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9. 10. 16.(수)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조사국 조사2과

발 표 자

이준오 조사국장

담당 과장

공석룡 과 장

(044)204-3601

배포 일자:

2019년 10월 16일

담 당 자

이  슬 사무관

(044)204-3602

정해동 사무관

(044)204-3612

과시적 호화·사치 고소득탈세자 122명 동시 세무조사 실시 - 성실납세 문화를 위협하는 탈세행위 전방위적 검증 -

□  (추진 배경)  국세청의 성실신고 지원시스템 및 과세 인프라 확충 노력과 함께, 우리 국민의 성실납세 의식과 납세문화 또한 성숙해져왔음.

○  그러나, 일부 고소득사업자들의 탈세는 신종 사업분야로 확산되고 있으며 세금부담 없이 과시적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 등 성실하게 납세하는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있음.

□  (조사 착수) 이에 국세청은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를 위협하는 고소득사업자 122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  이번 조사는 신종·호황 분야를 망라한 광범위한 업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고소득사업자들의 특성을 다각도로 검증한 유형별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였음.

①  업종별 유형(54명) :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모든 업종별(신종·호황업종 포함) 대표적인 탈세혐의 고소득사업자 선정

②  지능적･계획적 탈세(40명) : 세법상 허점을 이용하거나 과세망을 피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등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탈세자를 선정

③  호화·사치 생활자(28명) : 업종별 유형에서는 포착되지 않았으나 신고 소득으로는 재산 형성과정이 설명되지 않는 호화・사치생활자 추가 선정

○  특히, 조사대상자에 대한 엄정 조사는 물론, 이들에 부과한 세금이 실제 징수될 수 있도록 조사단계별로 조세채권 확보방안을 병행하여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계획임.

□  (조사 방향)  앞으로도 국세청은 건전한 경제활동을 하며 성실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 대해서는 조사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  성실납세 문화를 저해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히 대응하겠음.

1		추진 배경

□  국세청의 신고·과세인프라의 지속적 확충과 엄정한 세무조사로 국민들의 자발적 성실납세 의식은 확고히 정착되어 가고 있음.

○  (신고･과세인프라)  국세청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성실신고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  신고서 미리･모두 채움 서비스 제공, 홈택스･모바일 서비스 확대 등

-  탈세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촘촘하게 과세인프라를 확충하여 관리 사각지대를 축소해 나가고 있음.

*  전자세금계산서 확대,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신고포상금 인상 등

○  (납세의식 성숙)  더불어 납세자 대다수가 성실납세를 국민의 기본의무로 여기고(96%), 탈세에 대한 책임의식도 높아지는 등 납세문화 또한 상당히 성숙해졌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우리나라 납세자 인식수준 조사 및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방안」(’16. 6.)

□  그러나, 아직도 일부 고소득사업자들에게서 포착되는 과세인프라의 ‘빈틈’을 악용한 탈세행위는 단순 세금탈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  대다수 성실납세자들의 납세의식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최근의 성실납세 의식 정착기조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음.

○  국민들이 성실납세를 기본의무로 여기면서도 ‘경제적 능력에 따른 세부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82%)’고 보는 것은 이러한 고소득사업자들의 악의적 탈세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한국조세재정연구원「납세자의 심리적 요인이 납세순응행위에 미치는 영향」(’16. 5.)

□  또한, 각 분야에서 성공한 유명인이 상당수인 고소득사업자들의 고의적 탈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어,

○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고소득사업자의 악의적 탈세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2		그간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

가. 고소득사업자 조사 성과

□  국세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고소득사업자 총 1,789명을 조사하여 1조 3,678억 원을 추징하고 91명을 범칙처분하였음.

○  특히, 지난해에는 881명을 조사하여 6,959억 원을 추징하는 등 고소득사업자 조사 이래 최대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  비정기 조사 축소 방향 하에서 지난해 조사건수가 16년에 비해 86건(8.9%) 감소하였음에도, 부과세액은 629억 원(9.9%↑, 건당 부과세액 1.4억 원 21.5%↑), 소득적출률*은 10.4%p(43.0%→53.4%) 증가하였음.

* 소득적출률은 “적출소득 ÷ (신고소득 + 적출소득)”으로 조사대상자의 탈루율을 나타내며, 전체 고소득사업자의 소득탈루 지표는 아님

□  이는 지속적으로 강화해 온 과세 인프라를 통해 탈루혐의가 높은 사업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그 간 축적된 조사 노하우와 역량을 집중하여 엄정 조사한 결과임.

○  특히, 올해 4월에는 유튜버‧BJ 등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동시조사에 착수하는 등 과세 사각지대로 인식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세무검증을 실시하였음.

