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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고용

2019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문답자료

2019. 8. 13.

	행 정 안 전 부

	목 차

□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지원

1. 중소‧벤처기업 등을 위한 산업집적 기반시설 감면 확대	1

2.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에 대한 감면 연장	8

□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투자․내수 활성화 지원

1.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확대	11

2. 친환경 자동차․선박 등에 대한 감면 확대	14

3. 투자․내수 활성화 지원 등	15

□ 지역사회 포용성 강화 지원

1.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19

2. 지역 응급의료 대응 지원	22

3. 고령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단체 감면 연장	23

4.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연장	24

5. 농업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	25

□ 조세정의 확립을 통한 공정사회 구현

1.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신청 제도 신설	26

2. ｢지방세조합｣ 설립․운영을 통한 고액체납자 징수 강화	27

3. 상습 자동차세 체납자 운전면허 정지제도 도입	29

4. 고액 체납 지방세 소멸시효 연장	32

□ 오래된 관행 및 불합리한 과세체계 개편

1.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세율체계 합리적 개편	33

2. 전기이륜차 취득세‧등록면허세 과세체계 마련	35

3. 지역자원시설세 분류체계 및 과세목적 정비 등	36

4. 지방세‧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통합체계 근거 마련	40

□ 납세편의 및 납세자 권리 제고

1.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시 납세편의 방안 마련	42

2. 세무조사 투명성 제고 및 권한남용 방지규정 마련	45

3. 영세납세자 지원을 위한 관선대리인 도입	46

4. 지방세 행정심판의 필요적 전치주의 도입	48

1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지원

1. 중소‧벤처기업 등을 위한 산업집적 기반시설 감면 확대

①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 기업 관련 지방세 감면을 일괄 현행수준으로 연장하는 이유?

○ 일본의 수출규제, 미·중 무역 분쟁 등 최근의 어려운 기업의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기업의 추가 부담이 없도록 현행 수준으로 감면을 연장하는 것임

○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은 부품·소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제조업 분야 기업이 집중적으로 입주하는 지역으로서,

- 관련 분야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지방세를 지원

② 기업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감면요건을 완화하는 이유?

○ 투자 기준규모가 높아 기업도시 활성화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기업 입주를 촉진하고 고용창출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업종별 투자금액·고용인원의 기준* 완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18.12월)

* 사업시행자의 투자금액 1,000억 ↑ , 창업 또는 신설사업장의 100억 이상↑ 투자

→ 시행자 투자금액 500억↑ , 창업·신설사업장 5∼20억↑ 투자 및 상시근로자 10∼30명↑ 고용

<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감면기준 개정 전‧후 비교 >

구 분	업 종	현 행	개 선
시행자	개발사업	총 개발사업비 1천억원이상	총 개발사업비 5백억원 이상
창업 ‧ 신설	연구개발업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투자금액 5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등	투자금액 50억원 이상	투자금액 1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15명 이상
	제조업, 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등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참고 1		산업단지 개요 및 현황

□ (개요) 산업단지의 구분(근거: 산업입지법)

구 분	내 용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산업입지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입지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산업입지법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농공단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에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산업입지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현황) 총 1,207개로 전 국토면적(100,364㎢)의 1.4%(’19.2월말 기준)

			(단위 : 개, 천㎡, %)
유형	단지수	지정면적	분양대상 (산업시설용지)	개발면적 산업시설용지
				분양공고	분양	미분양	미분양율
계	1,207	1,416,905	682,252	575,299	552,538	22,761	4.0
국가	44	786,665	290,280	264,462	259,208	5,254	2.0
일반	664	546,412	330,388	254,213	239,334	14,879	5.9
도시첨단	27	7,348	3,572	1,238	1,037	200	16.2
농공	472	76,480	58,012	55,386	52,959	2,427	4.4

□ (관련 업종) 입주기업 중 화학, 장비 등의 제조업 비중은 약 70.7%

< 입주기업의 업종별 현황>

(단위: 개, %, ’19.4월 기준)

식료품 제조	섬유 제조	목재 제조	화학 제조	금속 제조	전자 제조	의료	전기 장비	자동차 기계	가구, 기타	합계
17,273	12,888	12,205	22,469	43,174	13,410	6,176	15,675	42,296	8,131	193,697
(8.9)	(6.7)	(6.3)	(11.6)	(22.3)	(6.9)	(3.2)	(8.10)	(21.8)	(4.2)

참고 2		지식산업센터 개요

□ 의의

○ (개념)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해야 하는 3층 이상의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의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2조 제1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 (목적) 공업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대도시에서 토지이용을 고도화함으로써 용지난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형태

<지식산업센터 도입의 정책목표 및 기대효과>

정책목표	현안문제	기대효과
용지난 해소	‧ 대도시 공업용지의 절대 부족	‧토지이용의 고도화(고층화)
도시환경 개선	‧ 중소규모 작업장의 난립으로 주거환경 훼손, 도시기능 저해	‧ 공장의 집단화 가능 ‧ 공장의 미관 개선
자가공장의 확보	‧ 임대공장으로 인한 기업 조업 여건의 불안정	‧ 고지가 지역 내 단독공장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자가 공장 확보
지역경제의 활성화	‧ 도심의 제조업 기반 이탈로 도시 내 영세민의 소득 기반상실	‧ 주거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공장으로 직주근접 가능 ‧ 대도시 내 공장입지로 기업의 노동력 공급기반 제공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 영세기업이 부대시설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어 부담이 큼	‧ 부대시설 공동이용 가능 ‧ 시설의 일괄관리로 관리비 절감
기업 간 협력 및 정보교류	‧ 관련기업 간 기술‧정보교류 필요	‧ 집단화로 동‧이업종 교류 가능
작업환경 개선	‧ 대도시 내 많은 공장들이 지하에 있어 작업환경 열악	‧ 근대화된 시설로 작업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

참고 3		물류단지 개요

□ 물류단지 개요

○ (개념) 화물의 운송·보관·판매 등 물류·유통산업의 육성과 개발을 위해 물류·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한 일단의 토지와 시설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관한 법률 제2조제①항제6호)

○ (종류)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 내 설치하는 도시첨단물류단지와 그 외의 나머지 물류단지를 통칭하는 일반물류단지로 구분

※ 도시첨단물류단지는 현재 시범사업 지정(6개) 단계이며 현행 지특법상 감면대상 X

○ (지정권한 및 적용법률) 면적 및 사업자를 기준으로 구분

○ (사업시행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법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항만공사

