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9. 8. 9.(금) 조간, <인터넷 2019. 8. 8.(목) 12:00 이후> ✍총 4쪽 (붙임 포함)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과 장 양정열 (044-202-7440) 사무관 박종길 (044-202-7416)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규 신청 접수 다시 시작! 제도도 개편하여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제대로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19년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여 그동안 중단되었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신규 신청 접수를 2019.8.20.(화)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추가로 신규 채용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연 900만 원을 최대 3년간 지원

ㅇ 따라서 장려금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지급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해 구비 서류와 함께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에 신청할 수 있다.

□   동시에 그동안의 사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 꼭 필요한 사업주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 제도 개편에 대한 상세 내용(사업 지침)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 사항]에서 확인 가능

<2019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 개편 주요 내용>

□ 기업당 지원 한도를 90명에서 30명으로 줄인다.

ㅇ 사업 시행 초기에는 채용 여력이 있는 기업에서 청년들을 채용하도록 충분히 이끌기 위해 기업 당 최대 90명까지 지원했으나

- 소수의 중견기업에만 지원금이 너무 많이 지원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 재원으로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자 기업당 지원금 수령 한도를 30명으로 줄였다.

□ 노동자의 최소 고용 유지 기간(6개월)을 도입한다.

ㅇ 기존에는 청년을 채용하고 첫 달 임금을 지급한 후 근로계약서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신청할 수 있었으나

- 앞으로는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재직하고 있을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 예) 2019년 2월 채용자는 7월까지 재직한 이후 8월에 임금 지급 후 신청 가능

ㅇ 이렇게 개편한 것은 정규직 여부를 장려금 신청 당시의 근로계약서 등으로 판단해 왔으나,

- 일부 사업장에서 계약직을 채용하면서도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 정규직 채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 이상은 근무한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기업 규모별로 지원 방식을 차등화한다.

ㅇ 그동안에는 기업 규모가 30인 미만은 1명 이상, 30~99인은 2명 이상, 100인 이상은 3명 이상 채용할 때부터 채용 인원 모두를 지원했으나,

- 앞으로는 기업 규모가 30~99인 경우는 2번째 채용 인원부터, 100인 이상인 경우는 3번째 채용 인원부터 연 900만 원씩 지원한다.

구분	현행					개선
고용	1	2	3	4		1	2	3	4
30인 미만	900	1,800	2,700	3,600		900	1,800	2,700	3,600
30~99인	x	1,800	2,700	3,600		x	900	1,800	2,700
100인 이상	x	x	2,700	3,600		x	x	900	1,800

ㅇ 이는 장려금 지원 없이도 통상 증가하는 수준의 인원만큼은 지원을 배제해 장려금의 사중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 신규 성립 사업장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지원 인원의 한도를 설정한다.

ㅇ 그동안은 신규 성립 사업장에서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성립월 말의 피보험자 수보다 증가한 인원만큼 지원했던 것을

-  앞으로는 신설연도에는 성립월 말의 피보험자 수가 1~4명인 경우는 3명, 5~9명인 경우는 6명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ㅇ 이는 일부 신규 성립 사업장에서 청년의 채용 시기를 조정해 사업 초기의 필수 인력까지 장려금을 받아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   박종필 청년고용정책관은 “정부 혁신의 핵심 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통해 청년 실업 문제가 극심했던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분기까지 총 47,294개의 기업이 청년 243,165명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었다.

* 2018년 128,275명, 2019년 1∼6월 114,890명 추가 채용

ㅇ 그 결과 최근 청년 고용 지표가 개선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난 것이 안타깝다.” 라고 밝히면서

-  “도덕적 해이와 사중 손실 등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업 효과를 높여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제대로 지원되도록 하기 위해 이번에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며,

- 아울러 부정 수급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예산이 새는 곳은 없는지, 관리가 되지 않는 사각 지대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것이다.” 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박종길 사무관(☎044-202-7416), 배정길 주무관(☎044-202-744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 개편 사항

구분	현행	개편
기업당 지원 한도	기업은 매월 최대 90명까지 지원 신청 가능	기업은 매월 최대 30명까지 지원 신청 가능
	❖ 규모가 있는 중견기업에 대한 과다 지원을 줄여 소규모 기업 지원을 확대 * 기존 참여기업 중 30명 이상 지원을 받는 기업은 그동안 지원 받아온 인원만큼은 계속 지원
최소 고용 유지 기간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1개월 고용 후 지원금 신청 가능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후 지원금 신청 가능
	❖ ‘청년 정규직 채용’이라는 지원의 목적에 맞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허위 신청하여 편법 수급하는 사례 방지
기업 규모별 차등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99인은 2명, 100인 이상은 3명 채용시부터 채용인원 모두 지원	30인 미만은 현행 동일 30~99인은 2번째 채용인원, 100인 이상은 3번째 채용인원 부터 연 900만 원씩 지원
	❖ 장려금 지원과 관계 없이 통상 증가할 수 있는 노동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외
신규 성립 사업장	신규 성립 사업장은 성립 후 다음 달 채용자부터 모두 지원	성립월 말 기준으로 5인 미만 기업의 경우 3명까지, 5~9인 미만 기업의 경우 6명까지만 지원
	❖ 신설기업이 채용 시기를 조정해 사업 초기의 필수 인력까지 장려금을 받는 사례를 방지
기타	기업은 3개월 단위로 장려금 신청	기업은 3개월 이상 단위로 장려금 신청
	❖ 신규채용 청년의 최소 고용 유지 기간 6개월 설정에 따라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지급 신청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용 (기존·신규기업 똑같이 적용)

① 제도 개편 사항은 2019.5.10. 이후 신규로 참여하는 기업부터 적용, 최소 고용 유지 기간(6개월)은 2019.5.10. 이전 참여기업이 청년을 채용해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도 똑같이  적용

② 기타 제도 개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2019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행지침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