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9. 8. 12. (월) 11: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기획조정관실

납세자보호관실

징세법무국

법인납세국

조사국

혁신정책담당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징세과

법인세과

조사기획과

발  표  자

정철우 기획조정관

담 당  과 장

유재준 과  장

김태호 과  장

김동욱 과  장

김성환 과  장

윤승출 과  장

(044)204-2301

(044)204-2701

(044)204-3001

(044)204-3301

(044)204-3501

배포 일자:

2019년 8월 12일

담  당  자

전  진 사무관

엄인찬 사무관

정상수 사무관

민  강 사무관

송원영 서기관

(044)204-2302

(044)204-2702

(044)204-3002

(044)204-3312

(044)204-3502

국세청,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위한 국세행정 혁신 추진 - 보다 공정･투명한 국세행정 구현, 민생경제 활력 적극 지원, 성실납세 지원체계 고도화 -

◈ 국세청은 8. 12.(월)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적극 실천할 것을 결의함.

□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여 국민신뢰 제고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을 세무조사에서 일반 과세절차 전반으로 확대하고, 비정기 세무조사 현황에 대한 보고･자문을 도입하는 등 실질적 외부감독 강화

○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중지 승인｣ 제도 신설 및 ｢과세품질 혁신추진단｣ 운영을 통한 부실과세 축소방안 마련･이행 등으로 과세권 행사의 신뢰성 확보

□ 민생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는 전방위적 세정지원 노력 경주

○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에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 방안을 신속히 집행

○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민경제가 활력을 잃지 않도록 ｢세무조사 조기종결｣ 시행 및 기간연장･범위확대 최소화, 납세담보 면제 요건 완화 등 세무부담 대폭 축소

* 전체 조사건수 및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을 축소 운영하고, 중소납세자 대상 간편조사는 한층 확대

□ 첨단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자발적 성실납세 지원 정교화

○ ｢빅데이터센터｣를 본격 가동하여 지능적 융합 분석을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적극 제공하고, SNS 마켓 등 신종분야에도 인프라 보강 등으로 세심하게 신고안내

○ ｢국세행정서비스헌장｣ 전면 개정으로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 구현 다짐

□ 반칙･편법을 통한 불공정 탈세와 악의적 체납에 엄정 대응

○ 대기업･대재산가의 차명재산 운용 등 불공정 탈세와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단호히 대처하고, ｢금융거래분석 TF｣ 신설 등으로 지능적 탈세 대응역량 강화

국민 눈높이 변화에 부응하는 국세행정 시스템 혁신 단행

○ 세정 전 분야의 면밀한 진단 및 혁신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본청 ｢국세행정혁신 추진단｣을 설치하고,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 신설로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

※ [참고1] 납세담보 면제 요건 완화 추진계획   [참고2] 국세행정서비스헌장 선포식 개최

Ⅰ. 회의 개요

□ 국세청은 ’19. 8. 12.(월) 세종 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등 286명이 참석한 가운데,

○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하고, 중점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하였음.

□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현준 국세청장은,

○ 최근 경제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국세행정 여건 역시 녹록지 않지만, 2만여 국세공무원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힘과 의지를 모아 국세청 본연의 업무를 완수해 나갈 것을 강조함.

- 무엇보다,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어려운 민생경제가 조속히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납세담보 면제요건 완화, 세무조사 조기종결 등 국세행정 측면의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당부함.

○ 또한, 국세청이 국민의 성실납세를 돕는 납세서비스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면서,

- 빅데이터･모바일 등 첨단 정보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간편 납세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을 당부함.

○ 아울러, 성실한 납세자가 상실감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반칙과 편법을 통한 지능적 조세회피에 더욱 단호히 대처해 나가고,

-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절차적 통제 강화, 부실과세 축소 등으로 과세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 국민과 직원 모두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세행정 시스템을 더욱 혁신하여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할 것을 당부함.

Ⅱ. 국세행정 운영방안 주요 추진과제

□ 이날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  김현준 국세청장이 취임사를 통해 밝힌 국세행정 혁신 추진방향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세부 실천방안을 담고 있음.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 구현

□ 국세청은 본연의 업무를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수행하는 가운데, 국세행정 시스템 전반을 혁신함으로써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임.

