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9. 9.19.(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조사국

자산과세국

조사1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자본거래관리과

발 표 자

이 준 오  조 사 국 장

담당 과장

백승훈 과 장

044) 204-3551

김오영 과 장

044) 204-3401

김길용 과 장

044) 204-3441

이영중 과 장

044) 204-3471

배포 일자:

2019년  9월 19일

담 당 자

최영철 서기관

044) 204-3552

가완순 사무관

044) 204-3417

전봉준 사무관

044) 204-3457

강병수 서기관

044) 204-3482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탈세혐의 고액 자산가 등 219명 동시 세무조사 실시 - 정당한 세금 부담 없는 고액 자산가 및 미성년․연소자 부자의 탈세 행위에 강력 대응 -

□  (착수 배경) 최근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마찰 등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도, 대부분의 우리 기업들은 신성장 사업 진출 등 국가의 혁신성장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기업 사주들은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면서 교묘하고 악의적인 수법을 동원하여 세금 부담 없이 자신과 일가의 부를 증대․이전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함.

□  (조사 착수)  위와 같은 사주일가를 포함한 고액 자산가 중, 악의적이고 교묘한 수법으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훼손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219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  조사대상자들의 주요 탈세유형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해외현지법인 투자, 차명회사 거래 등을 이용하거나 묘역･미술품･골드바 등 다양한 자산을 활용하여 기업자금을 유출시켜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위협하는 유형.

-  둘째,  사주일가 지배법인에 부를 이전하기 위한 목적의 끼워넣기 거래, 부당 내부거래 등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유형.

- 셋째, 위와 같이 유출된 자금을 미성년･연소자 자녀의 금융자산･부동산 취득 등 비생산적인 분야에 유입시키는 유형.

○ 다만, 이번 조사는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고액 자산가의 일탈행위에 초점을 맞춘 만큼,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사를 실시하겠음.

□  (향후 계획)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고용에 사용되어야 할 자금이 사주일가의 개인적 치부에 유용되는 일이 없도록,

○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탈루유형 이외에도 고액 자산가 등의 사익 편취행위 유형을 지속 발굴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음.

Ⅰ. 착수 배경

□  최근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마찰 등 세계경제 불확실성 증대 속에서 대다수 우리 기업들은 ‘건전한 기업가 정신’에 따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  국세청도 엄중한 경제여건 속에 세무조사가 정상적 기업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한층 세심히 운영하고 있음

* 총 조사건수(건) : (’14) 17,033 → (’15) 17,003 → (’16) 16,984 → (’17) 16,713 → (’18) 16,306

간편조사건수(건) : (’14) 908 → (’15) 1,084 → (’16) 1,181 → (’17) 1,343 → (’18) 1,743

□  그에 반해 일부 기업 사주 등 고액 자산가는 사익 편취를 목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면서까지 탈세를 하고 있으며,

○  특히, 이들 중 상당수는 ‘세법망을 피한 땅굴파기(Tunneling)’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과 사업 기회를 빼돌리고 있음.

□땅굴파기(Tunneling) : 눈에 띄지 않게 땅굴을 파는 것처럼 회사의 이익을 사주일가 등 지배주주가 은밀하게 빼돌린다는 경제 용어

□  정상거래로 위장한 이런 은밀한 이익 빼돌리기는 세부담 없는 부의 이전으로 국가재정을 잠식할 뿐만 아니라,

○  개인 사익을 위해 기업과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  빼돌려진 자금이 미성년 자녀의 자산 취득 등 비생산적 분야로 유입되어 경제 활성화까지 저해하는 악순환이 반복됨.

□  이에 국세청은 기업과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동시에 위협하는 고액 자산가의 ‘땅굴파기식 조세 탈루 행위’에 대해 송곳 검증하고,

○  뚜렷한 자금원 없이 고액 부동산･주식 등을 취득한 ‘미성년․ 연소자 부자’ 등에 대해서도 엄정히 과세하고자 함.

