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9. 9. 11.(수) 조간, <인터넷 2019. 9. 10.(화) 12:00 이후> ✍총 18쪽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과 장 편도인 (044-202-7553) 사무관 김경민 (044-202-7528)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근로 감독 행정 종합 개선 방안”수립·시행 - 사업장 스스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지원 기능 강화 - 사회적 쟁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적인 근로 감독 실시 - 정보 분석에 기반한 근로 감독, 신뢰도 높은 근로 감독 시행

□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는 9월 10일(화) ｢근로 감독 행정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 고용부는 지난 4월 16일 근로 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근로감독정책단을 신설한 이후 전국 근로감독관의 의견을 모으고 민간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이번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 이번 방안은 올해 안에 지침 마련 등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 추진 배경 및 추진 목표 >

□ 그동안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은 매년 늘어왔으나 대상 선정부터 근로 감독 실시, 근로 감독 이후의 사후 조치 등 각 단계별로 체계적인 운영이 부족했다.

○ 또한 노무 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을 지도·지원하는 예방 기능이 부족했고,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집중해서 효과적으로 근로 감독을 하는 것도 미흡했다

☑ 현장의 목소리
‣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데 노동법을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정부가 나서서 영세한 업체와 중소기업에 대해 노동법 교육을 시켜주면 좋겠음. (현장노동청 사업주 제안) ‣ 노동법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근로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임. 근로 감독을 한번 받은 회사는 다시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현장노동청 노동자 의견) ‣ 반복적으로 임금 체불 신고 사건이 접수된 사업장을 근로감독관 5명이 근로 감독한 경험이 있음. 그 이후로는 같은 종류의 업계에 입소문이 나서 임금 체불 신고 사건이 줄어들었음. (현장 근로감독관 의견)

□ 이에 고용부는 ‘사전에 지도·지원하는 근로 감독과 전략적인 근로 감독을 통해 노동 현장의 법 준수 정착 및 신뢰받는 근로 감독 행정 실현’을 기본 목표로

○ 근로 감독 행정의 체계부터 근로감독관의 역량 강화까지 종합적인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 주요 내용 >

□ 첫째, 영세·중소기업과 신설 사업장 등에 노동법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상담(컨설팅)과 노무관리 지도를 대폭 강화한다.

○ 우선 업종별 협회, 자치단체와 협력해 5인 미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과 신설 사업장에는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기초 노동법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기초 노동법 주요 내용: ① 근로 계약, ② 임금, ③ 최저임금, ④ 근로 시간, ⑤ 모성 보호, ⑥ 해고, ⑦ 퇴직급여

- 아울러 교육 자료는 카드 뉴스·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해 고용부와 관계 기관, 업종별 협회 누리집 등에도 올린다.

○ 다음으로 2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조건 자율 개선 사업은 자율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공인노무사가 상담(컨설팅)을 하고 사업장 스스로 개선 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 방법을 개선한다.

* 근로조건 자율 개선 사업: 공인노무사 등 인사노무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사업장 스스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근로 조건을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 현  행 >                          < 개  선 >

▪ 자율 점검 과정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확인 및 자율 개선	➡	▪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확인 후 개선 방안에 대한 상담(컨설팅) 진행 및 자율 개선

○ 그리고 근로 감독 이전에 사업장 스스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무관리 지도를 새로 만들어 사전 예방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노무관리 지도는 20～50인 미만 사업장을 근로감독관이 직접 방문해 노무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노동관계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맞춤형 예방 지도를 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 노무관리 지도: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서면 근로 계약, 금품 체불, 근로 시간, 모성 보호, 비정규직 차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15개 기본 항목 점검 및 지도

* 2020년의 경우 20～50인 규모 중소기업 1만 개소를 대상으로 노무관리 지도 실시 계획

□ 둘째, 효과적인 근로 감독을 위해 감독 대상을 정확하게 선정 (빅 데이터 분석 활용)하고, 법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상담(컨설팅)·노무관리 지도와 정기 근로 감독을 연계)를 마련한다.

