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9.8.26.(월) 10:00		배포일시	2019. 8. 26.(월) 09:00
담당과장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장 강상식 (044-215-4150)		담당자	서은혜 사무관 (044-215-4152)

「세무사법」개정안 입법예고

-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등록 허용 등 -

□ 기획재정부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8월 26일부터 입법예고하였다.

ㅇ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018년 4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 제6조제1항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 [2015헌가19 등] ’04~’17년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게 세무사 자격은 부여하되 세무사 등록을 불허하여 세무사로서 세무대리 일체를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등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 불합치(’19.12.31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용)

ㅇ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회계 및 세무 관련 교육을 수료하는 경우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04~’17년 변호사 자격 취득자가 대상(‘17.12..26. 세무사법 개정으로 ‘18년 이후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게는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04~’17년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  대해 실무교육 이수 후 세무대리업무 수행 허용

- 변호사가 회계 및 세무 관련 실무교육*을 수료한 경우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하여 모든 세무대리 업무*** 수행

* ‘이론교육(회계능력 검증을 위한 평가 포함) 및 현장연수’로 구성→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는 세무사법 시행령․규칙에 위임

** ‘04년 이후 공인회계사는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 중

*** (세무대리 업무: 8개) ① 조세신고․불복청구 등 대리 ② 조세상담․자문
③ 의견진술 대리 ④ 공시지가 이의신청 대리 ⑤ 조세 신고서류 확인
⑥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⑦ 장부작성 대리 ⑧ 성실신고 확인

② 세무법인․세무사 등에 대한 조치․징계시 통보 및 공고에 대한 법률상 근거 명확화

- 세무법인에 대한 등록취소 등 조치 및 세무사 징계시 해당 내용을 소속 협회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공고하는 근거를 마련

□ 기획재정부는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19.8.26~9.10)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ㅇ 세무사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 위임된 사항의 개정도 법률 개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