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국정감사		이 자료는 국세청 국정감사 개시 이후 (10. 10. 10:00 )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업 무 현 황 보 고

2019. 10. 10.

국 세 청

순   서

Ⅰ. 국세행정 운영방향	1

Ⅱ. 중점 추진과제	3

1. 금년도 소관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2. 성실납세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추진

3. 불공정 탈세 및 악의적 고액체납 대응 강화

4.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5.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6. 국세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국민 편익 증진

7. 국민･직원이 모두 공감하는 국세행정 혁신 추진

< 참 고 자 료 >	11

Ⅰ.	국세행정 운영방향

Ⅱ.	중점 추진과제

1	금년도 소관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 세입예산 확보를 위해 하반기 경제동향과 세수변동 요인을 모니터링하면서 세수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는 등 최선의 노력

□ '19.8월 세수실적

○  국세청 소관 ’19.8월(누계) 세수실적은 203.4조원으로 전년(206.3조원)보다 2.9조원 감소, 진도비는 71.5%로 전년(72.8%)보다 1.3%p 감소

(조원, %, %p)

’18 실적	’19 예산	8월 세수실적			세수진도비
		’18	’19	증감	’18 (실적대비)	’19 (예산대비)	증감
283.5	284.4*	206.3	203.4	△2.9	72.8**	71.5	△1.3

*  ’19년 총국세 예산(294.8조원) = 국세청 소관(284.4조원) + 관세(9.1조원) + 타기관농특세(1.3조원)

**  ’18년 예산(257.5조원) 대비 진도비는 80.1%이며 이와 비교하면 ’19년 진도비는 8.6%p 감소

-  (증가세목)  금년 중간예납 감소에도 전년 영업이익 증가로 법인세(+1.3조원), 임금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1.6조원) 및 종합소득세(+0.5조원) 등

-  (감소세목)  부동산･주식 거래 감소 등으로 양도소득세(△2.0조원) 및 증권거래세(△1.5조원), 8월 조기지급에 따른 근로·자녀장려금(△2.0조원), 기타 개별소비세(△0.7조원), 교통세(△1.0조원) 및 부가가치세(△0.4조원) 등

□ 향후 세수관리 방향

○  미·중 무역협상,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 지속,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 대내외 불확실성 상존

-  하반기 주요 세목*에 대한 성실신고･납부를 최대한 지원하고 고의적 탈세･체납에 엄정 대응하여 소관 세입예산 확보에 최선

*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2월) 종합부동산세 등

2	성실납세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추진
◈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 신종 업종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통해 성실납세 환경을 조성하고, 해외진출 기업 및 재외국민에 대한 세심한 세정지원 실시

□  납세편의 서비스를 확대하여 성실신고 지원

○  ｢빅데이터 센터(’19.6.25. 출범)｣를 통해 보유 전산자료를 정밀 분석하고 업종･특성별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 고도화

○  모바일 홈택스*, 보이는 ARS** 등 새로운 신고방식을 지속 확충하고 신고항목 미리채움, 자기검증서비스 등 간편신고 서비스 확대

* 홈택스 PC 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기존 98종 → 연말 200여종(신고 5종))

** 음성 안내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하며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는 방식

○  모바일을 통한 전자 신고안내문* 발송을 확대하고, 간편하게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PC를 이용한 납부방식 확대

* 발송실적(’19) : 451만건(소득 318만건, 부가 114만건, 체납 13만건, 기타 6만건)

□  신종 업종에 대한 세원관리 및 과세인프라 확충

○  SNS 마켓, 유튜버* 등 신종 업종의 거래자료를 수집･활용하고, 포털사이트 운영사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성실납세 안내

* 유튜버 등 국외원천소득자 신고안내실적 : (’18) 513명 (’19) 934명

○  가상통화 과세인프라 확충을 위해 거래소 정보를 수집하고, 거래자 인적사항･거래내역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추진

* 기획재정부 주관 ｢가상통화 과세 TF｣에 참여하여 과세자료 확보방안 등 논의

□  해외 진출기업, 재외국민에 대한 성실납세 지원

○  현지 세정간담회*, 세무안내서 등을 통해 세무정보를 적기 제공하고 당국 간 현안논의 등 다각적 채널을 활용한 진출기업 세정지원 강화

* 간담회 실적(’19.1～9.) : 중국, 베트남 등 주요 진출국 총 22회 실시

○  재외국민의 신고편의를 위해 양도소득세 관련 맞춤형 신고안내문을 재외공관에 배포*하고 홈택스에 전용 신고안내 코너를 신설

* 재외국민 다수 거주 10개국 재외공관에 비치(영어･중국어･일어 번역판 함께 제공)