○ 우선 과거의 근로 감독 결과와 신고 사건 자료를 지역·규모·업종·위반 사항 등으로 분석하고

- 이를 토대로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근로조건 자율 개선 사업, 노무관리 지도, 정기 근로 감독 대상으로 선정해 꼭 필요한 사업장에 근로 감독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지방관서별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한 근로 감독 분야 (예시) ＞

▪ (ㄱ지청) 지역 내 제조업 비중이 높고, 임금 체불로 접수된 신고 사건 중 제조업 비중이 높음 → 제조업 중심으로 임금 체불 예방에 중점을 두고 근로 감독 실시

▪ (ㄴ지청) 지역 내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업 비중이 높고, 임금 체불 및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사건 비중이 높음 → 도소매, 음식・숙박업 중심으로 임금 체불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중점을 두고 근로 감독 실시

○ 그리고 근로조건 자율 개선 사업, 노무관리 지도, 정기 근로 감독을 체계적으로 연계해 법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든다.

- 먼저 근로조건 자율 개선 사업, 노무관리 지도를 진행한 뒤 개선 권고를 했으나 제대로 개선하지 않은 사업장은 정기 근로 감독을 하게 된다. (근로조건 자율 개선·노무관리 지도 → 근로 감독)

- 또한 근로 감독 과정에서 특정 업종에서 법 위반 사항이 많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근로조건 자율 개선 사업 또는 노무관리 지도를 한다. (근로 감독 → 근로조건 자율 개선·노무관리 지도)

□ 셋째, 수시 감독과 특별 감독은 노동관계법을 위반할 우려가 높은 분야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한다.

○ 수시 감독은 기획형, 청원형, 신고형으로 정비하여 법 위반 우려가 높은 업종·분야를 집중적으로 한다.

- 기획형 감독은 노동 환경이 열악하거나 노동 인권의 사각 지대에 있는 업종·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며 올해 하반기부터 일부 업종을 선정해 기획형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 기획형 수시 감독: 노동 환경이 열악하고, 노동 인권의 사각 지대에 있는 업종·분야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감독

< 현  행 >                          < 개  선 >

▪ 국회・언론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된 경우 사후적으로 실시	➡	▪ 빅 데이터 분석, 시험(파일럿) 감독 등을 통해 감독 분야·업종을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실시

＜ 기획형 수시 감독 사례 ＞

▪ (정보기술(IT) 업종) 장시간 노동 등이 원인이 되어 정보기술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사망함에 따라 정보기술(IT) 업체 83개소 대상 근로 감독 실시(2017년)

▪ (종합병원) 종합병원 간호사의 인권 침해, 공짜 노동 등 취약한 노동 환경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종합병원 54개소 대상 근로 감독 실시 (2018～2019년)

▪ (드라마 제작 현장)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노동 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드라마 제작 현장 7개소에 대해 근로 감독 실시(2018～2019년)

- 신고형 감독을 새롭게 도입하여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반복·상습적인 임금 체불 등과 같이 중대한 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는 즉시 근로 감독을 할 계획이다.

- 또한 매년 늘고 있는 청원형 감독은 운영 지침을 명확하게 정비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청원형 수시 감독: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노동자가 근로 감독 청원을 하는 경우 실시하는 감독 (2017년 906건 → 2018년 1,242건 → 2019년 6월 1,005건)

* 청원심사위원회 운영 방법, 청원형 감독과 신고 사건의 분류 기준 명확화 등 제도 개선

○ 특별 감독의 경우는 폭언,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 중대한 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예외 없이 특별 감독을 한다.

- 특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단호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예시) 2018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양진호 회장 직원 폭행 사건) 특별 감독 실시

○ 아울러 중요한 수시·특별 감독 결과에 대해서는 기자 회견(언론 브리핑)을 하고 같은 종류의 업계 대상으로 설명회도 진행하여 노동 현장에 법을 지키는 분위기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근로 감독 행정 체계 전후 비교 ＞

< 현  행 >

< 개  선 >

	지도 지원

	근로조건 자율 개선 사업 (근로 감독과 연계되지 않고 실시)

	기초 노동법 교육 강화 (업종별 협회, 자치단체 협업)

	근로조건 자율 개선 사업 개선 (상담 강화 → 근로 감독 연계)

	노무관리 지도 신설 (맞춤형 예방 지도 → 근로 감독 연계)

	근로 감독

	정기 감독	분야별・대상별 감독으로 이원화

	수시 감독	정기 감독과 차별성 없이 실시

	특별 감독	중대한 법 위반 사업장 등 3개 요건

	정기 감독	분야별 감독으로 통합

	수시 감독	기획형, 청원형, 신고형으로 정비

	특별 감독	직장 내 괴롭힘 등 요건 추가

□ 넷째, 공정하고 신뢰도 높은 근로 감독을 위해 근로 감독 과정에서 목적과 결과를 설명하고 신고 사건 회피·기피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 근로 감독을 하기 전에 노사를 대상으로 근로 감독의 목적을 설명하고, 근로 감독 이후에는 감독 결과에 대해 강평을 하도록 개선한다.

