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9. 9. 20.(금)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기획조정관실

징세법무국

법인납세국

혁신정책담당관실

법무과

법인세과

담 당  과 장

유재준 과  장

박병환 과  장

김성환 과  장

(044)204-2301

(044)204-3071

(044)204-3301

배포 일자:

2019년 9월 20일

담 당 자

전  진 사무관

신민섭 사무관

박수현 사무관

민  강 사무관

(044)204-2302

(044)204-2307

(044)204-3072

(044)204-3312

2019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 국세행정 전 분야의 과감한 혁신을 통한 국민의 공감과 신뢰 확보 주문 -

◈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9. 20(금) 김현준 청장 취임 후 첫 회의를 개최하여 국세행정 혁신방안을 비롯한 향후 국세행정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논의·자문

* 위원회 구성(17명, 본위원) : 이필상 위원장 등 민간위원 16명 및 국세청 김대지 차장

□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 자문

○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절차적 통제･감독*을 강화하여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국세행정서비스헌장｣ 전면 개정 등으로 서비스 수준 한층 제고

*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납보담당관의 세무조사 중지 승인 도입 등

○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 서민밀접 탈세 등 불공정 탈세는 엄단하되, 납세담보 면제 요건 완화 등을 통해 민생경제의 안정과 활력을 적극 뒷받침

□ ｢국세행정혁신 추진단｣ 운영방향 논의

○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국세행정 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내부 컨트롤타워로서 본청 및 지방청에 ｢국세행정혁신 추진단｣을 설치하여 운영

○ 국세행정 전 분야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함께 시스템적 혁신을 위한 실천과제를 발굴･이행하고,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과도 유기적 연계

□ 일본 수출규제 대응 세정지원 추진현황 보고

○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마련한 세정지원 대책을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집행

○ 본청 및 지방청, 세무서에 설치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지원대상 기업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가용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집중

□ 부실과세 축소 및 과세품질 혁신방안 자문

○ ｢과세품질혁신 추진단｣을 본격 운영하여 사실관계 확인 소홀 등 부실과세 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다각적인 과세품질 혁신 노력을 전개

○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내부 변호사 구성 확대, ｢경정청구 검토 TF｣ 운영 등을 통해 과세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부실과세에 따른 엄격한 책임도 확립

1. 회의 개요

□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필상 고려대 前 총장)는 9. 20.(금)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회의를 개최하여,

○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 ‘국세행정혁신 추진단 운영계획’, ‘일본 수출규제 대응 세정지원 추진현황’, ‘부실과세 축소 및 과세품질 혁신방안’ 등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 논의·자문하였음.

□ 이필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 우리경제의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이럴 때 일수록 국세청은 무엇보다 국민의 공감과 신뢰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세행정 운영 기조를 정착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면서,

- 국민경제에 부담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를 세심하게 집행하는 가운데, 국민이 체감하는 과감한 혁신을 전개할 것을 당부함.

○ 특히, 국민 눈높이에 진정 부응할 수 있도록 그간의 개혁성과를 뛰어 넘는 국세행정 전 분야의 혁신이 긴요하다고 평가하면서,

- 앞으로 ｢국세행정혁신 추진단｣을 중심으로 단편적 변화가 아닌 국세행정 전반의 시스템적 혁신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함.

○ 아울러, 최근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용한 세정지원을 집중해 나가는 한편,

- 과세 전 단계부터 적법성 검증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과세품질 혁신 노력을 통해 납세자의 국세행정 신뢰를 제고할 것을 당부함.

□ 한편, 전임 위원의 자리 이동에 따라,

○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새롭게 개혁위원으로 위촉하였음.

2. 주요 논의사항

1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

□ 오늘 회의에서는 김현준 청장 취임 이후 앞으로 국세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집중 논의함.

< 중점 세부 추진과제 >

① 국민이 신뢰하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 구현

○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을 일반 과세절차까지 확대하고, 납보담당관의 ｢세무조사 중지 승인*｣을 도입하는 등 국세행정 전반의 절차적 통제･감독을 한층 강화

* 3회 이상 반복적 세무조사 중지 시 납보담당관이 요건･절차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승인

○ ｢과세품질혁신 추진단｣ 운영을 통해 부실과세 축소방안을 마련･이행하고, 국민 관심도 높은 국세통계를 최대한 개방

② 자발적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국민체감형 서비스 확대

○ ｢빅데이터 센터｣를 본격 가동하여 AI･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정밀 신고 도움자료* 제공 추진