○  먼저,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세정집행 전 과정에 대한 실질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세무조사를 신중하게 운영하고 세무부담을 완화하는 등 국세행정 측면에서 국민경제의 활력 회복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임.

○  아울러,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기술을 본격 활용하여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보다 세심하고 정교하게 지원해 나가고,

-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국세행정 전 분야의 시스템적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과감히 추진해 나가겠음.

1		국민이 신뢰하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 구현

□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비롯하여 국세행정 집행 전반에 대한 절차적 감독･통제를 강화하고, 국세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등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음.

1.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실질적 외부감독 강화

○  세정집행 전 과정에 대한 실질적 감독을 위해 세무조사 중심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일반 과세절차*까지 점진적 확대

* (예) 무리한 현장확인 실시, 신고내용 확인 범위 임의확대, 과도한 해명자료 요구 등

-  절차적 권리 보호 위한 납세자 의견진술권 강화(3분이상 진술 등) 추진

○  비정기 세무조사의 선정기준, 절차, 통계 등 현황에 대한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주기적 보고･자문을 도입하여 투명성 제고

-  자문 내용을 토대로 비정기 세무조사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

2. 세무조사권 남용 우려가 없도록 내부통제 확대

○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중지 승인*｣ 제도를 신설하여 반복적 세무조사 중지에 따른 납세자 권익침해 소지를 차단

* 3회 이상 반복적 세무조사 중지 시 납보담당관이 중지 요건 등 엄격히 검토

-  납세자보호관의 ｢조사팀 교체명령권｣ 등 감독권한 법제화도 추진

○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에 외부 전문가를 지속 확충*하여 납세자보호인력의 중립성을 강화

* 납보실장 개방 : (’18년) 13명 → (’19년 예정) 19명 → (’22년 목표) 38명, 전체 30.4%

3. 과세품질 혁신과 책임성 강화로 과세의 신뢰성 향상

○  본청 ｢과세품질혁신 추진단｣을 본격 운영하여 조사･세원 등 국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부실과세 축소방안 집중 모색

- 부실과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과세기준 합리화, 표준판례 제공 등 다양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

* (예) 실효성 낮은 과세자료 최소화, 관리자 중심의 과세요건 검토, 동일 과세쟁점 공유 확대 등

○  과세사실판단자문 위원회에 내부 변호사 구성을 확대하고, 조사팀･심의팀 합동토론을 도입하는 등 과세 이전 단계의 적법성 검토 강화

- 대형 회계법인 등의 기획성 고액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본청 및 지방청 검토 TF를 구성하여 사안별 통일된 처리방향 제시

○  사실관계 확인 소홀 등 부실과세에 따른 책임성 강화를 위해 불복인용 시 귀책 정도에 따라 성과평가 반영, 인사경고 등 엄중 조치

4. 개방과 협력의 가치에 부응하는 국세정보 공개 확대

○  국민 관심도가 높은 지역별 신고 및 조사현황 등 국세통계를 최대한 발굴･제공하여 국세행정에 대한 공감과 이해 제고

- ｢국세통계센터｣ 이용 편의성*을 높여 정책수립 및 연구 지원 강화

* 국세통계 수요가 높은 지역별 분원설치 추진, 이용대상 기관 홍보 및 이용자 만족도 평가 등

○  범정부 협업 추진 및 데이터 공유 활성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에서 유관기관 과세정보 제공을 확대

2		민생경제의 안정과 활력을 뒷받침하는 세정지원 강화

□  국세청은 최근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민경제가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 측면의 지원을 적극 확대하는 한편, 현장중심의 국세행정 운영으로 납세자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음.

1. 일본 수출규제 대응 위한 세정지원 신속 추진

○  본･지방청 및 세무서 ｢세정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하여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선제적 세정지원 추진

- 특히, 수출규제 취약 분야･업종을 실시간 파악하여, 납기연장,세무조사 유예 및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신속한 지원 이행

*  이 밖에도,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및 경정청구 신속 처리 등 적극 지원

○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중심으로 피해기업의 세무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도 적극 모색

2. 경제활력 회복에 전념하도록 세무부담 대폭 축소

○  성실한 협조 등으로 추가조사 실익이 없는 세무조사는 최대한 조기종결하고, 불필요한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를 엄격히 제한