** 특별법, 민법,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개인은 사업시행 불가)

○ (시설구분) 물류단지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로 세분

물류단지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물류시설 (60% 이상) ○ 물류터미널 및 물류창고 ○ 집배송시설·공동집배송센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제16호)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농안법 제2조제12호) ○ 차고, 화물취급소 등 화물처리시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 ○ 기타 운송·분류·포장·보관 등 시설	○ 가공·제조시설 -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등 - 공장(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 - 수산가공품 생산공장·가공시설 - 농협 등 미곡 건조·보관·가공시설 ○ 정보처리시설 ○ 금융·보험·의료·교육·연구·업무시설 ○ 종사자(이용자) 생활·편의시설 ○ 문화·집회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 종사자(이용자) 주거 주택 ○ 단독주택·공동주택 ○ 숙박시설·운동시설 ○ 위락시설·근린생활시설	○ 도로 ○ 공원 ○ 철도 ○ 녹지 ○ 구거 ○ 주차장(국가·지자체 설치 한)
상류시설 ○ 대규모점포, 전문상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제8호) ○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공판장 (농안법 제2조제2호,제5호) ○ 기타 판매 등을 위주로 하는 시설
복합시설 ○ 물류단지시설 및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

참고 4		복합물류터미널 개요

□ 복합물류터미널사업 개요

○ (개념)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도로, 철도, 항만, 공항) 간의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물류터미널*을 경영하는 사업

* 화물의 집화·하역·분류·포장·보관·가공·조립·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

○ (사업추진 개요) 90년대 초 경제성장과 함께 수출입 물류가 급증함에 따라 공항·항만·도로 혼잡에 따른 사회적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국가 주도로 민간투자사업(BOO,BOT방식)으로 추진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국토교통부장관에 등록, 현재 2개 사업자

구분	한국복합물류(주)	(주)영남복합물류공사
설립연도	1992년	2005년
기업형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CJ대한통운 완전자회사)	중소기업
매출액	1,516억원 (’18.12)	191억원 (’18.12)
당기순이익	3.5억원 (’18.12)	- 19.4억원 (’18.12)
종업원수	9명	12명
운영현황	4개 복합물류터미널 운영 (군포, 양산, 장성, 세종)	1개 복합물류터미널 운영 (칠곡)

○ 복합물류터미널 이용 구조 현황

참고 5		벤처기업 개요

□ 정 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①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 벤처기업 특징

○ 벤처기업은 첨단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사업자가 높은 기대수익을 확신하고 아무도 시작하지 않은 사업을 위해 설립하는 기업

○ 특화된 영역의 업종을 영위하면서 사업의 영역을 국내에 한정하지 않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을 지향

□ 요 건

○ 벤처투자, 연구개발, 기술평가보증·대출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유형별로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유형	확인요건	확인기관
벤처투자	①창업투자회사 등으로부터 5천만원 이상 투자유치 ②투자유치 금액이 자본금 대비 10% 이상 (단, 문화콘텐츠 업종 기업은 7%)	벤처캐피탈협회
연구개발	①기업부설연구소 보유 ②연구개발비가 연간 5천만원 이상이고 총매출액의 5∼10% 이상(단, 창업 3년미만 기업은 연구개발비 비율 적용 제외) ③사업성 평가 우수(100점 중 65점 이상)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평가 보증･대출	①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보증･대출(가능)금액 8천만원 이상(단, 창업 1년미만 기업은 4천만원 이상) ②기업 총자산 대비 보증･대출 (가능)금액 5% 이상(단, 창업 1년미만 기업 및 보증･대출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총자산 비율 적용 제외) ③기술성평가 우수(100점 중 65점 이상) * 예비벤처(예비창업자 대상)는 기술성평가만 적용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참고 6		기업도시사업 개요

□ 기업도시 개념

○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도시를 기업이 중심이 되어 개발하는 “자급형 도시”로서

-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대한민국 新 성장 전략’임

※ 법적 근거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2004.12. 31. 제정, 국토부 소관)

□ 기업도시 현황

□ 지방세 감면 개요

○ (감면목적) 기업도시 개발 지원 및 관련 기업들의 입주 촉진

○ (감면대상) 사업시행자와 입주하는 창업기업(사업장 신설 포함)

○ (감면내용) 취득세 50%, 재산세 5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

○ (사후관리) 3년 이내 직접 미사용, 2년 미만 매각·증여시 추징
폐업·사업장 폐쇄한 경우 5년 이내 면제된 세액 추징

2.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에 대한 감면 연장

① 지역신용보증재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는 이유?

○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대한 채무보증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 지방세 감면을 통해 중소기업 등이 원활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지원

참고		관련 기관 개요

< 지역신용보증재단 >

□ (설립목적)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설립근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 및 제4조

□ (주요업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	신용보증재단중앙회(법 제35조제3항)
① 기본재산의 관리 ② 신용보증 ③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 관리 ④ 경영지도 ⑤ 구상권의 행사 등	① 재단에 대한 재보증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연수 ③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및 구상권 행사 ④ 신용보증·신용조사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⑤ 신용정보의 관리, 대외기관 협조 ⑥ 재단의 공동사업 및 업무개선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설립목적)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79.1.30 설립)

□ (설립근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8조(`78.12월, 법률제정)

□ (주요업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특수법인으로서 중소기업 판로지원, 연수사업, 입지지원*, 협동화사업 등을 수행

* 중소기업 전용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를 조성 및 건립 분양· 임대

<중소기업진흥공단 주요사업>

구 분	주요사업
□ 정책자금 융자	▪창업예비자 및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및 재창업 자금 ▪신성장기반, 개발기술사업화 및 사업전환 자금 ▪긴급경영안정, 소상공인자금, 투융자복합금융
□ 글로벌화 및 판로확대	▪글로벌 역량강화 및 해외 진출 지원 ▪우수중기제품 발굴 및 국내·외 마케팅 지원
□ 인력 양성	▪재직자 역량강화 및 정부 정책연계 연수 확대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 기술지원 및 현장애로 해결	▪중소기업의 현장애로 해결을 위한 기술컨설팅 ▪외국전문인력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

<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

□ (설립목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기관

□ (설립근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22,
동법 시행령 제54조의31

□ (주요업무) 중소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종합적·체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선도

○ 자금지원, 지역 특화지원, 마케팅 지원, 품질경영 및 기술지도, 창업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경영애로해소지원, 근로자 교육지원, 위·수탁사업 수행, 경제동향 연구, 기타 사업 등을 추진

지원분야	지원내용
자금지원	◦ 지역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육성자금 지원
지역 특화산업 지원	◦ 지자체별 특화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지원
마케팅지원 (판로·수출지원)	◦ 국내 유망전시회 참가지원 등 국내시장 개척지원 ◦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바이어 초청 상담회 개최, 무역사절단 파견 등 해외시장 개척지원
품질경영 및 기술지도	◦ 글로벌 인증획득 지원 ◦ 품질경영 지도 및 교육지원
창업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 청년창업육성 지원 ◦ 창업강좌 및 창업박람회 개최 등 창업촉진 ◦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및 교육 등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
경영애로해소지원	◦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 지원, 경영 자문 상담회 개최 ◦ 기업지원 콜센터 운영, 지원정보 제공 및 안내
근로자 교육지원	◦ 중소기업 근로자 직무교육 및 자격과정 지원
위·수탁사업 수행	◦ 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 등 중소기업지원 및 육성을 위한 위·수탁사업 수행
경제동향연구	◦ 지역경제 현안분석 및 실태조사 ◦ 지역경제동향 정보제공 및 간행물 발간
기타	◦ 해외투자사업지원 및 국내외 경제교류 협력사업 ◦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 기타 지원센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2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투자·내수 활성화 지원

1.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확대

①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을 연장 및 확대하는 이유는?

