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9. 10. 7.(월) 석간, <인터넷 2019. 10. 7.(월) 08:00 이후> ✍총 5쪽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과 장 주평식 (044-202-7710) 사무관 김용주 (044-202-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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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산재보험 적용 확대방안｣ 발표 - 방문 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규 지정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요건 크게 완화

□ 더불어민주당(이하 당)과 정부는 10월 7일(월)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이하 동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및 중소기업 사업주 다수가 산재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ㅇ 특고는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에 한해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전체 특고 규모에 비하면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며,

* 특고 적용 방식 ☞ ① 당연 적용(적용 제외 허용), ② 보험료 공동부담(1/2), ③ 기준보수액(고시)에 따라 보험료 납부(해당 업종 보험료율 적용) 및 급여 산정

* (전체 특고) 40여개 직종, 166～221만 명 ↔ (산재보험 적용 대상 특고) 9개 직종, 47만 명

ㅇ 중소기업 사업주는 희망하는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임의가입 방식임에도 가입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이다.

* 중소기업 사업주 적용 방식 ☞ ① 임의가입(본인 신청), ② 보험료 전액 본인부담, ③ 고시 임금(1~12등급)에 따라 보험료 납부(해당 업종 보험료율 적용) 및 급여 산정

** ①(근로자 고용 사업주)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②(1인 자영업자) 12개 업종(예술인 등)

□ 이에 당과 정부는 보다 많은 특고 및 중소기업 사업주가(1인 자영업자 포함)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 먼저 전체 특고를 유형화하여 분야별로 적용 직종을 확대한다.

ㅇ 2008년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 산재보험 적용 이후 지속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였고 2019년 1월 1일부터 건설기계 기사 11만 명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

ㅇ 2021년까지 방문 서비스 종사자, 화물차주, 돌봄 서비스 종사자 및 정보통신(IT) 업종 자유계약자(프리랜서)도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한다.

□ 방문 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의 종사실태 및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다.

【방문 서비스 종사자】

□ 방문 판매원

ㅇ 가정 또는 사업체를 방문하여 상품이나 서비스(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상조 상품 등)를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 방문판매법에 따라 3가지 형태(일반, 다단계, 후원)로 구분되며
일반‧후원 판매원은 특고 요소가 강한 반면 다단계 판매원은 자가 소비 또는 부업 목적의 판매원이 대부분이다.

▪ (일반) 가정 등에 방문 판매, 판매원 실적 따라 수당 ☞ 4만여 명

▪ (후원) 직근 상위 판매원의 후원을 받아서 방문 판매하되 후원수당 부담 ☞ 7만여 명

▪ (다단계) 상위 판매원이 3단계 이상(후원은 2단계) ☞ 157만여 명(상근 활동은 5만여명)

ㅇ 이에 일반‧후원 방문 판매원(11만 명)을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으로 추가하되 업계 특성*을 감안하여 상시적으로 판매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판매원**은 제외한다.

* 자가 소비(할인 구입) 목적 또는 등록 후 활동하지 않는 판매원도 일부 존재

** (예) 6개월간 판매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총 소득이 300만 원 이하 (고시 사항)

□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ㅇ 가정 또는 사업체를 방문하여 고객이 구입한 대여제품(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 활동(필터교체, 청소상태 점검 등)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 대부분 전일제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방문 일정‧업무시간 등이 관리되고 있다.

ㅇ 이에 전체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약 3만 명)을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으로 추가한다.

□ 방문 교사

ㅇ 회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학습지 교사(4.7만 명)와 기타 방문 교사*(4.3만 명)로 구분되며

* 장난감, 피아노, 미술, 컴퓨터 등 학습교재·교구 등을 활용하여 방문 지도

- 특정업체에 전속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 (1사 전속주의)

ㅇ 이에 현재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학습지 교사에 더해 기타 방문 교사도 산재보험 적용받을 수 있도록 특고 직종을 학습지교사에서 전체 방문 교사로 확대한다.

□ 가전제품 설치기사

ㅇ 가전제품을 배송‧설치하고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으로서 대형 가전 설치기사와 소형 가전 설치기사로 구분되며

- 대형 가전은 주기사가 보조기사를 고용하여 2인 1조로 배송‧설치하는 반면 소형 가전은 설치기사 1인이 단독 배송‧설치한다.

ㅇ 이에 소형 가전 설치기사의 보호를 위해 단독 작업 설치기사
(1.6만 명)를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으로 추가한다.

* 대형가전 주기사는 사업주(임의가입), 보조기사는 근로자(당연 적용)로 보호 (현행과 동일)

【화물차주】

ㅇ 본인이 소유한 영업용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사람으로서 개인 운송사업자와 지입차주로 구분되며

- 개인 운송사업자는 주선업체, 화물정보망 등을 통해 차주 개인이 직접 물량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지입차주는 특정 운송업체로부터 물량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다.

- 또한 지입차주의 경우 차량 특성상 트레일러형 화물차의 전속성이 다소 높은 편이다.

* 카고형은 견인· 피견인차가 일체되어 있고 트레일러형은 견인·피견인차가 분리(연결형)

ㅇ 이에 특정 운송업체에 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화물차주 중 업계 수용도, 보험관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 ① 안전운임 적용 품목(2.6만 명) ② 안전운송원가 적용 품목 중 철강재(3.4만 명) ③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위험 물질을 운송하는 화물차주(1.5만 명) 등 총 7.5만 명을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으로 지정한다.

ㅇ 이와 함께 화물차주 특고 적용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보험료 및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 추진한다.

* 국토부 공표 안전운임 및 안전운송원가에 산재보험료 반영 추진, 사업주가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이 유관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 보험료 부과 등

□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현재의 제한적인 산재보험 가입요건(규모‧업종)을 크게 완화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근로자 고용 사업주

ㅇ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사업주의 범위를 현재의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주에서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로 확대한다.

□ 1인 자영업자

ㅇ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업종을 현재 12개 업종에서 전(全) 업종으로 확대한다.

□ ｢특고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 시행 시 최대 27.4만 명의 특고가 산재보험법을 당연 적용받게 되고

* 방문 서비스 분야 특고 19.9만 명, 화물차주 7.5만 명,

ㅇ 그간 가입이 제한되었던 총 136.5만 명의 중소기업 사업주도 본인이원하는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 근로자 고용 사업주 4.3만 명, 1인 자영업자 132.2만 명,

□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10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ㅇ 입법예고 기간 동안 노사단체, 일반 국민,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히 하위법령 개정 추진을 완료할 계획이다.

ㅇ 중소기업 사업주의 가입 요건 완화는 하위 법령 개정 즉시 시행하고 특고의 적용 범위 확대는 사업주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하여 2020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 당 역시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 특고 및 중소기업 사업주가 작업 중 재해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철저히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와 함께 당정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후속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위한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김용주 사무관(☎044-202-77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