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19. 9. 8.(일)
담당과장	예산실 안전예산과 장승대 (044-215-7430) 세제실 조세법령운용과 강상식 (044-215-4150) 국고국 계약제도과장 고정민 (044-215-5210)		담당자	정록환 사무관(044-215-7431) crokh2005@korea.kr 김만수 사무관(044-215-4151) mskim1105@korea.kr 박주언 사무관(044-215-5214) jueonpark@korea.kr

태풍 링링 피해 상황 점검 및 복구 지원 적극 뒷받침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9.8일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기재부 정례 「정책점검간부회의」에서 제13호 태풍 “링링”에 대한 피해 상황 점검 및 복구지원 방안을 최우선으로 논의하였음

* 참석자 : 1․2차관, 기조실장, 예산실장, 세제실장, 차관보, 재정관리관, 국제경제관리관 등 1급 및 관련 국장

□ 홍 부총리는 강풍으로 인해 농작물, 축사, 양식시설 등 피해가 컸던 만큼 농어민 피해 복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신속히 피해복구 지원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재정․세제․세정 및 정책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해 줄 것을 지시하였음

ㅇ (재정지원) 피해주민 긴급 구호가 필요한 경우 행안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재난구호비 등이 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

* 19.9월 현재, 재난특교 가용액 1,500억원, 재난구호지원비 2억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부처별 기편성된 재난대책비*를 신속히 집행하고, 기정예산 부족시 목적예비비를 활용하여 지원

* 재난대책비(’19 예산 가용액) : 행안부 152억원, 농림부 428억원, 해수부 98억원 등

- 특히 농작물 쓰러짐 및 침수, 관련 시설물 파손에 대해서는 재해보험, 재해복구비, 인력지원 등을 통해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농축산경영자금에 대한 이자감면 및 상환연기 조치 등을 통해 농가의 부담 경감에도 만전

ㅇ (세제․세정지원) 피해지역 납세자들에 대해 재해손실공제,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납세담보 면제,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제․세정상 지원을 강화

- (재해손실 공제)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시 소득세·법인세에서 상실비율에 따라 세액공제

- (납기연장)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 (징수유예)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유예

- (체납처분 유예)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최대 1년 유예

- (납세담보 면제) 최근 2년간 체납사실이 없는 등 조세일실
우려가 없는 경우 7천만원까지 면제 가능

- (세무조사 연기)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되었거나 진행중인 경우에도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

ㅇ (복구공사 계약 지원) 복구 단계에서도 긴급한 재해복구 공사의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최대한 조속히 집행되도록 하고,

- 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이행 지체 확인시 지체상금 면제,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공사중지가 발생한 경우 추가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등을 적극 강구

*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시에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으며(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특히 금년 6.1일 계약예규가 개정되어 불가항력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간접비를 발주기관이 부담 가능(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ㅇ (민생불편 해소 지원)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의 수급 및 물가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 태풍으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조기 해소될 수 있도록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정책금융기관 대출금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들과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음

□ 홍부총리는 이번 태풍 피해 조사 및 이에 따른 범정부적인 지원 방안이 최대한 신속히 완료됨으로서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기재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당부하였음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