○ 기업의 지속적 성장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현행 수준으로 연장

○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하여 관련 기술의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의 연구소에는 감면율을 현행 수준 보다 10%p 확대

※ 8.5.(월), 관계부처 합동 발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후속조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11개 분야 173개 기술)

- 3대 일본 수출규제품목 중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해당 기술에 旣 포함, 불화수소는 올해 법령 개정(기재부)을 통해 ’20년부터 포함될 예정

참고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제도 개요

□ 제도취지

○ 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1981년부터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연구소를 신고․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 관세, 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 부여하고 있음

※ 법적근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2조

○ 연구소 신고관리업무는 1991년 2월부터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이관받아 수행하고 있음

※ 법적근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기업부설연구소 등 인정현황>

구분	1981	1991	2000	2005	2010	2014	2015	2016	2017	2018
기업부설연구소	53	1,201	9,070	11,810	21,785	32,167	35,288	37,631	39,313	40,399
연구개발전담부서	0	49	1,361	2,503	7,797	16,349	20,169	23,201	25,167	26,299

□ 신고주체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

□ 인정요건

○ 인적요건

- (연구전담요원수)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기업규모(유형)에 따라 2명~10명 이상이며, 연구개발전담부서는 1명 이상임

-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 기업규모에 따라 각각 학위(경력 포함) 또는 기술 자격이 다르며, 연구소와 전담부서의 자격기준 차이는 없음

※ 학위는 자연계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은 비자연계 분야 학위도 인정함

○ 물적요건

- (연구공간) 연구소 및 전담부서 모두 고정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공간을 확보해야 함

※ 소기업 또는 영 별표1의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업종을 주업종으로 하는 기업은 30제곱미터 이하이 면적을 연구공간으로 확보・신고하는 경우는 칸막이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 시 연구공간으로 인정함

- (연구기자재) 연구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등으로 연구공간에 위치해야함

구 분		신고요건
인적 요건	벤처기업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중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해외연구소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대기업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물적 요건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 사후관리

○ 신고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사후관리 실시

- 인정요건의 유지, 운영・관리사항 확인 등을 위한 사전/사후 현지실사 실시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한 기업에서는 인정요건을 상시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신고한 내역과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함

○ 신고요건 미달 또는 협회장으로부터 변경신고 요청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인정이 취소됨

2. 친환경 자동차․선박 등에 대한 감면 확대

① 전기·수소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연장 및 확대하는 이유?

○ 전기·수소자동차는 관계법령*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미세먼지 등 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수소차의 소비 진작 필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된 모델 한정

○ 아울러, 수소 등 신기술 육성을 위해 초기 차량구입가격이 비싼 미래차 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구입비용부담을 완화할 필요

○ 전기·수소버스의 경우 여객운수사업용 버스 감면을 통해 취득세를50% 지원받고 있었으나,

- CNG 버스에 대해서 취득세를 100% 지원하는 것과 달리, 전기·수소버스에는 경유 등 일반 버스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만 있어, 신기술 육성 등을 위해 감면율을 확대하려는 것임

② 천연가스 선박에 대해 감면을 연장하는 이유?

○ 미세먼지 등 항만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선박을 LNG 선박으로 교체하도록 감면 지속 필요

③ 다른 감면과 달리 일몰을 2년만 연장하는 이유는?

○	CNG 버스,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친환경 목적으로 감면을 받고 있는 유사 감면과의 일몰기한을 일치시키기 위함(’21년)

3. 투자·내수 활성화 지원 등

① 지방소득세(개인분) 감면을 연장하는 이유?

○ 지방소득세(개인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제1항에 따라 소득세(국세) 세액공제·감면액의 10%만큼 세액공제·감면중이나, 올해 일몰이 도래

○ 최근 소비심리 위축 등에 따른 내수활성화 지원을 위해 현행 체계를 1년 연장함

②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는 이유?

○ 외투기업의 입지는 외국인 투자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서 투자 촉진을 위해 입지 결정과 밀접한 취득세·재산세 연장

※ ’18년말 법인세·소득세 감면 종료로, 취득세·재산세가 중요 조세 유인책

③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근거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는 이유?

○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일괄 규정하여 납세자 이해, 감면 적용 등의 효율성을 제고

④ 신혼부부 지원을 1년에 한정하여 추가 연장하는 이유?

○ 신혼부부 생애최초 취득 주택은 최초 도입된 감면으로 한시 운영으로 효과를 분석한 후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일몰기한을 단기간으로 설정

○ 향후, 주택경기변동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추이 분석 필요성 및 주택 구입 촉진효과를 고려하여 1년간 추가 연장

⑤ 신혼부부 관련 감면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한 것은 아닌지?

○ 고소득자 및 고가주택 구입자를 배제하여, 소득 중위계층 이하의 신혼부부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소득 및 주택 기준 상한*을 설정한 것임

* (소득) 5,000만원(맞벌이 7,000만원) 이하, (주택) 60㎡ 및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⑥ 주택연금보증 주택 담보등기 감면에 대해 한도를 설정하는 이유?

○ 공시가격 5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 혹은 다주택자의 경우 담세력이 충분하므로 5억원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액 공제한도 설정 필요

참고1		외국인투자기업 개요

□ 외국인투자기업 제도 개요

○ (목적) 외자확보, 선진기술 이전,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대한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로 투자촉진 활성화

*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 외국인직접투자한 내국기업의 경우 회계결산이  외국모기업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발생소득에 대해 국내에 세금납부

○ (감면) 지방세 감면은 법인세 감면* 등과 함께「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 외국인의 투자 규모‧지역, 사업 업종 등에 따라 차등하여 감면

* ’18년 말 법인세, 소득세 감면은 종료되고 지방세, 관세, 부가세 감면 유지 중

감면 내용	대 상
취득세, 재산세 7년 (5년 100%, 2년 50%)	신성장산업,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 경제자유구역 ‧ 새만금사업‧ 제주첨단과학단지 ‧ 제주투자진흥지구 내 입주기업 * 각 특구의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친사업 관련 입주기업
취득세, 재산세 5년 (3년 100%, 2년 50%)	외국인투자지역(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기업도시‧새만금 입주기업 새만금‧기업도시‧경제자유구역‧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

