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9. 7. 10.(수) 10:00		배포일시	2019. 7. 10.(수) 09:00
담당과장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장 김정홍 (044-215-4420)		담당자	김영현 사무관(044-215-4421) yh9778@korea.kr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빛마로 (044-414-2339)			서희진 회계사 (044-414-2276) hjseo@kipf.re.kr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 김현수 (02-6050-3461)			탁혜윤 연구원 (02-6050-3488) hyeyoon@korcham.net

BEPS 대응지원센터 2019년 제1차 기업설명회 개최

□ 「BEPS 대응지원센터」는 7월 11일(목)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9년 제1차 BEPS* 기업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 각국의 조세제도 차이나 허점 등을 이용하여 조세부담을 줄이는 국제적 조세회피 행위로 ‘15년부터 OECD 중심으로 BEPS프로젝트 15개 과제 추진·이행 중

ㅇ 기업설명회는 기업들의 BEPS에 대한 이해도 및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16년부터 연 2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 제1차 BEPS 기업설명회 개요 >

ㅇ 일시 : ’19.7.11(목) 14:00~17:00

ㅇ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국제회의장(Grand Hall)

ㅇ 주관 : BEPS 대응지원센터(기재부․조세연·대한상의 공동운영)

ㅇ 주요내용

- 2018년 국제조세분야 개정세법 및 주요 질의회신 사례 (기획재정부)

- 상호합의 및 이전가격 사전승인 운영 현황 (국세청)

- BEPS Action 8~10(이전가격 세제 강화) (안진회계법인 이용찬)

□ 금번 기업설명회는 기획재정부·국세청·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국내 BEPS 방지 국제조세 제도의 현황 및 개정방향, 주요국 사례 등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① 기획재정부는 이전가격 세제* 강화, 해외자산 신고제도 개편 등 2018년 국제조세 분야 세법개정 주요 내용 및 질의회신 사례를 설명하고,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가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이전가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과세당국에서 정상가격으로 조정하여 과세하는 제도

② 국세청에서 이중과세 방지 및 조세확실성 제고를 위한 상호합의* 및 이전가격 사전승인** 제도의 현황 및 신청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 조세조약의 해석이나 부당한 과세처분 등에 대해 양국 과세당국간에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절차

** 납세자와 과세당국이 적정한 이전가격 결정방법에 대해 사전에 합의

③ 한편, BEPS프로젝트 8~10번 과제인 이전가격 세제 강화와 관련하여 그 주요 내용 및 국내외 입법동향도 설명*할 계획입니다.

* 안진회계법인 이용찬 전무(BEPS대응지원센터 자문위원)

□ BEPS 대응지원센터는 하반기에도 전문가포럼* 및 기업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국제조세분야 기업지원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 국제조세 민간전문가, 기업실무자 등이 참여하여 BEPS 관련 주제에 관한 발표 및 토론 진행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참고1		OECD BEPS 프로젝트 개요

□ (개념) BEPS*란 다국적기업이 각국의 조세제도 차이나 허점 등을 악용하여 조세부담을 줄이는 국제적 조세회피 행위*를 의미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문제

□ (경과) OECD는 BEPS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응을 위해 「BEPS 프로젝트」 추진

ㅇ ’13.9월, G20 정상회의에서 공식 출범 이후 ‘15.11월 BEPS 대응을 위한 15개 세부 과제(Action Plan) 확정

< BEPS 15개 과제 >

Action	과제명	주요 내용
1	디지털 경제	디지털거래에 대한 과세방안 마련
2	혼성 불일치 해소	국가간 세법차이에 따라 이중 비과세되는 현상 방지
3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제도 강화	해외자회사 소득 장기 유보 방지
4	이자비용 공제 제한	과도한 차입을 통한 과세회피 방지
5	유해조세 방지	국가간 이동성이 높은 IP 등에 대한 경쟁적 조세감면 제한
6	조약남용 방지	조세조약 혜택 부당 취득 방지
7	고정사업장 회피 방지	고정사업장 회피(단기계약체결 등) 방지
8-10	이전가격 세제 강화	거래가격 조정을 통한 소득이전 방지
11-12	통계분석 및 강제적 보고제도	기업의 조세회피전략에 대한 정보 확보
13	국가별 보고서	다국적기업에게 이전가격 관련 자료제출의무 부여
14	효과적 분쟁해결	조약 당사국간 상호합의를 통한 분쟁해결
15	다자간 협약	다자조약을 통해 양자조세조약을 신속하게 일괄 개정