-  장부 일시보관 및 사전통지 생략을 최소화하는 한편, 조사 절차준수 노력을 강화

○  전체 조사건수 및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을 축소 운영하고, 중소납세자에 대한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한층 확대

*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 대책(’18.8월 발표)도 지속적으로 추진

○  경제적 어려움이 큰 영세납세자의 자금융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납세담보 면제 요건*을 완화하고, 징수유예 등 지원 확대

* 면제 기준금액 : (’97) 2천만원  이하→ (’03) 3천만원 → (’08) 5천만원 → (’19.계획) 7천만원 이하

※ [참고1] 납세담보 면제 요건 완화 추진계획

3. 저소득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장려금 지급 확대

○  올해 최초 도입되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전산시스템 보강, 현장인력 확대 등 철저히 준비

* 상황실 운영을 통해 현장애로에 적시 대응하고, 장려금 상담 전용 콜센터 운영도 확대

-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분도 전산심사 효율화, 지급인프라 개선 등으로 추석 전 차질 없이 지급 추진

○ 휴･폐업 사업자 등 취약계층이 대폭 확대된 근로･자녀장려금혜택을 고르게 받을 수 있도록 빈틈없는 신청 안내 실시

- 대중매체 홍보, 홈페이지 배너 광고 등 맞춤형 홍보도 강화

4. 납세자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하는 현장중심 세정 전개

○  ｢납세자소통팀｣을 중심으로 산업단지･전통시장 등 민생현장에서의 쌍방향 소통을 확대하여 현장 세무애로를 적극 해소

- 애로사항 수집･검토･해결 등 체계적 관리를 도입하여 실효성 제고

○  본･지방청 관리자가 현장간담회 등 다양한 납세자 소통활동에 상시 참여하고, 이를 토대로 현장중심 정책을 강구

- 정책시행에 앞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실히 수렴･검토 추진

3		자발적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국민체감형 서비스 확대

□  국세청은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성실신고에 직접 도움이 되는 납세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변화된 시대가치에 맞추어 국세행정의 서비스 수준을 보다 높여 나가겠음.

1. 성실신고를 뒷받침하는 편리한 납세서비스 한층 확대

○  최근 정규조직으로 출범한 ｢빅데이터센터｣를 본격 가동하여 AI･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기술 기반의 맞춤형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

- 지출내역 등 대용량 정보를 융합 분석하여 정밀한 신고 도움자료* 제공

* (예) 이월결손금 공제 분석자료 제공, 법인카드 사적사용 분석 세분화･정교화 등

○  원클릭 세금신고를 위한 모두채움 신고서, 전년도 인적공제 정보 등을 편리하게 불러오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적극 확대

* 수출실적명세서 등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신고 부속서류 미리채움도 추가 제공

○  간이과세자 대상의 부가가치세 ｢보이는 ARS｣ 신고를 도입하고, 과세방식별 예상세액을 비교하는 주택임대소득 신고 서비스도 개발

2. 신고지원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교한 지원시스템 구축

○  SNS 마켓, 공유숙박 등 신규 업종･분야의 납세불편이 없도록 성실신고 인프라의 다각적 확충*을 통한 세심한 신고안내 추진

* 플랫폼 운영사와 협조체계 구축, 거래자료 수집 확대, 현장 세원정보 확보 등

- 금융정보 수집을 통해 최초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사전안내 실시

○  신고안내 항목을 중심으로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피드백 분석*을 통해 신고지원의 품질을 높이는 선순환 체계 구축

* 신고 도움자료 항목별로 과세표준 및 신고세액 증가 효과 등을 연계하여 분석

3. 손 안에서 세무업무를 처리하는 모바일 홈택스 확대

○  납세자의 최근 인터넷 이용환경 변화(PC→모바일)에 따라 기존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기 편리한 모바일로 적극 제공 추진

-  납세 전 과정의 편의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4대 중점 추진방향｣에 따라 연내 총 200종(종전 98종)으로 확대

｜  모바일 홈택스 확대 4대 중점 추진방향  ｜

① 지능형 모바일 서비스 제공            ② 모바일 전자신고 대폭 확대
③ 어디서나 이용하는 모바일 민원실 완성   ④ 24시간×365일 스마트 상담체계 마련