나. 주요 탈루사례

□ 지난 고소득사업자 조사에서 적발된 주요 탈루사례는 다음과 같음.

사례		가공의 1인 기획사를 설립하여 탈세한 유명 운동선수

▪ 고액 연봉 운동선수가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계획적으로 세금 탈루

(탈세수법) ① 사전 치밀한 계획 하에 부모 명의로 가공의 매니지먼트 목적 기획사를 설립, ② 기획사와 실제 용역 거래도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 ③ 사적 비용 및 증빙 없는 비용을 접대비로 처리

사례 □		차명계좌로 수입을 빼돌려 호화·사치생활 영위한 유명 연예인

▪  국내외 많은 팬을 보유한 유명 연예인이 다양한 형태의 탈세수법을 이용하여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자동차·부동산을 구입하고 해외에서 고액 소비를 하는 등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

(탈세수법) ① 팬미팅 티켓・굿즈 매출을 부모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취, ② 고가의 식대 및 고급 차량 리스료 등 사적비용을 부당 경비처리, ③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에게 가공인건비 지급

사례		해외 플랫폼 업체에서 입금된 외화수입금액을 무신고한 1인 방송사업자

▪ 수백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1인 방송사업자가 수입금액이 해외 플랫폼 업체로부터 외화로 입금되는 점을 악용하여 무신고

▪ 고급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 사용한 사적 경비를 비용으로 계상하여 세금 탈루

사례		직원명의로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탈세한 고가 의류업체

▪ 연예인 의류 협찬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호황을 누리는 고가 의류 제조・판매・임대 업체가 다수의 명의위장 사업장을 운영하여 세금 탈루

(탈세수법) ① 할인 조건의 현금결제 유도 및 차명계좌 사용, ② 직원 명의로 다수의 사업자 등록하여 소득 분산, ③ 탈루한 소득으로 배우자·자녀 명의 부동산 취득 및 자녀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하고 증여세 신고 누락

사례		바지사장을 이용하여 매출누락 및 세무조사를 회피한 유명 음식점

▪ TV 방영으로 관광객이 몰려 호황을 누리는 음식점이 고액의 현금매출을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관하면서 신고 누락

▪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동일 장소에 자녀 명의 또는 법인 사업체를 설립하는 등 개·폐업을 반복하면서 비정상적으로 운영

3		고소득사업자 122명 동시 세무조사 착수

가. 조사대상자 선정

□  국세청은 이러한 조사성과를 바탕으로 납세자들의 자발적 성실납세 의식과 문화를 지속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해,

○  이에 역행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루행위 유형인, ① 신종･호황업종 탈세, ② 지능적･계획적 탈세, ③ 세금 부담 없는 호화･사치생활자 등을 대상으로 정밀분석을 실시하였음.

□  위 탈루유형들은 성실납세의 근간인, 신고･과세인프라를 위협하거나, 납세의식을 저해한다는 공통점이 있음.

①  SNS마켓･인플루언서 등 최근 신종･호황사업자들은 기존의 과세인프라로는 일부 포착이 어려운 빈틈(loophole)을 악용해 탈세를 시도하고 있으며,

②  기존의 단순무신고(과소신고) 방식이 아니라, 대형로펌･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아 지능적이고 치밀한 탈세수법을 동원하거나,

③  정당한 세금부담 없이 고가 승용차･주택을 이용하는 등 성실하게 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음.

□  (선정 결과) 국세청은 위 탈루유형별로 탈루혐의를 분석하여, 탈세혐의가 큰 사업자 위주로 122명을 선정하여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합계	(1유형) 신종·호황 업종	(2유형) 지능적･계획적 탈세	(3유형) 호화･사치생활자
122명	54명	40명	28명

*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세정지원 대책(’19.8.5.)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단, 탈세제보 등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선정 가능)

□  (다양한 업종 대상) 기존의 취약업종뿐만 아니라, 최근 급부상한 신종･호황업종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보수집과 기법을 이용하여 대상업종이 누락되지 않도록 체크하였고,

○  (과세인프라 이용) 최근 확충된 과세인프라를 다양한 방법으로 총동원하여 혐의자들을 정밀 검증하였음.

-  NTIS(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자료는 물론 유관기관 및 외환자료・FIU 정보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하여 과세 그물망을 폭넓게 펼쳐서 탈루혐의를 전방위적으로 검증하였음.

○  (정밀한 대상선정) 탈세혐의자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고소득사업자들의 특성을 다각도로 검증하여 정확도를 제고하였음.

