일(월) 조간 (6. 30.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과 장 김한수 사무관 박정일
		연락처	044-205-1401 044-205-1404

올 하반기, 민원서류 제출이 더욱 쉬워집니다

- 행정안전부, 2019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제도 발표 -

□ ᄒᆞᆫ글 프로그램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관공서에 제출하는 민원서류 작성이 가능하고,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는 카카오페이 등 모바일 결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민원 제출방식 개선, 지방세 납부방식 확대, 고속도로 정체구간 음성알림서비스 등 국민 안전과 생활 속 편의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 우선, 그동안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었던 민원 신청 방식이 개선된다.

○ ‘문서24’로 관공서에 민원을 제출할 때, 서식을 별도 파일로 첨부하지 않고 웹 화면에서 바로 입력해 처리할 수 있도록 ‘웹 서식’을 개발하여 민원서류 작성 시의 불편함을 해소한다.

○ 또한, ᄒᆞᆫ글 문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료 소프트웨어(ᄒᆞᆫ글) 구입 없이도 공공서식을 작성하고 편집할 수 있도록 ‘(가칭)서식ᄒᆞᆫ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 온라인 출생신고 시에는 출생아 주민번호가 바로 부여되지 않아, 주민번호가 필요한 ‘행복출산’* 신청을 동시에 하지 못했는데, 10월부터는 출생아 성명과 생년월일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양육수당 등 각종 출산 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원스톱서비스

□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와 같은 지방세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SNS 앱을 통해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 납부가 가능해진다.

○ 카카오페이 등의 앱에서 신청하면 건물분 재산세(7월)를 시작으로 종이고지서 대신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10월부터는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도 모바일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 또한, 고속도로 정체구간 뒤쪽의 차량이 정체상황을 미처 파악하지 못해 발생하는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내비게이션의 고속도로 정체구간 음성알림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 기존에 안내문자로만 표출되던 것을 음성으로도 안내하는 것으로, 4월부터 내비게이션 2종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 중에 T-map, 카카오 등 주요 내비게이션 운영사에서도 제공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발굴하여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를 만드는 데에 계속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2019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주요 제도

□「문서24」, ‘웹 서식’ 활용으로 공문서를 좀 더 편리하게 제출(7월)

○ 온라인 상에서 바로 서식에 내용을 입력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문서24(open.gdoc.go.kr)에 ‘웹 서식’을 개발, 시범 운영

- 국민이 문서24로 관공서에 문서를 제출할 때 작성해야 하는 서식을 웹 화면에서 바로 입력하여 처리

- 이용 빈도가 높은 서식,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서식부터 우선적으로 기능 구현

- 기관명‧성명, 주소, 연락처 등 기본정보는 사전 시스템에 입력된 정보(→ 문서24 회원가입정보)를 자동 표출하여 중복 입력 방지

□ 공공(민원)서식 작성과 편집이 쉬운 무료 ᄒᆞᆫ글 프로그램 제공(8월)

○ 유료 소프트웨어(ᄒᆞᆫ글) 없이도 공공서식을 작성, 편집할 수 있는 ‘(가칭)서식ᄒᆞᆫ글’ 워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

- (기존) 공공서식은 주로 hwp파일 형태이나, hwp파일 작성·편집에 필요한 ‘ᄒᆞᆫ글’ SW의 민간 활용도가 낮아 민원 등을 신청할 때 불편 존재

* ‘ᄒᆞᆫ글뷰어(무료)’로 hwp파일 읽기는 가능하나 내용 작성이나 편집은 불가

- (개선) 쓰기․복사․표 넣기 등 hwp파일 편집 기능을 탑재한 공공서식 작성용 프로그램을 개발, 기관 누리집(홈페이지) 등에서 무료 배포(ᄒᆞᆫ컴사 협조)

□ 온라인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동시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10월)

○ 온라인 출생신고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출생신고 후 출생아 주민번호 부여 전이라도 ‘행복출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양육수당 등 각종 출산 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원스톱서비스

- (기존) 온라인 출생신고에 따른 주민번호 부여에 3~4일 소요되어, 출생아 주민번호가 필요한 ‘행복출산’의 동시신청 불가능, 민원불편 야기

- (개선) 온라인 출생신고와 동시에 행복출산 신청 가능

※ (정부24) 출생아 성명·생년월일만으로 ‘행복출산’ 신청 가능하도록 서비스 개선

※ (새올) 담당자가 ‘행복출산’ 접수 후 출생아 주민번호 확인·처리하도록 개선

□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7월)          ※ 7월 재산세 부과부터 적용

○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등 SNS 앱을 활용, 스마트폰으로 지방세를 고지 받고, 즉시납부 또는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개편

- 기존 종이고지서는 발송 기간(6일)·비용(年평균 969억원) 과다, 분쟁·민원* 빈발

* 지자체에서 30만원 미만은 일반 발송(94.1%)하여 도달입증 불능

□ 미성년자·취준생 등 가족과 분리된 세대주 주민세 면제(’19년~)

