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9. 7. 23(화) 09:00		배포일시	2019. 7. 23.(화) 08:00
담당과장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 김정홍 (044-215-4420)		담당자	김영현 사무관(044-215-4421)

G7, 디지털세 과세방안 원칙에 대해 합의

□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라 국제조세 측면에서 두 가지 문제점 발생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심으로 디지털경제의 과세방안 논의 중

ㅇ 디지털기업은 소비지국에 물리적 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활동이 가능하여 소비지국에서 법인세가 제대로 과세되지 않음(가치창출과 과세권의 불일치 문제)

* 현행 국제기준(조세조약) 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지국에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법인세 과세 가능

ㅇ 무형자산을 저세율국에 이전하고 소비지국에서 로열티 등 비용지급을 통해 세원을 잠식하는 공격적 조세회피 증가(벱스* 악화 문제)

* Base Erosion & Profit Shifting :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 그간 디지털세 논의 경과 : ‘15년 OECD BEPS 1번 과제(Action1)로 채택 → ‘18.3월 중간보고서(장·단기대책) 발표 → ‘20년까지 최종 보고서(장기대책) 발간 목표

□ 7.17~18일 프랑스에서 개최된 G7*재무장관회의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디지털세 과세원칙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음

*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ㅇ 2가지 접근방법(2 pillar approach)을 병행하여 ‘20년까지 국제적 합의 도출

① (pillar1) 디지털경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가간 과세권(이익) 배분 규칙을 도출하여 소비지국 과세권 강화

② (pillar2)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a minimum level of effective taxation)

* 세율은 추후 구체적인 과세방안 논의 후 결정

ㅇ 새로운 국제조세체계는 단순하고 집행이 가능해야 하며, 이중과세 방지 등 조세확실성 제고를 위해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 절차 마련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G7 재무장관회의 공동선언문’ 참고

□ 금번 G7 합의내용은 지난 6월 G20회의 합의사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주요 선진국이 ‘20년까지 디지털세 합의 도출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의미가 있음

ㅇ 이는 디지털세 장기대책에 관한 내용으로 최근 프랑스*, 영국 등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단기대책(매출액 기반 과세 또는 디지털 서비스세)과는 다른 것임

* 미 무역대표부(USTR)은 프랑스 디지털세(7.11일 국회 통과)가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통상조치인지 통상법 301조에 따라 조사 실시(7.10일)

구분		주요 내용
단기대책1)		디지털 서비스 매출액(revenue)에 일정세율로 과세
장기대책2)	pillar1	디지털경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과세권 배분 규칙 도출 → 소비지국 과세권 강화
	pillar2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등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강화

1) 장기대책 합의시 시행 중단 예정 / 2) 법인의 소득(profit)에 대한 과세

□ 지난 6월 G20회의에서 디지털세 장기대책 작업계획(program of work)을 결정함에 따라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세부적인 실무작업 진행 중

ㅇ 정부는 ‘20년까지 디지털세 장기대책에 관한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

* 우리나라는 디지털세에 대한 세부 기술적 검토 등 디지털세 초안을 마련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주도 그룹(focus group)에 참여 중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붙임1		G7 재무장관회의 공동선언문(영문)

International taxation

Considering the need to improve the current international tax framework, without undermining its principles, Finance Ministers agreed that it is urgent to address the tax challenges raised by the digitalization of the economy and the shortcomings of the current transfer pricing system. Ministers therefore fully supported a two-pillar solution to be adopted by 2020 through the work programme endorsed by the G20 Leaders.

Under the first pillar, new nexus rules should be developed to address new business models, such as highly digitalized business models, allowing companies to do business in a territory without any physical presence.

In addition, tax certainty should be reinforced and aggressive tax planning should be limited, in particular for the transfer pricing of distribution activities.

The new taxing rights under pillar one could be determined by reference to criteria reflecting the level of businesses' active participation in a customers’ or users' jurisdiction, such as valuable intangibles or employment of a highly digitalized model, on which ministers agreed that the OECD should further reflect.

The new rules should be administrable and simple.

Ministers also agreed that, in order to avoid double taxation and ensure the stability of the international tax system, robust and effective tax dispute resolution through mandatory arbitration must be a component of this global solution.

Under the second pillar, ministers agreed that a minimum level of effective taxation, such as for example the U.S. GILTI regime, would contribute to ensuring that companies pay their fair share of tax. The tax level to be set would depend on concrete design features of the rules.

The G7 looks forward to further progress in the context of the G20 and a global agreement on the outlines of the architecture by January 2020 at the level of the Inclusive Framework on BEPS.

붙임2		G7 재무장관회의 공동선언문(국문 비공식 번역본)

국제조세

재무장관들은 현재의 국제조세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원칙들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디지털경제에서 발생하는 과세문제와 현재의 이전가격체계가 지닌 결점들을 논의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이에, 장관들은 두 가지 접근방법(two-pillar)에 의한 해결책이 G20 정상들이 승인한 작업계획(work programme)에 따라 2020년까지 채택되는 것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바이다.

첫 번째 Pillar에서는, 기업들이 물리적 실체 없이 어느 한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고도로 디지털화된 사업모델 등 새로운 사업모델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연계거점 원칙(nexus rules)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조세 확실성이 강화되어야 하고, 특히 판매(유통) 활동의 이전가격 등을 이용한 공격적 조세회피전략은 제한되어야 한다.

Pillar 1에서의 새로운 과세권은 가치 있는 무형자산 또는 고도의 디지털화된 모델의 사용과 같은 고객 또는 사용자 관할권 내에서의 기업들의 능동적 참여 수준을 반영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며, 장관들은 이에 대해 OECD가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새로운 원칙은 행정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단순해야 한다.

장관들은 또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국제조세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제적 중재(mandatory arbitration)를 통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방안이 이러한 국제적 해결방안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Pillar 2에서, 장관들은 미국의 GILTI 제도와 같은 최소한의 실효적 과세방안이 기업들이 그들의 공정한 몫의 조세를 납부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것에 동의하였다. 결정될 과세수준은 이 규칙들의 구체적인 설계에 달려 있다.

G7은 G20에서 좀 더 진전이 이루어지고, BEPS에 관한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on BEPS) 수준에서 2020년 1월까지 기본골격에 관한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