※ (감면액) (’15년) 270억원, (’16년) 239억원, (’17년) 617억원, (’18년) 574억원

○ (법적근거)

①「조세특례제한법」 §121의2 ∼ §121의7(외국인투자 조세 감면)

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16의2∼§116의13(조세감면결정)

③ 기재부 고시「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감면 신청절차 등)

□ 조세감면결정 절차

○ 외국인투자 신고 중, 감면 요건에 부합하는 투자는 별도 조세감면 결정

구분	외국인투자신고	조세감면결정
근거 / 부처	외국인투자촉진법 / 산업부	조세특례제한법 / 기재부
대 상	주식 취득, 자본금 전입, (외국인투자비율 변경) 등	신성장산업, 외국인투자지역 등 감면대상지역 투자(신주 취득)
수탁기관	KOTRA, 외국환은행	기재부, KOTRA, 외국환은행
처리절차	외국인투자 신고증명서 발급 (→ 외국인투자기업)	사전확인(선택), 조세감면결정(필수) (→ 산업부, 지자체, 국세청, 관세청, 수탁기관)

참고2		신혼부부 개요 (‘16년 신혼부부통계, 통계청)

□ 신혼부부 개념

○ (신혼부부)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한 후 국내에 거주하면서 혼인관계를 유지 중인 부부를 의미(재혼 포함)

○ (신혼부부 수) ‘16년 기준 총 143만 7천쌍 (초혼 115만 1천쌍)

□ 신혼부부 관련 통계

○ (혼인종류별) 부부 모두 초혼인 경우가 80.1%(115만 1천 쌍)이고, 부부 중 1명 이상 재혼인 경우가 19.8%(28만 5천 쌍) 차지

○ (시도별)) 신혼부부가 많은 지역은 경기(38.4만쌍), 서울(27.8만쌍), 경남(9.4만쌍) 順이며, 적은 지역은 세종(0.9만쌍), 제주(1.8만쌍), 강원(3.7만쌍) 順

○ (소득별) 초혼 신혼부부의 소득은 3천만원 이상에서 5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26.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19.7%, 5천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이 19.6% 順

○ (거주형태별) 초혼 신혼부부의 65.4%(75.2만쌍)가 아파트에 거주

- 단독주택 17.6%(20.2만쌍), 다세대주택 10.7%(12.3만쌍) 順

※ 전체 일반가구 중 아파트 거주가구 비중은 48.6%임 (’16.11.1. 인구총조사)

○ (주택소유별) 주택을 소유한 초혼 신혼부부 비중은 43.1%(49.6만쌍)

- 이 중 주택을 2건 이상 소유한 부부는 8.1만쌍으로 약 7% 차지

○ (소득과 출산) 소득구간이 높아질수록 평균 출생아 수가 감소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특히, 맞벌이 부부에서 뚜렷하게 나타남

3		포용력 있는 지역사회 형성 지원

1.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① 지방소비세율 인상(15%→21%) 이유와 국민 세부담 변동은?

○ 지난 해 발표된 ‘재정분권 추진방안(’18.10.30.)‘ 대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에서 21%로 단계적 상향 조정하는 것임

- 지난 해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이 개정(’18.12.31.)되면서 ’19년부터 지방소비세율이 4%p 인상(11%→15%)되었으며,

- 이번 개정안은 6%p(15%→21%)를 추가 인상하려는 것임

※ 기재부가 발표(7.25.)한 국세 세법 개정안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개정사항 반영

○ 한편, 이번 개정안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중 지방소비세로 배분되는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세부담은 증가되지 않음

② 이번 개정으로 인한 지방재정 확충효과는?

○ 지방소비세율 6%p인상으로 인한 세수 이양 규모는 약 5.1조원 가량일 것으로 예상되며,

- ’19년 인상분(4%p) 약 3.3조원까지 합한 총 이양 규모는 약 8.4조원임

○ 이 중 내국세 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소액(-1.6조),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사업 전환(-3.6조)을 제외한 지방재정 순확충 효과는 3.2조원임

※ (’19) 2.7조  = 3.3조(소비세 4%p 인상)- 0.6조(교부세 감소액)

(’20) 0.5조 = 5.1조(소비세 6%p 인상)- 1조(교부세 감소액) – 3.6조(사업전환)

③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사업 전환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소분을 지방소비세로 보전하는 이유는?

○ 이번 지방소비세율 6%p인상은 재정분권 추진방안(’18.10.30.)에 따른 것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등 국고보조사업(3.57조원)의 지방사업 전환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사항임

- 재정분권 추진방안(’18.10.30.)은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을 혁신하고,

- 어느 지역도 재정분권으로 불리해지지 않도록 설계하여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였음

○ 그런데, 균특회계 지역 편차로 인해 비수도권 道지역은 지방소비세 인상분 보다 지방사업 전환분이 더 커서 재정감소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지방사업 전환에 따른 사업 중단 방지 등 지방재정 충격의 최소화 및 균특회계 사업의 이해관계자 등을 고려하여,

- 시·도지사협의회, 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한시(3년)적으로
先 보전하기로 결정하였음

※ 시도지사협의회 협의(5월),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5.24.), 시·도 부단체장 회의(5.27.), 지방재정전략회의(6.4.) 등

참고		지방소비세 개요

□ 개 념

○ 재화‧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등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

※ (국가) 부가가치세 vs (지방) 지방소비세

【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및 용역의 정의】

‣ (재화) 재산가치가 있는 물건(유체물, 관리가능한 자연력) 및 권리(광업권, 특허권 등)

‣ (용역)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

□ 도입 및 확대 경위

○ (도입) 지방재정의 취약성 보완 및 지방세 확충의 선순환 구조* 형성을 목적으로 부가가치세의 5%를 세액으로 하는 지방소비세 도입(’10)

* 지역경제 활성화 ➡ 지방세 확충 ➡ 지방자치단체 재투자

○ (확대) 부동산 거래활성화 대책에 따른 재정보전(’14) 및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19)을 위해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 (‘14)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액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 6%p(5%→11%) 인상

* 9억초과(4%), 9억이하(2%) → 9억초과(3%), 6～9억(2%), 6억이하(1%)

- (‘19) 국세와 지방세 구조개선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소비세 4%p(11%→15%) 인상

□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와 동일

○ 사업자(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

□ 과세체계 : 부가가치세 총액의 15%를 넘겨받음

○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부가가치세법』및 다른 세법 규정에 따른 감면‧공제 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

○ (세액) 과세표준 × 15%

○ (과세권자)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 관할 시･도

○ (부과방법) 각 시‧도가 지방소비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고 국가가 징수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일부를 납입관리자를 통해 납입받음

2. 지역 응급의료 대응 지원

① 한국원자력의학원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는 이유?