○  모바일 신고안내 및 각종 도움자료 제공을 확대하고, ’17년 도입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에도 모바일 서비스 제공

*  부가가치세 모바일 신고도 매출액만 있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까지 단계적 확대

○  모바일 민원실에서 개인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장 정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대화형 모바일 세무상담 서비스도 도입

4.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국세행정서비스 수준 제고

○  세무서･지자체를 각각 별도로 방문하지 않고 관련 업무를 한 곳에서 원스톱 통합처리*하는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확대

* (예)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지자체 인허가 업종 사업자 등록 신청 등

○ 납세자가 공감하고 만족하는 고품질의 세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서비스헌장｣을 15년 만에 전면 개정

※ [참고2] 국세행정서비스헌장 선포식 개최

5.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 위한 홍보 및 지원노력 강화

○  맞춤형 소통채널을 통해 성실납세의 가치와 중요성을 홍보하고, 미래세대의 올바른 세금관(觀) 정립 위한 교육도 확대

○ 국가행사 초청 등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는 지원혜택을 강화하고, 세금포인트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강구

4		반칙･편법을 통한 불공정 탈세 엄단으로 공평과세 실현

□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탈세, 서민밀접 탈세 및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 엄정히 대처하고,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악의적 체납을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음.

1.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 근절 위해 총력 대응

○  대기업 및 사주일가의 차명재산 운용, 기업자금 불법유출, 신종 자본거래*를 활용한 편법 경영권승계 등 정밀 점검

* 제3자 우회거래를 이용한 신주인수권 증여 등 변칙 자본거래 탈루혐의 중점 검증

-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사주자녀 편법 지원 등 사익편취 행위를 중점 조사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탈세혐의도 검증 강화

* 확대 수집된 가족관계자료를 활용하여 특수관계거래비율 부적정 여부 등 검토

○ 고액재산가의 재산변동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고액 금융 자산･부동산 보유 연소자에 대한 자금출처 등 통합 분석 실시

-  채무자료 등을 활용하여 자산 무상 담보제공, 제3자 채무인수･변제 등 변칙 상속･증여 혐의에 대한 유형별 검증 확대

2. 고질적 탈세 및 서민밀접 탈세를 빈틈없이 차단

○  무자료 매출 등 고질적 탈세수법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과세인프라*를 확충하여 탈루 사각지대를 축소

*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확대, 전자상거래 판매･결제 대행자료 수집 등

○  현장 정보수집을 확대하여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명의위장 유흥업소, 고리 대부업자 등의 탈세혐의 집중 조사

-  불공정 주식거래를 통한 소득은닉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찰 등 유관기관과 분석정보 공유 등 협업 강화

3. 지능적 역외탈세와 다국적기업 조세회피에 대응 철저

○  금융정보 교환 등 국내외 정보공조를 강화하여 빙산형(Iceberg) 기업* 등의 역외탈세 혐의를 집중 조사하고, 과태료 부과 등 적법 조치

*  국내 매출액을 축소신고 하면서 상시 파악 어려운 해외 현지법인 매출액을 은닉하는 기업

｜   중점검증 역외탈세 유형   ｜

① 모･자회사간 무형자산 변칙거래   ② 조세회피처를 통한 다단계 구조 설계 탈루
③ 해외신탁 이용 변칙 상속･증여    ④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법인자금 유출

○  국외로 소득을 이전하기 위한 사업구조 개편(BR) 위장, 고정사업장 지위 회피 등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에 강력 대처

4.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는 끈질기게 추적하여 징수

○  적극적 수색･압류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하고, 고의적 체납처분 면탈범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히 대응

○  출국규제, 명단공개 등 기존 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이고, 감치명령제도 도입* 등 악의적 체납 근절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

* 범정부적 대응방안(6.5 발표)의 일환으로 감치명령 도입 및 체납자 재산조회 확대 추진

5. 진화하는 탈세행위에 대응 위한 전문역량 제고 추진

○  첨단 금융기법을 활용한 지능형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거래분석 TF｣ 신설하고, 금융업 조사지원･연구 등 추진

-  ｢국제거래조사 지원팀｣ 운영으로 이전가격 적정성 검토 등 지원을 강화하고, 문서감정 등 포렌식(Forensic) 역량*도 강화

* 과세문서 감정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서 획득 추진, 최신 분석장비 도입

○  조사현장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전문･위탁교육을 개편하고, 분야별 핵심인력(Specialist) 육성을 위해 전문직위 확대 등 추진

5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세행정 시스템 혁신 적극 추진

□  국세청은 국세행정 시스템 전반을 납세자의 시각에서 정밀하게 진단하고 한층 더 혁신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적극 부응해 나가겠음.

