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2019. 7. 22(월)
7월 23일(화) 11:00 이후 사용
담당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행정실장 이기태, 사무관 이종철 (044-200-1720, 1731)

조세심판원,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개혁 추진

- 납세자가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심판제도 개선

-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운영체계 개선

- 법제화를 통한 심판절차 체계화, 인력확충 및 조직 전문화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안택순)은 7월 23일(화)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조세심판원 개혁”을 추진합니다.

□ 이번 개혁의 목표는 납세자에게 충분한 주장기회를 부여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부당한 과세처분을 행정심판 단계에서 조기에 해결하여 부당한 세금으로 인한 국민생활의 불안과 사회적 갈등을 줄여나가는 데 있습니다.

□ 세제운영의 3대축 중 조세행정(기획재정부), 징세행정(과세관청)은 지속적으로 조직과 기능이 확대화․체계화되어 온 반면, 납세자 권리구제(조세심판원)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지체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ㅇ 이에 조세심판원의 조직과 기능을 발전시켜 세제운영의 3대축이 균형을 이루게 함으로써 납세자 권리구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높습니다.

ㅇ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19.2.26. 조세체계 전반을 검토하면서 핵심 개선과제로 조세불복제도 개혁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국민들의 요구사항 및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주요 추진방안 >

□ 납세자가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심판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ㅇ 현재 1건당 평균 심리시간이 8분에 불과하고 92%의 사건이 1차례 심판관회의로 종결되는 등 납세자의 자기주장․입증 기회가 충분하지 못합니다.

- 또한 대체로 의견진술이 최초회의시에만 이루어지고 의견진술시간도 당사자당 5～10분에 불과합니다.

ㅇ 앞으로 최초 심판관회의에 참석한 심판청구 당사자가 추가 주장, 증거자료 제출 등을 요청하는 경우 차기회의를 개최하고 모든 심판관회의에서 양 당사자의 의견진술을 허용하여 납세자가 자기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운영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ㅇ 현재 심판청구 접수부터 결정서 수령까지 평균 6개월 이상 소요되고 1년이 초과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 조세심판원은 1년 초과 미처리사건인 장기미결사건 축소(’17년말 289건 → ’18년말 151건, 48%↓)에 노력하고 있으나,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합니다.

ㅇ 앞으로 우선처리제도* 대상을 확대하고 쟁점이 동일․유사한 사건을 같은 심판부에서 병합심리하여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 급박한 어려움이 있는 영세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건을 우선처리

- 표준처리절차*를 보다 강력히 시행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을 6개월 이내 처리하고 사실․법령관계가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도 1년 이내에 종결하도록 하여 장기미결사건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 심도있는 심리가 필요한 사건은 항변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면서 180일 내에 사건을 종결시키도록 하는 절차(’18.9월 발표)

□ 법제화를 통해 심판절차를 체계화하겠습니다.

ㅇ 업무처리절차상 담당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고 담당자가 사건처리건수 위주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여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ㅇ 앞으로 모든 심판관회의 개최 14일 전에 당사자에게 회의개최를 통보하여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건진행상황 정보 공개*를 의무화해 심판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납세자 권리행사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 심판청구 접수부터 결정서 발송까지 각 단계별 사건진행 관련 중요정보를 홈페이지에 상세 공개(’19.3.5.)

- 또한 청구세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건은 당사자의 신청과 관계없이 회의자료를 사전에 제공*하고 당사자가 자기의 입장에서 주장과 그 이유를 작성․제출한 요약서면을 조세심판관에게 원문 그대로 전달하여 심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현행)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회의자료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

□ 인력을 확충하고 조직을 전문화하겠습니다.

ㅇ 조세심판원 출범(’08년) 이래 청구건수는 대폭 증가(’08년 5,244건 → ’18년 9,083건, 73%↑)하였으나,

- 같은 기간 상임심판관수는 6명으로 동일하여 업무부담이 과도하고 납세자도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주장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 상임심판관 1인당 연간 처리건수 : ’08년 1,772건 → ’18년 2,546건(44%↑)

ㅇ 앞으로 상임심판관 및 실무인력을 증원하여 납세자에게 충분한 공격․방어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납세자를 폭넓게 구제하고

- 행정업무와 조정검토*업무를 분리하여 전담조직에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조정검토의 전문성․신속성․중립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조정검토 : 심판부 의결의 종전 심판결정례, 대법원 판례 부합 여부 등을 검토하는 절차

□ 조세심판원은 향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금번 개혁 추진과제를 ’20년 상반기 내 시행할 계획입니다.