○ 또한 신고 사건 처리 담당 근로감독관에 대한 회피·기피제도를 도입해 신고 사건 처리의 공정성도 높일 계획이다.

* 회피 제도: 신고인·피신고인과 친족 등 특수한 관계로 사건 처리에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건에 대해 회피 가능

* 기피 제도: 신고인·피신고인은 근로감독관이 불공정한 조사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정이 명확한 경우 해당 근로감독관에 대해 기피 가능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사건은 피해 노동자 보호를 위해 독립된 공간에서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분리해서 조사하게 된다.

* 지방노동관서 수사실 설치 현황: (2019년) 25개소 → (2020년) 잔여 지방관서

□ 다섯째, 효율적인 근로 감독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기반(인프라)도 크게 강화해 나간다.

○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전반을 재검토하여 업무 처리 절차를 표준화·간소화하고, 각종 업무 지침(매뉴얼) 등을 보강하며 전산 시스템과 업무 환경 등도 개선할 계획이다.

○ 또한 근로감독관의 전문성과 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신규 근로감독관 교육은 현장에서 바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실습 사례형으로 개편하는 등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이재갑 장관은 “이번 근로 감독 행정 종합 개선 방안 마련을 계기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근로 감독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 “앞으로 외부 전문가와 현장의 근로감독관이 참여하는 ｢근로 감독발전 협의회｣를 구성해 이번 개선 방안의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추가적인 개선도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근로 감독기획과 김경민 사무관(☎044-202-752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근로감독관 제도 개요 및 업무 현황

□ 근로감독관 업무 및 현황

○ (업무) 근로감독관은 노동현장의 기준 확립을 위해 14개 노동관계법*에 대한 신고사건 처리 및 근로 감독·지도 등 수행

* ① 근기법, ② 최임법, ③ 고평법, ④ 임채법, ⑤ 노조법, ⑥ 교원노조법, ⑦ 근참법, ⑧ 복지법, ⑨ 건고법, ⑩ 파견법, ⑪ 근퇴법, ⑫ 공무원노조법, ⑬ 기간제법, ⑭ 연령법

○ (자격) 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본부·지방관서)에 소속된 3~7급 공무원을 당연직 근로감독관으로 임명(근거: 근로감독관 규정)

* 지명직 근로감독관도 병행: 8~9급 공무원 중 관할 검찰청 검사장 지명을 받은 자(사법경찰리 자격 부여)

○ (현황) 근로감독관 현원은 2019년  7월말 현재 1,618명 (정원 2,213명)

□ 근로 감독 종류 및 현황

○ (종류) 근로 감독은 시기·대상·요건 등에 따라 정기·수시·특별 감독으로 구분하여 실시

구 분	내 용
정기 감독	사업장 근로 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근로 감독
수시 감독	정기 감독 계획 확정 이후 사회적 요구 등을 반영하여 실시하는 근로 감독
특별 감독	중대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는 근로 감독

○ (현황) 연간 2만5천여 개 사업장 대상으로 근로 감독 실시, 신고사건은 연간 43만여 건 접수·처리

(단위: 개소, 건수)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근로 감독	21,347	21,512	26,082
신고 사건	403,724	414,702	436,499

붙임 2		근로 감독행정 종합 개선방안 주요내용

1		근로 감독행정 체계 개선

1. 근로 감독행정 시스템 정비

□「교육·홍보 - 근로조건 자율 개선 - 노무관리 지도 - 근로 감독 (정기 감독)」의 체계적인 연계를 통해 근로 감독 행정의 실효성 제고

＜ 근로 감독 행정 체계 전후 비교 ＞

< 현  행 >

< 개  선 >

	지도 지원

	근로조건 자율 개선 사업 (근로 감독과 연계되지 않고 실시)

	기초 노동법 교육 강화 (업종별 협회, 자치단체 협업)

	근로조건 자율 개선 사업 개선 (상담 강화 → 근로 감독 연계)