3	불공정 탈세 및 악의적 고액체납 대응 강화
◈ 대기업･대재산가의 불공정 탈세행위, 신종 역외탈세 등을 정밀 검증하고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공평과세 구현

□  대기업 등의 불공정 탈세행위에 조사역량 집중

○  대기업･사주일가의 차명재산 운용, 기업자금 불법유출,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등 변칙적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

-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경영권 편법 승계 악용 여부 등도 정밀 검증

○  고액 금융자산･부동산 보유 연소자, 해외 과다소비자 등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을 지속 확대하여 편법 증여행위 차단

□  신종 역외탈세 및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엄단

○  현장정보 수집, 국내외 정보공조 등을 통해 해외현지법인･해외신탁 이용 비자금 조성, 편법 상속･증여 등 신종 역외탈세를 철저히 조사

* 역외탈세 조사건수, 부과세액 : (’17) 233건, 1조 3,192억원 (’18) 226건, 1조 3,376억원

○  다국적기업에 대한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사업구조 개편(BR) 거래 위장*, 이전가격 조작 등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ATP) 집중 검증

* 실질의 변화 없이 거래구조의 외관만 변경하여 국내에 귀속될 소득을 부당하게 국외 이전

□  악의적인 고액･상습체납에 전방위적 대응 추진

○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등을 통해 은닉재산을 적극 환수하고 감치명령제도 도입, 재산조회범위 확대 등을 위한 법 개정 노력 병행

*  추적조사실적(징수실적) : (’18.6) 10,273억원(5,683억원) (’19.6) 10,681억원(6,107억원)

○  시범운영 중인 세무서 체납전담조직을 ’20년 정규 조직화하고 체납규모별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체납정리의 효율성 제고

* (고액) 지방청 재산추적팀, (중간) 세무서 체납전담조직, (소액) 징수콜센터

4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 확대된 근로･자녀장려금의 차질없는 지급, 경영애로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납세자 세무부담 완화 등을 통해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

□  확대된 근로･자녀장려금의 차질 없는 지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인원이 대폭 증가하였음에도 증원인력 조기 배치, 심사업무 효율화를 통해 추석 전 조기 지급* 완료

*  지급실적 : (’18) 260만 가구, 1조 7,537억원 (’19) 473만 가구, 5조 276억원

○  별도의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첫 시행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원활히 마무리하였으며,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지급 예정

*  신청실적 : 111만 가구, 4,650억원

□  일본 수출규제 등에 따른 경영애로 납세자 지원

○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19.8.28.  설치)｣를 통해 피해 중소기업에게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신속히 제공

* 세무조사 착수중단, 신고내용 확인 제외, 납부기한 연장 등

○  징수유예 등에 필요한 납세담보 면제기준을 완화*하고 태풍･산불,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운 납세자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

* (종전) 납세담보면제금액 5천만원 이하 → (’19.9.3. 변경) 7천만원 이하

** 납세유예 실적(’19.6 누계) : 206,054건, 3조 5,232억원

□  납세자 세무부담 완화 및 적극적 고충해소

○  총 조사건수* 축소 및 간편조사*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순환조사 대상 모범납세자가 조사연도 내에서 조사시기를 선택하는 방안 검토

* 총 조사(건) : (’17) 16,713, (’18) 16,306  |  간편조사(건) : (’17) 1,343 (’18) 1,743

○  영세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의 세정지원대책(’18.8.16.~’19.12.31.)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지속 노력

○  본청 ｢납세자소통팀(’19.1.30. 설치)｣을 통해 산업단지･전통시장 등 민생현장에서 쌍방향 소통을 확대하고 납세자 세무고충 해소

* 활동실적(’19.1～9.) : 총 18회 현장방문(현장해결 52건, 제도개선 수용 22건 등)

5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세무조사에 대한 절차적 통제 강화,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과세품질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

□  세무조사에 대한 절차적 통제 강화

○  반복적 세무조사 중지에 대해 납세자보호담당관 승인을 받도록 개선하고, 세무조사 감독 권한*의 법적 근거 마련 추진

*  조사팀 교체명령권, 세무조사 실시간 모니터링, 세무조사 입회제도

○  성실한 협조 등으로 추가조사 실익이 없는 세무조사는 조기 종결하고, 기간연장･범위확대를 엄격 제한하는 등 조사기간을 최소화

○  비정기 세무조사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선정 및 실시 현황, 관련 통계 등을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18.4.1. 신설)에 보고 추진

