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9. 8. 1.(목) 조간, <인터넷 2019. 7. 31.(수) 12:00 이후> ✍총 5쪽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과 장 김윤혜 (044-202-7994) 사무관 강재영 (044-202-7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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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로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재량근로제 운영 안내서」발표 - 재량성 보장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 등 제시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7월 31일(수)「재량간주근로시간제 운영 안내서(가이드)」를 발표하였다.

<재량근로시간제 개요>

◇ 재량근로제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며,

◇ 연구개발, 정보통신기술(ICT), 언론·출판 및 디자인, 법률·회계·납세 등 전문적·창의적이고, 노동자가 자율적으로 업무수행 방법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  *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대상 업무를 규정

□ 2018년 7월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산업현장에서는 재량근로제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대상 업무” 및 “사용자의 구체적 지시” 범위가 불명확하여 제도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제기해 왔다.

○ 특히,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소재·부품 등의 시급한 국산화를 위해, 연구개발 직무를 중심으로 명확한 운영 기준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가능한 범위”에 관한 세부 판단 기준을 마련하였다.

□ 우선,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제조업에서의 실물제품 뿐만 아니라, SW·게임·금융상품 등 무형의 제품의 연구개발 업무 등도 포함됨을 명시

* (정보처리시스템 설계·분석) 정보처리시스템의 분석, 설계, 구현, 시험 및 기능개선 등의 업무를 스스로의 재량으로 수행하는 프로그래머도 대상 업무에 해당함을 명시

↳ 타인의 지시·설계에 따라 재량권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프로그램의 작성만을 수행하는 경우는 미포함

* (실내장식·광고 등의 디자인·고안) ‘실내장식’에는 무대·세트·디스플레이 디자이너도 대상 업무에 해당하며, ‘광고’에는 상품의 디스플레이 등도 포함됨을 명시

□ 다음으로, “사용자의 지시가 가능한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도 제시하였다.

○ 원칙적으로 대상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근로자의 재량을 제한하는 정도 및 업무지시의 합리성·구체성·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① 우선, 근로기준법에서 구체적 지시를 제한하고 있는 ‘업무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과 관계 없는 ‘업무의 기본적인 내용(목표·내용·기한 등), 근무 장소’에 관한 지시는 가능

② ‘업무수행 수단’에 관해서는 일정 단계에서의 진행 상황 확인과 정보 공유 등을 위한 업무보고, 업무수행상 필요한 회의·출장, 출근의무 부여 및 출·퇴근 기록 등은 가능한 반면,

-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보고·회의의 주기가 지나치게 짧아 사실상 노동자의 재량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음

③ ‘근로시간 배분’에 관해서는 통상 1주 단위로 업무를 부여하거나, 업무수행상 필요한 근무시간대를 설정하는 것은 가능

- 통상적인 노동자에 적용되는 출·퇴근 시각을 엄격히 적용하거나, 근무시간대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함으로써 사실상 출·퇴근 시각을 정하는 것과 같다면 노동자의 재량을 침해할 소지가 높음

	< 사례별 업무지시 가능 여부 >
< 업무보고 등 > ○ 업무의 목표·내용·기한 등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지시 (○) ○ 일정 단계에서 진행경과 확인, 정보공유 등을 위한 업무보고 지시 (○) ○ 업무의 완성이 임박한 단계에서 완성도 확보를 위한 보고 지시 (○) ○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보고 주기가 지나치게 짧고, 보고 불이행 시 징계 등 불이익 조치가 있는 경우 (X) < 회의참석, 출장 > ○ 업무진행 상황 확인, 정보공유 등을 위한 회의참석 지시 (○) ○ 중대한 결함 발생 등 긴급업무 발생 시 회의참석·출장 등 지시 (○) ○ 업무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출장·외부회의·행사 등 참석 지시 (○) ○ 근로자 스스로 재량에 따른 회의 소집·참석, 출장 등 (○) ○ 근로자의 시간 배분을 사실상 제한할 정도의 빈번한 회의참석 지시 (X) < 복무관리 > ○ 소정근로일 출근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확인하는 경우 (○) ○ 장시간근로 차단 등 건강보호, 연차휴가 산정 등 복무관리 목적의 출·퇴근 기록 의무 부여 (○) ○ 출·퇴근 기록을 토대로 임금산정, 평가 반영 등 불이익 조치 (X) < 업무부여 주기 > ○ 통상 1주 단위 이상으로 업무를 부여하거나, 일(日) 단위로 업무를 부여하더라도 업무의 성질 등에 비추어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 ○ 통상 소요되는 기간에 미치지 못하는 완료기한을 정하는 등 과도한 업무 부여 (X) < 출·퇴근 시각 등 > ○ 사업장의 설비·시스템 도입·교체 및 수리, 사고 발생(위험)에 따른 안전확보 등의 사유로 한시적으로 출·퇴근 시각을 정하여 엄격히 적용·관리하는 경우 (○) ○ 재량근로에서 통상적인 시업·종업 시각을 엄격히 적용·관리하는 경우 (X) ○ 서면합의로 업무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근무시간대를 정하는 경우 (○) ○ 사실상 출·퇴근 시각을 정하는 것과 같이 필요 근무시간대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배치하는 경우 (X)

□ 고용노동부는 이번 안내서 발표를 계기로 현장의 제도 활용성을 높이고 제도가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설명회와 현장지도(컨설팅)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으로 최근 재량근로제를 포함한 유연근로제도 도입을 준비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 “각 유연근로제가 제도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별첨  재량간주근로시간제 운영 안내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강재영 사무관(☎044-202-754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량근로제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법 제5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36호(‘19.7.31. 고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제6호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란 회계ㆍ법률사건ㆍ납세ㆍ법무ㆍ노무관리ㆍ특허ㆍ감정평가ㆍ금융투자분석ㆍ투자자산운용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위촉을 받아 상담ㆍ조언ㆍ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