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9. 9. 10.(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담당 과장

최인순 과  장

044) 204-2861

담 당 자

김주연 사무관

044) 204-2887

배포 일자:

2019년 9월 10일

올해 해외금융계좌 2,165명 신고, 지난해 대비 878명(68.2%) 증가 - 올 하반기 미신고자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등 조치 예정 -

□  (결과 개요) 올해 6월 실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2,165명이 총 61조 5천억 원을 신고하여 지난해 대비 신고인원은 878명(68.2%) 증가하였고, 신고금액은 4.9조 원(7.4%) 감소하였음.

○ (신고인원 증가 이유) 올해부터 신고기준금액을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춘 점이 주된 요인으로, 5∼10억 원 사이의 신고기준금액 인하 구간에서 755명이 총 5,365억 원을 신고하였음.

.

- 또한, 신고금액 10억 원이 넘는 구간에서도 신고인원이 지난해 보다 123명(9.6%) 증가하였는데, 이는 미신고자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제도 홍보 등에 따라 자진신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결과로 판단됨.

□  (향후 계획)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미신고자 333명을 적발하여 과태료 1,047억 원을 부과하고 43명을 형사고발하였음.

○  올 하반기에도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관세청과의 정보공유 등을 통해 미신고 혐의자를 선별, 신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임.

○ 한편, 출국 등 사유로 아직 신고하지 못하였더라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최대 50%)받을 수 있으니, 기한 후 신고바람.

Ⅰ. 2019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1. 결과 개요

○  총 신고인원은 2,165명, 신고금액은 61조 5천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 신고인원이 878명(68.2%) 증가하였고, 신고금액은 4.9조 원(7.4%) 감소하였음.

- (개인) 1,469명이 5,638개 계좌, 6조 4천억 원을 신고하여 지난해보다 인원은 99.6% 증가, 금액은 7.2% 감소함.

-  (법인) 696개 법인이 10,515개 계좌, 55조 1천억 원을 신고하여 지난해보다 법인 수는 26.3% 증가, 금액은 7.4% 감소함.

《 2019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 》

(명, 개, 조 원)

구 분		2019년						2018년
		인 원		계좌 수		금 액		인원	금액
전	체	2,165	(68.2%)	16,153	(29.2%)	61.5	(△7.4%)	1,287	66.4
	개인	1,469	(99.6%)	5,638	(85.6%)	6.4	(△7.2%)	736	6.9
	법인	696	(26.3%)	10,515	(11.1%)	55.1	(△7.4%)	551	59.5

*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연도별 신고 인원 및 금액>

2. 신고인원 증가 이유 등

○  금년 신고인원이 크게(68%) 증가한 데는 올해부터 신고기준금액을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춘 점이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 5∼10억 원 사이의 신고기준금액 인하 구간에서 755명이 2,468개의 계좌, 5,365억 원을 신고하였으며, 이 중 개인이 627명(4,463억 원)으로 83%를 차지함.

《 5∼10억 원 사이 해외금융계좌 신고현황 》

(명, 개, 억 원)

구분	인 원	계좌 수	금 액
합 계	755	2,468	5,365
개 인	627	1,873	4,463
법 인	128	595	902

○  또한, 신고금액 10억 원이 넘는 구간에서도 1,410명이(61조 원) 신고하여, 지난해 전체 신고인원보다 123명(9.6%) 증가함.

- 특히 개인 신고자 수가 106명(14.4%) 증가하였으며, 최근 3년간 개인 신고인원이 매년 10%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10억 원 초과 개인신고자 증가율) (’17년) 11.3%, (’18년) 29.1%, (’19년) 14.4%

- 그 이유로는 미신고자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제도 홍보 등에 따라 자진신고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10억 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신고현황 》

(명, 개, 조 원)

구분	인 원		계좌 수		금 액
합 계	1,410	(9.6%)	13,685	(9.5%)	61.0	(△8.1%)
개 인	842	(14.4%)	3,765	(23.9%)	5.9	(△14.5%)
법 인	568	(3.0%)	9,920	(4.8%)	55.1	(△7.4%)

*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  한편, 올해 신고금액은 해외 금융상품 수익률 저하 등에 따른 특정국가 관련 해외 예금계좌 신고액 감소*, 일부 고액 신고자의 해외주식 처분 등 다소 우발적 요인으로 인해 소폭(7.4%) 하락하였음.

