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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투자세액공제 확대 및 법인세율 인하 세법개정 건의

1. 한경연 「2019년 세법개정안 의견서」 기재부 제출

2. 대기업 R&D 세제지원 OECD 27위로 하위권, R&D 세액공제율 인상해야

3. ‵13년 대비 최대 1/10 수준 축소된 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인상해야

4. OECD 평균보다 4.0%p 높은 법인세율 인하해야

투자와 수출이 위축되고 경기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를 타개할 기업 세제지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경연은 ▲R&D 세액공제 확대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인세율 인하를 주요 개선과제로 꼽았으며 이를 포함한 ‘2019년 세법개정안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기업 R&D 세제지원 순위 OECD 36개국 중 27위로 하위권

한경연은 R&D를 통한 기술혁신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핵심적인 요소로, 경쟁국 대비 뒤쳐진 조세 유인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 기업 R&D 세제지원 순위는 중소기업은 11위이나 대기업은 27위로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세제지원 순위 변동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08년)14위→(’18년)11위로 소폭 상승한 반면, 대기업은 (’08년)16위→(’18년)27위로 크게 하락하였다. 한경연은 이를 ’14년부터 ’18년까지 대기업에 한하여 적용된 R&D 세액공제의 지속적인 축소 영향 때문이라 분석하며, R&D 세액공제율에 대하여 당기분 방식은 3∼5%p 인상, 증가분 방식은 15%p 인상하는 안을 건의했다.

<한국 R&D 세제지원 지수(1-B index)>

< OECD R&D 세제지원 순위(2018년) >

대기업			중소기업
순위	국가	지수	순위	국가	지수
1	프랑스	0.43	1	프랑스	0.43
2	포르투갈	0.39	2	포르투갈	0.39
4	스페인	0.33	4	스페인	0.33
14	일본	0.17	10	영국	0.27
19	영국	0.11	11	대한민국	0.26
22	이탈리아	0.09	17	일본	0.20
25	미국	0.05	23	이탈리아	0.09
25	스웨덴	0.05	26	미국	0.05
27	대한민국	0.03	26	스웨덴	0.05

※출처: OECD, R&D Tax Incentive Indicators(Implied tax subsidy rates on R&D expenditures)

※1-B index(R&D 세제지원 지수) : R&D 1단위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

시설투자세액공제율 ’13년도 대비 최대 1/10 수준으로 감소

< 대기업 시설투자세액공제율 축소 현황 (2013년 VS 2019년) >

한경연은 ’14년부터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설투자세액공제율이 대폭 축소되었다며, 투자여력 제고를 위한 공제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3년 대비 ’19년의 공제율을 비교하면, 에너지절약시설은 1/10(10%→1%)로 감소, 환경보전시설은 3/10(10%→3%)으로 감소, 안전시설 및 생산성향상시설은 1/3(3%→1%)로 감소하는 등 각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크게 떨어졌다. 한경연은 대기업 기준 1%까지 줄어든 각종 시설투자세액공제율을 3%로 인상하고, ’11년에 폐지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재도입하여 시설과 기계설비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법인세율 OECD 국가 중 11위, OECD 평균보다 4.0%p 높아

한경연은 국제적으로 높은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법인세율 27.5%(지방세 포함)는 OECD 평균 23.5%보다 4.0%p 높으며 36개국 중 11번째로 높다. 5년 전(’14년)만 하여도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24.2%로 OECD 평균보다 0.7%p 낮았다. 그러나 작년(’18년) 우리나라는 법인세율을 3.3%p 인상한 반면, 미국과 일본 등 세계 주요국들은 세율을 낮추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법인세율을 부담하는 국가가 되었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OECD 회원국 중 최근 5년간(’14년∼’19년) 법인세율을 인하한 국가는 미국(▽13.2%), 일본(▽7.3%), 프랑스(▽6.0%) 등 총 15개국인데 반해, 인상한 국가는 라트비아(△5.0%), 칠레(△4.0%), 대한민국(△3.3%) 등 총 8개국에 불과했다. 한경연은 법인세율 인하는 자국기업 보호와 투자유치를 위한 국제적인 추세로 우리나라 역시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며, 과세표준 구간을 4개에서 2개로 단순화하고 세율을 2.2∼5.5%p 인하할 것을 건의했다.