ㅇ ’16.2월, BEPS 프로젝트의 全세계적 이행을 위해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구축

* OECD회원국 및 참여를 원하는 非회원국 포함(‘19.5월 기준 129개국 참여)

□ (이행의무) 과제별 시급성, 국제적 공조 필요성에 따라 이행 의무 차등 부여

ㅇ 최소기준*은 강한 이행 강제력을 가지며, 공통접근‧모범관행 관련 과제는 국가별 여건에 따라 이행여부 선택 가능

* 불이행시 다른 국가로의 파급효과(spillover effect)가 있어 모든 국가가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과제

< 과제별 이행 강제력 수준 >

이행수준	과제명
최소기준 (Minimum standard)	유해조세 방지(Action5), 조약남용 방지(Action6), 국가별보고서 도입(Action13), 효과적 분쟁해결(Action14)
공통접근 (common approach)	혼성불일치 해소(Action2), 이자비용 공제제한(Action4)
모범관행·권고 (Best practice)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제도(Action3) 강제적보고 제도(Action12)

참고2		OECD BEPS 과제별 국내 추진현황

과제명		BEPS 이슈	조치현황
Action 1	디지털경제	디지털 플랫폼 등 디지털사업에 대한 국가간 부가가치세·법인세 과세권 배분 문제	(‘14년) 해외에서 공급하는 앱·게임 등에 부가가치세 과세 (‘18년) 과세대상 확대(클라우드컴퓨팅, 광고, 중개용역 등)
Action 2	혼성불일치해소	국가간 세법차이에 따라 양국에서 이중 비과세되는 혼성체에 대한 대응	(‘17년) 혼성불일치 방지제도 도입
Action 3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강화	해외 자회사에 유보된 소득을 배당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	(‘97.1월~) 관련제도 旣운영 중
Action 4	이자비용 공제제도	과도한 차입(이자비용)을 통해 원천지국 세원잠식 방지	(‘17년) 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 공제제한 제도 도입
Action 5	유해조세 제도 폐지	국가간 경쟁적 조세감면 방지, 정보교환 등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제도 운용	(‘17년) 이전가격 사전승인자료 국가간 정보교환 허용 (‘18년)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 감면 폐지
Action6	조약남용 방지	조세조약 체결국에 페이퍼컴퍼니 설립 등을 통해 조세조약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행위(treaty shopping) 방지	(계속) 조세조약 제‧개정시 반영 중
Action 7	고정사업장 회피방지	단기계약체결 등 고정사업장 회피 방지	(‘18년) 국내사업장 범위 확대
Action8~10	이전가격 세제강화	무형자산 등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격 조작을 통한 세원잠식 방지	(‘18년)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의 재구성·부인 근거 명확화, 무형자산에 대한 이전가격 세제 강화
Action 11	통계분석	BEPS 규모 측정 등 통계분석	입법사항 없음
Actioon 12	강제적 보고	조세회피 전략을 수립·권고한 로펌·회계법인 등에 신고의무 부여	중장기 검토
Action 13	이전가격 문서화	다국적기업에게 이전가격 관련 자료제출 의무 강화	(‘15년) 개별‧통합기업보고서 (‘16년) 국가별 보고서 도입
Action 14	분쟁해결	조세조약 체결국간에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상호합의 절차 개선	(‘16년) 원천지국에서도 상호합의 신청 허용
Action 15	다자간 협약	조약남용방지 기준을 신속하게 양자 조세조약에 반영하기 위해 다자간 조세조약 체결	(‘17년) 다자간 협약 가입

	최소기준(강제적 이행 의무 부여)

	공통접근(강한 이행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