	노무관리 지도 신설 (맞춤형 예방 지도 → 근로 감독 연계)

	근로 감독

	정기 감독	분야별・대상별 감독으로 이원화

	수시 감독	정기 감독과 차별성 없이 실시

	특별 감독	중대한 법 위반 사업장 등 3개 요건

	정기 감독	분야별 감독으로 통합

	수시 감독	기획형, 청원형, 신고형으로 정비

	특별 감독	직장 내 괴롭힘 등 요건 추가

< 참고: 교육・홍보, 근로조건 자율 개선, 노무관리지도, 근로 감독 비교 >

구분	교육・홍보	근로조건 자율 개선	노무관리 지도	근로 감독
목적	노동관계법 교육	자율 개선 유도	맞춤형 사전예방	위법사항 시정
주체	근로감독관,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근로감독관	근로감독관
주요 대상	▪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 신규 설립 사업장	▪ 20인 미만 규모 소규모 사업장 ▪ 신규 설립 사업장	▪ 20～50인 규모 중소기업 ▪ 노무관리 취약 업종·분야	▪ 근로조건 자율 개선· 노무관리 지도 결과 미개선 사업장 ▪ 특정 업종·분야
방법	▪ 홍보 자료 배포 ▪ 업종별 협회 등과 연계하여 교육	▪ 공인노무사 등 노동 전문가가 상담 지원	▪ 근로감독관이 현지 출장하여 노무관리 지도	▪ 근로감독관이 현지 출장하여 법 위반사항 점검

□ 소규모 사업장, 신설 사업장 등 교육·홍보 강화

○ 5인 미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 신설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알아야 할 기초 노동법에 대한 자료* 제작·배포

* 노동관계법을 이해하기 쉽게 제작 (예시: 5인 미만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

○ 업종별 협회의 법정 보수 교육,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 단계 등과 연계, 해당 자료 등을 활용하여 직접 교육 또는 교육자료 배포

○ 고용노동부, 유관기관, 업종별 협회 누리집 등에 교육자료 등재

□ 근로조건 자율 개선 사업 개선

□-1. 업종별 근로조건 자율 개선 사업 확대

○ 공인노무사 외 업종별 노사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업종별 자율 개선사업 확대

* 2019년은 노선버스, 방송 보조 출연, 소규모 도소매업 대상 업종별 자율 개선사업 실시

○ 업종별 자율 개선사업 결과를 정리하여 해당 업종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사노무 관리 자료집 작성·배포

□-2. 근로조건 자율 개선 사업(기초 노동질서 점검) 운영 방식 개선

○ 근로조건 자율 개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노무관리가 취약한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 대상 조정

* (현행) 30인 미만 사업장 → (개선) 20인 미만 사업장

○ 사업장 방문 전에 자율점검 취지 및 내용, 협조사항, 점검 거부 및 개선 불이행 시 불이익 등을 정확히 안내

○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공인노무사의 상담을 의무화하고 사업장 스스로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지도

* 단순 점검보다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담을 제공한 공인노무사가 특전(인센티브) 받을 수 있도록 사업 구조 개선

□ 노무관리 지도 신설

○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맞춤형 예방 지도를 하는 노무관리 지도 신설

*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서면 근로 계약, 금품 체불, 근로 시간, 모성 보호, 비정규직 차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15개 기본 항목 점검 및 현장 지도

○ 노무관리 지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무관리 지도 과정에서 근로 감독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감독으로 연계

□ 정기 감독: 분야별 감독으로 통합

○ 현재 분야별·대상별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는 정기 감독을 분야별 감독으로 통합하여 운영

- 정기 감독은 본부에서 시달하는 분야별 감독과 지방관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감독으로 구분

- 지방관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정기 감독 비중 확대 (현재 정기 감독 물량 15% → 50% 수준으로 확대)

