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9. 9. 4.(수) 17: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국제협력담당관실

담당 과장

강성팔 과 장

044) 204-2801

배포 일시:

2019년 9월 4일

담 당 자

김성수 사무관

044) 204-2812

제24차 한․중 국세청장회의 개최 - ① 이중과세 예방, ② 정보공조, ③ 공동 세정발전 및 진출기업 세정지원 등 주요 현안 논의 -

< 개최 배경 >

□ 김현준 국세청장은 9. 4.(수) 중국 북경에서 왕 쥔(王軍) 중국 국세청장과 제24차 한․중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함.

○  중국은 세계 인구 1위(14억명), GDP 2위(12조$)인 대국(大國)으로서의 지위 외에도, 우리나라의 제1위 교역국1), 제1위 기업진출국2)에 해당하는 주요 세정협력 파트너임.

*  1) [교역규모] 2,686억$ (중·미·일 順)   2) [기업진출] 27,446개 (중·미·베 順)

○  양국은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1996년부터 국세청장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오고 있음.

< 회의 내용 >

한･중 국세청장은 ｢□ 진출기업 이중과세 예방(해소), □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정보공조, □ 공동 세정발전 및 진출기업 세정지원｣ 등 양국 주요 현안을 논의

□ 양국은 상호 증가하고 있는 국제거래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이중과세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음.

○  특히, 이전가격 세무조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를 예방하기 위해 이전가격 사전합의(APA1))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하였고, 양국 청장이 직접 ｢APA 합의문2)｣에 공동 서명하였음.

*  1) 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 한국 모회사와 중국에 진출한 자회사 간 국제거래에 대해 적용할 가격(이전가격)의 결정방법을 양 과세당국 간 사전합의하고, 동 거래에 대해 향후 중국 내 세무조사 면제 혜택 부여

* 2) 우리나라는 한･중 청장회의 시 APA 합의문 서명식을 통해 실무자 간 해결이 어려운 난제(難題)를 국세청장 간의 합의로 직접해결

⇒ 중국이 외국 과세당국과 체결한 APA 합의 건수(20건)의 35%가 한국과 체결(7건)한 것임 (2015～2017년)

□ 양국은 다자 간 정보교환 협정에 의거, 2018년부터 시행된 ｢금융정보1) 및 국가별보고서2) 자동교환｣이 상호 긴밀한 협조로 인해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고 평가하고,

○  향후 신원확인율 등 교환자료 품질 제고,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3) 확대 등 정보공조를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기로 함.

*  1) 금융정보 자동교환: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정보를 매년 정기 교환

2) 국가별보고서 자동교환: 다국적기업의 국가별 현지사업, 납세현황 등을 교환

3)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세무조사 등과 관련, 특정 납세자 정보를 교환

□ 양국 청장은 국세행정 운영방안, 신기술(빅데이터·AI)을 활용한 납세서비스 개선 등 세정혁신, 양국 진출기업 세정지원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

○  김현준 청장은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행정 시스템 전반을 지속 혁신해야 하며,그 주요과제로 빅데이터 기반 납세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음을 강조함.

○  왕 쥔 청장은 한국의 세정운영 가치에 공감하며, 중국 역시 납세자를 위한 증치세(부가가치세) 등 세제 개편, 조세징수관리 전산화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언급함.

< 진출기업과의 세정간담회 실시 >

□ 김현준 청장은 청장회의 전에 가진 ｢북경 진출기업 세정간담회｣에서 청취한 애로사항을 중국 과세당국에 전달하며 우리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하였음.

○  이후 김현준 청장은 상해로 이동, ｢상해 진출기업 세정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상해 지방세무국을 방문하여 우리기업의 세무애로를 설명하고 세정지원을 요청할 계획임. (9. 5.(목)～6.(금))

<붙임> 한 ․ 중국 경제협력 현황

[사진설명] 회의에 앞서, 김현준 국세청장과 왕쥔 중국 국세청장이 악수를 하는 모습

붙 임		한 ․ 중국 경제협력 현황

한국의 對 중국 투자 현황

□  중국은 한국 기업 진출 업체 수로는 1위에 해당하며,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2위 국가임

								(단위: 개, 백만불)
구 분	합계	중국			미국		베트남		홍콩	기타
진출 기업	77,563	27,446			14,844		6,470		2,385	26,418
구성비	100%	35.39%			19.14%		8.34%		3.07%	34.06%
투자금액	467,729	66,592			108,925		21,504		27,163	243,545
구성비	100%	14.24%			23.29%		4.59%		5.81%	52.07%

*  투자금액은 현지법인 투자 누계금액(’68.～’19.3.)이며,
진출기업 수는 현지법인과 해외지사 등을 합한 누계수치(’68.～’19.3.)

<한국수출입은행「해외직접투자」통계자료 기준>

한국과 중국의 교역 현황

□ 對 중국 교역 순위: 전 세계 1위 해당 (2018년)

							(단위: 억불)
구 분		’14	’15	’16	’17	’18		’19.6
한·중국	교 역 규 모 (수출 + 수입)	2,354	2,274	2,114	2,400	2,686		1,198
	수출 (韓→中)	1,453	1,371	1,244	1,421	1,621		657
	수입 (韓←中)	901	903	870	979	1,065		541
전체 교역규모(우리나라)		10,982	9,633	9,016	10,522	11,401		5,234

*  출처: 한국무역협회 국가 수출입 통계자료 (’19. 6.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