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9.7.18(목) 조간, <인터넷 2019. 7. 17(수) 12:00 이후> ✍총 2 쪽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과 장 김동욱 (044-202-7740) 사무관 이자형 (044-202-7738)		❖ 지역산업고용정책과 과 장 김상용 (044-202-7404) 사무관 강석원 (044-202-7408)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노동자의 인격 보호와 쾌적한 근로환경 제공을 위해 ｢사업장 세면‧목욕시설 및 화장실 설치‧운영 지침｣ 마련 ❖ 청소 노동자 사용 사업장의 세면·목욕시설 등 설치 기준 권고 ❖ 건설 현장 등 옥외 작업장의 화장실·탈의실 등 설치 기준 제시 ❖ 백화점·면세점 내 공용 화장실의 직원 이용 제한 금지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 세면·목욕시설 및 화장실 설치·운영 지침｣을 발표했다.

ㅇ 그간 청소 노동자와 건설 현장 여성 노동자의 열악한 세면·목욕시설과 화장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으며, 백화점·면세점 등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공용 화장실 사용 제한이 사회적 쟁점도 됐었다.

ㅇ 이에 따라 이번 지침은 세면·목욕시설과 화장실이 노동자의 인권과 건강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노동 환경이라는 인식을 널리 알린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 이번 지침은 세면·목욕시설, 탈의시설, 세탁시설과 화장실을 갖추어야 하는 사업장과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점검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설치·운영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환경미화 업무,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등은 세면·목욕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공사예정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건설 공사는 화장실과 탈의실을 설치하는 등 이번 지침의 적용 대상 사업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ㅇ 일반 사업장과 건설 현장 등 옥외 사업장의 화장실, 세면·목욕시설과 탈의시설은 남녀를 구분해 설치하고

- 작업장에서 화장실까지 거리는 가급적 100m를 넘지 않도록 하되 건설 현장 등의 야외 작업장은 300m를 넘지 않도록 했다.

ㅇ 고객의 편의를 배려한다는 이유로 공중 화장실을 고객 전용 화장실로 지정해 직원들의 사용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ㅇ 일반 사업장과 옥외 사업장별로 세면·목욕시설, 탈의시설, 세탁시설과 화장실을 점검할 수 있는 점검표를 제공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설치·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ㅇ 사업주는 세면·목욕시설과 화장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거나 최대 10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와 법인세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 고용노동부는 이번 지침이 사업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청소 노동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백화점과 면세점 등 대형 판매시설, 건설 현장 등 옥외 작업장에 관련 자료를 배포하는 한편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안전보건공단(http://www.kosha.or.kr) 누리집에서 자료를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음

ㅇ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민간 재해 예방 전문 기관을 통해 사업장이 세면·목욕시설과 화장실의 설치·운영 실태를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업주는 노동자의 인격을 존중·보호하고 쾌적한 근로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청소 노동자의 세면·목욕시설 이용과 판매직 노동자와 건설 현장 여성 노동자들의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이자형 사무관(☎044-202-7738), 지역산업고용정책과 강석원 사무관(☎044-202-740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