* 신고 사건·근로 감독 빅 데이터 분석 및 본부·지방관서 협의를 통해 지역별로 주력해야 할 감독 대상 업종 등 선정

○ 본부 - 지방청, 지방청 - 지청 간 근로 감독 협의체 구성·운영

< 정기 감독 개편 (안) >

< 현 행 >                             < 개 선 >

본부 시달	＜ 분야별・대상별 감독으로 이원화 ＞ ▪ 분야별: 기초 노동질서, 비정규직, 노동 시간, 부당 노동행위, 임금 체불 ▪ 대상별: 외국인, 장애인, 여성, 건설노동자, 공공분야 용역노동자	➡	＜ 분야별 감독으로 일원화 ＞ ▪ 비정규직, 노동 시간, 부당 노동행위, 임금 체불, 종합 예방 점검 * 종합 예방 점검은 현행 기초 노동질서 점검 항목에 기존 대상별 감독 점검 항목 일부 추가
지방 자체	▪ 지역 산업・업종 특성에 맞게 지방관서에서 자체 선정		▪ 지역 산업・업종 특성 분야 ▪ 근로조건 자율 개선 미개선 사업장 ▪ 노무관리지도 결과 감독 필요성이 있는 위험 사업장

□ 근로조건 자율 개선, 노무관리지도, 근로 감독의 체계적 연계

○ (‘선’ 자율 개선·노무관리지도 → ‘후’ 감독) 자율 개선 사업·노무관리 지도 후에 개선이 미흡한 경우 근로 감독(정기 감독) 실시

* (유형 1) 자율 점검 거부 또는 미개선 사업장을 정기 감독 대상에 포함

* (유형 2) 노무관리 지도 과정에서 근로 감독 필요성이 있는 ‘위험’군으로 분류된 사업장을 정기 감독 대상에 포함

○ (‘선’ 감독 → ‘후’ 자율 개선·노무관리지도) 특정 업종에 대한 감독 결과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된 경우 동종 업종에 대해 자율 개선·노무관리 지도

* (유형 3) 전년도 근로 감독 실시 업종 중 법 위반이 다수 적발된 업종을 대상으로 업종별 근로조건 자율 개선 사업 실시

* (유형 4) 전년도 근로 감독 실시 사업장 중 일부를 대상으로 노무관리 지도 실시

2. 수시·특별 감독 강화

□ 수시·특별 감독은 현장에 정확한 메시지를 주도록 전략적으로 시행

< 현 행 >                             < 개 선 >

수시감독	정기 감독과 차별성 없음	➡	정기 감독과 차별성 있게 개편 (① 기획형 감독, ② 청원형 감독, ③ 신고형 감독으로 개편)
특별감독	중대한 법 위반 사업장 등 3개 요건		특별 감독 요건 확대 (기존 3개 요건 + 폭행·괴롭힘 등)

□ 수시 감독: 업종·분야에 대한 기획형 감독으로 전환

○ 수시 감독은 노동관계법 위반 우려가 높은 업종·분야에 대한 기획형 감독, 근로 감독 청원제, 신고 감독제 중심으로 개편

- (기획형 감독) 노동 환경이 열악한 업종, 노동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기획형 감독 실시

* 빅 데이터 분석, 본부-지방청 근로 감독 협의체를 통해 기획형 수시 감독 분야 상시 발굴

- (청원형 감독) 취약계층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근로 감독 청원을 활성화하되, 감독 청원요건 등 기준 명확화

- (신고형 감독)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반복·상습 체불 등과 같이 중대한 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신고 감독제 운영

□ 특별 감독: 사회적 파급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강화

○ 중대한 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예외 없이 심층적인 특별 감독 실시

○ 특별 감독 대상에 폭언·폭행·성희롱·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추가

□ 수시·특별 감독의 효과적 운영

○ 기획형 수시 감독 등 근로 감독 과정에서 법령 해석 및 적용에 대해 본부 차원의 일관된 기준 제시

○ 근로감독관이 기획형 수시·특별 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의 및 지원 요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본부 - 지방간 직통회선(핫라인) 설치

□ 수시·특별 감독 결과 홍보 강화

○ 현장의 법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해 기획형 수시 감독과 특별 감독 결과는 언론 브리핑 실시 원칙

- 특정 업종·분야에 대한 기획형 수시 감독은 본부 주관, 특별 감독은 본부·지방관서 합동으로 언론 브리핑 실시

○ 근로 감독 이후 동종·유사업종 사업장 대상으로 근로 감독 결과 설명회 개최

* (예시) 2017년 영화 상영사 근로 감독 후속 조치로 주요 영화 상영사 임원진 간담회 개최, 2018년 드라마 제작 현장 근로 감독 이후 외주 제작사 대상 설명회 개최

3. 정보 분석에 기반한 근로 감독 시행

□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근로 감독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고, 근로 감독 과정에서 과학적 증거 수집 강화

