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9. 9. 16.(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				담당 과장			김오영 과 장				(044)204-3401
배포 일시:		2019 년 9 월 16 일				담당자			한채모 사무관				(044)204-3422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9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 -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합니다 -

□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12월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32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음.

○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 건설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로,

-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정기고지 시(12. 1.～12. 16. 납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정확한 세액을 부과하게 됨.

○ 과세특례 부동산은 공부상 명의자인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가 실질 소유자인 개별 향교 및 개별 종교단체를 신고하면, 정기고지 시 개별단체를 기준으로 부과하게 됨.

□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 납세자는 물건 변동사항(소유권․면적 등)이 있는 경우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음.

□ 올해부터 임대료증액(5%) 제한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제외 등 요건이 강화되었으니, 해당요건을 상세히 확인한 후 신고해 주시기 바람.

□ 한편, 홈택스를 이용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하면, 부동산 명세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신고도움 자료가 제공되므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음.

1.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안내 개요

□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신고 받아 이를 정기 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32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음.

* ‘합산배제’ 신고란 임대주택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를 말함

○  올해부터 납세자 신고편의 증진과 인터넷 이용환경 변화에 맞추어 모바일 신고 안내를 일부 병행 실시하였으며,

- 향후에는 모바일 신고안내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임

□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향교재단 등은 해당 사항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소지 또는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기한은 매년 9월 30일

○  신고한 물건은 12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시 과세에서 제외되거나 실질 소유자인 개별단체에게 부과됨.

2.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대상자

□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기숙사, 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임.

※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요건은 ｢참고 1｣ 참조

○  임대주택에 대해 과세 기준일(6. 1.) 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신고기간 종료일(9. 30.)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시·군·구청)과 주택임대업 사업자 등록(세무서)을 각각 하여야 함.

□ 과세특례 신고대상은 실질적으로 개별 향교 및 개별 종교단체(이하 개별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이지만, 명의는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이하 향교재단 등)로 등기된 부동산이며,

○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향교재단 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된 개별단체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됨.

- 이때 신고는 향교재단 등에서 일괄로 신고하면 되고, 개별단체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음.

3.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올해에는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매입임대주택 및 임대료 증액 제한 등 합산배제 요건이 강화되었음.

○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18. 9. 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새로이 취득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적용대상이 아님.

* ’18. 3. 31.까지 임대업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임대기간 5년, ’18. 4. 1.부터는 임대기간 8년을 적용

- 다만, ’18. 9. 13.일까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 적용됨.

○  임대주택의 경우 ’19. 2. 12. 이후 주택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할 경우에는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음.

	합산배제 요건 강화
① (조정대상지역)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18. 9. 14.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새로이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가 적용 안됨 ② (임대료 증액제한) 기존에 합산배제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이라도 ’19. 2. 12. 이후 주택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할 경우에는 경감 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4. 과세대상 물건 변동사항(소유권․면적 등) 신고

□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납세자는 과세대상 물건에 변동사항(소유권․면적 등)이 있는 경우,

○  9월 30일까지 물건 변동내역을 반영하여 합산배제 신고를 하여야 정기고지·납부  시(12. 1.〜12. 16.) 정확한 세액이 부과되며, 기존에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음.

○  다만, 기존에 합산배제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이 ’19. 2. 12. 이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신고를 하여야 함.

5. 기타 신고 시 유의할 사항

□ 합산배제 요건(참고 1 참조)을 갖춘 임대주택 보유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시·군·구청) 및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세무서)을 하고,

○  실제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합산배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함.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신청 간소화 서비스
〈’18. 4. 2. 시행〉 ○ 주택임대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시, 신청서 상 ‘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서 제출’에 동의하는 경우 세무서를 따로 방문할 필요 없이 기관간 연계하여 신청정보를 주고받아 사업자등록 처리를 해주는 서비스(개인만 해당, 법인·단체는 별도 신청)

□ 신탁회사 및 금융기관에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인 수탁자(신탁회사 등)가 합산배제 신고를 한 경우에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음.