1. 국세행정 시스템 전반의 근본적 변화로 국민신뢰 확보

○  납세지원･일하는 방식 등 국세행정 전 분야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밀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시스템 혁신방안을 마련･이행

-  체계적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국세행정혁신 추진단*｣ 설치

▸ (구성) 본청 차장을 단장, 본청 각 국실이 분과위원으로 혁신방안 검토･이행

▸ (분과) 공정세정, 납세지원, 공평과세, 민생지원, 업무혁신 등 5개 분과 운영

○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진단･발굴･추진의 3단계 과정으로 운영

-  진단단계에서는 납세자 개선의견, 국회･언론 등의 제기 이슈, 본청 직원의 세정현장 진단활동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발굴단계에서는 진단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실천과제 마련

-  추진단계에서는 의견수렴,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략적으로 과제 이행

2. 국민의 참여와 공감을 바탕으로 국세행정 혁신 가속화

○  국민이 공감하는 국세행정 변화를 구현하기 위해 납세자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는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 신설

* 조세전문가･납세자 등 다양한 분야의 국민(100명 이내)을 자문위원으로 위촉 추진

○  납세경험 등을 토대로 국민 시각에서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국세행정혁신 추진단｣을 통해 실현가능성 등을 충실히 검토･이행

※ 세부 추진과제는 별첨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1		납세담보 면제 요건 완화 추진계획

□ 현행 규정

○  (담보요구) 납기연장･징수유예 등 납세유예 승인 시 조세채권 사전 확보를 위해 유예사유, 금액 등을 고려하여 납세담보를 요구

* 관련규정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7조 (납세담보의 요구)

○  (담보면제) 조세일실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예세액 5천만 원(이하 ‘면제 기준금액’)까지 납세담보 면제 가능

*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해 생산적중소기업 등은 1억 원, 20년 이상  장기계속사업자 등은 2억 원, 모범납세자 등은 5억 원까지 면제

□ 면제 기준금액 상향 추진계획 (5천만 원 → 7천만 원)

○  (필요성) 자금융통이 어려운 영세사업자가 납세담보를 구비하지 못하여 납세유예 등 세정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 상존

- 특히, ’08년 면제 기준금액 상향* 이후 장기간 변동이 없어 물가·경제규모 등 세정여건 변화를 감안한 상향조정 필요

* 기준금액 개정 : (’95) 1천만 원 → (’97) 2천만 원 → (’03) 3천만 원 → (’08) 5천만 원

○  (추진계획) 조세일실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납세담보 면제 기준금액을 현행 5천만 원 → 7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 추진

○  (기대효과) 자금경색 등으로 경영상 애로를 겪는 영세사업자가 원활히 납세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영 정상화 지원

* 나아가, 납세유예를 받지 못할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가산금 등 추가적 자금부담 방지

□ 추진 일정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개정 행정예고 절차 후 시행(’19.8월)

참고 2		국세행정서비스헌장 선포식 개최

1. 선포식 개요

□  국세청은 이날 본 회의에 앞서, 국세행정서비스헌장* 개정(’19. 8. 12. 시행)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철저한 준수를 다짐하는 선포식을 개최하였음.

*  국세청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등을 국민에게 공표･약속하는 것으로 선언문 형태의 ‘전문’과 구체적 실천기준인 ‘이행표준’으로 구성

○  이날 행사에서 전국 관서장들은 경과보고를 통해 개정된 헌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   향후 실천 기준을 철저히 이행하여 국민이 만족하는 국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결의하였음.