* 중국‧중동계 은행의 정기예금을 기초자산으로 한 ’18년 유동화증권 발행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약 41% 감소(출처: 한국신용평가)하면서 관련 예금계좌 신고액 하락

Ⅱ. 신고 내용 분석

1. 신규 신고자 및 계속 신고자

○  (신규 신고자) 작년에 신고하지 않았던 1,129명이 총 6.7조 원을 올해 새로이 신고하였으며, 이 중 개인이 870명(1.3조 원), 법인이 259개(5.4조 원)임.

※ 한편, 작년 신고자 중 251명(13.6조 원)이 올해 신고를 하지 아니함.

○  (계속 신고자) 올해 신고자 2,165명 중 740명(34.2%)이 최근 3년 이상 계속 신고하였으며, 특히 이 중 141명은 2011년 첫 신고 이후 9년간 계속 신고함.

《 계속 신고자 신고현황 》

(명, 조 원)

구 분	3년 이상 계속신고자		9년간 계속신고자
	인 원	신고금액	인 원	’19년 신고금액	’11년 신고금액
개 인	385	3.9	43	1.3	0.3
법 인	355	44.1	98	17.3	7.0

2. 신고자 1인당 평균 신고금액

○  개인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43억 원이며, 법인 1개당 평균 신고금액은 792억 원임.

- 작년에 비해 개인은 54.0%, 법인은 26.6% 감소하였는데, 주된 이유는 올해 신고기준금액 인하에 따라 5억 원에서 10억 원 사이의 소액 신고자 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됨.

《 연도별 1인당 평균 신고금액 》

3. 신고금액 구간별 분포

○ 개인의 경우 신고기준금액 인하에 따라 올해 새롭게 신설된 신고금액 5∼10억 원 구간이 43%(627명)로 가장 많고,

- 법인의 경우 10∼50억 원 구간이 42%(291개)로 가장 많음.

《 신고금액 구간별 분포 》

4. 계좌 유형별 신고금액

○  예․적금계좌의 신고금액이 31.7조 원으로 전체 금액 중 가장 많고(51.6%), 그 다음이 주식계좌로 23.8조 원(38.7%), 그 밖의 파생상품, 채권, 보험 등 계좌가 6조 원(9.7%)으로 나타남.

- 한편, 예․적금계좌 신고금액은 작년 대비 9.3조 원 감소한 반면, 주식계좌 신고금액은 3조 원 증가함.

《 계좌 유형별 신고금액 - 올해/작년 》

《 계좌 유형별 신고금액– 개인/법인 》

(조 원)

계좌 유형	합 계	예․적금	주 식	파생상품	기타
개 인	6.3	2.5	1.4	0.6	1.8
법 인	55.2	29.2	22.4	1.2	2.4

5. 국가별 분포

○  (개요) 올해는 총 138개 국가에 소재하는 계좌를 신고하여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임.

《 연도별 계좌개설 국가 수 》

○  (개인 국가별 순위) 신고인원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 그 다음이 중국, 홍콩, 싱가포르 순으로, 지난해(미국, 홍콩, 싱가포르, 일본 순)에 비해 중국의 순위가 크게 상승(6위→2위)*하였음.

* 중국 개인 신고인원은 165명으로 전년(53명) 대비 211% 증가

-  금액 기준으로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순으로 전년과 유사함.

《 개인의 국가별 분포 》

(명, %, 억 원)

국가	신고인원			신고금액
	올해	’18년	증가율	올해	’18년
미국	826	431	91.6	2조6,879	2조8,045
중국	165	53	211.3	2,767	1,308
홍콩	146	102	43.1	5,978	8,165
싱가포르	95	64	48.4	7,358	1조2,804
일본	77	53	45.3	1조794	1조1,101

○  (법인 국가별 순위) 신고법인이 가장 많은 국가는 베트남, 그 다음이 중국, 미국, 일본 순으로, 작년(중국, 베트남, 미국, 홍콩  순)에 중국 신고법인이 가장 많았다면, 올해는 베트남이 가장 많음*.

* 베트남 신고법인수는 187개로 전년(138개)에 비해 38% 증가

- 금액 기준으로는 일본, 중국, 홍콩, UAE 순으로 전년과 같음.