○ 한국원자력의학원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 방사선 등의 의학적 이용 및 R&D와 암 진료, 국가적 방사선비상 진료 등의 업무를 수행

○ 의학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상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국립암센터 등 국립대병원과 유사하므로,

-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법 제37조(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의 적용대상에 ‘한국원자력의학원’을 추가한 것임

3. 고령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단체 감면 연장

①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는 이유는?

○ 취약계층 보호 및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감면을 연장

참고		사회복지시설 현황

□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현황

○ 전체 사회복지시설 현황

(19년 7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기준)

시설유형	시설 수	시설유형	시설 수
합계	21,048	저소득	7
노인	9,337	결핵한센인	133
아동	5,317	한부모가족	652
장애인	3,914	여성	225
정신보건	428	다문화가족	125
노숙인등	151	청소년	489
일반	489

○ 전체 시설 중 감면대상(수익사업 배제) 유형별 현황

시설유형	시설 수
합계	3,466
노인복지시설(양로시설)	274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283
한부모가족복지시설(모자보호시설)	44
한센인치료시설	3
사회복지법인	2,862

4.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연장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는 이유?

○ 도시저소득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공공성이 높고 원거주민 정착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현행 감면 연장

- 일부 사업성 부족 등으로 민간 수행이 어려워 공공에서 수행하는 경우가 많고 감면 수혜계층이 타 개발사업보다 취약계층임을 고려

5. 농업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

① 농어촌공사 경영회생지원용 농지 감면을 연장하는 이유는?

○ 농어촌공사의 농지매입에 따른 거래비용을 완화하고 농업인의
환매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농업인 경영 회생 지원 필요

참고		농어촌공사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개요

□ 목적

○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하여 경영정상화 지원

- 매입농지는 해당 농가에 장기임대(7~10년)하고 환매권 보장

□ 근거법령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3

□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 □ 재원 : 농지관리기금

□ 사업(지원)대상

○ 대상농가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경영체

- 최근 3년 이내 연 피해율 50% 이상, 채무 30백만원 이상

-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이상

※ 상가․콘도회원권 등 보유, 매매대금으로 부채전액상환이 어려울 경우 지원 제외

○ 매입대상: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와 농업용 시설

○ 매입가격 :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

※ 농지매입가격 단가가 60,000원/㎡을 초과하는 농지 제외

○ 매입농지 임대

- 당해 농가에 7년간 임대하고 평가를 거쳐 1회에 한해 3년 연장가능

- 임대료 : 농지 및 시설물 매입가격의 1천분의 10이내

○ 매입농지 환매

- 임대기간 중 환매권(우선매입권) 보장

- 환매가격 :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 또는 농지매입가격 + (농지매입가격x연3%x환매연수) 중 낮은 금액

4		조세정의 확립을 통한 공정사회 구현

1.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신청 제도 신설

①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 도입이 필요하더라도,

체납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 조세정의를 확립하면서도 체납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방안을 포함 하였음

- ㉠ 과세관청이 검사에게 감치를 신청하기 전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심의시 체납자에게 체납에 대한 정당한 사유 유무 등에 대해 소명기회 부여

- ㉡ 법원의 감치결정에 대해 체납자에게 즉시항고* 허용

* 집행정지 효력이 있음에 따라 원재판에 불복한 자의 이익을 확보함과 동시에 제기기간을 단기간(7일)으로 제한하여 부당하게 장기간 집행정지되는 것 방지

- ㉢ 동일한 체납사실로 인한 재차 감치 금지

○ 또한, 호화생활 체납자에 대해 과세관청이 감치를 신청하더라도, 검사의 청구 및 법원의 결정을 통해 최종 감치결정이 이루어지므로 기본적으로 체납자의 기본권 보호와 관련하여 사법부 통제가 이루어짐

② 체납 지방세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감치요건에 해당되는데, 출국금지 요건(3천만원)과 비교하여 적절한 기준인지 ?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1천만원*)과 동일한 수준임

- 동시에 도입 예정인 국세의 체납액 기준이 1억원 인 점을 감안시 적절한 기준이라고 생각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과태료 체납자 감치기준 1천만원과 동일

○ 또한 감치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어 납부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출국금지와 같이 비교하기는 어려움

2. ｢지방세조합｣ 설립․운영을 통한 고액체납자 징수 강화

① 1천만원 이상 체납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단공개, 출국금지와 같은 제재 사각지대에 있는 체납자의 규모는?

○  인원 수 1,946명, 체납금액은 236억원 수준임 (’19.6월 기준)

- 이 들은 지자체별로 체납액이 분산되어 현행 지자체별 체납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같은 제재가 미 적용 중

※ 제재별 체납금액 기준 : 명단공개(1천만원 이상), 출국금지(3천만원 이상)

참고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규모

○ 인원 수 40,349명, 체납금액 1조 7,714억원억원 수준 (’19.6월 기준)

- 지자체별 체납금액이 1천만원 이상에 해당, 현행 기준으로도 제재 가능

② 지방세조합이 지방세 징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 지자체의 위탁을 받은 범위에서 가능함

- 현행「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

- 동 규정에 의거 지방세조합이 설립되고「지방세기본법」제6조를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 위탁․위임기관으로 지방세조합을 추가하면 됨

③ 지방세조합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과 재원은?

○ 지자체 세무공무원 등으로 구성, 위탁 수수료 등으로 재정운영 계획

- (인력) 징수전문성을 갖춘 지방세무공무원(파견), 채권추심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채용) 등으로 인력을 구성할 계획

- (재원) 지자체가 위탁한 체납액 징수 수수료(징수금액의 30% 수준)와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수수료** 등을 활용할 계획

* ’18년말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징수액 1,799억원, 전액 위탁징수시 수수료 : 539억원(30%)

** 지자체가 자산관리공사에 지급하는 공매대행 수수료 규모 : 37억원(’18년 기준)

④ 지방세조합의 구체적인 설립 방안과 시기?

○ 지자체와 함께 TF를 구성하여 조합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21년 부터 운영 할 계획

- 올해 말까지 조합설립 및 기능 수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과 동시에 전국 지자체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조합 설립방안을 수립하겠음

- 이어서 내년(’20년)에 조합을 설립하고 ’21년 부터 운영할 예정임

3. 상습 자동차세 체납자 운전면허 정지제도 도입

① 자동차세 체납 현황은?

○ 체납율은 약 9.5%, 누적 체납액은 0.8조원임

- ’18년 12월 기준 자동차세의 누적 체납율은 약 9.5%이며, 누적체납액은 0.8조원임

※ ’19.5.1 기준 : 0.65조원, 체납자수는 170만명

- 전체 체납율(4.13%)에 비해 2배 이상 높으며, 전체 누적 체납액의 24% 수준임

※ 전체 지방세 누적 체납액은 3.7조원(’18.12월 기준)

② 현행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무엇이 있는지?

○ 체납 차량 압류, 공매, 번호판 영치가 있음.