* (예) 이월결손금 과다･과소 공제 분석자료 제공, 법인카드 사적사용 분석 정교화 등

- 인적공제 정보 등을 편리하게 불러오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부가가치세에도 ｢보이는 ARS｣ 신고를 도입

○ 편리한 모바일 서비스를 4대 중점 추진방향*에 따라 연내 총 200종(종전 98종)으로 확대하고, ｢국세행정서비스헌장｣을 15년 만에 전면 개정 시행하는 등 서비스 수준 제고

* 지능형 서비스 제공, 전자신고 확대, 모바일 민원실 완성, 스마트 상담체계 마련

③ 반칙･편법을 통한 불공정 탈세 엄단으로 공평과세 실현

○ 대기업 및 사주일가의 차명재산 운용, 사익편취* 행위 등을 정밀 조사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탈세혐의도 집중 점검

* 확대 수집된 가족관계자료를 활용하여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혐의를 심층 조사

○ 고액금융자산 보유자 등에 대한 자금출처 통합분석을 실시하고, 명의위장 유흥업소 등 서민밀접 탈세에도 엄정 대응

○ 현장중심 징수활동으로 악의적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환수하고, ｢금융거래분석 TF｣ 신설 등 탈세대응 역량 강화

④ 민생경제의 안정과 활력을 뒷받침하는 세정지원 강화

○ 본청･지방청 및 세무서 ｢세정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하여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집중 지원

*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발효된 지난 8.28. 세정지원센터를 출범하여 현재 가동 중

○ 세무조사 조기종결 시행 및 납세담보 면제 요건 완화 등을 통해 납세자의 경제활동 전념을 지원하고, 장려금 확대 지급*, 반기 신청제도 안착 등으로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 뒷받침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분(473만 가구, 5조 3백억 원)을 추석 전 차질 없이 지급 완료

⑤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세행정 시스템 혁신 적극 추진

○ ｢국세행정혁신 추진단｣ 운영을 통해 국세행정 전 분야를 면밀히 진단하고, 실효성 높은 시스템 혁신방안을 마련･이행

○ 다양한 분야의 국민이 참여하는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을 신설(9.9)하여 국민 시각의 혁신과제를 발굴하는 노력 병행

2		｢국세행정혁신 추진단｣ 운영방향

□ 국세청은 국세행정 전반을 정밀 진단하고 나아가 실효성 있는 혁신방안을 발굴･추진하기 위한 내부 컨트롤타워로서 ｢국세행정혁신 추진단｣을 설치하여 현재 운영 중임.

○  앞으로 추진단을 내실 있게 운영함은 물론 지난 9.9 출범한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국세행정 혁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

< 추진단 구성 >

○ 세무조사 등 특정 분야로 제한하지 않고 국세행정 전 분야에 대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공정세정, 납세지원, 공평과세, 민생지원 및 업무혁신의 총 5개 분과를 구성

① (본청 추진단) 본청 차장을 단장(간사: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분과별 과제를 중점 추진하는 소관 국･실장이 분과장 담당

* 분과별 소관과제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본청 과장을 분과위원으로 구성

-  모든 국･실장을 추진위원으로 임명하여 전체 조직의 참여 유도

② (지방청 추진단) 일선 현장 및 지방청별 특성을 반영한 혁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방청별로 자체 추진단을 구성･운영

* 본청 추진단의 분과 구성 및 운영방식을 준용하여 본･지방청이 통일성 있게 운영

< 추진단 운영방안 >

○ 추진단은 우선 국세행정 전반을 면밀하게 ①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그간의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한 실천과제를  다각도로 ②발굴하여 체계적으로 ③추진해 나갈 계획

① (면밀한 진단) 국세행정에 대한 국회･언론 등 외부 제기이슈, 납세자 및 일선의 개선의견 등을 종합적･심층적으로 검토

② (실천과제 발굴) 그 동안의 업무방식과 시스템을 탈피하여 국세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과제 발굴

- 단기적 실천과제 뿐만 아니라 미래 세정환경 변화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도 적극 모색

③ (전략적 추진) 발굴된 실천과제가 기존 체계와 잘 융합하여 실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장·단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  나아가, 일선 의견수렴 및 시범운영 시행, 유관기관 간담회, 개혁위원회 자문 등을 통해 전략적이고 세밀하게 추진 예정

○ 아울러, 추진단은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에서 제안한 국세행정 개선의견들에 대해서도 효과성, 실현가능성 등을 충실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

｜  ｢국세행정혁신 추진단｣ 및 ｢국민자문단｣ 운영방안  ｜

3		일본 수출규제 대응 세정지원 추진현황

□ 국세청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당면한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나아가 장기적인 경쟁력과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 지난 8.5.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세정지원 대책｣을마련･발표하고, 이후 속도감 있게 집행해 오고 있음.