< 법인세율 추이 (2014~2019) >	< 주요국 법인세율 변동(2014-2019) >
※ 출처 : OECD, Combined corporate income tax rate (지방세 포함기준)

한경연은 그 밖의 세법개정안 의견으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사내근로복지기금 손금한도 상향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유지 등 총 45개 건의과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경기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에게 과감한 세제지원을 통해 투자의욕을 높이고, 글로벌 기업들 수준의 조세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기업 세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세법개정이 이뤄지도록 국회와 정부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

<첨부1-1> 한경연 세법개정안 의견서 주요 내용

< 1. R&D 세액공제율 인상 개선 건의안(한경연) >
당기분 방식			증가분 방식
구분	현 행	개선안	구분	현 행	개선안
대기업	0∼2%	3∼6%(↑3∼4%p)	대기업	25%	40%(↑15%p)
중견	8∼15%	13∼20%(↑5%p)	중견	40%	55%(↑15%p)
중소	25%	30%(↑5%p)	중소	50%	65%(↑15%p)
※ 기업은 당기분 방식 or 증가분 방식 중 선택

< 2. 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건의안(한경연) >
	현 행			개선안
	대	중견	중소	대	중견	중소
연구시험용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	1%	3%	7%	3%	5%	10%
에너지절약시설	1%	3%	7%
안전설비	1%	5%	10%
생산성향상시설(주1)	1%	3%	7%
임시투자(주2)	신설
(주1) ’19년 정부 세법개정안에서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에 대하여, 1년 동안 (대기업)2%/(중견)5%/(중소)10%로 공제율을 한시 상향하는 안을 발표 (주2) 사업용 설비투자를 대상으로 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신설

< 3.법인세율 인하 개선 건의안(한경연) >
과세표준	현 행	개선안
2억원 이하	11%	8.8%	(↓2.2%p)
2억원 초과 2백억원 이하	22%	22%	(-)
2백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4.2%		(↓2.2%p)
3천억원 초과	27.5%		(↓5.5%p)
※ 세율은 지방세 포함기준

<첨부1-2> 한경연 세법개정안 의견서 기타내용

	건의과제	내 용
1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법인법§13)	[현행]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 * (’17년) 소득의 80%, (’18년) 70%, (’19년∼) 60%로 점진적 축소 [한경연 건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상향)
2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부금 한도 상향 (법인법§24)	[현행] 기준소득금액의 10%를 한도로 손금인정 [한경연 건의] 기준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손금인정(한도상향)
3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요건 中 R&D 지출비율 요건완화(조특법§25의5)	[현행] 매출에서 R&D가 차지하는 비중이 2% 이상일 것 [한경연 건의] 매출에서 R&D가 차지하는 비중 1% 이상일 것(요건완화)
4	비과세 식사대 금액 인상(소득령 §17의2)	[현행]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비과세 [한경연 건의] 물가인상분을 고려해 월 15만원으로 비과세 금액을 인상
5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공제율 유지 (조특법 §25의6)	[정부 개정안]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공제율 축소안 발표 * (대기업 3→1%, 중견 7→3%, 중소 10→7%) [정부 개정안]은 7/25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 [한경연 건의] ①현행 세액공제율 유지 ②한류문화 확산을 위한 예능프로그램(버라이어티쇼, 음악방송 등)도 공제대상으로 포함
6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 경과규정 마련 (소득법 §20의3)	[정부 개정안]임원 퇴직소득 한도계산 지급배수 3배→2배로 하향조정 [한경연 건의]’20년 이후 근무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에 한해 2배 적용(그 이전은 3배)
7	운용리스 회계기준 변경 세법상 인정 (법인령 §24⑤)	[정부 개정안] 운용리스 회계기준 변경과 관계없이 종전 감가상각 방식 유지 * 2019년 리스회계기준 변경(K-IFRS 제1017호→제1116호)> [한경연 건의] 변경된 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 시, 세법상의 감가상각 방식으로 인정
8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계속 적용 (조특법 §104의18)	[정부 개정안] 맞춤형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19년까지) [한경연 건의] 인재육성 및 R&D 활성화 취지에서 일몰기한 연장
※ 한경연은 「2019년 세법개정안 의견서」를 8/13 기재부에 제출(총 45개 건의과제)