※ (붙임) 1. 조세심판원 개혁필요성 및 현황
2. 조세심판원 개혁 추진안 과제별 주요내용
3. 조세심판원 개혁 추진일정

붙임1		조세심판원 개혁필요성 및 현황

1		조세심판원 개혁필요성

□ 조세는 국가 발전에 중심 역할을 수행

ㅇ 시장경제 성장과 함께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도 많이 증가하였고 부당한 과세에 대한 국민의 권리의식이 매우 높은 수준

ㅇ 부당한 과세처분을 행정심 단계에서 조기에 해결해 주어야 국민생활이 빨리 안정되고 부당과세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음

- 조세소송은 시간(1～3심 평균 4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됨

□ 공평하고, 국민이 납득하는 조세행정을 위해 세제운영의 3대축인 ‘조세정책’, ‘징세행정’ 및 ‘납세자 권리구제’의 균형발전이 필수

ㅇ 꾸준히 조직과 기능이 확대되고 체계화된 ‘조세정책’, ‘징세행정’에 비해 ‘납세자 권리구제’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지체되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

ㅇ 조세심판원의 조직과 기능을 발전시켜 납세자 권리구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높음

□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조세체계 전반을 검토하면서 핵심 개선과제로 조세불복제도 개혁을 권고(’19.2.26.)

① 납세자에게 충분한 공격․방어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심판절차를 개선

② 비상임심판관 제도 폐지, 상임심판관 증원 등 조직과 인력 확대

□  국민들의 요구사항 및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세심판원 개혁을 추진

ㅇ 충분한 주장기회를 부여하면서 부당세금을 신속히 해결하는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절차와 조직을 정비

2		조세심판원 현황

□  청구건수․청구세액이 급증하는 등 양적으로 조세심판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질적으로도 사건내용이 전문․복잡화되고 고액사건이 증가

ㅇ (양적측면) 지난 10여년간 청구건수․청구세액이 급속히 증가

<주요 심판 통계>

연도	’08년(A)	’10년	’12년	’14년	’16년	’18년(B)	증가율 (B-A)/A
청구건수	5,244	5,224	6,424	8,474	6,003	9,083	73%↑
청구세액	20,792	34,285	63,089	86,632	62,217	66,115	218%↑
인용세액	4,511	4,269	7,831	13,650	15,659	12,157	169%↑

(단위: 건, 억원)

- (국세) 지난 20년간 청구세액은 584% 증가

<국세심판(관세 포함) 관련 주요 통계>

연도	’99년(A)	’03년	’08년	’13년	’18년(B)	증가율 (B-A)/A
청구건수	2,741	4,100	4,373	5,348	5,309	94%↑
청구세액	8,325	15,183	18,954	66,216	56,965	584%↑
인용세액	1,714	4,459	4,376	6,520	10,512	513%↑

(단위: 건, 억원)

- (지방세) 청구건수가 대폭 증가(728%↑)하는 등 심판수요가 급증

<지방세심판 관련 주요 통계>

연도	’99년(A)	’03년	’08년	’13년	’18년(B)	증가율 (B-A)/A
청구건수	456	272	871	2,535	3,774	728%↑
청구세액			1,838	5,351	9,150
인용세액	158	134	135	540	1,645	941%↑

(단위: 건, 억원)

ㅇ (질적측면) 사건내용이 전문․복잡화*되고 고액사건이 급격히 증가

* 매출누락, 8년 경작 여부 등 단순 사실확인에서 법령해석, 회계처리 당부 등으로 변화

<청구세액별 심판청구건수(국세 기준)>

연도	’99년(A)	’03년	’08년	’13년	’18년(B)	증가율 (B-A)/A
100억원 이상	14	25	29	98	101	621%↑
50억원 이상	33	53	69	195	191	479%↑
10억원 이상	131	216	308	720	697	432%↑
1억원 이상	864	1,178	1,587	2,517	2,534	193%↑

(단위: 건)

