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9. 10. 1.(화) 조간, <인터넷 2019. 9. 30.(월) 12:00 이후> ✍총 6쪽 (붙임 자료 포함)		❖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부장 이근열(052-704-7221) 차장 박문기(052-704-7230)
< 본 자료는 http://www.kcomwel.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아직도 주저 하시나요! - 10. 31.까지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 운영 -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고용 ․ 산재보험 가입촉진을 위해  10월 한 달 동안 『2019년 하반기 고용 ․ 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

- 이번 홍보기간에는 특히 단시간 노동자와 1인 자영업자가 많은 도매 ․ 소매업 사업장에 집중 홍보하여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가 보험 가입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단시간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노동자를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 하지만, 일부 사업주는 보험료를 대부분 부담하지만 사회보험 혜택은 노동자에게만 있다고 생각하고, 노동자는 지급받는 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료의 최대 90%까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 공단과 협업한 강원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시에 소재한 10명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서 보험료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 그리고, 노동자뿐만 아니라 50명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1인 자영업자도 사업주 고용 ․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노동자와 동일한 보험 혜택이 가능하다.

□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고용ㆍ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로 신고할 수 있고, 공단 콜센터로 문의[☎1588-0075+(바로가기01)]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심경우 이사장은 “고용 ․ 산재보험은 사업주와 노동자를 보호해 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고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꼭 가입하여 사업은 튼튼하게, 노동자는 든든하게 하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박문기 차장 (☎052-704-7230)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대상 및 혜택

붙임2		사업주 고용보험 가입대상 및 혜택

붙임3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업무협약 현황

☐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자체명	업무협약	지원시작일	지원규모	지원대상	지원내용
강 원 도	’18. 4. 6.	’18. 1. 1.	342억원	사회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받는 10인 미만 사업장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액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 사회 보험료 지원
충청남도	’19. 1. 17.	’19. 1. 1.	215억원
제 주 도	’19. 8. 22.	’19. 1. 1.	10억원

※ 지자체 예산 부담 : 강원도(도청 70% : 시‧군 30%), 충청남도(도청 50% : 시‧군 50%), 제주도(도 100%)

☐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지자체명	업무협약	지원시작일	지원규모	지원대상	지원내용
경상남도	’18. 11. 6.	’19. 1. 1.	366억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10인 미만 사업장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노동자 1인당 월 5만원 지원

※ 공단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음과 동시에 경남도내 사업장은 5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음

☐ 1인 자영업자(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지자체명	업무협약	지원시작일	지원규모	지원대상	지원내용
경상남도	’18. 11. 6.	’18. 7. 1.	16천만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보험료 30~50%(2년) - 1~2등급: 30% - 3~7등급: 50%
대 전 시	’19. 1. 31.	’19. 1. 1.	6천만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가입자	보험료 30%(1년) - 1~7등급
서 울 시	’19. 3. 13.	’19. 1. 1.	45천만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보험료 30%(3년) - 1~7등급
강 원 도	기 협약	’19. 1. 1.	16천만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보험료 40~70% - 1~7등급

※ 중소벤처기업부 지원기준: 1~2등급 50%(3년), 3~4등급 30%(3년)

☐ 1인 자영업자(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지자체명	업무협약	지원시작일	지원규모	지원대상	지원내용
강 원 도	기 협약	’19. 1. 1.	16천만원	1인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	보험료 50% - 1~12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