□ 빅 데이터 분석에 근거한 근로 감독 대상 선정

○ 근로 감독 대상 선정 자체가 노동시장에 메시지를 줄 수 있도록 빅 데이터 분석에 기반하여 감독대상 선정

- 최근 3년간의 근로 감독 및 신고사건 자료를 지역·규모·업종·위반 사항별로 분석 → 이를 토대로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종·사업장을 근로조건 자율 개선, 노무관리 지도, 근로 감독 대상으로 선정

- 언론 기사, 인터넷 포털,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근로 감독의 파급력이 큰 새로운 업종·분야 발굴

* 지방관서 자체 정기 감독 업종·분야, 기획형 수시 감독 업종·분야 발굴에 활용

○ 이러한 선정 기준에 따라 지방관서에서 대상 사업장을 자동으로 선정할 수 있는 기능을 노사누리 시스템에 반영

□ 디지털 증거분석 활성화

○ 근로 감독 과정에서 법 위반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여 감독 업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디지털 증거분석팀 확대 설치

* (2019년) 6개 지방청 설치 → (2021년) 경기·울산 추가 설치

○ 디지털 증거분석의 안정적 활용을 위해 분석 소프트웨어 보강 및 디지털 증거분석 업무 관련 규정 마련

○ 근로 감독 및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 분석을 활용한 우수사례를 취합하여 사례집 제작·보급

4. 근로 감독에 대한 신뢰도 제고

□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근로 감독 행정 실현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근로 감독 추진

□ 근로 감독 과정·결과 공개

○ 근로 감독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사를 대상으로 감독 목적 및 결과에 대한 설명 의무화

- 근로 감독 실시 전에는 근로 감독 목적을 설명하고, 근로 감독 실시 후에는 근로 감독 결과에 대해 강평 실시

□ 신고사건 조사의 투명성 강화

○ 신고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 담당 근로감독관의 회피·기피제도 도입

* 회피 제도: 신고인·피신고인과 친족 등 특수한 관계로 사건 처리에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건에 대해 회피 가능

* 기피 제도: 신고인·피신고인은 근로감독관이 불공정한 조사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정이 명확한 경우 해당 근로감독관에 대해 기피 가능

○ 신고인이 심신미약 등 이유로 피신고인과 대등한 관계에서 조사가 어렵거나 대질 조사를 거부할 경우 신변 보호를 위해 분리 조사 실시

- 특히,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건은 별도 독립된 공간에서 분리조사 실시

□ 근로감독관 청렴성 강화

○ 근로감독관 업무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상사가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할 경우 따르지 않도록 근거 규정 마련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관련 근거 규정 신설

○ 근로감독관 대상으로 청렴 교육 강화

* 고용노동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근로감독관 대상 교육 과정에 청렴 교육 내용 포함

2		근로 감독 업무 여건 및 기반(인프라) 개선

□ (업무 여건 개선) 근로감독관이 담당하는 신고사건, 근로 감독, 기능 업무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부담 요인 해소

□ (기반 확충) 근로감독관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무 매뉴얼·전산 시스템 등 업무 기반 확충

1. 근로감독관 업무 여건 개선

□ 근로 감독 부서 충원율 제고

○ 근로 감독 부서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

□ 권리구제지원팀 운영 내실화

↳ 임금 체불 등 신고 사건 중 조정이 가능한 사건에 대해 신속한 상담・조정 및 권리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에 민간인 조정관 배치

○ 권리구제지원팀의 사전 조정 해결률 제고를 위해 역량 강화 교육 및 특전(인센티브) 부여

○ 근로감독관 인력 증원 상황을 감안하여, 신고사건 처리에 경험이 많은 선임 근로감독관을 권리구제지원팀에 추가 배치 검토

□ 근로감독관 기능 업무 부담 완화

○ 행정직 9급 직원을 감독 부서에 배치하여 기능 업무*를 담당하도록 운영

* 취업규칙 심사, 퇴직연금 규약 심사,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 등

□ 강제 수사 업무 여건 개선

○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구속 수사 등 강제 수사를 통해 반복·상습적 임금 체불 신고 사건 축소될 수 있도록 강제 수사 업무 여건 개선