6.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을 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외에도 이자상당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상세히 확인한 후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함.

○  ’18년 신고분에 대한 합산배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음.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주요 사례
①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 또는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합산배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 ② 의무임대기간 전에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③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양 주택을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 ④ 주택 건설업자 등이 보유한 신축용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 합산배제신고 사후검증 추징사례는 ｢참고2｣ 참조

7.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 제공

□ 홈택스를 이용하면 합산배제 신고에 필요한 부동산 명세를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으며,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하여 쉽게 전자신고할 수 있음.

*  www.hometax.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 / 납부 ≫ 일반신고 ≫ 합산배제신고

○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할 경우 신고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내려받거나, 관할세무서에서 제공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됨.

*  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종합부동산세 ≫ 신고서식 및 첨부 서류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신고 안내 동영상을 참조하거나,

○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각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쉽게 안내받을 수 있음.

◈ 종합부동산세 주요 상담창구

문의 구분	항목	상담창구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홈택스(전자신고) 상담	국번 없이 ☎ 126 (1번 선택 후 3번)
	종합부동산세 상담	국번 없이 ☎ 126 (2번 선택 후 1번)
․ 관할세무서 재산(법인)세과 담당자 또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종합부동산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안내 참고자료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요건	8

합산배제 신고 사후검증 추징사례	10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주요 신고 Q&A	12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19. 6. 1.현재)	17

참고 1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 요건

□ 합산배제 임대주택(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 과세기준일(6. 1.) 현재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소유․임대하는 주택으로서,

*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9. 3 0.)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도 포함

②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임대주택유형	전용면적	주택 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임대료
매입임대주택1) (’18. 3. 31.이전)	-	전국 1호 이상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5년 이상2)	연 증가율 5% 이하6)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등3) (’18. 4. 1.이후)	-	전국 1호 이상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8년 이상4)	연 증가율 5% 이하6)
건설임대주택	149㎡ 이하	전국 2호 이상	6억 원 이하	5년 이상2)	연 증가율 5% 이하6)
건설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등	149㎡ 이하	전국 2호 이상	6억 원 이하	8년 이상4)	연 증가율 5% 이하6)
기존임대주택5)	국민주택규모이하	전국 2호 이상	3억 원 이하	5년 이상
미임대 민간 건설임대주택	149㎡ 이하	-	6억 원 이하	-
리츠․펀드 매입임대주택	149㎡ 이하	비수도권 5호 이상	6억 원 이하	10년 이상
미 분 양 매입임대주택	149㎡ 이하	비수도권 5호 이상	3억 원 이하	5년 이상

1)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취득한 주택

2)  ’18. 3. 31. 까지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으로 한정(2018. 02. 13. 단서 신설)

3)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18. 9.14.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새로이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대상 제외(2018. 10. 23. 단서 신설)

4)  ’18. 4. 1. 이후부터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2018. 02. 13. 단서 신설)

5) ’05. 1. 5. 이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고 있는 경우

6)  ’19. 2. 12.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주택종류	합산배제 요건
사원용 주택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
기숙사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기숙사)
미분양 주택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소유한 미분양 주택으로 사용승인(검사)일로부터 5년 미경과한 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시․군․구 인가,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 5년 이상 운영
대물변제 주택	시공자가 시행사로부터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 주택으로서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부터 5년 미경과한 주택
연구원용 주택	’08. 12. 31. 현재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원용 주택
부동산투자회사 미분양 주택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일정요건의 미분양 주택
신탁업자 미분양 주택	시공자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 받은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일정 요건의 미분양 주택
노인복지 주택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가 임대하는 노인복지주택
SLB 리츠 등 매입주택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출자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매입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주택

□ 주택 건설업자의 취득 토지 합산배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 주택 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종합합산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인가’만 받은 토지는 제외

□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3)

○ 과세기준일(6. 1.) 현재 개별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중 조세포탈 목적 없이 향교재단 등의 명의로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가 있는 경우

- 실제 소유한 개별단체를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을 향교재단 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개별단체 명의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참고 2		합산배제 신고 사후검증 추징사례

사례1		임대개시일 잘못 적용

○  2013. 06. 30. 50호의 주택을 매입(임대사업자등록일 2013. 12. 14.)