□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개선과 실천노력 지속

○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권리보호 제도 개선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 개정* 추진

*  2019년 세법개정안에 반영(국세기본법 §81의18③2)

○  국선대리인 제도를 현재 이의신청･심사청구에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로 확대하여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지원 강화

○  현장확인 횟수･기간 등 세부이력의 전산기록관리를 강화하고, 신고내용 확인 방법(비대면)･범위(직전 1년) 등 절차준수 여부 지속 점검

□  과세품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 노력 전개

○  ｢과세품질혁신 추진단｣을 운영하여 조사･세원관리･감사 등 분야별로 부실과세 원인을 분석, 개선과제 발굴･이행

○  과세 전 검증 강화를 위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내부 변호사 확대, 조사･심의팀 합동토론 실시, 고액경정청구 검토 TF 운영

○  과세 후에는 세목별･불복단계별 전담팀 운영, 중요 심판･소송에 대한 본청 차원의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불복대응 강화

6	국세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국민 편익 증진
◈ 국세행정서비스헌장의 전면 개정, 납세자의 서비스 이용편의 제고, 공익 목적의 국세정보 제공 확대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증진

□  ｢국세행정서비스헌장｣ 전면 개정

○  외부연구용역,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국세행정서비스헌장｣을 전면 개정(’19.8.12.)함으로써 변화된 세정환경에 맞춰 서비스 수준 제고

-  국세청이 ‘납세서비스 기관’임을 명시하고 민원접수, 신고･납부 등 업무분야별 서비스 이행기준과 납세자 권익보호제도를 상세히 규정

○  개정헌장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도록 신규직원 교육과정 편성, 교육용 책자 배포 등을 통해 직원들의 서비스 의식을 함양

□  납세자의 서비스 이용편의 제고

○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현재 11개)｣을 지속 확대하여 세무서가 원거리에 있는 납세자의 민원 이용편의 제고

*  국세 제증명 발급, 국세신고･상담, 사업자등록신청 등 처리 가능

○  ｢방문민원센터*(현재 13개 세무서)｣를 추가 설치하여 납세자에 대한 신고서 작성방법 안내, 세무상담 등의 민원서비스 원스톱 제공 확대

*  내방 납세자에게 사무실 방문없이 개인･재산분야 상담･신고안내를 제공하는 공간

□  공익 목적의 국세정보 제공 확대

○  국세통계 신규 발굴, 국세통계센터 확대*, 국세통계포털 개발 등 수요자 중심의 통계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  서울 분원 설치, 이용기관 확대(정부･지방자치단체 등 → 학계･민간연구기관 등)

○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부정책의 추진을 위한 과세정보 요청에 대해서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유관기관에 최대한 협력

*  제공실적 : (’17) 35개 기관, 212종 (’18) 38개 기관, 227종

7	국민･직원이 모두 공감하는 국세행정 혁신 추진
◈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방안 모색,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 등 국세행정 전 분야의 혁신을 적극 추진

□  국세행정의 변화와 혁신 지속 추진

○  ｢국세행정혁신 추진단*(’19.7.26. 출범)｣ 운영을 통해 국세행정 전 분야를 국민 눈높이에서 면밀히 진단하고 근본적인 혁신방안 강구

*  본청 각 국실의 주도 하에 혁신과제를 발굴･추진하는 협의체

-  납세서비스 개선, 불공정 탈세 대응, 취약계층 지원, 일하는 방식 효율화 등에 관한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전략적 추진방안 모색

○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을 신설(’19.9.9.)하여, 혁신 과정에서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참여 채널로 적극 활용

*  조세전문가･납세자 등 다양한 분야의 국민 80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

□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

○  90년대생 등 새로운 세대 유입에 따른 인적 구조 변화에 맞춰 시차 출퇴근제,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유연한 근무방식 확대 적용

○  관리자 소통역량 강화, 팀워크 향상을 위한 소통･리더십 교육과정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성숙한 근무환경 조성

*  소통･리더십 교육과정 운영(5회, 150명), 팀빌딩(team-building) 프로그램 실시(10개署) 등

○  노후청사 신축, 직원합숙소 확충 등을 추진하고, 심리치료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질적 근무여건 개선

