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9. 9. 9.(월) 15: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기획조정관실 혁신정책담당관실

담당 과장

유재준 과   장

044) 204-2301

배포 일자:

2019년 9월 9일

담 당 자

신민섭 사무관

044) 204-2307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 출범 - 국민과 함께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 추진-

□  국세청은 '19. 9. 9. (월) 국세행정혁신 추진 과정에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개선의견을 펼칠 수 있는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이하 '국민자문단')을 발족하였음.

* '19.9.9.(월) 14:00～16:30, 서울지방국세청 5층

○  국민자문단에는 4개 분과(공정세정, 납세지원, 공평과세, 민생지원)를 대상으로 총 80명의 위원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  자영업자, 회사원, 전문직 등 폭넓은 참여로 다양한 납세자의 목소리를 국세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됨.

<국민자문단 참여자 지원동기>

◈  (납세지원) 홈택스 등 온라인 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정보 소외계층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 싶음 (회사원 한○○)

◈  (공평과세) 국가 운영에 세금이 필수적인 만큼, 모든 사람이 세금 앞에서는 평등한 조세정의를 구현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음 (자영업 김○○)

◈  (민생지원) 근로․자녀 장려금이나 학자금 상환제도 등 내 아이를 위해 보다 좋은 복지세정을 만드는 데 참여하고 싶음 (회사원 조○○)

□  국민자문단은 전용 제안 홈페이지를 통하여 납세자가 현장에서 겪는 세무상 불편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개선의견․혁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되며,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민소통 > 국민참여 >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

** 국민자문단 외 일반국민도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 가능

○  일선 세무현장 진단과 현장 자율토론을 병행하여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임.

□  김대지 국세청 차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정부 주도의 내부 혁신은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 내기에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 “자문위원 여러분들께서 개선의견을 가감 없이 말씀하여 주시면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하였음.

□  위촉장 수여 후 이어진 워크숍에서는 국민자문단 각 분과에 대한 안내와 함께 국민이 꿈꾸는 국세행정을 주제로 자율적인 토의를 하는 등 국세행정 혁신의 청사진을 그려보는 시간도 가졌음.

□  앞으로 국세청은 ‘국민자문단’ 운영과 더불어 ‘시민감사관’, ‘바른세금 지킴이’ 등 다양한 국민참여 채널을 통해 국민과 실질적･지속적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발대식 사진은 추후 첨부 예정

(사진 설명: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 발대식 후 기념촬영하는 모습)

참고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 운영 계획

□ 구성 및 선발

○ 공정세정, 납세지원, 공평과세, 민생지원 4개 분과, 총 80명 선발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분과 및 구성(안) >

공정세정(20명)		납세지원(20명)		공평과세(20명)		민생지원(20명)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세무조사 투명성 개선		▪납세서비스 고도화 ▪첨단 IT기술 활용		▪대기업･대재산가 탈세 ▪고액･상습체납자 대응		▪장려금 신청편의 제고 ▪취약계층 선제적 지원

□ 운영계획

○ (목적) 국세행정혁신 추진의 전 과정에 국민의 경험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정책 발굴

○ (기간) 위촉일 ~ ’19년 12월 (약 3개월)

○ (내용)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제안․자문 등 의견 수렴

- (온라인) 제안 홈페이지를 신설하여 분과별 자문단 및 일반 국민의 다양한 국세행정혁신 제안을 상시 수집

- (오프라인) 분과 별 현장진단․현장회의를 통하여 현장감 있는 정책 발굴 및 제안 검토 결과 안내 등 심도 있는 토론 진행

○ (지원) 소정의 참가비, 우수 제안자에 대한 별도 인센티브 제공

○ 국민자문단 운영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