나. 주요 탈루유형

①		신종·호황 업종

◈ (SNS 마켓) 해외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법인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후 대표자가 거주, 법인경비를 해외여행, 호텔·면세점 쇼핑 등 사적으로 사용

◈ (연예인) 해외 이벤트회사로부터 직접 송금받은 공연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고, 사업과 관련 없이 사적 용도의 고가 승용차 리스료, 고급 호텔 거주비용, 해외 여행경비 등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

◈ (주문제작 의류업체) 이탈리아 등에서 수입한 고급원단으로 고가의류를 주문제작・판매하면서 대금을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자녀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무신고

②		지능적･계획적 탈세

◈ (지능적 편법증여) 호황 음식점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무신고, 현금매출을 대표자 계좌로 관리하여 수입금액 누락, 타인 명의로 다수의 음식점을 운영하여 소득 분산

◈ (고의적 세무검증 회피) 원단 도매업자가 외형이 커지자 고의적으로 동일 소재지에 유사한 업종으로 다수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수입금액을 분산하여 세무조사 회피

③		호화·사치 생활자

◈ (해외 사치품 구매) 재산의 형성과정이 전혀 설명되지 않는 자가 해외에서 호화・사치품을 지속적으로 수입하고,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무신고

◈ (고액 외화 취득자)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비보험 수입액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보관하면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고, 배우자 명의로 수백억 원의 외화(미국달러)를 취득·양도하는 등 호화・사치생활

◈  (고가 주택 임차) 원거리에 위치한 고가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녀에게 허위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법인 경비로 고급호텔, 골프장, 공항면세점 고액 지출 등 호화・사치생활

다. 조사 추진방향

□  이번 조사는 고소득사업자들의 탈세에 대해 양방향·단계적 대응체계를 통해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계획임.

○  탈루소득에 대한 세무조사와 부과세액의 징수 양 측면에서 ① 철저한 사전 조사준비, ② 엄정한 조사진행, ③ 조사결과 후속조치 등 3단계에 걸쳐 전략적으로 접근할 예정임.

□ (세무조사 진행측면) 폭넓은 과세인프라를 활용해 조세탈루혐의를 착수 전에 검토하고, 면밀한 조사과정을 통해 고의적·지능적 조세탈루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임.

‣ (1단계 : 조사준비) 과세인프라 및 현장정보 등 최대한 풍부한 자료를 확보하여 탈루혐의에 대한 면밀한 사전 분석을 실시하고,

‣ (2단계 : 조사진행) 명의위장 실사업자나 누락한 소득·재산의 저수지를 찾기 위한 계좌추적 및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도 병행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 실시

‣ (3단계 : 후속조치) 이중장부 작성, 차명계좌 사용 등 조세포탈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한 후속조치 진행

□  (부과세액의 징수측면) 과시적으로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등 충분한 담세력을 갖추고도 세금체납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단계별 조세채권 확보방안을 병행할 계획임.

‣ (1단계 : 조사준비) 조사대상자의 보유재산 현황 및 재산은닉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전 채권확보 필요성(체납 예상)을 면밀히 검토하고,

‣ (2단계 : 조사진행) 체납이 예상되는 경우 세무조사 착수단계부터 보유재산을 신속하게 확정전 보전압류하고, 조사과정에서 금융재산 등을 추가로 확인하는 경우 즉시 압류

‣ (3단계 : 후속조치) 사전압류 재산으로 징수액이 부족한 경우 은닉재산 추적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조치 및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통해 끝까지 징수

4		향후 대응방향

□  우리나라 대다수 납세자들은 탈세 사실이 적발될 가능성이 낮고 탈세에 대한 처벌도 약하다는 인식과 함께 탈세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가 성실납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음.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우리나라 납세자 인식수준 조사 및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방안」(’16. 6.)

○  결국 고소득사업자들의 탈세에 대한 단호한 대처는 성실납세 문화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임.

□  이에 국세청은 고소득사업자의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대해 “그물(세원관리 영역)은 넓게 펼치고, 그물코(과세전략)는 촘촘히 짠다”는 원칙하에 철저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임.

○  먼저, 유관기관의 다양한 정보를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탈세포착률을 높이는 등  과세인프라를 보강하고,

○  국세청 과세자료(NTIS) 및 자체 수집한 현장정보를 탈세유형별로 세밀하게 융합·분석하고 조사기법을 고도화하는 등 세무조사를 한층 업그레이드하겠음.

□  국세청은 앞으로도 과세인프라를 확충하는 노력과 함께,

○  열심히 경제활동을 영위하며 성실하게 납세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에 대해서는 조사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  성실납세 문화를 저해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히 대응하겠음.