□  바르고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 노력

○  직무태만, 업무지연 등 소극행정 행태를 엄단하고,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사전 예방적 감사로 올바른 업무처리 유도

○  공직 생애주기별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세무대리인 단체와의 협업을 강화하여 청렴한 국세행정 구현

참고자료

1.  조 직  / 12

2.  정 원  / 13

3.   ’19년 세출예산 현황  / 14

4.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현황  / 15

5.  지방청 및 세무서 현황  / 18

6. 간부명단  / 29

1. 조 직

○ 본 청 : 11국 42과 1팀, 3개 부속기관*

* 국세공무원교육원, 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상담센터

																			청 장
																				차 장
	기획조정관			전산정보관리관			감사관			납세자보호관				국제조세관리관				징세법무국			개인납세국			법인납세국							자산과세국			조사국			소득지원국				국세공무원교육원				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상담센터
											해외주재세무관
											[미국(워싱턴, 뉴욕), 중국(북경, 상해),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OECD]

○ 지방청 7개, 세무서 125개, 지서 18개

지 방 청	기 구	관할구역	세무서 수	지서 수
서 울 청	7국28과1팀	서울	28	-
중 부 청	5국18과1팀	경기 일부(서북부 제외)･강원	22	2
인 천 청	4국16과1팀	인천･경기 서북부	12	1
대 전 청	4국16과1팀	대전･세종･충남･충북	17	1
광 주 청	4국15과1팀	광주･전남･전북	14	5
대 구 청	4국15과1팀	대구･경북	14	4
부 산 청	4국17과1팀	부산･울산･경남･제주	18	5

* 지방청장 직무등급 구분 : (서울·중부·부산청) 고위 가급,  (인천·대전·광주·대구청) 고위 나급

2. 정 원

○ 기관별 정원현황 (’19.9.30. 현재)

- 6급 이하 직원이 전체의 92.2% 구성

(명, %)

구분	계		정무	고위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 연구사
	인원	비율
총계	20,875	100	1	36	22	350	1,217	4,701	4,738	5,411	4,399
	구성비		-	0.2	0.1	1.7	5.8	22.5	22.7	25.9	21.1
본청	1,175	5.6	1	13	6	87	187	386	342	110	43
서울청	6,018	28.8		8	7	75	355	1,345	1,441	1,732	1,055
중부청	3,373	16.2		6	1	55	194	741	739	887	750
인천청	2,137	10.2		1	2	20	86	475	482	606	465
대전청	1,774	8.5		1	2	27	89	380	353	452	470
광주청	1,817	8.7		1	2	24	84	413	369	457	467
대구청	1,726	8.3		1	2	24	80	355	335	451	478
부산청	2,855	13.7		5		38	142	606	677	716	671

3. ’19년 세출예산 현황

○  ’19년 세출예산은 1조 7,449억원으로 전년대비 669억원(4.0%) 증가하였으며, 인건비와 기본경비가 78.1%를 차지

인 건 비

69.6%

사 업 비

21.9%

기본경비

8.5%

○  ’19년 세출예산 전년대비 증감액

(억원, %)

사 업 명	’18년 예산		’19년 예산		증 감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율
총 계	16,780	100.0	17,449	100.0	669	4.0
○ 인 건 비	11,861	70.7	12,142	69.6	281	2.4
○ 기본경비	1,705	10.2	1,486	8.5	△219	△12.8
○ 사 업 비	3,214	19.2	3,821	21.9	607	18.9

4.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현황

○  ’18년도 세입예산, ’19.8월 세수실적 및 ’19년도 세입예산

(억원, %)

구 분 세 목	’18년		’19.8월 세수 실적	’19년
	세입예산	구성비		세입예산	구성비
총 계	2,574,810	100.0	2,033,839	2,843,874	100.0
소 득 세	747,729	29.0	602,990	861,265	30.3
근로･자녀장려금	△18,773	△0.7	△20,552	△57,587	△2.0
법 인 세	630,461	24.5	563,438	792,501	27.9
상 속 ‧ 증여세	61,519	2.4	53,055	72,279	2.5
부 가 가 치 세	673,314	26.1	498,224	687,519	24.2
개 별 소 비 세	101,738	3.9	64,458	102,995	3.6
증 권 거 래 세	39,985	1.6	31,668	45,339	1.6
인 지 세	9,361	0.4	5,492	9,439	0.3
과 년 도 수 입	34,468	1.3	56,656	42,554	1.5
교통에너지환경세	163,902	6.4	93,994	147,766	5.2
교 육 세	52,478	2.0	36,003	48,648	1.7
종합부동산세	17,801	0.7	4,666	28,494	1.0
주 세	34,941	1.4	25,966	34,351	1.2
농어촌특별세	25,886	1.0	17,779	28,311	1.0

