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차세대지방세입 정보화추진단
	2019년 10월 8일(화) 조간 (10. 7.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과 장 홍성완 사무관 최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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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0여종 지방세외수입, 한곳으로 통합‧연계 추진

-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착수 -

□ 행정안전부(진영 장관)가 오래된 지방세정보시스템 개편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하던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통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에 본격 착수한다.

□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최근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자로 ㈜코마스 컨소시업을 선정하고 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 지방세외수입은 자치단체가 200여 개의 개별 법령에 근거해 부과하는 상·하수도사용료, 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 등으로 2,150여종에 이른다.

○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자치단체 재원의 양대 축으로 2018년 결산 기준('19년 통계연감) 28조 5천억 규모다. 전국 자주재원(112조 8천원) 예산의 25.3%를 차지하고 있다.

□ 문제는 현 지방세외수입 업무시스템이 세입과목의 종류와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표준세외수입정보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자치단체 개별시스템 등 여러 개의 시스템으로 각기 분산‧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 ① 표준세외수입정보시스템(’02.구축) : 도로점용료, 재산임대료 등 2,100여종

② 새올행정시스템(’99.구축) : 교통유발부담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4종

③ 자치단체 개별 세외수입시스템  : 상·하수도사용료, 금연구역위반과태료 등 30종

□ 이렇다보니 통계를 내려고 해도 각 시스템별로 통계를 모아 사람이 직접 더하거나, 체납처분관리도 제각각 이뤄지는 등 통합적인 세입관리가 어렵고 비효율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또한 지자체별로 분산된 데이터 관리와 시스템 노후화로 납부자 중심의 서비스와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적용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지방재정경제실 아래 ‘차세대지방세입정보화추진단’을 신설하고 2022년 2월까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1단계 사업은 2020년 3월까지 세외수입 업무시스템 재설계, 수기업무 자동화, 지자체 간 정보 공동활용 체계, 연계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고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을 설계할 계획이다.

○ 행안부는 이후 업무시스템을 구축해 체납자 채권정보 등 유관시스템 연계,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최신 기술 접목 등 대국민 편의 서비스 기능을 강화해 2022년 2월 3일부터 차세대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 행정안전부는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 일반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전국 고지정보를 한 번에 조회하고 모바일 기기와 냉장고 등 스마트 가전 기기를 활용하여 쉽게 납부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 개인비서 상담서비스로 365일 24시간 사람과 대화하듯 세외수입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지방자치단체는 세외수입 업무시스템의 통합·연계로 실시간 징수실적 모니터링, 빅데이터 기반의 세수추계 예측 등 업무처리가 자동화되어 세무 공무원의 업무환경이 좋아지고, 단속업무를 현장에서 모바일로 처리 하는 등 민원 대응력도 높아진다.

○ 이밖에도 체납자료 공동활용으로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고, 시스템 이상 징후를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어 안정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고지서를 확인하고 다양한 간편 결제서비스를 통해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면서 “ 데이터 기반의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해 지방세입의 증가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참고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