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9. 10. 23.(수) 14: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국제협력담당관실

담당 과장

강성팔 과 장

044) 204-2801

배포 일시:

2019년 10월 23일

담 당 자

이지민 사무관

044) 204-2817

김현준 국세청장, 제49차 아시아 국세청장회의 참석 - 아시아․태평양지역 17개국 국세청장과 세정협력 네트워크 구축 -

<< 개최 배경 >>

김현준 국세청장은 ’19. 10. 23.(수)에서 10. 25.(금)까지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제49차 아시아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함.

○  이번 회의에는 17개 회원국1)의 국세청장과 고위급 관료, World Bank, IMF 등 7개 국제기구2) 등이 참석하고 있음.

1)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대만, 싱가포르, 홍콩, 태국, 몽골, 뉴질랜드, 마카오, 캄보디아, 파푸아뉴기니

2)  World Bank, IMF, OECD, ADB, AOTCA(아시아 오세아니아 세무사협회), IBFD(세계재정사무국), PITAA(태평양도서 세무행정협의체)

<< 회의 내용 >>

아시아 국세청장회의는 1970년 발족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유일한 국세청장급 회의체(17개국)*로, 주요 회원국 간 年 1회 정기회의를 순환 개최하며 공통의 세정 현안을 논의함.

*   우리나라는 ’81년 가입 이후 지속 참여하였으며, 총 4회 개최(’84년,’93년,’03년,’13년)

○  금번 수석대표 회의에서는 ① 디지털 경제 (Digital Economy) 과세, ② BEPS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③ 개도국 세정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 등을 주제로 국세청장 간 의견교환․토의를 진행함.

*   OECD와 G20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소득이전과 세원 잠식(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을 차단하기 위한 15개 과제를 선정(’15. 11.)하고 이행조치 시행 중

김현준 청장은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의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와 우리나라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함.

①  (디지털 경제와 과세) 개최국 요청*에 의한 특별 세션에서,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등 디지털 경제 발전에 따른 한국의 과세 대응현황을 발표하고 향후 발전과제에 대해 논의함.

*  주최국인 인도네시아 측에서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 경험 공유를 위해 주요 세정선진 3국(한국, 일본, 호주) 청장에게 직접 발표 요청

②  (국세행정 운영방안) 수석대표 포럼에서 전자세정, 과세품질 제고, 성실납세 지원 등 한국 조세행정 혁신 사례를 소개하면서,

-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행정 시스템 전반을 지속 혁신해야 함을 강조함.

아시아 국세청장회의 연구협의체(working group)에 참석한 각국 국세청은 ①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상호합의*, ②과세정보 교환을 통한 역외탈세 방지, ③전자세정과 성실납세 등 실천과제를 논의하고, 이행을 다짐함.

*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 등을 해소할 목적으로 조세조약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체약국 과세당국 간의 협의절차

<< 진출기업 세정지원 당부 >>

김현준 청장은 회의기간을 활용하여 필리핀, 태국 등 경제교류 및 기업진출이 활발한 국가*의 국세청장들과 양자 회의를 갖고, 우리 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당부하였음.

*  아･태 지역은 우리나라 진출기업의 65%(47,569개), 교역량의 56%(5,846억 USD) 등을 차지하는 중요 경제권역으로서 핵심 세정협력 국가가 다수를 차지

붙임 1. 아시아 국세청장회의 개요

2. 진출기업 및 교역규모 현황

[사진설명] 김현준 국세청장이 제49차 아시아 국세청장회의에서 수석대표들과 함께 사진 촬영하는 모습

붙임 1		아시아 국세청장회의 개요

회원국: 아시아 17개국(지역) 국세청

○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대만, 싱가포르, 홍콩, 태국, 몽골, 뉴질랜드, 마카오, 캄보디아, 파푸아뉴기니

○  발족 당시 10개국이었으며 한국은 ’81년 11차 일본회의에서 가입

회의 목적 및 구성

○  아시아 국세청장회의(SGATAR*)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 간 세정 지식과 경험 등을 상호 교환하여 각국 세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70년에 발족되어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

*  영문 회의명:  Study Group on Asian Tax Administration and Research

-  아시아 지역의 유일한 국세청장급 정례회의로, 세무행정 및 조세제도의 경험과 지식을 교환하고,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국가 간 공조를 목적으로 연구ㆍ토의 등을 진행

개최 방법

○  회원국 순번대로 매년 개최

-  한국은 1981년 가입 이후 1984년, 1993년, 2003년, 2013년 총 4번 개최

주요 활동 내역

연도	주제1	주제2	주제3
2018	이전가격 문서화	CRS(공통보고 기준)	세무대리인 역할
2017	무형자산 이전가격	과세정보 관리․활용	세무행정 인적자원 관리
2016	이전가격	금융정보자동교환	납세서비스 제공자 역할
2015	중소기업 납세순응도 개선	납세서비스 제고방안	국가별보고(CbCR) 시행
2014	세원잠식 문제	다국적기업 세원관리	자동정보교환, 정보분석

붙임 2		진출기업 및 교역규모 현황

: 아시아 국세청장회의 회원국

(2018. 12. 31. 현재)

순위	재외국민 수(천 명)		진출기업 수(개)		교역규모(백만 불)
1	미국	1,035	중국	27,208	중국	268,637
2	일본	453	미국	14,580	미국	131,607
3	중국	349	베트남	6,062	일본	85,179
4	호주	130	일본	3,631	베트남	68,261
5	베트남	124	홍콩	2,317	홍콩	47,996
6	캐나다	111	인니	2,148	대만	37,531
7	필리핀	93	필리핀	1,689	호주	30,325
8	인니	30.4	인도	1,073	사우디	30,283
9	영국	30.3	태국	1,073	독일	30,224
10	독일	30.2	싱가포르	1,032	러시아	24,822
11	뉴질랜드	23	캄보디아	901	인도	21,495
12	브라질	22	말레이시아	879	인니	20,028
13	태국	20	호주	737	싱가포르	19,828
14	싱가포르	19	캐나다	710	말레이시아	19,189
15	아르헨	15.2	독일	684	카타르	16,825
16	프랑스	15.1	몽골	612	멕시코	16,557
17	말레이	13	러시아	573	필리핀	15,630
18	UAE	10.8	대만	527	태국	14,088
19	멕시코	10.6	영국	471	쿠웨이트	14,043
20	인도	10.3	UAE	447	UAE	13,877
총계		2,544.9		67,354		926,425

* 출처: 외교부(재외국민 수), 한국수출입은행(진출기업 수), 한국무역협회(교역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