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9. 7. 17.(수) 조간, <인터넷 2019. 7. 16.(화) 12:00 이후> ✍총 2쪽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과 장 배영일 (044-202-7432) 사무관 김진웅 (044-202-7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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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부터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거나 직무와 관계 없는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못한다

□  7월 17일부터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 수행과 관계 없는 신체적 조건 등의 개인 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된다.

□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이하 “채용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이하 “금품 등 수수‧제공”)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1회 위반 시 1,500만 원, 2회 이상 위반 시 3,000만 원

ㅇ  채용 강요 등의 여부와 금품 등 수수‧제공 행위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은 기본적으로 ‘채용의 공정성 침해’이고, 기업의 채용에 관한 독립적인 의사 결정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토대로 종합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ㅇ  예를 들면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인재 추천은 금지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자격 없는 자의 채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용 강요 등과 금품 등 수수‧제공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는 금지 대상이 된다.

□  또한 직무 수행과 관계 없는 구직자 본인과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개인 정보*를 기초 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로 수집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 1회 위반 시 300만 원, 2회 위반 시 40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 원

ㅇ  수집‧요구가 금지되는 개인 정보는 법에서 열거한 정보들로 한정되며 모든 개인 정보에 대한 수집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  예를 들어 법에 규정된 출신 지역의 경우는 출생지와 등록기준지(구 본적지) 등을 말하며, 현재 거주지와 출신 학교 등은 수집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본인 확인을 위해 증명 사진은 붙일 수 있다.

□  고용노동부는 개정 채용절차법의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한 업무 지침을 누리집에 공개했으며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관할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계도해 나갈 예정이다.

□  이재갑 장관은 “채용절차법 개정으로 채용 강요 등의 채용 비리가 예방되고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 문화가 널리 퍼지길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ㅇ  “국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마련된 법률인 만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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