《 법인의 국가별 분포 》

(개, %, 억 원)

국가	신고인원			신고금액
	올해	’18년	증가율	올해	’18년
베트남	187	138	35.5	7,836	8,146
중국	167	160	4.4	8조7,611	11조4,049
미국	165	126	31.0	2조5,065	2조4,618
일본	95	80	18.8	14조8,132	12조8,652
대만	93	77	20.8	8,654	5,914

* 1명이 여러 국가에 계좌를 보유하는 경우 인원 수는 각 국가마다 계산

6.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별 분포

○  (지방국세청별 분포) 서울청에서 1,296명(59.9%)이 39.9조 원(64.9%)을 신고하여 신고인원과 금액이 가장 많았으며,

-  중부청(경기, 강원)은 430명(19.9%)이 12.6조 원(20.5%)을, 부산청(부산, 경남, 제주)은 141명(6.5%)이 7.0조원(11.4%)을 각각 신고함.

《 지방국세청별 분포 》

○  (세무서별 분포) 전국 세무서 중에서 신고가 가장 많이 들어온 곳은 개인의 경우, 용산(135명), 그 다음이 분당(112명), 반포(111명) 세무서 순으로 나타났으며,

-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본점 소재지가 많이 위치한 영등포(57개), 종로(38개), 남대문(28개) 세무서 순으로 신고가 많았음.

《 세무서별 분포 - 개인/법인》

Ⅲ. 미신고자 적발 및 제재 현황

1. 과태료 부과

○ 2011년 해외금융계좌 첫 신고를 실시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미신고자 333명에 대하여 과태료 1,047억 원을 부과함.

《 연도별 과태료 부과현황 》

(명, 억 원)

부과연도	합계	’11	’12	’13	’14	’15	’16	’17	’18	’19 上
인 원	333	20	35	43	40	24	47	53	62	9
과태료 부과액	1,047	11	15	116	321	44	106	120	213	101

2. 형사고발 및 명단공개

(미신고액 50억 원 초과한 경우 적용)

○ (형사고발) 형사처벌 규정*이 처음 적용되는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3명을 고발하였음.

* 조세범처벌법 §16에 따라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신고금액의 13∼20% 벌금 부과(병과 가능)

○ (명단공개) 명단공개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총 6명의 명단을 공개(’14년 1명, ’15년 1명, ’16년 2명, ’17년 1명, ’18년 1명)하였음.

* 형사고발 인원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① 수정(기한후)신고자의 명단공개 제외, ② 제도 도입시기 차이, ③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경유로 인한 공개 지연 등임.

Ⅳ. 수정‧기한 후 신고 안내 및 최근 달라지는 내용

○  신고기한 이후에라도 미(과소)신고 계좌를 자진하여 수정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신고시점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최대 70%까지 감경* 받을 수 있으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고 바람.

*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5항

○  한편, ’14년부터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와 별개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작년까지는 없었던 벌금 하한선(13%)이 올해부터 신설되어 벌금 수준이 강화(20% → 13∼20%)되었음.

- 또한, 현재 개인에게만 부과되어 있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의무가 내년부터 법인까지 확대*되는 등 미신고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주의하기 바람.

* 신고의무 위반자(개인·법인)는 해당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을 해야 하고, 미(거짓)소명시 과태료(20%) 부과(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3)

Ⅴ. 향후 추진계획

○  올해 하반기에는 외국 과세당국과의 금융정보 교환자료, 관세청 보유 자료, 외국환거래자료 등을 바탕으로 미(과소)신고 혐의자를 선별하여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임.

-  확인과정에서 미(과소)신고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탈루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명단공개 및 형사고발 등 제재 규정도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겠음.

○  참고로, 우리나라는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의해 작년에는 스위스, 싱가포르 등 79개국과 계좌정보를 교환하였고, 올해는 홍콩, 터키 등을 새롭게 추가하여 103개국과 관련 정보를 교환할 예정임.

- 앞으로도 국가 간 정보공유 확대, 자체 정보수집역량 강화 등을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음.

붙 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요

근거 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37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제50조의3, 제51조

신고제도 개요 (기준금액 및 신고방법 등)

○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6월 관할세무서에 신고

* ’18년 이후 보유분은 5억 원, ’17년 이전 보유분은 10억 원 기준

신고의무자

○  (의무자)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  (면제자)  단기체류 외국인 및 재외국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금융회사,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등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범위

○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은행업무 및 증권, 파생상품 거래 등의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함.

*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포함)

○  신고대상 자산의 범위에는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이 포함됨.

미신고자 제재

○  미(과소)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 부과

* 미신고금액 20억 원 이하 10%, 20∼50억 원 15%, 50억 원 초과 20%

○  미(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출처 소명요구에 불응 또는 거짓 소명 시 미(거짓)소명금액의 20% 과태료 부과

○  미(과소)신고금액 50억 원 초과 시 형사고발 및 명단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