2. 국세행정서비스헌장 개정 배경

□  국세행정서비스헌장은 ’99년 최초 제정되었으며 ’01년, ’02년, ’04년 소폭 개정된 이후 지난 15년간 개정되지 않아

○  그동안 세무조사 및 권리구제 절차와 관련된 법령 개정과 신고·납부 편의제고 및 성실납세자 우대 등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04년 이후 주요 법령 개정		’04년 이후 주요 제도 개선
￭ 세무조사 전 사전통지 기한 확대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한 확대 ￭ 국선대리인제도 신설 ￭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 세금납부방법 확대(홈택스, 국세계좌 등) ￭ 전자고지서 송달 시 문자안내 ￭ 불복진행 상황 문자안내 ￭ 세금포인트 제도

□  이러한 변경된 법령·제도 사항과 높아진 국민의 서비스 기대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연구용역(’19. 3.)과 세무사회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19. 7.)하여 헌장을 전면 개정하였음.

3. 국세행정서비스헌장 주요 개정내용

전문 주요 개정내용

□  전문을 선언문 형식으로 변경하고 헌장의 운영 목표와 서비스 발전방향을 명료하게 표현하였음.

○  전문 개정을 통해 국세청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납세서비스기관임을 대내외에 공표하면서,

○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성실납세 지원 강화와 함께 친절하고 정확한 서비스 제공과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음.

<헌장 전문 개정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운 영 목 표		•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가꾸어 나감 •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서비스 기관		• 국민에게 봉사하는 납세서비스 기관 • 납세자가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 구현
서비스 발 전 방 향		■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업무수행		1. (현행유지)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업무수행
		■ 납세자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세정		1. 납세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정하게 운영
		■ 민주적이고 과학적인 서비스 세정		1. 변화와 혁신으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국세행정서비스 지속 개선
		■ 최대한의 서비스 제공으로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냄		1.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납세를 최대한 지원
		■ 모든 국민에게 널리 알려 투명하고 열린세정 펼침		1. 국세행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행정정보 신속 제공
		■ 잘못된 서비스로 인한 불편사항 적극 시정		1. (추가) 모든 납세자에게 친절하고 정확한 서비스 제공, (현행유지)잘못된 서비스로 인한 불편 적극 시정

이행표준 주요 신설･개정내용

□  서비스 기준을 제시하는 이행표준은 간결하게 표현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특히, 국세행정 집행과정에 있어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가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 권익보호 사항을 신설하여 적극적인 권리구제와 영세납세자 지원을 표명하였으며,

	□ 납세자 권익보호 주요 내용 □
◈ 납세자 권리침해 시 권리보호 요청 방법 안내 ◈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공정‧투명한 운영 약속 ◈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 적극 해결 ◈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대리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영세납세자 적극 지원 ◈ 불복 과정에서 영세납세자에 대한 국선세무대리인 무료 지원

○  ｢납세자가 협조하여 주실 사항｣과 국세행정서비스에 대한 ｢납세자의 참여 및 의견 제출｣ 항목을 신설하여 납세자의 자발적 협조와 참여를 유도할 예정임.

○  또한, 주요 개정내용으로 ｢납세자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를 방문･전화상황으로 구분하고, 세무조사 시 준수할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금액을 상향하였음.

	□ 이행표준 주요 개정내용 □
◈ ‘납세자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를 방문･전화상황으로 구분하여 설명 ◈ 조사 시작 전 설명할 사항에 조사사유･기간, 권리구제 절차 등을 추가 ◈ 세무조사 사전통지기한(7일 → 15일), 세무조사 결과통지기한(기한 미표시 → 20일) 변경 ◈ 명백한 잘못으로 인한 불편에 대하여 보상금액 상향(방문 5천원･전화 2천원 → 1만원)

4. 향후 추진계획

□  국세청은 이번 국세행정서비스헌장 개정을 계기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에게 봉사하는 납세서비스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  이를 통해 납세자가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

붙 임		개정된 국세행정서비스헌장 전문

국세행정서비스헌장

국세청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납세서비스기관으로서, 납세자가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우리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1.  납세자의 권리보호가 우리의 의무임을 명심하고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업무를 세심하게 수행하겠습니다.

1.  새로운 제도나 절차를 만들고 시행할 때는 납세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정하게 운영하겠습니다.

1.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국세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1.  세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여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납세를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1.  국세행정의 집행과정과 내용을 납세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필요한 행정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겠습니다.

1.  모든 납세자에게 친절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잘못된 서비스로 인한 불편을 적극적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우리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표준을 설정･공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