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9. 10. 7.(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개 인 납 세 국 부가가치세과

담당 과장

박광종 과 장

044) 204-3201

전산정보관리관실  빅데이터센터

강종훈 과 장

044) 204-4501

정보화3담당관

박수복 과 장

044) 204-2551

배포 일자:

2019년 10월 7일

담  당  자

권영림 사무관

044) 204-3212

정현철 사무관

044) 204-4562

허일한 사무관

044) 204-2562

10월 부가가치세 신고, 신고도움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세요! - 신고도움자료 확대, 수출실적명세서 미리채움, 챗봇 상담서비스 제공 -

□  법인사업자 94만 명은 2019년 7월부터 9월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금)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개인 일반과세자 197만 명*은 10월 25일(금)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3%) 부담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람.

* 직전기 납부세액의 1/2을 고지하며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

□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 맞춤형 안내자료*를 확인하고, 홈택스 미리채움서비스(총 28종) 등을 활용하면 더욱 쉽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음.

* (’19.1기 예정) 52종, 12.5만 명 → (’19.2기 예정) 58종, 15만 명

○  특히, 이번 신고부터 관세청의 수출통관자료를 조기 제공받아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조회(10.14.부터)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수출기업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수출실적명세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어 신고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홈택스 조회화면에서 수출실적을 내려 받아 확인･수정 후 등록하면 작성 완료

○  또한, 이번 신고기간 중 첫 시행(10.14.)되는 ‘챗봇 상담서비스’를 이용하면, 전자신고를 하면서 신고서 작성방법, 세무용어 등 궁금한 사항을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음.

□  일본의 수출규제, 태풍·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는 납세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등으로 최대한 지원하고,

○  불성실 신고자는 신고내용확인 등을 통해 엄정하게 세무검증할 계획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림.

1. ’1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10월 25일까지

□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의 달로서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019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금)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이번 신고 대상자는 94만 명으로, ’18년 2기 예정신고(88만 명)보다 6만 명 증가하였음.

□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9. 1. 1.～’19. 6. 30.)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10월 25일(금)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3%) 부담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람.

○  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 휴업 등으로 7～9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사업자는 10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총 28종)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음.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10. 1.～ 10. 25. 매일 06:00～24:00

□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한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음.

2. 납세자 수요･특성에 맞춘 성실신고 도움자료 제공 확대

□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신고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함.

* (접근경로) 홈택스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  모든 법인사업자에 대해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 한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와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함.

* 최근 2년 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 신고 변동 추세선 ･ 원 그래프 등 시각화 자료

○  또한, 외부 과세자료･현장정보 등을 수집･분석하여 업종별 특성에 맞는 개별분석자료*를 15만 개 법인에 추가로 제공함.

* (’19.1기 예정) 52종, 12.5만 명 → (’19.2기 예정) 58종, 15만 명

| 주요 안내 항목 |

업종별	◦ (전문직) 건축사 감리용역 매출자료, 동물병원 매출 과면세 구분 신고안내
	◦ (건설업) 산재보험 가입 업체 및 전기 ․ 가스 시설공사업체 수입금액 자료
	◦ (서비스) 골프부킹앱 매출자료, 유학알선 ․ 게임방 ․ 기계식 세차장 현금매출 신고안내
	◦ (음식업) 숙박앱 거래자료, 의제매입세액 ․ 현금매출 비율 자료
항목별	◦ (매 출) 법무·세무법인 등 전문직 불복수임료 내역, 전자상거래매출 성실신고 안내
	◦ (매 입) 신용카드 및 세금계산서 매입내역 사용처별 분석자료
	◦ (매 입) 태양광 발전사업자 토지 관련 매입세액 구분 신고안내
	◦ (기 타) 신용카드 대리납부 및 매입자납부 대상 사업자 성실신고 안내

□  홈택스 로그인 시 팝업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조회* 할 수 있으므로,

* (접근경로) 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

3. 수출실적자료 미리채움으로 수출기업 신고편의 지원

□  국세청은 수출기업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수출실적명세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관세청 수출신고자료를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로 최초 제공함.

□  이번 신고부터 관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수출신고자료 중 ‘수출실적명세서’ 작성에 필요한 8개 항목*을 조기 제공받아

* 수출신고번호, 선적일자, 통화코드, 환율, 외화금액, 원화환산금액 등

○  사업자가 전자신고 시 수출실적*을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10.14.부터)하여 신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접근경로) 홈택스 〉조회/발급 〉세금신고납부 〉수출실적명세서 조회

○  아울러, 홈택스 조회 화면에서 수출실적을 내려 받아 확인･수정 후 둥록하면 ‘수출실적명세서’ 작성이 완료되므로 수출기업의 신고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함.

| 홈택스 수출실적명세서 조회 화면 |

홈택스>조회발급>수출실적명세서		조회화면(예시)

4.‘챗봇 상담서비스’첫 시행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더욱 쉽고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자동 응답형 ‘챗봇 상담서비스’를 개발하여 10.14일부터 운영할 계획임.