Ⅱ. 고액 자산가 ․ 미성년 부자 등 219명 동시 세무조사 착수

가. 진화하는 사익편취 수법과 결과

□  최근 고액 자산가의 이익 빼돌리기(Tunneling) 수법은, 과거 단순한 매출누락·가공원가 계상이나 법인카드 사적사용, 증자·감자·합병·고저가 거래 등 1차적 자본거래에서 벗어나,

○  복잡･다양･교묘한 거래구조를 설계하여, 외형상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고 조세회피목적의 거래 형식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음.

【사익편취 유형① : ‘기업자금 유출’로 재무구조 부실화】

【사익편취 유형② : ‘부당 내부거래’로 기업 경쟁력 훼손】

【사익편취 유형③ : ‘변칙 상속·증여’로 채권자·기타 주주 손해】

□  그로 인해, 무직자·학생·미취학 아동 등 미성년･연소자가 정당한 소득･자금원 없이 고액의 부동산, 주식이나 예금을 보유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되고 있음.

*  금번 조사대상 ‘미성년․연소자 부자’(후술) 147명 중 무직 16명, 학생 12명, 미취학 1명

나. 조사대상자 선정

□  (이익 분여자와 수증자 쌍방향 검증)  국세청은 기업자금 유출, 부당 내부거래 등을 통한 사익편취 혐의가 있는 기업 사주 등 고액 자산가와 부동산 재벌 (이익 분여자 측면)뿐만 아니라,

○  뚜렷한 자금원이 확인되지 않는 ‘미성년·연소자 부자’ (이익 수증자 측면)까지 대상으로 한 쌍방향 검증을 실시하여,

○  이 중 탈루 혐의가 크고 고액의 자금을 편취하여 기업에 큰 손해를 끼쳤거나, 이익을 빼돌린 수법이 교묘하고 악의적인 219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조사대상자 선정 현황】 (단위 : 명)
합 계	고액 자산가·부동산 재벌(72)			미성년·연소자 부자(147)
	(유형1) 기업자금 유출	(유형2) 부당 내부거래	(유형3) 변칙 상속․증여	부동산*	예금 등	주식
219	32	14	26	80	50	17

*  부동산 : 상가 등 꼬마빌딩, 개발 호재지역 등 토지, 고액 상가보증금 등

□  (선정 방법) 지능적으로 진화하는 탈세행위 적발을 위해 납세자 신고 및 재산·소득자료, 외환거래․FIU자료 등 금융정보,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현장정보 및 언론보도를 토대로,

○  고도화된 NTIS(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정보분석 Tool을 활용하여 특수관계자 간 부당 내부거래와 자본거래･위장계열사 등을 이용한 통행세 거래, 차명주식 등을 검증하고,

○  기존 조사에서 반복 확인되거나 새로 적발된 신종 탈루유형을 집중 타겟으로 설정하여 종합 정밀분석 하였음.

○  이를 통해,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아닌 오로지 사익편취 목적의 이익 빼돌리기와 부의 편법 대물림 행위를 핀셋 선정함으로써 국민적 경각심이 환기될 수 있도록 하였음.

다.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혐의

1. '고액 자산가·부동산 재벌'의 이익 빼돌리기(Tunneling)

◈ (유형1: 기업자금 유출) 해외현지법인 또는 차명회사를 이용하여 기업자금을 불법유출하고, 다양한 기업자산을 사주 일가에 편법 이전

․회사 개발 상표권을 사주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료를 부당 지급하고, 이후 회사가 상표권을 고가에 취득하는 수법으로 법인자금 불법유출(붙임 사례1)

․사주 장남에게 대여한 자금을 거래처와의 허위거래를 통해 계상한 가공부채와 상계하는 수법으로 법인자금을 변칙유출(붙임 사례2)

․해외현지법인에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자금을 현지에 유학 중인 자녀 명의 부동산 취득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수법으로 법인자금을 부당유출

