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배포일시: 2019. 9. 11(수)		총 2쪽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노사상생지원과		과 장 최종수 (031-259-0369) 근로감독관 유효상 (031-259-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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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어긋나게 정기상여금 지급주기를 변경한 취업규칙은 무효 - 기아차 협력업체 8개사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송치 -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황종철)은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기존 격월로 지급하던 정기상여금을 매월 지급해온 기아차 화성공장 내 협력업체 8개사 대표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  ㄱ사 등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내 협력업체 8개사는 2019년 1월 경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기존 격월로 지급하던 정기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  그러나, 해당 사업장 노동조합은 이에 반발해 경기지방고용노동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취업규칙 변경이 과반수 노조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데다 기존 단체협약 상 정기상여금 지급 시기에도 반한다는 것이다.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관계자는 이와 같은 단체협약에 위반한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로서 설령 상여금이 매월 지급되더라도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실제로 8개사 중 ㄱ사의 경우 매월 지급한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여 송치됐다.

□ 황종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기존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던 정기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어 최저임금에 포함 시키려는 사업장이 있으나,

○  기존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노사합의를 통해 단체협약 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