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9. 10. 1.(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조사국 조사2과

담당 과장

공석룡 과 장

(044)204-3601

배포 일자:

2019년 10월 1일

담 당 자

최치환 사무관

(044)204-3622

9개 자료상 조직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 세법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인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자 59명 동시조사 -

□ (추진배경) 거짓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 행위는 부가가치세의 근간인 세금계산서 제도를 뿌리 채 흔드는 위법행위이자 중대범죄임.

○ 그동안 국세청은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왔음.

○ 그러나 과세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자료상이 업종을 다변화하고 조직화하는 등 진화함에 따라 더욱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함.

□ (조사대상) 국세청은 다수의 자료상 혐의자와 수취자가 결탁된 9개 조직, 총 59명에 대해 전국 동시조사에 착수하였음.

○ 현장정보, 조기경보 데이터 등을 정밀 분석하여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액이 크고, 조직화된 사업자 위주로 조사 선정하였음.

○ 범칙혐의가 중대한 경우 검찰과 압수·수색영장 발부는 물론 기소·공판 단계까지 긴밀히 공조하여 범칙행위자를 엄중처벌 할 것임.

□ (향후대응) 앞으로도 국세청은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 검찰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범칙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조사과정에서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임.

1		추진배경 및 대응노력

가. 추진배경

□  자료상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법정증빙이 필요한 사업자에게 거짓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이며

*  정상거래의 경우 재화 등을 판매하고 해당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자료상 행위는 정상거래의 증빙으로써 세금계산서 기능을 무력화 시켜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부가가치세의 근간인 세금계산서 제도를 뿌리 채 흔드는 위법행위이자 중대범죄임.

○  세금계산서를 구입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뿐만 아니라 비용으로 처리하여 소득세·법인세를 탈루하며

*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자료상은 세금탈루를 조장하고 수취한 수수료 또한 사업자가 정상 납부할 세금을 편취한 것으로 세금도둑이라 할 것임.

나. 자료상 추세

□  국세청의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세무조사를 통해 고·비철 등 기존의 자료상은 감소하고 있으나 감시 인프라를 피해 잔존하는 자료상 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자료상은 기존의 고·비철 등에서 서비스업으로 업종이 다변화하고, 행태 또한 다수의 자료상과 수취자가 사전에 공모하여 조직화하는 추세이며

○  특히, 일부 업종의 경우 외국국적 자료상까지 등장하여 세금을 탈루한 후, 외국으로 도피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함.

①  (업종의 변화) 고·비철 등 단순한 재화 공급업 이외 거래흐름의 추적이 어려운 인력공급·임가공·여행 등 서비스업으로 업종이 변화

②  (목적의 다양화) 매입세액 부당공제를 위한 위장·가공거래 뿐만 아니라  불법대출 · 부당입찰 등을 위한 특수관계사 간 순환거래 등 목적이 다양화

③  (조직화)  폭탄업체와의 단일 거래 대신 다수의 자료상 및 관련인들이 폭탄·도관회사를 설립하여 다단계 거래를 통해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④  (광역화) 과세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인접지역이 아닌 원거리에 소재한 자료상과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⑤  (행위자의 확대)  외국국적의 자료상 행위자까지 등장하여 세금을 탈루한 후, 외국으로 도피

다. 대응노력

□  그동안 국세청은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  ’17년 현 정부 출범 이후 자료상 조직에 대해 압수 · 수색영장을 활용한 동시조사로 조사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였음.

* ’17년∼’18년 자료상 전체 조사실적: 3,049명 조사, 2,084명 고발, 고발비율 68%

** ’17년∼’18년 자료상 조직 동시조사실적: 301명 조사, 240명 고발, 고발비율 80%

□  매입자납부제도* 및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 · 확대하는 등 자료상 차단 및 색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  철스크랩 등 지정품목 거래 시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전용계좌를 통해 국고에 납부하는 제도

○  ’13. 9월 검찰과「자료상 단속 협의채널」을 구성하였으며, ’19.  2월 각 기관의 업무분장 변화에 따라 협의채널을 재편성하여 자료상 조사 및 수사 시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하고 있음.

2		조사대상 선정 현황

가. 선정 현황

□  국세청은 외형 부풀리기 · 가공경비 계상  등을 위해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혐의가 있는 9개 조직, 총 59명에 대한 전국 동시조사에 착수하였음.

○  조사대상자는 각 지방청에서 현장정보 수집자료, 자료상 조기경보 데이터 등을 정밀 분석하여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 금액이 크고 조직화된 사업자 위주로 선정하였음.

