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9. 10.1.(화) 석간 <인터넷 2019. 10. 1.(화) 10:00 이후> ✍총 6쪽 (붙임 포함)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담당: 노동조합법> 과 장 조충현(044-202-7611) 사무관 박진혁(044-202-7395)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담당: 공무원노조·교원노조법> 과 장 김홍섭(044-202-7647) 사무관 정기영(044-202-7649)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 <담당: 비준절차 및 강제노동> 과 장 정해영(044-202-7129) 사무관 이지수(044-202-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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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19.10.1.) *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3개 법률 개정 추진 →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과 함께 정기국회에 제출

□ 정부는 오늘(10. 1.) 국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3개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등

□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이란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189개 협약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에 관한 8개 협약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이중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금지 관련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어, 이를 비준하기 위해 지난 주 핵심협약 비준안 3건을  의결한 데 이어, 관련 법률인 노조법 등 3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오늘 심의‧의결한 것이다.

□ 정부는 지난 5월 22일 우리나라가 미비준한 4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에 대한 비준 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한 이후, “비준 동의안”과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한 정부 내 절차를 진행해왔다.

*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등 3개 협약

□ “비준 동의안”과 관련하여, 그간 관계부처 및 노사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고,

ㅇ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등 3개 법률의 개정”과 관련해서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위원회’의 최종 공익위원안(2019.4.15.)을 토대로 정부 입법안 초안을 마련하여 7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며

-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정부 입법안을 마련하여 오늘 국무회의(10. 1.)에서 심의‧의결했고,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3개 법률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조법 개정안 주요 내용

ㅇ 첫째,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실업자･해고자도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노동조합 조합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초기업노조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실업자‧해고자가 가입‧활동할 수 있고

*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조합원 중 56.6%가 초기업 노조 소속

- 기업별 노동조합도 교섭권 위임 등을 통해 실업자‧해고자가   단체교섭 등에 참여할 수 있으나 일반 조합원으로의 가입은 제한되고 있어 이들의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을 인정하는 것이다.

- 다만, 우리나라 기업별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하여 실업자‧해고자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이 기업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보완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 실업자‧해고자 조합원이 사업장 내 노동조합 활동 시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사용에 관한 사업장의 내부 규칙 또는 노사 간 합의된 절차 준수 필요

ㅇ 둘째, 노조 임원 자격은 노동조합 규약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 다만, 우리나라 기업별 노사관계 관행을 고려하여 기업별 노조의 임원 자격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으로 한정했다.

ㅇ 셋째, 전임자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에서 삭제를 권고해 온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은 삭제했다.

- 다만, 과도한 전임자 급여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는 무효화

ㅇ 넷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관련하여 사용자 동의로 개별교섭 진행 시 사용자에게 모든 노조에 대한 성실 교섭 및 차별금지 의무를 부여했다.

* 사용자가 임의로 교섭상대방을 선택, 노사관계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는 사례 발생

ㅇ 다섯째,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연장(현행 2년 → 3년)하고,   사업장 내 생산 및 그 밖의 주요 업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했다.

ㅇ 여섯째,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양벌규정 등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 헌법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 △ 노조법 제94조 양벌규정은 책임주의원칙 위반, 위헌결정(2019.4.11.)
△ 일체의 운영비 원조행위 금지는 과잉금지원칙 위반, 헌법불합치 결정(2018.5.31.)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주요 내용

ㅇ 공무원 노동조합의 가입대상 범위 확대가 주요 내용으로써,
첫째, 공무원노조 가입범위를 6급 이하로 제한한 직급기준을   삭제했다.

- 다만, 직급기준 제한을 삭제하더라도 ‘지휘·감독자, 업무총괄자 등’ 직무에 따른 가입제한*은 유지된다.       *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2항

ㅇ 둘째, 특정직 공무원 중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했다.

ㅇ 셋째, 퇴직공무원의 공무원노조 가입을 허용하되,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정하도록 했다.

교원노조법 개정안 주요 내용

ㅇ 교원 노동조합의 가입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이와 관련한 교섭 구조와 교섭절차 정비가 주요 내용으로써

ㅇ 첫째, 교원노조 가입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 우선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강사는 제외, 노조법 계속 적용**)의 교원노조 설립 및  가입을 허용했다.

*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단결권을 제한한 교원노조법 제2조는 과잉금지원칙 위반 및 입법형성의 범위 일탈, 2020.3.31.까지 현행법 적용 결정(2018.8.30.)

** 교원에 해당하나 ｢교육공무원법｣ 등 적용 시에는 교원으로 보지 않고,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 따른 집단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 고려

-  아울러, 퇴직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을 허용하되,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 1999년 교원노조법 제정 이후 2004년 유아교육법이 별도로 제정되면서, 유아교육법 부칙에 따라 교원노조법을 준용하여 현재도 노조 가입 가능

ㅇ 둘째,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학교별 근무조건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개별학교 단위로도 노조를 설립하고 교섭할 수 있도록 했다.

ㅇ 셋째, 복수노조 제도에 따른 교섭 시 예상되는 교섭 혼란 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 교섭 진행 등을 위해 교원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규정을 마련하였다.

* 교원노조법 제정 당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규정하여 시행하였으나, 2009.12.31.자로 부칙의 효력이 만료되어 2010.1.1.부터 개별교섭 중임

□ 정부는 ‘비준 동의안’과 ‘법률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고

ㅇ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제노동기준과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노동조합법)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박진혁 사무관(044-202-7395) ▵(공무원·교원노조법) 공무원노사관계과 정기영 사무관(044-202-7649) ▵(비준절차·강제노동금지) 국제협력담당관 이지수 사무관(044-202-713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정부입법안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노동조합법	실업자･해고자	ㅇ 노동조합 조직형태와 무관하게 실업자･해고자 노조가입 가능 ㅇ 실업자･해고자 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
	임원자격	ㅇ 노조 임원자격은 노조 규약으로 결정 가능 ㅇ 기업별 노조의 경우 노조 임원 및 대의원 자격을 종사자인 조합원으로 한정
	전임자 급여지급	ㅇ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및 면제한도 초과요구 쟁의행위에 대한 노조 처벌규정 삭제 ㅇ 근로자는 단협 또는 사용자 동의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면서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교섭 등 법상 정해진 업무만 수행 가능 ㅇ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를 무효로 하는 규정 신설 ㅇ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설치
	교섭창구단일화제도	ㅇ 사용자 동의로 개별교섭 진행 시, 사용자에게 모든 노조에 대해 성실 교섭 및 차별금지의무 부과 ㅇ 분리된 교섭단위에 대한 통합 근거 규정 신설 ㅇ 국가 및 지자체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방식(기업‧산업‧지역별 등)을 선택하고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신설)
	사업장 점거	ㅇ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노동조합의 쟁의권 간 조화 위해, 사업장 내 생산 및 그 밖의 주요 업무시설 등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 점거 금지
	단협 유효기간	ㅇ 현행 2년 상한을 3년 상한으로 확대
공무원노조법		ㅇ 퇴직공무원 조합원 자격은 노조 규약으로 정함 ㅇ 가입대상 직급 기준 삭제, 소방공무원 가입 허용
교원노조법		ㅇ 퇴직교원 조합원 자격은 노조 규약으로 정함 ㅇ 대학교원 교원노조 설립･가입 허용 ㅇ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