* '챗(Chat, 문자대화)'과 '봇(Bot, 로봇)'의 결합어, 학습된 지식정보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대화형 문자상담 서비스

○ 세무서 방문이나 전화상담 없이도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에서 ‘챗봇’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고서 작성방법, 세무 용어와 세법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공받을 수 있음.

* (접근경로) 홈택스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 부가세 신고 챗봇

□  이번 운영 결과를 정밀 분석하고 실제 질문사례를 다양하게 학습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 도입되는 ‘챗봇 상담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람.

| 챗봇 상담 사례 |

상담 예시( 1 )		상담 예시( 2 )

* 음영표시 된 부분이 납세자 질문 예시임

5.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  국세청은 태풍 등 재해,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 신청에 따라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음.

* 파주, 연천, 김포, 인천(강화군) 지역 등

○  특히,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음.

○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10월 22일(화)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할 수 있음.

※ 온라인 신청방법

① 홈택스 로그인 → ② 신청/제출 → ③ 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 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 → ⑤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  아울러,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을 실시할 계획임.

○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10월 21일(월)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혁신기업, 유턴기업 등 포함

○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10월 31일(목)까지 지급*할 예정임.

* 당초 지급기한인 ’19. 11. 10.보다 10일 앞당겨 지급

6.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  국세청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세무검증 할 계획임.

▪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 가공수출 혐의, 부실 거래처와의 거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등 주요 부당공제 혐의자 추출․분석

▪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전자세금계산서 수수 상황을 실시간으로 검색하여 이상 혐의 거래 추출․분석

□  또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임.

*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①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끝으로, 사업자들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림.

붙 임 1.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방법 안내

2.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3.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도움자료(예시)

4. 미리채움 항목

5. 홈택스 수출실적명세서 조회방법

6. 홈택스 ‘챗봇’서비스 이용방법

붙임 1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방법 안내

1. 부가가치세 신고

구 분	주 요 내 용
전자신고 (PC)	○ 대상자: 모든 사업자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 가입 -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 (개인) 공인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 본인명의 휴대전화, 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 (법인) 공인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회원 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 메뉴 선택 ○ 이용시간: 매일 06:00～24:00(작성 연습은 24시간 가능) ※ (전자신고 장점)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28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음 ○ 전자 신고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전자신고 요령(일반･간이)
모바일 신 고 (스마트폰)	○ 대상자: 무실적자 ○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회원 로그인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선택 ○ 모바일 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스마트폰 전자신고요령
우편신고 ․ 방문신고	○ 이용시간: 2019. 10. 25.(금) 18:00까지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2. 부가가치세 납부

구   분

주 요   내 용

전자납부

(PC)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자진납부’ 선택

○ 이용시간(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동일)

00:30～23:30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07:00～23:30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신용카드

납부

○ 접근방법: 신용카드 납부 전용 누리집(www.cardrotax.kr)

○ 카드 납부시간: 00:30~23:30(연중 무휴)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을 조회 또는 입력한 후 카드 결제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세무서의 경우 09:00～18:00 중에만 이용가능

모바일

납부

(스마트폰)

○ 국세청 ‘홈택스 앱’ 납부(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국세납부’→‘자진납부’ 선택

○ 이용시간(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동일)

00:30～23:30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07:00～23:30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금융기관

․

우체국

직접납부

○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

- 이용시간: 2019. 10. 25.(금) 금융기관 영업시간까지

-  전자신고 후 출력 또는 직접 작성한 납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납부

※ 전자신고에 따른 납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 등으로 이체도 가능

붙임 2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 원스톱 조회서비스

01. 홈택스 로그인 후 팝업창 생성 - ‘신고도움서비스 바로가기 ‘ 클릭

□ 일반 접근경로 (납세자)

01.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클릭 -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클릭

02.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클릭

□ 일반 접근경로(세무대리인)

01. 홈택스 로그인 후 세무대리인 →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02. ‘과세기간’ 선택 후 ‘세무대리인일괄조회’ 클릭

03. ‘개별분석자료 제공’ 선택 후 조회하기 클릭하여 목록 확인

□ 화면 내용 (예시)

○ TAP 1 - 개별분석자료

○ TAP 2 - 기본사항

○ TAP 3 - 과거 신고내용분석

○ TAP 4 - 세법개정내용

붙임 3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도움자료 [예시]