<첨부2> OECD R&D 조세지원 순위

< OECD R&D 조세지원 순위 (2018년) >
대기업			중소기업
순위	국가	지수(1-B)	순위	국가	지수(1-B)
1	France	0.43	1	France	0.43
2	Portugal	0.39	2	Portugal	0.39
3	Chile	0.34	3	Chile	0.34
4	Spain	0.33	4	Spain	0.33
5	Lithuania	0.31	5	Canada	0.31
6	Ireland	0.29	5	Lithuania	0.31
7	Slovak Republic	0.28	5	Netherlands	0.31
8	Iceland	0.24	8	Ireland	0.29
9	Poland	0.22	9	Slovak Republic	0.28
10	Czech Republic	0.21	10	United Kingdom	0.27
10	Hungary	0.21	11	Korea	0.26
10	Norway	0.21	12	Iceland	0.24
10	Slovenia	0.21	13	Norway	0.23
14	Austria	0.17	14	Poland	0.22
14	Japan	0.17	15	Czech Republic	0.21
16	Belgium	0.16	15	Slovenia	0.21
17	Canada	0.13	17	Hungary	0.2
17	Netherlands	0.13	17	Japan	0.2
19	Greece	0.11	19	Australia	0.19
19	United Kingdom	0.11	20	Austria	0.17
21	Australia	0.10	21	Belgium	0.16
22	Italy	0.09	22	Greece	0.11
23	Mexico	0.07	23	Italy	0.09
24	Turkey	0.06	24	Mexico	0.07
25	Sweden	0.05	25	Turkey	0.06
25	United States	0.05	26	Sweden	0.05
27	Korea	0.03	26	United States	0.05
28	Denmark	0	28	Denmark	0
28	Estonia	0	28	Estonia	0
28	Israel	0	28	Israel	0
31	Finland	-0.01	28	Latvia	0
31	Latvia	-0.01	32	Finland	-0.01
31	Luxembourg	-0.01	32	Luxembourg	-0.01
31	Switzerland	-0.01	32	Switzerland	-0.01
35	Germany	-0.02	35	Germany	-0.02
35	New Zealand	-0.02	35	New Zealand	-0.02
(주1) 출처: OECD, R&D Tax Incentive Indicators(Implied tax subsidy rates on R&D expenditures) (주2) 지수(1-B) : 기업 R&D 투자에 대한 정부의 조세지원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 - 한 단위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정도를 판단할 수 있으며 값이 클수록 조세지원이 큰 것임 * 1-B INDEX가 0.07이면, 100만큼 R&D 투자를 하였을 때 7만큼의 조세지원을 받는 효과

<첨부3> OECD 법인세율 (지방세 포함)

< OECD 국가별 법인세율 (2014년 vs 2019년) >
2014년			2019년
순위	국가	세율	순위	국가	세율
1	United States	39.1	1	France	32.0
2	France	38.0	2	Portugal	31.5
3	Japan	37.0	3	Australia	30.0
4	Belgium	34.0	3	Mexico	30.0
5	Portugal	31.5	5	Germany	29.9
6	Italy	31.3	6	Japan	29.7
7	Australia	30.0	7	Belgium	29.6
7	Mexico	30.0	8	New Zealand	28.0
7	Spain	30.0	8	Greece	28.0
10	Germany	29.7	10	Italy	27.8
11	Luxembourg	29.2	11	Korea	27.5
12	New Zealand	28.0	12	Canada	26.8
13	Norway	27.0	13	United States	25.9
14	Israel	26.5	14	Spain	25.0
15	Canada	26.2	14	Austria	25.0
16	Greece	26.0	14	Netherlands	25.0
17	Austria	25.0	14	Chile	25.0
17	Netherlands	25.0	18	Luxembourg	24.9
19	Denmark	24.5	19	Israel	23.0
20	Korea	24.2	20	Denmark	22.0
21	Slovak Republic	22.0	20	Norway	22.0
21	Sweden	22.0	20	Turkey	22.0
23	Switzerland	21.1	23	Sweden	21.4
24	Chile	21.0	24	Switzerland	21.1
24	Estonia	21.0	25	Slovak Republic	21.0
24	United Kingdom	21.0	26	Estonia	20.0
27	Finland	20.0	26	Finland	20.0
27	Iceland	20.0	26	Iceland	20.0
27	Turkey	20.0	26	Latvia	20.0
30	Czech Republic	19.0	30	Czech Republic	19.0
30	Hungary	19.0	30	Poland	19.0
30	Poland	19.0	30	Slovenia	19.0
33	Slovenia	17.0	30	United Kingdom	19.0
34	Latvia	15.0	34	Lithuania	15.0
34	Lithuania	15.0	35	Ireland	12.5
36	Ireland	12.5	36	Hungary	9.0
(주1) 자료출처 : OECD, Combined corporate tax rate (주2) 지방세 포함 최고세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