- 검찰과 업무협조를 통해 강제 수사 관련 교육 과정 신설

- 장기적으로는 인력 충원 상황을 감안하여 강제수사팀 설치 추진

□ 근로 감독 부서장의 조직 운영 역량 제고

○ 기관장 및 근로 감독 부서장을 위한 ‘감독 부서 인력 운용 지침’ 마련 (효과적인 부서 운영 사례 등 포함)

2. 업무 기반 개선

□ 업무 설명서(메뉴얼) 개선‧보완

○ 현행 ｢사업장 감독 설명서 (‘포켓 메뉴얼’)｣ 현행화

○ 주요 업종별 근로 감독 사례(감독준비·감독 강조점 등)를 시리즈로 발간

○ 신고사건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하여 신고사건 설명서 대폭 보완

□ 업무 처리 관련 자료 대폭 보강

○ 업무에 빈번하게 활용되는 지침‧질의 회시‧판례들은 법조문별로 구분하여 업무 전산망에 등재 (등재 자료는 항상 최신판으로 유지)

○ 우수 실무자료(수사결과보고서, 근로감독결과보고서, 진술조서 등) 및 사건 처리 노하우 등을 발굴·취합하여 근로감독관 간 공유

○ 디지털 증거분석팀을 활용하여 근로감독관이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업무 관련 전산 프로그램 개발·지원

□ 업무 대화 창구(커뮤니티) 운영

○ 다우리 또는 노사누리에 근로 감독·신고사건 관련 주요 분야별 대화 창구를 운영하여 정보가 생성·공유되는 최적의 장(場)으로 활용

* 지침‧질의 회시, 업무 매뉴얼, 우수 실무 자료 등은 항상 최신 정보로 등재되도록 관리

○ 본부-지방관서 간, 지방관서 직원 간에 업무 노하우, 업무 처리 사례 등이 신속하고 활발하게 공유되도록 대화 창구에 ‘묻고 답하기’ 운영

□ 근로 감독행정 전산시스템(노사누리) 개선

○ 전산시스템 불편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신속히 개선하고, 주기적인 점검·개선 체계 마련

○ 노사누리 시스템과 검찰의 전산시스템(KICS)을 연계하여 신속한 수사 지휘 및 송치 등 사건 처리 효율화

□ 업무환경 개선

○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등 개인정보 보호 필요 사건은 별도 독립된 공간에서 사건 관계자를 조사할 수 있도록 지방관서에 수사실 설치

* (2019년) 26개 관서 설치 예정 → (2020년) 10개 관서 추가 설치  → (2021년) 잔여 관서 추가 설치

3		근로감독관 역량 강화

□ 직무분석을 바탕으로 신규 근로감독관 및 재직 근로감독관의 체계적인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체계 및 교육 과정 설계·운영

□ 일하면서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 역량의 강화를 동시에 추진

□ 신규 근로감독관 교육 개선

○ 집체 교육은 신규 근로감독관이 바로 현업에서 활용가능 하도록 문제 풀이, 역할 연기(Role-play) 등 실습 사례형으로 개편

○ 현장 실습(OJT)은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체계적인 과정(프로세스) 마련

* 실습 과목, 확인항목(체크리스트), 필독 자료 목록, 상담자(멘토) 선정 기준 등

○ 보수 교육은 업무배치 후 실무를 경험한 후(2개월) 재교육 실시

□ 재직 근로감독관 경력 개발 체계 마련

○ 직무분석을 통해 전체 재직기간 동안 담당 업무와 연계하여 경력을 개발하는 경로 마련

- 직무와 경력별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교육 체계 및 교육 과정 설계·운영

□ 지방관서별 현장 교육 전문감독관 및 강사 양성

○ 주요 현안 및 전문 분야에 대한 집중교육을 통해 지방관서별 현장교육 전문감독관 양성

* (주요 현안) 직장 내 괴롭힘, 근로 시간, 최저임금,  (전문분야) 불법 파견, 부당 노동행위

○ 경험이 풍부한 선임 감독관을 신규 및 재직 감독관 교육 강사로 활용

□ 지방관서 방문 순회 교육 강화

○ 최근 법 개정 내용, 변경된 지침, 매뉴얼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지방관서를 순회하면서 현장 교육 실시

□ 자발적인 학습 조직 활성화

○ 자발적인 학습 조직 구성 및 활성화를 통해 비법(노하우) 축적·공유, 근로감독관의 소통·협력 강화

[참고] 근로 감독행정 체계 개선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