3		납세자의 주요 개선요구사항

□ 납세자의 주장․입증기회가 제한적

ㅇ 1건당 평균 심리시간이 8분에 불과하고 대부분 사건이 1차례 심판관회의로 종결(92%)되어 자기주장․입증 기회가 불충분

ㅇ 대체로 의견진술이 1차회의시에만 허용되고 의견진술시간도 당사자당 5～10분에 불과하여 납세자의 진술권이 미흡

□ 심판결정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권리구제가 지연

ㅇ 심판청구 접수부터 결정서 수령까지 평균 6개월 이상 소요되고 1년이 초과되는 경우도 발생

ㅇ 1년 초과 미처리사건인 장기미결사건 축소(’17년말 289건 → ’18년말 151건, 48%↓)에 노력하고 있으나,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

□ 담당자 재량이 큰 업무처리절차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보장이 미흡

ㅇ 업무처리절차상 담당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부여

ㅇ 담당자가 사건처리건수 위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음

4		납세자의 개선요구사항이 발생한 원인

□ 증가된 조세심판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인력확충이 미흡

ㅇ 조세심판원 출범(’08년) 이래 청구건수는 대폭 증가(’08년 5,244건 → ’18년 9,083건, 73%↑)하였으나, 같은 기간 상임심판관수는 6명으로 동일

※ 상임심판관 1인당 연간 처리건수 : ’08년 1,772건 → ’18년 2,546건(44%↑)

ㅇ 한정된 인력상황에서 충분한 주장기회 부여와 신속한 사건처리는 서로 상충되는 문제가 있음

□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그간 추진한 각종 제도개선사항*이 내부지침만으로 운영되는 등 심판절차의 체계화가 미흡

* 2주전 심판관회의 개최통지, 요약서면 제출제도, 사건진행상황 상세 공개 등

붙임2		조세심판원 개혁 추진안 과제별 주요내용

1		납세자가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심판제도 개선

1		당사자 요청시 추가 심리기회 부여

□ (현행) 당사자가 심판관회의에서 충분한 자기주장을 할 권리가 제한

※ 92% 사건이 1차례 심판관회의로 종결, 1건당 심리시간(의견진술 포함)이 8분에 불과

□ (개선) 최초 심판관회의에 참석한 심판청구 당사자가 추가 주장, 증거자료 제출(각 당사자당 1차례)을 희망하는 경우 추가 심리기회 부여

ㅇ 주심조세심판관은 의결을 보류하고 차기회의를 개최하여 심리

2		모든 심판관회의에서 의견진술기회 부여

□ (현행) 의견진술시간이 짧고 2차회의부터는 의견진술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납세자의 심판참여가 제한

□ (개선) 모든 심판관회의에서 양 당사자의 의견진술을 허용하고 의견진술시간도 현행 5～10분에서 확대

2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운영체계 개선

1		우선처리제도(FAST-TRACK) 대상 확대

□ (현행) 과세처분으로 급박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영세 납세자 신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사건을 우선처리

* 압류, 출국금지, 관허사업의 제한, 징수유예에 따른 납부기한 도래 등

** 청구세액 1억원 미만, 개인 또는 중소기업

ㅇ 제도시행(’18.12월) 이후 현재까지 신청건수가 적어 실효성이 낮음

□ (개선) 적용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예) 현행 : 청구세액 1억원 미만 → 개선 : 청구세액 5억원 미만

2		동일․유사 쟁점 사건의 병합심리

□ (현행) 쟁점이 동일한 사건임에도 심판부별로 판단이 상이하거나 담당자별로 처리기간 편차가 발생하여 납세자에게 불편 초래

□ (개선) 심판청구 접수부터 쟁점이 동일․유사한 사건을 별도관리하고 같은 심판부에서 병합심리하게 하여 사건처리의 일관성․신속성 제고

3		장기미결사건 집중관리 강화

□ (현행) 실시간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를 강화하여 장기미결사건을 축소*해 오고 있음

* 장기미결사건수 : (’17.12월) 289건 → (’18.12월) 151건 → (’19.6월) 152건

□ (개선) 표준처리절차*를 보다 강력히 시행하여 모든 사건을 심판청구 접수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화

* 심도있는 심리가 필요한 사건은 항변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면서 180일 내에 사건을 종결시키도록 하는 절차(’18.9월 발표)