◈ (유형2: 부당 내부거래) 기업 입장에서 경제적 합리성이 전혀 없는 사익편취 목적 거래를 통해, 사주자녀 지배법인 및 계열사를 부당 지원

․1차 협력업체와의  거래 前단계에 사주자녀 지배법인을 끼워 넣고, 협력업체에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당 법인에 부당 통행세 제공

․사주자녀 지배법인에 알짜 사업부문을 영업권 대가없이 양도하거나, 곧 개발되어 시세가 급등할 토지를 저가로 사주일가에게 증여

․사주자녀 지배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지불하거나, 재화･용역을 저가에 공급하는 등 비합리적인 거래로 이익 분여

◈ (유형3: 변칙 상속·증여) 가공･위장･우회거래, 신종 자본거래, 시가조작 등 포착하기 어려운 복잡한 거래를 이용한 세금없는 부의 이전

․친인척과 임직원 명의로 차명주식을 다수 보유하다가 유상 감자또는 장내 양도를 통해 현금화한 후, 자녀에게 편법 증여(붙임 사례3)

․사주자녀 지배법인의 고가발행 유상증자에 해외펀드를 통해 우회 참여하고, 이후 당해 유상증자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변칙 증여(붙임 사례4)

․상장 예정인 차명주식을 매매로 가장하여 연소자인 자녀에게 우회 증여함으로써, 주식 상장차익을 변칙 증여(붙임 사례5)

2. '미성년·연소자 부자'의 소득·자금원천 불명

◈ 고액 부동산·예금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소득세･증여세 신고 내역 등 정당한 자금 출처 없는 고액 자산가의 미성년․연소자 자녀

․제조업을 영위하는 아버지가 ‘꼬마빌딩’ 등 상가건물 여러 채를 뚜렷한 자금원 없는 20대 초반 자녀와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편법 증여

․자동차 부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부모가 현금 매출을 신고누락하고, 탈세한 자금을 수십 차례에 걸쳐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증여

․성형외과 의사가 비보험 수입금액을 탈루하여 조성한 자금을 ‘미취학 자녀’ 명의의 고금리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증여

라. 조사대상자의 자산보유 현황

□  금번 조사대상자 219명이 보유한 재산은 총 9조 2천억 원으로, 1천억 원 이상 보유자도 32명에 이르며, 1인당 평균 419억 원을 보유하고 있음(일가 총재산 기준)

□  ‘미성년·연소자 부자’는 1인당 평균 111억원을 보유하고 있고,

○  자산포트폴리오는 주식(74억원), 부동산(30억원), 예금 등 기타자산(7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1. 전체 및 미성년·연소자 부자 평균재산	2.전체 재산규모 분포

□  ’12년 이후 재산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자 219명 중 고액 자산가·부동산 재벌 72명의 재산은 ’12년 3조 7천억 원에서 ’18년 7조 5천억 원으로 약 2배 증가하였고,

○  ‘미성년·연소자 부자’ 147명* 재산도 ’12년 8천억 원에서 ’18년 1조 6천억 원으로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미성년·연소자 부자’ 직업(명) : 사업자·근로소득자 118, 무직 16, 학생·미취학 13

【조사 대상자 전체 재산규모 변동】

1. 고액자산가·부동산 재벌(72명)	2.미성년·연소자 부자(147명)

Ⅲ. 조사 진행 및 향후 계획

가. 조사 진행

□  이번 조사로 탈세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추적․과세하고, 세법질서에 반하는 고의적․악의적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 처리하겠음.

○  특히, 세무대리인 등 세무조력자가 악의적･지능적 탈세 수법 설계에 관여하는 등 포탈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징계하고 조사대상자와 함께 고발하겠음.

□  또한, 미성년․연소자 보유 고액 주식･부동산･예금의 자금출처 및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여 원천자금의 증여세 탈루를 검증하고,

○  필요 시 부모 등 친․인척의 증여자금 조성 경위 및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탈루 여부 등도 면밀히 추적․검토하여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는 한 치의 양보 없이 대응할 것임.

□  다만, 국세청은 이번 조사가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저인망식 조사가 아닌 탈루 혐의에 대한 정밀검증 위주로 조사를 진행하는 등 세심하게 관리하겠음.