○  지방국세청별 세수 실적

(억원, %)

구 분 청 별	’16년 실 적		’17년 실 적		’18년 실 적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총 계	2,333,291	(100.0)	2,555,932	(100.0)	2,835,355	(100.0)
지방청계	1,913,605	(82.0)	2,062,927	(80.7)	2,289,191	(80.7)
서 울 청 중 부 청 대 전 청 광 주 청 대 구 청 부 산 청	699,643 409,849 166,301 152,049 104,478 381,285	36.6 21.4 8.7 7.9 5.5 19.9	769,630 460,026 176,617 147,961 114,829 393,864	37.3 22.3 8.5 7.2 5.6 19.1	869,376 583,657 170,841 149,319 111,249 404,749	38.0 25.5 7.5 6.5 4.8 17.7
수입제세* 등	419,686	(18.0)	493,005	(19.3)	546,164	(19.3)

*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  연도별 총 국세 규모 추이

(억원, %)

연도	총 국세*	국세청 소관	구성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예산)	3,648 13,910 58,077 118,764 268,474 567,745 929,347 957,928 1,039,678 1,146,642 1,177,957 1,274,656 1,380,437 1,614,591 1,673,060 1,645,407 1,777,184 1,923,812 2,030,149 2,019,065 2,055,198 2,178,851 2,425,617 2,653,849 2,935,704 2,947,919	2,838 10,442 42,177 89,416 226,778 517,487 866,013 892,717 966,166 1,070,486 1,102,171 1,204,237 1,302,609 1,530,628 1,575,286 1,543,305 1,660,149 1,801,532 1,920,926 1,902,353 1,957,271 2,081,615 2,333,291 2,555,932 2,835,355 2,843,874	77.8 75.1 72.6 75.3 84.5 91.1 93.2 93.2 92.9 93.4 93.6 94.5 94.4 94.8 94.2 93.8 93.4 93.6 94.6 94.2 95.2 95.5 96.2 96.3 96.6 96.5

*  총 국세 = 국세청 소관 + 관세 + 지방농어촌특별세 등

5.  지방청 및 세무서 현황

가.  지방청 조직

(서울청)
												지방국세청장
																									감사관
																									징세관
		운영지원과
																									납세자보호담당관
																									첨단탈세방지담당관
성실납세지원국				송무국						조사1국						조사2국						조사3국						조사4국					국제거래조사국
개인납세1과				송무1과						조사1과						조사관리과						조사관리과						조사관리과					국제조사 관리과
																						조사1과						조사1과
개인납세2과
																																	국제조사1과
				송무2과						조사2과						조사1과
																						조사2과						조사2과
법인납세과
																																	국제조사2과
				송무3과						조사3과						조사2과
																						조사3과						조사3과
전산관리팀

(중부청)							지방국세청장
														감사관
		운영지원과
														납세자보호담당관
성실납세지원국				징세송무국				조사1국					조사2국				조사3국
개인납세1과				징세과				조사1과					조사관리과				조사관리과
개인납세2과
				송무과				조사2과					조사1과				조사1과
법인납세과
				체납자 재산추적과				국제거래 조사과					조사2과				조사2과
전산관리팀

(인천·대전청)										지방국세청장
																					감사관
		운영지원과
																					납세자보호담당관
성실납세지원국								징세송무국								조사1국									조사2국
개인납세1과								징세과								조사관리과									조사관리과
개인납세2과																조사1과
								송무과
																									조사1과
법인납세과																조사2과
								체납자 재산추적과
																									조사2과
전산관리팀																조사3과

(광주·대구청)										지방국세청장
																					감사관
		운영지원과
																					납세자보호담당관
성실납세지원국								징세송무국								조사1국									조사2국
개인납세1과								징세과								조사관리과									조사관리과
개인납세2과
								송무과								조사1과									조사1과
법인납세과
								체납자 재산추적과								조사2과									조사2과
전산관리팀

(부산청)										지방국세청장
																					감사관
		운영지원과
																					납세자보호담당관
성실납세지원국								징세송무국								조사1국									조사2국
개인납세1과								징세과								조사관리과									조사관리과
																조사1과									조사1과
개인납세2과
								송무과
																조사2과									조사2과
법인납세과
								체납자 재산추적과
																조사3과									조사3과
전산관리팀