- 체납차량 압류와 공매, 번호판 영치(2회이상 체납자)를 상시 실시

- 전국 지자체와 경찰청 등이 합동으로 자동차세,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한 일제 단속을 운영 중(상·하반기 각 1회)

※ ’18년 일제단속의 날 운영 실적 : 차량 10,787대 단속, 체납액 26억원 징수

③ 이미 번호판 영치 제도가 있는데 운전면허 정지를 신규 도입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가 아닌지?

○ 현행 영치제도의 한계를 보완, 악의적 체납자에 한해 적용

- 현행 번호판 영치의 경우 차량의 이동성, 광범위한 단속 범위에 따른 한계 등을 고려시 실효성에 한계

- 번호판 영치의 실효성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운전면허 정지제도를 도입하되, 10회 이상 체납한 상습·악의적 체납자에 한해 적용 예정

④ 차량을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준은?

○ 자동차등록증 상 영업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의 경우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 가능

- 비영업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라도 차량이 배달, 물품구매 등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차량이용내역 등 다양한 자료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 증빙 가능

⑤ 운전면허 정지 요청 절차 및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기준은 ?

○ 지자체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며, 생계형체납자는 적극 보호

- 운전면허 정지요청 대상자 결정은 납세자보호관이 참여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 할 것임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거나 가계 소득 현황, 고정적인 의료비 내역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생계형 체납자를 선정

※ (’18년말 기준) 수급권자 174만명, 차상위 계층 55만명 등 총 229만명

⑥ 제도 시행 관련 향후 일정은 ?

○ 올해(‘19년)말까지「지방세법」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내년(’20년) 6월까지 개정하여 내년 중 시행할 계획

- 다만, 법 시행일 이후 체납하는 분부터 적용하게 되므로 10회 이상 체납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예시) 자동차 1대 소유자의 경우 매년 자동차세 정기분(6월, 12월)을 5년간 체납시 10회 체납으로 면허정지 요청대상에 해당

⑦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대상이 누구인지?

○ 원칙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므로 자동차세 체납 시 사용자가 아닌 소유자의 운전면허 정지가 타당

- 다만, 자동차 소유자가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실상 멸실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외 가능

4. 고액 체납 지방세 소멸시효 연장

① 5천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 지방소득세가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 대비 세율이 10% 수준으로 과세되는 것을 감안하여 책정(국세는 5억원부터 소멸시효 10년 적용)

※ 예1) 2억원의 소득이 있는 개인의 경우 국세는 38%의 세율을 적용하고 지방소득세는 3.8%의 소득을 적용

예2) 납세자가 A 부동산을 매도하여 양도소득세 5억원과 지방소득세 5천만원이 과세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소멸시효는 10년을 적용하나 지방소득세의 소멸시효는 5년이 적용됨

② 5천만원 이상 체납액은 얼마나 되나?

○ 약 9,468억원 정도로 전체 체납액의 25.8% 수준임

- 2018년 12월 결산기준 5천만원 이상 체납액은 9,468억원으로

총 체납액 36,680억원의 25.8% 수준

5		오래된 관행 및 불합리한 과세체계 개편

1.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세율체계 합리적 개편

① 서울 집값이 평균 7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서민계층에 대한 세부담 증가 아닌지?

○ 개정안이 적용되는 6억원초과 9억원이하인 주택 유상거래건수는 약 45천건으로 2018년 전체 건수의 약 5.5%수준이고,

- 그 중 세부담이 일부 증가하는 7.5억원～9억원 구간의 주택거래량은 전체의 2.2%로 미미함

○ 세율을 세분화함으로써 6억원이하 또는 9억원초과 거래 대상자와의 조세형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② 6억원～7.5억원 구간 세율이 낮아지면 최근 감소하고 있는 취득세수가 더 줄어들 우려는 없는지?

○ 취득세 세율 인하는 주택 유상거래를 증가하는 직접적 요인이 아닌 단순한 거래시점만 조정(당겨취득 등)하는 효과만 예상됨

※ 양도세종부세 비해 주택거래량에 미치는 영향 불분명(한국조세연구원, ’10.7월)

취득세 감면정책은 신규수요 창출이 아닌 거래시점 조정효과(지방세연구원 ’12.10월)

- 실제로 ‘14년 취득세 세율 영구인하(4% → 1～3%) 이후에도 주택매매 거래량은 부동산 시장 여건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여 왔음

※ 취득세 감소 예상액 : 약 91억원(수도권 70%, 비수도권 30%)

③ 취득가액이 9억원초과(세율 3%)하는 구간에 대해서도 세율세분화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 ?

○ 9억원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 세분화시 세율인상이 불가피한데,

- 해당 구간의 매매거래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세수 불균형이 예상되므로, 자치단체와의 협의 등을 거쳐 신중한 검토 필요

④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보유세 인상에 이어 거래세까지 인상하면 과도한 증세인데?

○ 세율을 세분화할 경우 주택거래 금액이 6억원초과부터 7.5억원이하인 경우는 오히려 취득세 부담이 감소하게 됨

- 다만, 주택거래 금액이 7.5억원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 부담이 일부 증가하지만 조세형평 제고 및 거래금액을 임의로 조정하는 허위거래 신고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임

2. 전기이륜차 취득세‧등록면허세 과세체계 마련

① 그 간 전기이륜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어떻게 과세했는지?

○ 「자동차관리법」 상 이륜자동차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 기준에 준하여 최고정격출력 4kW 이하인 전기이륜자동차는 비과세함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후에도 전기이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대상(최고정격출력 4kW 이하)은 종전과 동일

《 이륜자동차 구분 기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
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초소형	일반형
이 륜 자동차	배기량 50시시 미만 최고정격출력 4㎾ 이하		배기량 100시시 이하 최고정격출력 11㎾ 이하	배기량 100시시 초과 260시시 이하 최고정격출력 11㎾ 초과 15㎾ 이하	배기량 260시시 초과 최고정격출력 15㎾ 초과

3. 지역자원시설세 분류체계 및 과세목적 정비 등

① 지역자원시설세 분류체계 정비가 왜 필요한지?

○ 세금의 명칭과 분류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분명하고 알기 쉬워야 함

- 기존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부동산분’이 전액 소방재원으로 사용되고, 법에서 정한 목적과 실제 용도가 괴리되는 등 체계가 불분명한 측면

○ 따라서, 지자체의 실제 재원 사용 현황을 고려하여 과세대상․목적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 이를 통해 납세자의 과세수용성을 제고할 필요

* ①특정부동산분의 명칭을 ‘소방분’으로 변경, ②과세대상에 따라 특정자원분․시설분 구분, ③특정자원분․시설분의 목적을 ‘지역개발’과 ‘주민생활환경개선’으로 조정

※ ’16년 특정자원-특정환경시설 구분 등 지역자원시설세 분류체계 개편 추진된 바 있음
(정부안 제출 및 법안소위 상정 → 과세대상 확대와 함께 논의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

② 기타 공공시설 재원충당 부분 과세근거 삭제가 지방세수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지?