[붙임 1] 고소득사업자 주요 탈루사례

[붙임 2] 고소득사업자 조사 현장 사진자료

붙임 1		고소득사업자 주요 탈루사례

사례1	세무대리인의 탈세 조력을 통해 부모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소득세를 탈루한 유명 운동선수

□ 인적사항

○ 성  명 : ○○○                    ○ 소재지 : □□시

○ 업  종 : 서비스/운동선수

□  주요 적출내용

○  ○○○는 고액 연봉을 받는 유명 운동선수로

-  부모 명의로 사업장·직원도 없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여 해당 업체로부터 자문수수료 명목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

-  페이퍼 컴퍼니의 가공 매출을 숨기기 위해 친인척 등을 직원으로 등재하는 등 사업을 영위한 것처럼 위장

○  또한, 세무대리인은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도록 유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력하여 세금을 탈세할 수 있도록 협조

□  조치사항

○  소득세 등 00억 원을 추징하고 통고처분, 세무대리인 징계처분 요구

사례2	팬미팅 티켓·기념품 판매 수입금액을 부모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세금을 탈루하고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유명 연예인

□ 인적사항

○ 상  호 : △△△△               ○ 성  명 : ○○○

○ 소재지 : □□시                ○ 업  종 : 서비스/연예인

□  주요 적출내용

○  ○○○는 국내·해외에서 많은 팬을 보유한 유명 연예인으로

-  해외 팬들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팬미팅을 개최하면서 수십만 원 상당 티겟을 판매하고 티켓 매출액 및 굿즈 상품 판매대금을 부모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신고 누락

-  사적으로 사용한 식대, 고급 차량리스료 등을 부당하게 공제 받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에게 가공인건비를 지급하여 소득 탈루

○  또한,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승용차, 해외 고액 소비, 고가 부동산 구입 등 사치 생활을 영위

□  조치사항

○  수입금액 누락 등 00억 원을 적출하고 소득세 등 00억 원 추징

사례3	해외 플랫폼 업체에서 외화로 수취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사적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탈세한 1인 방송사업자

□ 인적사항

○ 상  호 : △△△△            ○ 성  명 : ○○○

○ 소재지 : □□시             ○ 업  종 : 서비스/1인 방송

□  주요 적출내용

○  ○○○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수 백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명 1인 방송사업자로

-  방송콘텐츠 조회수에 대한 광고수입금액을 외화로 수취해 과세자료가 드러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신고 누락하고

- 백화점, 마트, 쇼핑몰 등에서 사용한 가사 관련 경비, 사적으로 사용한 접대성 경비를 공제하여 소득 탈루

□  조치사항

○  수입금액 누락 등 0억 원을 적출하고 소득세 0억원 추징

사례4	다수의 명의위장 사업체를 이용하여 소득분산 및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자녀의 부동산 취득 관련 증여세를 무신고한 의류 대여 업체

□ 인적사항

○ 상  호 : △△△△              ○ 성  명 : ○○○

○ 소재지 : □□시               ○ 업  종 : 제조/의류

□  주요 적출내용

○  ○○○은 고가 의류를 제조하여 판매·임대하는 업체 00개를 운영하는 자로 연예인 의류 협찬 등으로 유명세를 얻고 있음

-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현금매출액은 소액으로 쪼개 200개가 넘는 직원·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면서 신고 누락

○  또한, 00개 사업장을 직원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여 소득을 분산시키고 탈루한 소득을 배우자·자녀 명의 부동산 취득 및 자녀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하고 증여세 무신고

□  조치사항

○  소득세 등 00억 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

사례5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자녀, 법인명의로 개·폐업을 반복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자녀 명의 부동산을 취득한 음식점

□ 인적사항

○ 상  호 : △△△△              ○ 성  명 : ○○○

○ 소재지 : □□시               ○ 업  종 : 음식/일반음식

□  주요 적출내용

○  △△△△은 TV 방영 등으로 유명세를 얻으면서 관광객이 몰려 호황을 누리고 있는 음식점으로

-  카드결제를 기피하고 현금으로 결제 받으면서 매출액을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관하면서 신고 누락하고,

- 세무조사 회피 및 매출누락을 감추기 위해 동일 장소에서 자녀, 법인 명의, 본인 명의 등 개·폐업을 반복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

○  또한, 탈루한 소득을 자녀들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현금으로 증여하고 증여세 무신고

□  조치사항

○  매출누락 등 00억 원을 적출하고, 소득세 등 00억 원 추징

붙임 2		고소득사업자 조사 현장 사진자료

〈 자택 금고에 은닉한 현금 및 외화, 고가의 귀금속 〉	〈 사업장 금고에서 발견된 현금뭉치 〉

〈 사업장 카운터에서 발견된 현금 〉	〈 사업장 금고에서 발견된 1kg 골드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