< 세정지원센터 가동 >

○ 수출규제 조치가 발효된 지난 8.28.부터 본청 및 7개 지방청, 125개 세무서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본격 설치･가동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세정지원을 전개

- 본청에서는 세정지원 현황을 종합 관리하는 한편, 피해업종·기업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

- 지방청에서는 세무서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경제현장의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하고, 지원 필요사항을 본청에 전달

- 세무서에서는 전담대응팀을 구성하여 피해기업의 세정지원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 구성 >

< 세정지원 방안 >

① (세무조사 유예) 피해 중소기업의 조사 착수를 전면 중단하고, 사전통지 받은 납세자가 조사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

-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납세자의 조사중지 신청을 적극 검토하고, 간편조사의 요건도 완화하여 확대 실시

② (신고내용 확인 배제) 법인세 및 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에서 피해 중소기업을 제외

* 안내문 발송된 경우에는 신속히 마무리하고, 미발송 시에는 신고내용 확인 유예

③ (과세자료 처리보류) 납세자에 대한 해명안내가 필요하거나 고지가 예상되는 과세자료 처리를 보류(부과제척기간 임박분 제외)

- 다만, 고액자료로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등이 우려되는 경우, 기업 의사를 확인한 후 고지하고 징수유예 등 검토

④ (기한연장･징수유예) 피해 중소기업이 법인세 등 신고･납부 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검토하고, 기한연장 등에 필요한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

⑤ (경정청구 즉시 처리) 법인세 등 경정청구 접수 즉시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하여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급(기존 2개월 → 1개월)

⑥ (환급금 조기지급)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 지급

< 향후 추진계획 >

○ 앞으로 본청 및 지방청, 세무서간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피해 중소기업의 세무애로를 적시에 파악하고, 이를 적극 해소하기 위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집중해 나갈 예정

4		부실과세 축소 및 과세품질 혁신방안

□ 국세청은 세원･조사 등 국세행정 전 분야가 참여하는 본청 ｢과세품질혁신 추진단｣을 중심으로 불복발생 및 인용 등 부실과세의 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 이를 개선하기 위한 내부 업무 프로세스 개편 및 사전 검증 시스템 강화 등 과세품질 혁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

< 과세 적법성 검토 강화 >

① 사전 과세 적법성 검증의 전문성･객관성 제고

- 사전검증 과정에서의 심도 있고 전문적인 법률검토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내부 변호사 구성 확대 추진

- 고액･중요사건에 대한 과세기준자문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상정을 의무화*하여 객관성 제고

* (종전) 기존 세법해석이 없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등에 한하여 위원회 상정

- 세무조사 종결 이전에 사실판단 및 법령해석 적정여부 등을 검증하는 조사심의팀 팀장에 변호사 배치를 확대하고, 주요사안에 대한 조사팀･심의팀 간 합동토론도 도입

② 상세 매뉴얼 시달을 통한 자의적 과세처분 차단

- 불복인용 및 감사지적이 자주 발생하는 부실과세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적법한 과세처분을 위한 업무처리 상세 매뉴얼을 제작･시달 추진

- 특히, 핵심 사항별로 세부적인 검토요령을 충실히 제공

③ 과세 적법성에 대한 내부검토 강화

- 과세자료 처리 및 신고검증 과정에서 고액 과세쟁점 등이 있는 사안의 경우 관리자 검토와 의견기재를 의무화

- 본청･지방청 ｢고액 법인세 경정청구 검토 TF｣를 운영하여 중요쟁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처리방향을 검토･제시

< 과세 책임성 제고 >

① (엄중 신분조치) 부실과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귀책 정도에 따라 인사경고 등 엄중한 신분상 조치 실시

② (불이익처분 확대) 과세품질 평가 하위 직원에 대한 본･지방청전입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 적용 인원을 지속 확대

3. 향후 운영방안

□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개혁위원회 위원들이 논의·자문한 사항들을 향후 세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며,

○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국세행정을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가겠음.

참고.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본위원 명단

참 고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본위원 명단

* 위원장 이하 가나다 순                                 (’19. 9. 20. 현재)

사진	직위･성명	사진	직위･성명
	이필상 (위원장) 고려대학교 전 총장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김영숙 선일금고제작 대표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양혁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
	윤재원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원경희 (신임위원) 한국세무사회 회장
	조현욱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천석규 천일식품 대표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최종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김대지 (당연직) 국세청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