○  2014～2018년 매입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신고

○  2018. 07. 05. 30호 주택을 양도

○ 실제 임대사업자등록일 2013. 12. 14., 임대개시일 2013. 06. 30.

<tip>

○ 임대주택의 임대기산일은 임대사업자로서 주택임대를 개시한 날인 2013. 12. 14.일이며, 매입임대주택으로 의무임대기간(5년) 이내 양도하였으므로 추징 대상

사례2		미등록 사업자가 합산배제 신고

○  2013. 05. 01. 15호의 주택을 신축(배우자 명의로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 및 세무서 사업자등록)

○  2013～2018년 매입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신고

<tip>

○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임대하는 주택이므로 배우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합산배제 제외(본인 임대사업자 미등록)

사례3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의무임대기간 전에 양도

○ 2012. 07. 26. 다가구주택 30호를 매입

○ 2013. 12. 14. 지자체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 2014～2017년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신고

○ 2018. 05. 03. 다가구주택 30호를 양도하고 폐업 신고

<tip>

○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는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5년 이상 임대해야 하므로 사업자등록일 2013. 12. 14. 이후 양도일까지 임대기간이 5년 미만에 해당하여 2014～2017년 합산배제 추징

사례4		사용승인일부터 5년 경과된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신고

○  2009. 05. 01. 15호 주택을 신축(실제 사용승인일 : 2009. 05. 05.)

○  2015～2018년 미분양주택으로 합산배제 신고

<tip>

○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합산배제 추징

사례5		매매로 취득한 주택을 미분양 주택으로 합산배제 신고

○  2018. 05. 30. 100호의 미분양주택을 취득

○  2018. 07. 01. 50호의 주택을 분양 완료

○  2018년 미분양주택으로 합산배제 신고

<tip>

○ 주택(건축)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을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만 미분양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타인이 건축한 주택을 취득하여 미분양주택으로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 추징

사례6		주택건설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가 취득일로부터 5년을 초과

○  2012. 03. 05. 종합합산토지 300필지 취득

○  2018년 종합합산토지 300필지 주택신축용토지로 신고

<tip>

○ 주택신축용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종합합산토지는 과세특례 제외

참고 3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주요 신고 Q&A

①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는 언제 하는지?

□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는 11월 20일 ～ 22일에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6일(15일 휴일)까지임.

②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란?

□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제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1) 및 토지2) 명세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임.

1) 임대주택 및 사원용 주택 등(기숙사, 미분양 주택, 대물변제 주택 포함)

2) 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  신고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주소지[본점]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할 수 있음.

③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란?

□ 개별단체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관리목적상 향교재단 등의 명의로 통합 등기한 경우, 실질적 소유자인 개별단체를 신고함으로써 개별단체 기준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임.

④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 합산배제 신고를 할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과세특례 신고를 하면 향교재단 등은 신고한 주택 및 토지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정확한 세액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개별단체는 별도의 신고 없이도 부과고지를 받을 수 있음.

⑤ 지난해 합산배제 신고 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한 납세자는 과세대상 물건에 변동사항(소유권․면적 등)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 기간내에 물건 변동내역(추가․제외․정정)을 반영하여 합산배제 신고를 하면 됨.

○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음.

○ 다만, 합산배제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이 ’19. 2. 12. 이후 임대보증금·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여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신고를 하여야 함.

⑥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후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불이익은?

□ 합산배제 신고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1) 및 토지2)에 대하여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3)을 포함하여 추가로 신고․납부해야 함.

1)  중도매각 등으로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임대주택 등

2)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 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주택 신축용 토지

3)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 1일 25/100,000 가산

⑦ 조정대상지역 판단 기준은?

□ 납세의무성립일 ’19. 6. 1.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을 판단함.

* 사례) 부산시 기장군,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는 ’18. 12. 31.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기 때문에 주택 취득일자와 상관없이 ’19. 6. 1.기준으로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가능함.