나. 향후 계획

□   앞으로도, 국세청은 사익편취 행위를 일삼는 고액 자산가 및 세금 부담 없이 부를 이전받은 미성년․연소자 부자 등의 탈루 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음.

○  특히, NTIS 구축자료, 자체 수집한 현장정보 등을 종합분석하고, 소득･재산･지분변동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하는 한편,

○  검찰·금융위·공정위 등 유관기관과 관련 정보교환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주력할 예정임.

□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고용에 사용되어야 할 자금이 사주 일가의 개인적 치부에 유용되는 일이 없도록,

○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탈루유형 이외에도 사주 등 고액 자산가의 사익편취 행위 등 세금 부담 없는 부당한 부의 이전 수법을 지속 적발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음.

[붙임1] 탈세혐의 고액 자산가 등 주요 조사사례

[붙임2] 탈세혐의 고액 자산가 등 조사현장 사진자료

붙임 1		탈세혐의 고액 자산가 등 주요 조사사례

사례 1	사주 妻에게 무상 양도한 상표권을 고가로 양수하고 사주에게 고급콘도 저가양도, 사주 兄에게 고급차량과 법인카드 사적 제공 수법으로 법인자금을 부당유출

□ 인적사항

○  상  호  :  ㈜A                    ○ 대표자(사주) : ○○○

○ 소재지 : □□시                ○ 업종 : 제조

□  주요 혐의내용

○  A법인은 사주○○○의 妻 B와 공동 소유하던 상표권 지분(50%)을 B에게 무상 양도하고,

- 사용료를 매년 00억원씩 수년 동안 과다하게 지급해오다가 사주의 妻 B로부터 상표권(지분 100%)을 고가로 양수

-  또한, 사주에게 고급 콘도를 저가에 양도하고, 사주의 兄 C에게 고급 차량과 법인카드를 제공하여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사주일가에 법인자금을 부당유출

□  조치사항

○ 법인세 00억원과 소득 귀속자 B․C에게 소득세 00억원 추징

사례 2	사주 장남에게 대여한 자금을 거래처와 허위거래를 통해 계상한 가공부채와 상계하는 수법으로 법인자금을 변칙유출

□ 인적사항

○  상  호 : ㈜A                    ○ 대표자(사주) : ○○○

○ 소재지 : □□시                 ○  업  종 : 건설

□  주요 혐의내용

○  A법인은 사주 장남 C에게 대여한 거액의 회사자금(가지급금)을 반환 받은 것처럼 조작하기 위해

- 거래처인 B법인과 공모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가공원가 및 가공부채(미지급금) 계상

- 사주 장남 C에 대한 가공부채(가수금)를 계상하여 현금이 유입된 것처럼 위장

- 허위로 유입된 현금으로 미지급금을 변제한 것으로 처리

- 이후, 사주 장남 C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하는 수법으로 법인자금을 변칙유출

□  조치사항

○ 법인세 및 소득 귀속자에 대한 소득세 등 00억원 추징 후 고발 조치

사례 3	친․인척과 임직원 명의의 차명주식을 장내 양도와 유상감자를 통해 현금화한 후 자녀에게 편법 증여

□ 인적사항

○  상  호  :  ㈜A                    ○ 대표자(사주) : ○○○

○ 소재지 : □□시                ○ 업종 : 제조

□  주요 혐의내용

○  사주 ○○○는 친․인척과 임직원 명의로 상장법인 A주식과 비상장법인 B주식을 차명보유 하다가

-  당해 주식의 장내 양도와 유상감자를 통해 회수한 00억원을 사주 자녀 C에게 편법 증여

□  조치사항

○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등 00억원 추징 후 고발 조치

사례 4	사주자녀 지배법인의 고가발행 유상증자에 해외펀드를 우회 참여시키고, 이후 당해 유상증자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사주 자녀에게 변칙 증여

