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9. 8. 5. (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법인납세국

납세자보호관실

징세법무국

개인납세국

조사국

법인세과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징세과

부가가치세과

조사기획과

발표자

임성빈 법인납세국장

담 당  과 장

김성환 과  장

김태호 과  장

김동욱 과  장

박광종 과  장

윤승출 과  장

(044)204-3301

(044)204-2701

(044)204-3001

(044)204-3201

(044)204-3501

배포 일자:

2019년 8월 5일

담  당  자

민  강 사무관

김종수 사무관

이병탁 사무관

권영림 사무관

박국진 사무관

(044)204-3312

(044)204-2722

(044)204-3012

(044)204-3212

(044)204-3512

일본 수출규제 관련 피해 중소기업 세정지원 대책 추진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해 맞춤형 지원 실시 -

◈  일본의 백색국가(white list) 배제조치로 수출규제가 강화된 품목을 수입하거나, 수입하는 기업과 거래관계가 있어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이 조속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대책 마련

□  김현준 국세청장은 '19.8.5.(월)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였음.

□  국세청은「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본청과 전국 7개 지방청·125개 세무서가 체계적으로 협업하여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시행하기로 하였음.

○  앞으로 민관합동「민생지원 소통추진단」등을 통해 피해 중소기업의 세무상 어려움을 상시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추가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음.

□  피해 중소기업이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하고,

○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지급하는 한편,

○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경정청구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하여 환급이 적정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환급하겠음.

□  또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조사중지 신청을 적극 수용하겠음.

○  아울러,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세무검증을 완화할 예정임.

*  신고내용 확인 :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 해명 및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검증하는 업무

Ⅰ. 추진배경 및 지원대상

□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배제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  국세청은 범정부적 차원의 강력한 지원노력을 세정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고,「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음.

□  김현준 국세청장은 세정지원대책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8.5.(월)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였음.

□  이번 세정지원 대상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임.

< 세정지원 대상 기준 >

유형1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일정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및 세무조사 유예(직권) 등 조치
유형2	① 일정규모 미만으로 관리품목을 수입하거나 관리품목 이외의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더라도 이번 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② 수출규제품목을 수입하는 기업과 직접·간접적인 거래관계가 있으면서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등 →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및 신청에 의한 조사중지·연기 등 조치

* 중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업종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Ⅱ.「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설치

□  국세청은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125개 세무서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피해기업을 지원할 계획임.

□  전국 125개 세무서에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하여 피해기업이 세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음.

○  7개 지방청 세정지원센터에서는 피해기업과의 접점인 세무서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하는 한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본청에 전달하고,

○  본청에서는 민관합동「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통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굴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기업 등을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지원할 예정임.

<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 구성>

Ⅲ.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 방안

1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①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  피해 중소기업이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를 신청한 경우 적극 수용하고,

-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시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하겠음.

○  이미 체납된 국세가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중소기업이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하고,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최대한 제공하겠음.

②  경정청구 즉시 처리· 환급금 조기지급

○  경영 위기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경정청구 접수 즉시 환급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해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환급(기존 2개월 → 1개월)하고,

-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시에도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 지급하겠음.

2		세무조사 유예 등 조치

□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일정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의 경우

○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세무검증 부담을 완화하겠음.

□  다만, 탈세제보 등을 통해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등 엄격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임.

①  조사유예 등 실시

○  피해 중소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경영 안정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이미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조사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하겠음.

-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사중지 신청을 적극 수용하겠음.

*  조사중지·연기의 경우 '유형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신청도 적극 수용

-  납세자가 조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기존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여 간편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  중소기업(소비성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제외)까지 대상 확대, 신고성실도 요건 완화

②  신고내용 확인 제외

○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검증하는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하겠음.

-  이미 선정되어 안내문이 발송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은 경우 신고내용 확인을 유예하겠음.

③  과세자료 처리보류

○  납세자에 대한 해명안내가 필요하거나 고지가 예상되는 과세자료처리를 보류하겠음. (부과제척기간 임박자료 등 제외)

-  다만, 고액 과세자료로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지원대상 기업의 의사를 확인한 후 고지하고, 징수유예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음.

Ⅳ.  세정지원 신청방법

□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음.

*  (접근경로)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찾기에서 ‘기한연장’ 또는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조회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조사 중지를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 조사팀에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 서식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법령정보｣)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접근경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접속  →  ｢별표･서식｣  →  ｢훈령서식｣  →  화면 왼쪽 세로 메뉴에서 ‘조사’ 클릭  →  상단 서식 제목 검색창에 ‘중지’로 조회

□  지원대상 해당여부, 구체적인 신청절차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지방청이나 세무서 세정지원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음.

□  국세청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하겠음.

< 지방국세청별 세정지원센터 >

세정지원센터	담당자	연락처
서울청 법인납세과	팀장 김광민	02-2114-2902
중부청 법인납세과	팀장 조갑신	031-888-4832
부산청 법인납세과	팀장 박희술	051-750-7432
인천청 법인납세과	팀장 김은기	032-718-6472
대전청 법인납세과	팀장 고상기	042-615-2462
광주청 법인납세과	팀장 김덕호	062-236-7462
대구청 법인납세과	팀장 이동일	053-661-7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