○ 기타 공공시설 재원 충당 부분 삭제는 지방세수에 영향이 없음

○ 이 부분은 ’54년 도입*되었으나, 소방시설 과세대상과 일부 중복되고, 사용료․원인자부담금 등 세외수입으로 충당되어 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65년간 과세하지 않고 있음

* ’54년 오물처리시설, 소방시설 등에 필요한 비용 충당 목적으로 ‘공동시설세’ 도입 → ’11년 지역자원시설세 통합(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

- 따라서, 오래되고 사문화된 과세 조항은 삭제하고, 지역자원시설세를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과세체계를 정비하려는 것

참고		지역자원시설세 개요

□ 개 요

○ (개념) 지역자원 보호․개발,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개선사업과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등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과세하는 목적세

※ 과세대상에 따라 특정자원분, 특정부동산분으로 구분

○ (세수 귀속) 특․광역시세 및 시․도세

□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 (과세대상) 발전용수(양수발전 제외),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지하수(용천수 포함), 지하자원, 컨테이너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 (납세의무자) 수력‧원자력‧화력 발전을 하는 자, 지하수를 채수(採水)하는자,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 컨테이너를 입‧출항 시키는 자

○ (납세지) 발전소의 소재지, 채수공(採水孔)의 소재지,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

○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대상별로 차등 규정

과세대상	세 율	세율조정범위
발전용수	10㎥ 2원	50%가감조정
원자력발전	발전량 kWh당 1원	-
화력발전	발전량 kWh당 0.3원	-
지하수	먹는물 : 200원/㎥ / 목욕용 : 100원/㎥ / 기타 : 20원/㎥	50%가감조정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0.5%	50%가감조정
컨테이너	컨테이너 TEU당 1만5천원	50%가감조정

○ (징수방법)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

	< 지역자원시설세와 선택적 과세제도 >
◦(선택적과세제도)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주, 세율 등 과세요건은 지방세법에서 규정(과세요건법정주의) - 부과‧징수절차 등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세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과세자주권 행사 ☞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법에 정해진 범위내에서 각 지역 특성에 적합한 대상을 선택하여 과세함으로써 재정수요를 충당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과 책임성을 극대화 하는 수단이 되고 있음

○ (과세 현황)	※ ’18년 부과액

구 분	계	발전용수	원자력	화력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18년결산 (억원)	2,787	76	1,315	1,255	92	48	-
비중	-	3%	47%	45%	3%	2%	-

□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 (과세대상)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 포함), 토지 및 선박

○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물건의 소유자

○ (납세지) 부동산 등의 소재지(선박은 선적항 소재지)

○ (과세표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

- 건축물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70%)

- 주택의 건축물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토지 : 시가표준액(공시지가) × 공정시장가액비율(70%)

- 선박 : 시가표준액

○ (징수방법) 재산세에 병기하여 부과고지

○ (납기) 재산세와 동일

- 건축물․선박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토지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세부담상한) 150%

○ (세율) 표준세율(0.04~0.12%, 0.023%)과 중과세율(2~3배)로 구분

-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경우의 표준세율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	0.0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0.0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0.0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0.0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0.1%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0.12%

※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 : 2배 중과(0.08～0.24%, 표준세율 0.04～0.12%)

※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 : 3배 중과(0.12～0.36%, 표준세율 0.04～0.12%)

- 오물처리시설 등 공공시설에 충당하는 경우의 표준세율 : 0.023%

※ 공공시설 충당 목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지자체는 없음

○ (세액산출 방식) 과세표준에 세율과 중과세 비율을 곱하여 산정

과 세 표 준	X	세 율 (0.04~0.12%)	X	중과세 (일반세율의 2~3배)	=	산출 세액	세부담상한 150%	결정 세액
시가표준액× 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 건축물, 주택에만 적용

○ (과세 현황)	※ ’18년 부과액

구분	합계	건축물	주택	선박
건수	2,710	375	2,334	0.1
세액	12,551	9,652	2,886	13
비중	100%	76.9%	23.0%	0.1%

4. 지방세‧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통합체계 근거 마련

①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근거 규정을
통합하려는 이유는 ?

○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은 상호간 공유체계이며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통합체제로 전환하는 차세대시스템을 동시 구축중(’19~’21년)

※ 차세대지방세시스템 구축범위는 지방세와 지방세 이외 세입금 부과・징수 업무를 대상

○ 더불어, 두 통신망은 기능이 유사하고 상당부분의 정보를 공유하며, 지자체에서도 같은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어, 두 통신망을 통합하여 지방세입정보통신망으로 개편하는 것이 효율적임

참고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개요

□ 추진배경

○ 국세(‘15), 관세(’16)는 차세대시스템 구축으로 정보화기반 고도화, 지방세시스템(‘05)은 노후화로 잦은 장애 발생, 신규서비스 도입 한계

※ 마감날인데 지방세납부 위택스 먹통... 납세자 분통 – 연합(’16.1.10.)

○ 국민 납세편의, 지방세정 역량 강화를 위해 차세대시스템 구축 추진

□ 사업개요

○ 추진일정 : '19 ~ '21 (총 3개년 사업)

※ (19) 세무행정·인프라 설계 → (20) 세무행정 서비스 개발 → (21) 대국민서비스 개발·데이터 이관

○ 사업예산 : 총 1,608억 규모

□ 주요 사업내용

○ (대국민 납세편의) 납세자 중심, 지역 중심으로 서비스 패러다임 전환  ※ 맞춤형 납세서비스, 자동채움 전자신고, 우리지역 위택스, 디지털 민원창구 등

○ (세무행정 효율화) 업무절차 간소화 및 수기업무 자동화 등 편리하고 신속한 업무환경 조성 및 지역 간 정보공유로 세정소통 활성화

○ (클라우드 기반 첨단세정 구현) 클라우드 기반의 안정적 인프라 구축 및 빅데이터, 공간정보 융합 등 신기술 도입을 통한 데이터 기반 세정 운영

6		납세편의 및 납세자 권리 제고

1.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시 납세편의 방안 마련

①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전환에 따른 납세자 불편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

○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시행에 따라 시·군·구청까지 신고센터가 확대되고,

- 납세자는 세무서와 지자체 중 어느 한 곳만을 선택해서 한 번에 신고처리할 수 있게 되어 신고편의가 오히려 증대될 것임.