□ 인적사항

○  상  호 : ㈜A                    ○ 대표자(사주) : ○○○

○ 소재지 : □□시                ○  업  종 : 제조

□  주요 혐의내용

○  A법인은 해외펀드 C를 사주자녀가 지배하는 B법인의 고가발행 유상증자에 참여 시키면서, B의 주식을 취득한 해외펀드 C와 풋옵션 계약을 체결하고

-  이후 B법인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우회적으로 사주 자녀들에게 세금 부담 없이 부당한 이익 제공

□  조치사항

○  사주 자녀가 분여받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 00억원 추징

사례 5	상장 예정인 차명주식을 매매로 가장하여 연소자인 자녀들에게 우회 증여함으로써 상장에 따른 주식가치 증가이익을 변칙 증여

□ 인적사항

○  상  호  :  ㈜A                    ○ 대표자(사주) : ○○○

○ 성  명 : ★★★ 外 3인

□  주요 혐의내용

○ A법인의 사주 ○○○은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고령자 명의로 차명보유 하던 비상장 A법인 주식을

- 코스닥 상장 1년전 액면가로  자녀들에게 매매를 가장하여 소유권 이전

○ 이후 이전받은 주식의 코스닥 상장으로 이들 자녀가 얻은 주식가치 증가이익이 00억원임에도 증여세 무신고

□ 조치사항

○ 주식 명의신탁 및 주식가치 증가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0억원 추징

사례 6	자료상 또는 협력업체와의 허위 매입거래로 법인자금을 불법유출하여 사주의 고가빌딩 신축자금 등으로 사용

□ 인적사항

○  상  호 : ㈜A                     ○ 대표자(사주) : ○○○

○ 소재지 : □□시                 ○  업  종 : 제조

□  주요 혐의내용

○  A법인은 자료상으로부터 실제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협력업체 C와 공모하여 실제보다 부풀린 단가로 매입대금을 지급한 후 반환받는 수법으로

-  법인자금을 불법유출하여 사주의 고가빌딩 신축자금 등으로 사용

□  조치사항

○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00억원, 소득 귀속자인 사주에 대해 소득세 00억원 추징 후 고발 조치

사례 7	사주일가 개인 세무조사 수임료 등을 대신 부담하거나, 근로 제공 사실 없는 사주일가에게 급여를 부당 지급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불법유출

□ 인적사항

○  상  호 : ㈜A                     ○ 대표자(사주) : ○○○

○ 소재지 : □□시                 ○  업  종 : 건설

□  주요 혐의내용

○  A법인은 사주 손자의 세무조사 및 불복청구 수임료를 대신 부담하거나,

-  실제 근로제공 사실 없는 사주일가(배우자, 며느리)에게 고액의 급여를 부당 지급하여 법인자금 불법유출

□  조치사항

○  법인세 및 소득 귀속자인 사주일가에 대해 소득세 00억원 추징

사례 8	조부가 매매를 가장하여 꼬마빌딩의 소유권을 유아인 손자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

□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시

□  주요 조사내용`

○  부동산임대업자 A는 역세권에 위치한 꼬마빌딩을 유아인 손자에게 양도하면서 계약금만 수취한 다음,

- 상가임대 보증금 승계 外 별도 잔금지급 없이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  매매를 가장하여 손자에게 부동산을 편법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 누락

□  조치사항

○ 증여세 0억원 추징

사례 9	아버지가 미성년 아들에게 꼬마빌딩을 시가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증여세 축소신고

□ 인적사항

○ 성 명 : ○○○	○ 주 소 : □□시

□  주요 조사내용`

○  세법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기준시가와 환산가액*(시가) 중 큰 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 : (1년간의 임대료 ÷ 12%) + 임대보증금

-  부동산 임대업자 A는 미성년 아들 B에게 환산가액(시가) 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증여세 축소신고

□  조치사항

○ 증여세 0억원 추징

붙임 2		고액 자산가 등 조사현장 사진자료

〈 사무실 내 비밀금고에서 발견된 차명 통장 및 공인인증서 뭉치 〉

〈 회사 내 비밀공간에 숨겨둔 원화·외화 등 비자금 다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