⑧ ’18. 9.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취득 계약은 9. 13.일 이전에 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적용이 안되는지?

□ ’18. 9. 13.일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가 적용됨.

○  또한, 주택 취득·계약일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기준 전·후 여부에 따라 합산배제 가능 여부는 달라짐.

* 사례) 수원 팔달, 용인 수지, 기흥은 ’18. 12. 31.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18. 12. 31.일 이전에 주택 취득·계약분은 합산배제 가능하나, 이후(’19. 1. 1.)에 취득·계약한 분은 합산배제 적용안됨.

⇒ 단,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임대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가정

⑨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5% 상한은 언제부터 적용 되고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 ’19. 2. 12. 이후 주택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동안 경감 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함.

⑩ 신탁재산에 대한 합산배제 신고 및 적용은 어떻게 하는지?

□ 합산배제 요건은 위탁자의 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합산배제 신고는 납세의무자인 수탁자(신탁회사 등)가 하는 것임.

⑪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 합산배제 주택은 ｢임대(사원용)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 토지는 ｢주택 신축용 토지 합산배제(변동) 신고서｣, 향교 및 종교재단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서(향교재단․종교단체용, 개별단체용)｣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합산배제 신고 가능한 보유물건 명세를 조회할 수 있고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으며,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쉽게 전자신고할 수 있음.

* 경로 : 인증서 로그인≫ 신고/납부≫  일반신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⑫ 실제 주택임대를 하고 있음에도 임대업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합산배제 신고를 할 수 없는지?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자는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9. 30.)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시․군․구청)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세무서)을 각각 완료하여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음.

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임대한 기간도 의무 임대      기간에 포함되는지?

□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의 임대한 기간을 뜻하며,

○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주택을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전 임대기간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⑭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은 물건지별로 각각 해야 하는지?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본인이 소유한 임대주택을 일괄 등록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됨.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신청 간소화 서비스
〈’18. 4. 2. 시행〉 ○ 주택임대사업자가 지방차치단체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시, 신청서에 ‘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서 제출’에 동의하는 경우 세무서를 따로 방문할 필요 없이 기관간 연계하여 신청정보를 주고받아 사업자등록 처리를 해주는 서비스(개인만 해당, 법인·단체는 별도 신청)

참고 4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19. 6. 1.현재)

시·도	지역	공고일자
서울 특별시	전 역(25개구)	2017. 9. 6.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화성시(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 · 목리 · 방교리 · 산척리 · 송리 · 신리 · 영천리 · 오산리 · 장지리 · 중리 · 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2017. 9. 6.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 원천동 · 하동 · 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2018. 8. 28.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일원의 광교택지개발지구로 기 지정된 지역외의 수원시 팔달구 · 용인시 수지구 · 용인시 기흥구 전역	2018. 12. 31.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 · 동래구 · 수영구	2017. 9. 6.
세종특별자치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	2017. 9. 6.

수원, 용인, 화성시 조정대상지역 세부현황

조정대상지역 고시(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766호, 2018. 12. 31.)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 원천동 · 하동 · 매탄동 일원의 광교택지개발지구 지정지역
	팔달구	전지역
용인시	수지구	전지역
	기흥구	전지역
화성시	반송동 · 석우동, 동탄면 금곡리 · 목리 · 방교리 · 산척리 · 송리 · 신리 · 영천리 · 오산리 · 장지리 · 중리 · 청계리 일원의 동탄2택지개발지구 지정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조정대상지역 세부현황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예정지역의 현 법정동

세종특별 자치시	1생활권	고운동 · 아름동 · 종촌동 · 도담동 · 어진동
	2생활권	다정동 · 새롬동 · 한솔동 · 나성동
	3생활권	대평동 · 보람동 · 소담동
	4생활권	반곡동 · 금남면 집현리
	5생활권 (연동면)	합강리 · 다솜리 · 용호리
	6생활권 (연기면)	누리리 · 한별리 · 산울리 · 해밀리
	기타	연기면 세종리(S-1), 가람동(S-2)

* 예정지역 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23호, 2005.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