② 무관할 신고접수 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

○ 그 간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의 신고·부과업무는 소득세(국세)와 함께 세무서에서 처리를 해왔으나,

- ’20년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고처리토록 규정

○ 이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과 협업을 통해,

- 전국 세무서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 어느 곳을 방문하더라도, 한 곳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원스톱 신고지원토록 개선하였음

○ 한편, 우편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납세지를 잘못 신고하는 등 불편이 따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 관할 지자체가 아닌 지자체에 신고서 또는 청구서를 제출하더라도 가산세 등 납세협력부담이 없도록 편의를 개선하고자 함

③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

○ 개인지방소득세는 ’19년까지 국세인 소득세와 함께 세무서(국세청)에서 신고받고 있어,

- 납세지 기준이 국세와 동일하게 소득세(국세) 신고 당시 주소지로 규정하고 있음

○ 지자체신고가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사전 안내문 발송 및 신고 간소화 제도 도입 등 납세편의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 이를 위해서는 국세 신고와 관계없이 사전에 관할 지자체를 확정할 수 있도록 납세지를 개정하여야 함

○ 아울러, 지방세에서 납세지는 지자체별 세입 귀속과 직결되는 측면을 고려하여, 지방세 특성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

④ 신고 간소화 제도(맞춤형 신고제도)란 ?

○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사업자 및 양도소득자를 위해 지자체에서 세액까지 미리 채워 고지서 형태로 발송하고,

- 별다른 신고절차 없이 고지받은 세액에 따라 납부할 경우 신고의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임

○ 지방세에서는 현재, 신고에 어려움이 있거나 납세의무 이행을 간과하기 쉬운 세목에 대해,

- 지자체별 특성에 따라 납세자에게 고지서 등의 형태로 제공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성실납세를 도모하고 있음

⑤ 원스톱 전자신고란 ?

○ 그 간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소득세(국세)와 함께 홈택스(국세 신고시스템)에서 처리를 해왔으나,

- ’20년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소득세는 홈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신고

○ 시스템 간 통합 로그인 및 소득세 신고자료 실시간 연계를 통해,

-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클릭 1번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⑥ 가산세 면제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

○ 납세자가 신고제도 변경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미신고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담이 발생함

- 이에 대한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정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한시적(2년간)으로 가산세 면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⑦ 지자체 신고·부과를 전면 시행하지 않고, 일부를 재차 유예하려는 것인지 ?

○ ’20년 이후 신규 납세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부과에 관한 모든 업무는 모두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것임

○ 다만,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시행 전에 이미 세무서장이 처리하였던 부분의 사후관리(수정신고 등)에 대해서만,

- 세무서장에게 국세와 함께 처리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세무조사 투명성 제고 및 권한남용 방지규정 마련

①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이유는?

○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세무조사대상을 과세기관에서 선정 중으로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선정기준의 객관성 확보 필요

- 투명한 조사대상 선정을 위해서는 과세기관 외의 기구에서 선정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타당함

구분	지방세심의위원회(25명이내)
근거	지방세기본법
구성	위원장: 민간인(호선) 부위원장: 실·국장 위원: 4급 공무원,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교수, 그 외 전문가 ※ 위촉위원(공무원제외)이 과반수가 되어야 함
개최,결정	ㆍ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1명으로 개최 ㆍ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요 >

② 세무조사 시 장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관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닌지?

○ 개정안은 장부를 지방자치단체 일시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 탈루 혐의가 명백한 경우 등에 한하여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최소한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오히려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됨

3. 영세납세자 지원을 위한 관선대리인 도입

① 국세와 달리 관선대리인 신청 대상자 판단시 배우자의 재산 및 소득까지 포함되는 이유 ?

○ 국세 국선대리인 제도의 경우 배우자의 재산 및 소득이 포함되지 않아 ‘영세납세자 지원’이라는 당초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지방세발전심의위원회의 ‘지방세입 개편안 마련 전문가 검토회의’ (6.28.)

② 보유재산 가액 평가시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

○ 보유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시가격에 차이가 있으므로,

※ 중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사례(’19년 기준)

수도권			비수도권
소재지	전용면적	공시가격	소재지	전용면적	공시가격
서울 도봉구	84㎡	4.2억원	부산 부산진구	102㎡	2.39억
			충남 천안시 서북구	84㎡	1.12억
경기 안양시 동안구	98㎡	3.45억원
			경남 거제시	74㎡	1.12억

○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역 여건(부동산 가격 등), 지역 정서 등을 고려하여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자치단체 자율성 확보

③ 국세와 달리 보유재산의 범위가 부동산, 차량, 회원권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

○ 국세는 보유재산 범위를 부동산, 차량, 회원권 외에도 전세금, 주식 및 출자지분을 포함하였으나,

○ 지방세는 보유재산 합계액 평가시 배우자의 재산까지 포함하므로 주요 보유재산인 부동산, 차량, 회원권으로 한정함

④ 지방세 관선대리인 신청 절차는 ?

①  불복청구서 접수

⑥ 불복대리            업무수행

⑤ 관선대리인

지정*

③ 관선대리인

제도 안내

④ 신청서 접수,           소유재산 판단

②  지원대상 여부 판정

※ 세무대리인 없이   세액 1천만원 이하

불복청구서 접수와

동시에 관선대리인 신청시

* 관선대리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정·통지

4. 지방세 행정심판의 필요적 전치주의 도입

① 지방세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 도입 배경은 ?

○ 소송 전에 과세관청과 독립되어 조세심판을 전담하는 조세심판원 등을 통해 전문적·독립적 판단을 받아 볼 수 있는 기회 제공

- 또한, 과세표준을 공유하고 있는 법인세‧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지방세) 간의 불복절차 불일치를 해소하여 납세자 혼란 방지

○ 필요적 전심절차를 조세심판원과 감사원 심사청구로 단순화(시·도 심사청구 폐지)* 함으로서 재정개혁특위 권고사항 선제적 이행

* 재정개혁특위에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만 필요적 전치주의로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여 법원에 준하는 기구로 개혁을 권고(‘19.2)

② 시도 심사청구를 폐지하는 이유는?

○ 현행 시·도 심사청구는 시·군·구세에 대해서만 심사청구가 가능하므로  구제기능의 실효성이 낮음 * (시·도세 심사청구 불가로 완결성 부족)

* 최근 3년간(‘17년∼’15년) 평균 심사청구 접수 53.3건, 17개 시도당 3.1건 접수

○ 지방세는 세목의 귀속 주체별로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처리기관을 달리하여 납세자 혼란이 많아 불복체계 단순화 필요

< 지방세 불복절차 및 심의기관(현황) >

	과세전적부심사	→	이의신청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	행정소송
(시·군세)	시·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시·군 지방세심의위원회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조세심판원 심판관회의		법원
(도세)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없음)

- 다만, 시·도 심사청구 폐지에 대한 자치단체 의견수렴 별도 추진

③ 납세자 선택의 폭이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 현행과 달리 소송 전에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하므로 납세자의 불복청구 선택의 폭은 다소 축소됨

○ 그러나 지방세 소송 전에 조세분야 전문적·독립성이 보장된 조세심판원 등의 판단을 거치므로,

- 납세자의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고, 불복기간 단축과 불복비용의 절감효과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