나.  세무서 조직 및 관할 구역

세무서

지서(18)

서장

운

영

지

원

과

세

원

관

리

과

조

사

과

납

세

자

보

호

담

당

관

운

영

지

원

과

세

원

관

리

과

납

세

자

보

호

담

당

관

서장

1급지(101)

2급지(24)

*

* 개인납세1과, 개인납세2과, 개인납세3과, 재산법인납세과, 법인납세과, 재산세과

○ 청별 세무서 및 지서

(개)

	서 울 청	중 부 청	인 천 청	대 전 청	광 주 청	대 구 청	부 산 청	계
세무서	28	22	12	17	14	14	18	125
	종로, 중부 남대문, 용산 성북, 서대문 은평, 마포 영등포, 강서 양천, 구로 동작, 금천 관악, 강남 삼성, 반포 서초, 역삼 성동, 동대문 중랑, 도봉 강동, 송파 노원, 잠실	안양, 동안양 안산, 수원 동수원, 화성 평택, 성남 분당, 이천 경기광주 남양주, 시흥 용인, 기흥 춘천, 원주 홍천, 영월 삼척, 강릉 속초	인천 북인천 서인천 남인천 김포 부천 의정부 포천 고양 동고양 파주 광명	대전 서대전 북대전 세종 청주 동청주 충주 천안 아산 영동 제천 공주 논산 보령 서산 홍성 예산	광주 북광주 서광주 군산 전주 북전주 익산 목포 순천 여수 정읍 남원 나주 해남	동대구 서대구 남대구 북대구 수성 경주 포항 구미 경산 영덕 안동 김천 상주 영주	중부산 서부산 부산진 수영 해운대 북부산 동래 금정 울산 동울산 마산 창원 김해 양산 통영 진주 제주 거창
지서		(2)	(1)	(1)	(5)	(4)	(5)	(18)
		하남(경기광주) 태백(삼척)	동두천(포천)	당진(예산)	진안(북전주) 김제(익산) 강진(해남) 벌교(순천) 광산(서광주)	영천(경주) 울릉(포항) 울진(영덕) 의성(안동)	밀양(김해) 거제(통영) 하동(진주) 사천(진주) 서귀포(제주)

○  세무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 서울지방국세청 (28개)

세무서 명칭	위 치	관 할 구 역
종로세무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부세무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중 명동 1·2가, 충무로 1·2·3·4·5가, 인현동 1·2가, 예관동, 오장동, 남대문로 2가, 초동, 을지로 6·7가, 필동 1·2·3가, 주자동, 남학동, 남산동 1·2·3가, 예장동, 방산동, 쌍림동, 장충동 1·2가, 묵정동, 광희동 1·2가, 황학동, 무학동, 흥인동, 신당동
남대문세무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중 남대문로 1·3·4·5가, 을지로 1·2·3·4·5가, 주교동, 삼각동, 수하동, 장교동, 수표동, 저동 1·2가, 입정동, 산림동, 무교동, 다동, 북창동, 남창동, 봉래동 1·2가, 회현동 1·2·3가, 소공동, 태평로 1·2가, 서소문동, 정동, 순화동, 의주로 1·2가, 중림동, 만리동 1·2가, 충정로 1가
용산세무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성북세무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대문세무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은평세무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포세무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등포세무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대림동, 도림동 및 신길동을 제외한다)
강서세무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세무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무서 명칭	위 치	관 할 구 역
구로세무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작세무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등포구 중 대림동, 도림동, 신길동
금천세무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악세무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강남세무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 신사동, 논현동, 압구정동, 청담동
삼성세무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남구(신사동, 논현동, 압구정동, 청담동, 역삼동, 도곡동은 제외한다)
반포세무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 잠원동, 반포동, 방배동
서초세무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초구(잠원동, 반포동 및 방배동을 제외한다)
역삼세무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도곡동
성동세무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세무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랑세무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봉세무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구(창동을 제외한다)
강동세무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송파세무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 송파동, 장지동, 거여동, 마천동, 가락동, 문정동, 석촌동
노원세무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봉구 중 창동
잠실세무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 잠실동, 신천동, 풍납동, 삼전동, 방이동, 오금동

- 중부지방국세청 (22개)

