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지역일자리경제과 지방세정책과 지방규제혁신과
	2019년 8월 12일(월) 조간 (8. 11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과 장 이희준 과 장 김영빈 과 장 김경태 사 무 관 김효빈 사 무 관 김상우 사 무 관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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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지자체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총력 지원한다.

- 지방세 지원, 피해기업 애로해소 등 적극 추진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8월 3일 개최한 ‘비상 외교･경제 상황 지방대책 회의’에 이어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나간다.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현황 모니터링 및 관련 대책 마련 등을 위한 컨트롤타워인 ‘비상대응 TF(단장:지역경제지원관)’를 구성하여 피해기업 파악, 지원방안 마련, 관계부처와의 정책 공조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해나갈 계획이다.

□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여 지방규제혁신도 적극 추진한다.

○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및 각 자치단체 비상대책반을 통해 기업의 투자·수출입을 저해하는 규제 등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 접수된 규제애로는 즉시 관계부처와 협의함으로써 신속히 지역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수출규제 피해 우려가 있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일몰 도래되는 지방세 감면의 연장·확대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 반도체, 부품·소재 제조기업 등이 집적하여 입주하는 시설에 대해 기업들의 추가 부담이 없도록 지방세 감면*을 적극 검토한다.

*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입주기업 취득‧재산세 등 감면 등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발표에 대응하여 지역 내 피해 기업 지원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우선, 자체적으로 ‘비상대책반’을 구성하여 종합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지역 내 피해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피해기업 지원 상담을 실시한다.

○ 이와 함께 피해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지방세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 징수유예 등을 통해 기업부담을 경감한다.

※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은 6개월의 범위에서 시행(추가 연장 시 최대 1년)

○ 아울러, 피해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세무조사도 연기하고,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기업에 대해 체납처분을 1년간 유예하는 등 경영 안정을 적극 지원하고 조례를 통한 추가적 지방세 감면도 검토할 예정이다.

□ 정부에서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긴급대응 지원센터’를 구축하는 등 민관 합동의 종합 대응을 추진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 중앙-지방이 추진하는 정책을 상호 공조할 수 있도록 시･도 부단체장회의, 지방자치단체 경제 관련 책임관 회의 등 지방자치단체 대상 정책 소통 채널을 수시로 개최하고,

○ 또한, 중앙 대책기구에 지자체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지방협의체 등에도 관련부처 담당자가 참여하여 현장 애로·건의사항에 대해 소통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업을 적극 추진한다.

□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우리경제에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앙과 지방이 하나가 되어 일체감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한 총체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면서, “행안부는 중앙-지방의 긴밀한 공조를 지원하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각 지역의 기업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