○ 부모와 세대가 분리된 30세 미만 미혼자는 주민세 개인균등분 비과세 대상에 포함

- 학업, 취업 준비 등을 위해 부모와 세대를 분리하여 세대주가 된 미성년자, 30세 미만 청년의 주민세를 면제하여 청년들의 사회진출 지원

※ 30세 미만 1인 가구 102만 명(’17년 기준, 국가통계포털)

□ 고속도로 정체구간 음성알림서비스 확대 시행(12월)

○ 고속도로 정체정보를 청각적으로 안내하여 정체구간 사고를 예방하는 고속도로 정체구간 음성알림서비스 확대

- 4월부터 내비게이션 운영사(2개사)*에서 우선 실시 중이며, 하반기 중 5개 내비게이션 운영사**를 추가하여 확대 시행할 예정

* 아이나비·맵퍼스         ** T-map, 카카오, LG U+, 네이버, KT

□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시행(7.1. 시행)

○ 법령 제·개정 시 자치권 침해 요소 사전검토 의무화

- 소관 법령을 제·개정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은 관계기관 의견 조회 시 행정안전부에 사전협의를 요청

- 행정안전부는 해당 법령안의 사무배분의 적정성,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등을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추가 협의 진행

□ 주요인사 일정 통합공개, ‘청장’ 단위까지 확대 실시(12월)

○ 주요인사 일정 통합공개의 범위를 모든 중앙행정기관장으로 확대

- 현재 행정 각부 장관, 처장, 위원장 등 기관장 28명의 일정을 통합 공개 중(정보공개포털)이며, 연내 ‘청장’까지 포함하여 모든 중앙행정기관장으로 확대

* 대통령□총리 일정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서 공개(링크연결), 감사원장□인권위원장 등 제외

- 기관 누리집(홈페이지)에 개별 공개된 일정을 정부조직도 형태로 통합 표출(① 일정명칭, ② 일정 시작시간, ③ 장소 정보 포함)

연번	제도	기존	개선	시행시기(예정) /소관
1	‘웹서식’ 시범 운영	hwp 파일이나 손으로 작성한 문서를 스캔한 pdf 파일을 첨부하여 민원서식 제출	첨부파일 없이 문서24 온라인화면에 바로 입력하여 민원서식 제출	'19. 7월
				정보공개정책과장 장동수 (044-205-2261)
2	｢서식ᄒᆞᆫ글｣ 프로그램 배포	ᄒᆞᆫ글 S/W(유료) 없이 공공서식 파일(hwp)을 작성할 수 없고 읽기, 인쇄 등 제한적 기능만 가능	｢서식ᄒᆞᆫ글｣(무료배포 예정) 프로그램을 활용해 국민이 컴퓨터에서 직접 공공서식 내용을 작성, 수정 가능	'19. 8월
				정보공개정책과장 장동수 (044-205-2261)
3	온라인 출생신고시 행복출산 동시신청	온라인 출생신고 시 주민번호 부여에 3~4일 소요되어 행복출산 동시신청 불가능	온라인 출생신고와 동시에 행복출산 신청 가능	'19. 10월
				공공서비스혁신과장 이희열 (044-205-2402)
4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 도입	지방세 등의 종이고지서 납부로 인해 분쟁·민원 빈발, 발송비용도 연간 1천억 원 육박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등 SNS 앱을 활용, 스마트폰으로 지방세를 고지받고, 즉시납부 또는 자동납부	'19. 7월
				지방세입정보과장 황순조 (044-205-3871)
5	미성년자· 취준생 세대주 주민세 면제 등 주민세 제도개선	학업・취업 등을 위해 가족과 세대를 분리, 세대주가 되면 주민세 납세의무자에 포함	미성년자, 30세 미만 미혼자는 주민세 개인균등분 면제	'19. 1월 ※ 납기 8.16.~31.
				지방세운영과장 이화진 (044-205-3831)
		외국인 세대주에 대한 과세근거 불명확	외국인 세대주에 대한 과세근거 명시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가 사업주인 경우 개인사업자 균등분 비과세	수급권과 관계없이 사업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만 비과세 (사업주 신상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는 불합리를 해소하고, 사업소 담세력에만 근거하여 과세)
		8.1. 기준 주소지에서 과세	7.1. 기준 주소지에서 과세 (주민세 재산분 과세기준일과 통일하여 납세자 혼란 방지)
6	고속도로 정체 알림서비스 확대 시행	내비게이션에 안내문자･경고음 등 표출(현재 2개사 시범사업 중)	T-map, 카카오, 네이버 등 전면 확대 실시	’19. 12월
				산업교통재난대응과장 정한율 (044-205-6330)
7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시행	자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령의 사후 제·개정만 가능	법령 제·개정시 입법 전에 자치권 침해 요소 사전검토 의무화	'19. 7월
				자치분권지원과장 한치흠 (044-205-3321)
8	청장 등 주요인사 일정 통합공개 확대	각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처장, 위원장 일정만 통합 공개 중(청 단위 기관장은 제외)	17개 ‘청’ 단위 기관장 일정도 추가로 통합 공개	'19. 12월
				정보공개정책과장 장동수 (044-205-2261)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개요 및 소관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