세무서 명칭	위 치	관 할 구 역
안양세무서	안양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군포시
동안양세무서	안양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과천시, 의왕시
안산세무서	안산시	경기도 안산시
수원세무서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동수원세무서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오산시, 화성시 중 기배동, 화산동,진안동, 반월동, 병점 1,2동, 동탄 1,2,3,4,5,6동
화성세무서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기배동, 화산동, 진안동, 반월동, 병점1,2동,동탄 1,2,3,4,5,6동 제외)
평택세무서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 안성시
성남세무서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분당세무서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천세무서	이천시	경기도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경기광주세무서	광주시	경기도 광주시, 하남시
남양주세무서	구리시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시흥세무서	시흥시	경기도 시흥시
용인세무서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수지구
기흥세무서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춘천세무서	춘천시	강원도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홍천세무서	홍천군	강원도 홍천군, 인제군

세무서 명칭	위 치	관 할 구 역
원주세무서	원주시	강원도 원주시, 횡성군, 평창군 중 봉평면, 대화면, 방림면
영월세무서	영월군	강원도 영월군, 정선군(임계면을 제외한다), 평창군(대관령면, 진부면, 봉평면, 대화면, 방림면 및 용평면을 제외한다)
삼척세무서	삼척시	강원도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강릉세무서	강릉시	강원도 강릉시, 평창군 중 대관령면, 진부면, 용평면, 정선군 중 임계면
속초세무서	속초시	강원도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 인천지방국세청 (12개)

세무서 명칭	위 치	관 할 구 역
인천세무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남구, 옹진군
북인천세무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평구
서인천세무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서구
남인천세무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동구
김포세무서	김포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경기도 김포시
부천세무서	부천시	경기도 부천시
의정부세무서	의정부시	경기도 의정부시, 양주시
포천세무서	포천시	경기도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고양세무서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서구
동고양세무서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파주세무서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
광명세무서	광명시	경기도 광명시

- 대전지방국세청 (17개)

세무서 명칭	위 치	관 할 구 역
대전세무서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충청남도 금산군
서대전세무서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서구
북대전세무서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구
세종세무서	세종특별 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청주세무서	청주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서원구, 진천군
동청주세무서	청주시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청원구, 증평군, 괴산군
영동세무서	영동군	충청북도 영동군, 옥천군, 보은군
충주세무서	충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음성군
제천세무서	제천시	충청북도 제천시, 단양군
공주세무서	공주시	충청남도 공주시
논산세무서	논산시	충청남도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보령세무서	보령시	충청남도 보령시, 서천군
서산세무서	서산시	충청남도 서산시, 태안군
홍성세무서	홍성군	충청남도 홍성군, 청양군
예산세무서	예산군	충청남도 당진시, 예산군
천안세무서	천안시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세무서	아산시	충청남도 아산시

- 광주지방국세청 (14개)

세무서 명칭	위 치	관 할 구 역
광주세무서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동구, 남구, 전라남도 곡성군, 화순군
북광주세무서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북구, 전라남도 장성군, 담양군
서광주세무서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서구, 광산구, 전라남도 영광군
군산세무서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시
전주세무서	전주시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완주군
북전주세무서	전주시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中 천천면, 장계면, 계북면, 계남면
익산세무서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김제시
정읍세무서	정읍시	전라북도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남원세무서	남원시	전라북도 남원시,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천천면, 장계면, 계북면 및 계남면을 제외한다)
목포세무서	목포시	전라남도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중 삼호읍
나주세무서	나주시	전라남도 나주시, 영암군(삼호읍을 제외 한다), 함평군
해남세무서	해남군	전라남도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강진군, 장흥군
순천세무서	순천시	전라남도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보성군, 고흥군
여수세무서	여수시	전라남도 여수시

- 대구지방국세청 (14개)

세무서 명칭	위 치	관 할 구 역
동대구세무서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동구, 수성구
서대구세무서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구(월성동, 대천동, 월암동, 상인동, 도원동, 진천동, 대곡동, 유천동, 송현동 및 본동을 제외한다), 경상북도 고령군
남대구세무서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남구, 달서구 중 월성동, 대천동, 월암동, 상인동, 도원동, 진천동, 대곡동, 유천동, 송현동, 본동, 달성군
북대구세무서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북구, 중구
수성세무서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산세무서	경산시	경상북도 경산시, 청도군
경주세무서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영천시
포항세무서	포항시	경상북도 포항시, 울릉군
영덕세무서	영덕군	경상북도 영덕군, 울진군
안동세무서	안동시	경상북도 안동시, 영양군, 청송군, 의성군, 군위군
김천세무서	김천시	경상북도 김천시, 성주군
구미세무서	구미시	경상북도 구미시, 칠곡군
상주세무서	상주시	경상북도 상주시, 문경시
영주세무서	영주시	경상북도 영주시, 봉화군, 예천군