<조사대상자 현황>

구 분	합 계	인력공급업	여행업	조명장치	영상장비	임가공	고·비철
조직(개)	9	2	3	1	1	1	1
대상(명)	59	16	14	11	8	5	5
비중(%)	100.0	27.1	23.7	18.6	13.6	8.5	8.5

나. 주요 탈루유형

□  이번 동시조사 대상자의 주요 혐의유형은 다음과 같음.

◈  (유형1) 은행 대출을 위해 관계사 간 순환거래로 외형 부풀리기

▪ 대출요건 충족을 위해 실물거래 없이 관계사 간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  (발행 · 수취) 하는 순환거래를 통해 외형을 부풀려 신고

◈  (유형2) 전자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를 조작하여 매입세액 부당공제

▪ 과세당국의 감시를 피해 원거리에 관계사를 설립하고, 본사에서 인터넷을 통해 관계사(체납 후 폐업)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  (유형3) ‘폭탄업체’로부터 수취한 거짓 세금계산서로 가공경비 계상

▪ 상품판매장으로부터 수취한 외국보따리상 알선 수수료(수익)에 대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폭탄업체’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경비 계상

다. 조사 추진방향

□  이번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자에 대한 조사는 각 지방청 조사국에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착수하였으며

○  자료상 혐의자 및 수취자 등 관련인에 대해 금융거래 확인 및 연계조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고

- 범칙행위자를 끝까지 추적 · 색출하여 고발함으로써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근절에 대한 국세청의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자 함.

○  특히, 최근 자료 수취자가 자료상을 만드는 단계까지 발전하고 있어 조직적 자료상 행위를 기획한 수요자(자료수취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음.

-  수취자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소득세·법인세 등 관련 세액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 위반사항 확인 시 엄정하게 범칙처분할 것임.

○  영장이 필요한 경우 검찰과「자료상 단속 협의채널」을 통한 적극적인 협업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조사 착수하였으며

-  세무조사 결과 범칙행위가 확인된 경우 즉시 고발조치 하고 기소 · 공판 단계까지 검찰과 긴밀히 공조하여 적극 대응하겠음.

< 협의채널을 통한 자료상 조사 프로세스>

3		향후 대응방향

□  앞으로도 국세청은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범칙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음.

○  이를 위해 현장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하여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자를 조기 색출하는 한편,

○ 검찰과 공조 강화를 통해 자료상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범칙처분하고

- 수취자에 대하여도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함으로써 거짓 세금계산서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것임.

□ 다만, 조사과정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선의의 사업자가 어려움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운영하겠음.

[붙임] 자료상 동시조사 주요 탈루사례

사례 1	납품거래의 경쟁입찰 시 우선 순위가 되기 위해 관계사 간 순환거래를 통해 외형을 부풀린 제조·판매업체

□ 인적사항

○ 상  호: ㈜◇◇◇ 외        ○ 성  명: △△△

○ 소재지: □□시            ○ 업  종: 제조/플라스틱 용기

□  주요 적출내용

○  ㈜◇◇◇ 등은 플라스틱 용기를 제조·판매하는 관계 회사로

-  생수병 납품업자를 선정하는 경쟁입찰에서 공급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관계사 간 순환거래를 통해 외형을 부풀림

-  압수·수색영장을 활용한 자료상 동시조사로 거래증빙을 확보·분석하여 범칙행위 확인

□  조치사항

○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금액 00억 원 적출하고 고발조치

사례 2	폭탄업체를 설립하여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지급한 대금을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반환 받은 인력공급업체

□ 인적사항

○ 상  호: ㈜◇◇◇           ○ 성  명: △△△

○ 소재지: □□시            ○ 업  종: 서비스/인력공급

□  주요 적출내용

○  ㈜◇◇◇는 인력을 직접 고용하여 제조업체에 공급하는 업체로

-  폭탄업체를 설립하여 거짓 세금계산서 00억 원을 수취하는 편법으로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하는 한편,

-  금융증빙을 갖추어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폭탄업체에 대금을 지급 후 직원명의 차명계좌를 통해 반환받음

□  조치사항

○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금액 00억 원 적출하고 고발조치

사례 3	폭탄업체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하는 편법으로 매입세액 부당공제 및 가공경비를 계상한 여행업체

□ 인적사항

○ 상  호: ㈜◇◇◇ 외        ○ 성  명: △△△

○ 소재지: □□시            ○ 업  종: 서비스/여행업

□  주요 적출내용

○  ㈜◇◇◇는 외국보따리상을 국내 상품판매점에 알선하는 업체로

-  알선수수료 수익에 대한 세금을 적게 내고자 폭탄업체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부당공제 및 가공경비 계상

- 폭탄업체는 지속적으로 ㈜◇◇◇에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부가가치세 등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후 폐업

□  조치사항

○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금액 00억 원 적출하고 고발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