ㅇ 예외적으로 사실․법령관계가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도 1년 이내에 종결하도록 하여 장기미결사건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

3		법제화를 통한 심판절차의 체계화

1		2주전 심판관회의 개최통지

□ (현행) 법령상 의견진술 신청인에게만 심판관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통지(최초 회의시)하도록 규정

□  (개선) 모든 심판관회의 개최 14일 전에 당사자에게 회의개최를 통보하여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2		회의자료 사전열람제도 확대시행

□ (현행) 심판청구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내부규정에 따라 회의자료(사건조사서)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ㅇ 심판청구 당사자는 회의자료가 객관적․중립적으로 작성되었는지, 주장 및 증빙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가능

□ (개선) 청구세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건은 당사자의 신청과 관계없이 회의자료를 제공

3		요약서면 제출제도 도입

□ (현행)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이 아닌, 심판조사관이 작성한 사건조사서에 의존하여 심리(간접심리방식)

ㅇ 심판조사관이 사건을 조사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주장내용․취지가 당사자의 의사와 일부 상이하게 작성될 수 있음

□ (개선) 심판청구 당사자는 심판관회의 개최 1주 전까지 주장과 그 이유를 정리한 요약서면을 작성․제출 가능

ㅇ 요약서면은 원문 그대로 심판조사관이 작성한 사건조사서와 함께 조세심판관에게 송부하여 주요 심리자료로 활용

4		사건진행상황 상세 공개

□ (현행) 종전에 심판청구 당사자는 조세심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한된 정보만 확인가능하여 권리행사에 한계

ㅇ ’19.3.5.부터 내부지침에 따라 심판청구 접수부터 결정서 발송까지 각 단계별 사건진행 관련 중요정보*를 홈페이지에 상세 공개

* 심판청구 접수, 심판부 사건배정, 항변서 등 각종 준비서면 제출 및 상대방 송달 현황, 의견진술 신청, 심판관회의 일자 및 횟수, 심리재개, 결정서 발송 등 22개 항목

□ (개선) 사건진행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여 심판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납세자 권리행사의 편리성 향상

4		인력 확충 및 조직 전문화

1		상임조세심판관 증원

□ (현행) 상임심판관은 연간 1인당 2,500여건을 처리하고 있어 과도한 업무부담이 있고 납세자도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주장하는데 한계

ㅇ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19.2.26. 조세심판원의 전문성․독립성 강화를 위해 상임심판관을 증원하는 방안을 권고

□ (개선) 상임심판관* 및 실무인력을 증원하여 납세자에게 충분한 공격․방어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납세자를 폭넓게 구제

* (예) 6명에서 9명으로 증원시 연간 1인당 처리건수 2,500여건에서 1,700여건으로 축소

2		조정검토 전담조직 신설

□ (현행) 행정실에서 행정업무와 조정검토*업무를 함께 수행

* 조정검토 : 심판부 의결의 종전 심판결정례, 대법원 판례 부합 여부 등을 검토하는 절차

ㅇ 조정검토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헌법재판연구원 및 대법원 재판연구관도 행정기능을 담당하는 기구와 별도로 독립하여 운영

□ (개선) 행정업무와 조정검토업무를 분리하여 전담하는 조직에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조정검토의 전문성․신속성․중립성 제고

붙임3		조세심판원 개혁 추진일정

□ 이번 조세심판원 개혁안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년 상반기 내 시행할 계획

<추진과제 관련 개정법령 및 시행시기>

추진방향	추진과제	개정법령		시행 시기
		국기령	직제
충분한 주장을 위한 제도개선	당사자 요청시 추가 심리기회 부여	○		’20년 2월
	모든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의견진술기회 부여	○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운영체계 개선	우선처리제도(FAST-TRACK) 대상 확대			’19년 하반기
	동일․유사 쟁점 사건의 병합심리
	장기미결사건 집중관리 강화
심판절차의 체계화	2주전 심판관회의 개최통지	○		’20년 2월
	회의자료 사전열람제도 확대시행	○
	요약서면 제출제도 도입	○
	사건진행상황 상세 공개	○
인력확충 및 조직전문화	상임조세심판관 증원		○	’19년 하반기
	조정검토 전담조직 신설		○

※ 국기령 : 국세기본법 시행령,
직  제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