- 부산지방국세청 (18개)

세무서 명칭	위 치	관 할 구 역
중부산세무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영도구, 중구
서부산세무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서구, 사하구
부산진세무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동구, 부산진구
수영세무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구
해운대세무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북부산세무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북구, 사상구, 강서구
동래세무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동래구, 연제구
금정세무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장군
울산세무서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남구, 울주군 중 온산읍, 온양읍, 청량면,웅촌면, 서생면
동울산세무서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중구, 동구, 북구, 울주군(온산읍, 온양읍, 청량면, 웅촌면, 서생면을 제외한다)
마산세무서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창원세무서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김해세무서	김해시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시
양산세무서	양산시	경상남도 양산시
거창세무서	거창군	경상남도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통영세무서	통영시	경상남도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진주세무서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남해군, 하동군
제주세무서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6.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본청
	국세청장	김 현 준	(044) 204-2201
	차 장	김 대 지	204-2211
	기획조정관	정 철 우	204-2300
	전산정보관리관	김 태 호	204-2400
	감 사 관	김 창 기	204-2600
	납세자 보 호 관	김 영 순	204-2700
	국제조세관리관	구 진 열	204-2800
	징 세 법 무 국 장	강 민 수	204-3000
	개 인 납 세 국 장	최 시 헌	204-3200
	법 인 납 세 국 장	임 성 빈	204-3300
	자 산 과 세 국 장	노 정 석	204-3400
	조 사 국 장	이 준 오	204-3500
	소 득 지 원 국 장	김 진 현	204-3800
지방청
	서 울 지 방 국 세 청 장	김 명 준	(02) 2114-2201
	성실납세지원국장	문 희 철	2114-2800
	송무국장	김 용 찬	2114-3100
	조 사 1 국 장	임 광 현	2114-3300
	조 사 2 국 장	이 청 룡	2114-3600
	조 사 3 국 장	송 바 우	2114-4000
	조 사 4 국 장	김 동 일	2114-4500
	국제거래조사국장	오 호 선	2114-5000

구 분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지방청
	중 부 지 방 국 세 청 장	유 재 철	(031) 888-4201
	성실납세지원국장	윤 영 석	888-4420
	징세송무국장	정 재 수	888-4340
	조 사 1 국 장	오 덕 근	888-4660
	조 사 2 국 장	김 지 훈	888-4480
	조 사 3 국 장	송 기 봉	888-4080
	인 천 지 방 국 세 청 장	최 정 욱	(032) 718-6201
	성실납세지원국장	박 해 영	718-6400
	징세송무국장	전 성 구	718-6500
	조 사 1 국 장	김 진 호	718-6600
	조 사 2 국 장	구 재 완	718-6800
	대 전 지 방 국 세 청 장	한 재 연	(042) 615-2201
	성실납세지원국장	전 승 배	615-2400
	징세송무국장	정 성 훈	615-2500
	조 사 1 국 장	주 효 종	615-2700
	조 사 2 국 장	김 학 선	615-2900
	광 주 지 방 국 세 청 장	박 석 현	(062) 236-7201
	성실납세지원국장	최 재 훈	236-7400
	징세송무국장	이 상 걸	236-7500
	조 사 1 국 장	임 진 정	236-7700
	조 사 2 국 장	황 영 표	236-7900

구 분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지방청
	대 구 지 방 국 세 청 장	권 순 박	(053) 661-7201
	성실납세지원국장	정 규 호	661-7400
	징세송무국장	박 병 익	661-7500
	조 사 1 국 장	박 종 희	661-7700
	조 사 2 국 장	강 대 일	661-7900
	부 산 지 방 국 세 청 장	이 동 신	(051) 750-7201
	성실납세지원국장	김 국 현	750-7370
	징세송무국장	신 희 철	750-7500
	조 사 1 국 장	민 주 원	750-7630
	조 사 2 국 장	이 현 규	750-7800
국세 공무원 교육원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조 정 목	(064) 731-3201
주류면허 지원센터	주 류 면 허 지 원 센 터 장	김 대 원	(064) 730-6201
국세상담 센터	국세상담센터장	유 성 현	(064) 780-6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