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9. 8. 29.(목) 09:00		배포일시	2019. 8. 28.(수) 14:00
담당과장	조세특례제도과장 이재면 (044-215-4130)		담당자	최재명 사무관 (044-215-4142)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

1. 조세지출예산서 개요

□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0년 정부예산안｣의 첨부서류로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9.3(화) 국회에 제출할 예정

◇ 조세지출예산서: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소득·법인세법 등)상의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감면)의 3개 연도 실적과 전망(’18년 실적, ’19년·’20년 전망)을 항목·기능별로 집계·분석한 자료

2. 국세감면 현황

❶ (’18년 감면) ’17년 39.7조원 대비 4.3조원 증가한 44.0조원이며,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14.0%) 이내인 13.0%

* 국세감면율 = 국세감면액/(국세수입총액 + 국세감면액)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참고> 국세감면 한도

ㅇ「국가재정법」상 ‘강행규정’ 아닌  ‘권고규정’

-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을 강조하되, 긴급한 경제·사회적 대응에 따른 불가피한 한도 초과 가능성을 고려

◈ 국가재정법 상 국세감면 한도 규정

ㅇ 제88조(국세감면의 제한)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국세감면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❷ (’19년 감면) ’18년 대비 6.1조원 증가한 50.1조원 전망

ㅇ 국세감면율은 14.5%(지방소비세 감안 시 14.0%)로 법정한도(13.6%)를 0.9%p 초과 전망

- ⅰ)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소비세 인상*(△3.3조원)에 따른 세입 감소,

ⅱ) 소득 양극화 및 청년 고용난 심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근로·자녀장려금**(+3.9조원) 및 고용지원세제***(+1.1조원) 확대로 인한 감면액 증가에 기인

* 부가가치세 중 일정 비율을 지방소비세로 배분
- 배분율 : (’10~’13) 5% ⇢ (’14~’18) 11% ⇢ (’19) 15% ⇢ (’20 이후) 21%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확대(+3.6조원),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확대(+0.3조원)

*** 고용증대세액공제 신설(+0.7조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0.4조원)

❸ (’20년 감면) ’19년 대비 1.8조원 증가한 51.9조원 전망

ㅇ 국세감면율은 15.1%(지방소비세 감안 시 14.3%)로 법정한도(14.0%)를 1.1%p 초과 전망

- 국세감면 증가규모는 크지 않으나, 지방소비세 추가 인상(△5.1조원)과 경기둔화 등에 따른 국세수입 정체에 기인

3. 지방소비세 배분에 따른 국세감면율 영향

ㅇ 현재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배분액은 국세수입총액에서 제외되는 반면, 부가가치세 감면액은 전액 국세감면액에 산입 ⇒ 국세감면율 상승 초래

ㅇ 실질적인 국세감면 규모 파악을 위해서는 지방소비세 배분액을 감안할 필요

☞ 지방소비세 배분 이전의 국세감면율을 재계산할 경우, 국세감면율은 ’18 ~ ’20년 각각 0.3%p, 0.5%p, 0.8%p 인하됨

< 국세감면액 및 국세감면율 >

(단위: 억원, %)

구분		’18년(실적)	’19년(전망)	’20년(전망)
◦국세감면액 (A)		439,533	501,382	519,097
◦국세수입총액 (B)		2,935,704	2,947,919	2,920,391
◦국세감면율[A/(A+B)] (①)		13.0	14.5	15.1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14.0	13.6	14.0
비교자료 (지방소비세 배분 이전)	∘국세수입총액	3,027,118	3,069,681	3,101,867
	∘국세감면율(②)	12.7	14.0	14.3
	∘감면율 차이(②-①)	△0.3	△0.5	△0.8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 참고1 】예산분류 기준별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

예산분류기준		2018년		2019년		2020년
		실적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1	일반공공행정	27,430	6.24	28,751	5.73	29,884	5.76
2	공공질서 및 안전	-	-	-	-	-	-
3	외교ㆍ통일	9	0.00	8	0.00	9	0.00
4	국방	395	0.09	334	0.07	345	0.07
5	교육	13,983	3.18	13,773	2.75	14,498	2.79
6	문화 및 관광	419	0.10	405	0.08	217	0.04
7	환경	11,226	2.55	11,781	2.35	12,683	2.44
8	사회복지	119,157	27.11	174,972	34.90	176,186	33.94
9	보건	61,085	13.90	67,057	13.37	70,778	13.63
10	농림수산	56,634	12.89	59,895	11.95	62,450	12.03
11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31,122	29.83	127,533	25.44	134,414	25.89
12	교통 및 물류	5,023	1.14	4,855	0.97	5,052	0.97
13	통신	-	-	-	-	-	-
14	국토 및 지역개발	12,996	2.96	11,986	2.39	12,549	2.42
15	과학기술	53	0.01	31	0.01	32	0.01
16	예비비	-	-	-	-	-	-
합 계		439,533	100.0	501,382	100.0	519,097	100.0

【 참고2 】조세지출의 수혜자별 귀착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실적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1)개인	① 중․저소득자	164,861	65.05	215,373	68.92	218,059	68.17
	② 고소득자	88,566	34.95	97,121	31.08	101,827	31.83
	계 (총계 대비)	253,427	100.0	312,494	100.0	319,885	100.0
			(57.66)		(62.33)		(61.62)
(2)기업	① 중소기업	121,644	66.40	135,191	72.71	141,750	72.27
	② 중견기업	5,636	3.08	5,805	3.12	5,935	3.03
	③ 상호출자제한기업	31,747	17.33	21,967	11.81	24,164	12.32
	④ 기타기업	24,160	13.19	22,963	12.35	24,294	12.39
	계 (총계 대비)	183,188	100.0	185,926	100.0	196,143	100.0
			(41.68)		(37.08)		(37.79)
⑶ 구분곤란		2,918		2,963		3,069
총 계		439,533		501,382		519,097

【 참고3 】주요 조세지출 항목 현황

□ 감면액 기준 상위 20개 항목

(단위: 억원, %)

	2018년 (실적)		2019년 (전망)		2020년 (전망)
1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세액공제	34,999	근로장려금 지급	49,552	근로장려금 지급	44,975
2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27,757	보험료 특별소득공제·세액공제	38,676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세액공제	40,721
3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26,919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30,310	연금보험료공제	31,910
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3,793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30,307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31,445
5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22,21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2,795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4,798
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21,176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22,553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23,420
7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19,12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22,41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23,383
8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17,475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20,357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21,311
9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14,324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18,673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19,391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 비과세	14,097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 비과세	15,352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 비과세	16,164
11	근로장려금 지급	13,381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15,201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16,005
12	자녀세액공제	13,147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12,675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13,545
13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12,563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12,486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13,146
14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11,751	자녀세액공제	12,333	자녀세액공제	12,491
15	농업용 석유류 개별소비세 면제	11,564	농업용 석유류 개별소비세 면제	11,976	농업용 석유류 개별소비세 면제	12,407
16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11,414	연금계좌세액공제	11,539	연금계좌세액공제	12,149
17	연금계좌세액공제	10,897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	9,929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	10,694
18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	9,242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9,682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10,055
19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8,888	법인 기부금의 손금산입	7,771	법인 기부금의 손금산입	8,082
20	법인 공장·본사 수도권 밖 이전 법인세 감면	7,597	자녀장려금	7,391	고용증대 세액공제	7,445
	합계	332,323	합계	381,971	합계	393,537
	(전체조세지출 대비, %)	(75.6)	(전체조세지출 대비, %)	(76.2)	(전체조세지출 대비, %)	(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