사업자가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매출	◦ 비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 금액을 신고 누락
	◦ 직원이나 친척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입금받은 금액을 신고 누락
	◦ 과･면세 겸업자의 과세 매출분을 면세 매출로 잘못 신고
	◦ 수정 세금계산서 잘못 작성하는 사례
	◦ 수출통관내역,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발급 금액을 신고 누락
	◦ 영세율 매출이 발생한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
매입	◦ 면세 ․ 간이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자료를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사업과 관련없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 유지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 토지측량비 등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을 잘못 공제
	◦ 대가 수수없이 공급시기 도래 전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동일한 거래건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이중 공제
	◦ 농․축․임․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한도 초과하여 잘못 공제
	◦ 재활용 폐자원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 시 일반 과세자로부터 구입한 재활용 폐자원(세금계산서 수취 대상)을 잘못 공제
공제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닌 사업자가 잘못 공제 *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매출액 10억 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공제대상이 아님
	◦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사업자가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지정은행에서 해당 사업자 명의로 국고에 입금한 세액’보다 과다하게 공제

업종별․항목별 주요 안내자료
건설업	◦ 산재보험에 가입된 건설공사 현황자료 성실신고 안내
건설업	◦ 아파트 시설공사내역 성실신고 안내
건설업	◦ 전기공사 시공자료 성실신고 안내
건설업	◦ 태양광발전기 설치사업자 토지공사 등 성실신고 안내
제조업	◦ 도소매 겸업 제조업자가 잘못 신고하는 사례
전문서비스업	◦ 건축설계․감리 용역 매출 성실신고 안내
전문서비스업	◦ 세무사․변호사 불복 수임료 성실신고 안내
부동산임대업	◦ 관리비 매출 및 전력비 등 매입 성실신고 안내
음식업	◦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초과자료 안내
운수업	◦ 운수사업자 신용카드 사용액 성실신고 안내
숙박업	◦ 숙박어플 운영사업자에 수수료 지급한 내역 안내
서비스업	◦ 자동차정비업자 성실신고 안내
서비스업	◦ 골프부킹앱 운영사업자에 수수료 지급한 내역 안내
서비스업	◦ 스터디카페 매입내역 분석 자료 안내
도․소매업	◦ 전자상거래 매출 성실신고 안내
도․소매업	◦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성실신고 안내
도․소매업	◦ 스크랩 등 매출 성실신고 및 전용계좌 사용 안내
도․소매업	◦ 장애인보장구 보조금 지급 내역 안내
폐기물처리업	◦ 환경공단에 신고된 폐기물처리량 자료 안내
공통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성실신고 안내
공통	◦ 접대성․개인적 사용 등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 성실신고 안내
공통	◦ 통산 부가가치율 저조 사업자 신고 분석자료 안내
공통	◦ 기타 현금매출 신고내역이 없는 사업자 성실신고 안내
공통	◦ 금융자문서비스 등 세금계산서 불공제 성실신고 안내
공통	◦ 불공제 대상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매입내역 안내
공통	◦ 대리납부 성실신고 안내

붙임 4		미리채움서비스 제공 항목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총28개 항목)
매출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출 합계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내국신용장 · 구매확인서 전자발급금액
	수출실적 명세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입 합계
	수출 중소법인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세액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
	현금영수증 매입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공제	직전기 재고매입세액
	재고납부세액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기공제세액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일반과세자 예정고지세액
	간이과세자 예정부과세액
	간이과세자 예정신고세액
	철스크랩 등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상 계산서 금액
	대리납부 세액공제
기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직전기 임차인 명세
	수정신고․경정청구시 당초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전자계산서 매출 합계, 거래처별 명세
	전자계산서 매입 합계, 거래처별 명세
	국고입금세액 정보(세무대리인)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수취․전송 관련 가산세 내역
	사업장현황명세서

붙임 5		홈택스 ‘수출실적명세서’ 조회 방법

접속경로 : 홈택스 접속 → 조회·발급 → 수출실적명세서 조회 →‘사업자번호 및 선적년월’입력 후 조회

① 홈택스 조회/발급		② ‘수출실적명세서 조회’ 클릭

③ 수출실적명세서 조회 화면		④ 사업자번호 등 입력 후 클릭

붙임 6		홈택스 ‘챗봇’ 서비스 이용방법

□ 접속경로 :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부가세 신고 챗봇」클릭

① 홈택스 신고/납부		② 부가가치세 신고 클릭

③ 정기신고(확정/예정) 클릭		④ 챗봇 클릭 후 질문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