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http://www.motie.go.kr
2019년 10월 1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2019. 9. 30(월)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9. 9. 30(월)		담당부서	FTA협상총괄과
담당과장	오충종 과장(044-203-5750)		담 당 자	이충녕 사무관(044-203-5753)

10월1일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차로 자국 비준 절차 완료를 우리나라에 통보한 니카라과, 온두라스와 우선 발효 -

□ 우리나라와 니카라과․온두라스․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파나마 등 5개국으로 구성된 중미 공화국들(Republics of Central America)간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중미 FTA”라고 함)」이 10월 1일(화)부로 발효한다.

ㅇ 한-중미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6번째 FTA이며, 北美(미국·캐나다)와 南美(페루·칠레·콜롬비아)를 연결하는 미주 FTA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 금번 발효일(10월 1일)에는 한-중미 FTA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 후 상호 통보를 마친 우리나라 및 니카라과, 온두라스 간에 협정이 발효된다.

ㅇ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의 경우에도 각국 국내절차 완료를 우리나라에 통보하게 되면, 발효 조항*에 따라 협정이 발효할 예정이다.

* 국내절차 완료 통보일 이후 두 번째 달의 1일에 발효

* 국내절차 완료 통보일: 우리나라(8.6일), 니카라과(8.6일), 온두라스(8.20일)

□ 최근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와 일본의 對韓 수출 규제 등으로 글로벌 무역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한-중미 FTA를 통해 중남미로의 본격적인 수출시장 다변화 및 한-중미 양자간 교역 확대가 기대된다.

ㅇ 특히, 자동차, 철강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 이외, 화장품, 의약품 등 우리 중소기업 품목에 대해서도 중미 시장을 개방하여 중소기업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또한, 한-중미 FTA 체결로 중미 정부조달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동 FTA를 활용한 우리 기업들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 분야 중미 지역 주요 프로젝트 참여가 가능할 전망이다.

□ 이와 관련, 한-중미 FTA를 활용하여 중남미 시장 진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FTA콜센터(국번없이 ☎1380), FTA종합지원센터 및 전국 FTA활용지원기관을 통하여 즉시 상담 및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 FTA활용지원기관 현황 : FTA종합지원센터(http://okfta.kita.net), 17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 7개국 15개 FTA해외활용지원센터(KOTRA무역관內)

□ 한-중미 FTA 협정문 상세내용 및 각 품목에 대한 우리나라의 협정 관세율, 중미 공화국들의 협정 관세율, 원산지 기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1. 한-중미 교역‧투자 현황

2. 한-중미 FTA 주요내용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이충녕 사무관(☎ 044-203-575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한-중미 교역·투자 현황

□ 한국의 對중미(5개국) 교역

(단위 : 백만불, ( )는 증감률 /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수 출	금액	4,550	4,772	4,182	3,444	2,870	2,032	2,202	2,524
	증가율	(△0.6)	(4.9)	(△12.4)	(△17.6)	(△16.7)	(△29.2)	(8.4)	(14.6)
수 입	금액	819	1,052	879	917	622	545	353	453
	증가율	(0.4)	(28.4)	(△16.4)	(4.3)	(△32.1)	(△12.5)	(△35.2)	(28.3)
무역수지		3,731	3,720	3,303	2,527	2,248	1,487	1,849	2,071
총교역액		5,369	5,823	5,061	4,361	3,493	2,576	2,555	2,976

□ 한-중미(5개국) 투자

(단위 : 백만불, ( )는 신고건수 / 자료출처: 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출입은행)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누 계
韓→ 중미	167 (41)	552 (68)	236 (62)	290 (84)	231 (46)	42 (37)	55 (50)	66 (38)	3,123 (1,098)
중미 →韓	0.5 (1)	2.0 (2)	81 (2)	0.3 (1)	0.2 (3)	-	-	1.4 (1)	243 (90)

□ 한국의 對중미(5개국) 10대 교역품목 현황 (2018년 기준)

(MTI 4단위 /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수출품목	금액(백만불)	비중(%)	수입품목	금액(백만불)	비중(%)
선박	1,752	69.4	선박	218	48.1
승용차	129	5.1	커피류	46	10.1
도금강판	60	2.4	의료용기기	41	9.2
화물자동차	57	2.2	편직제의류	14	3.2
타이어	42	1.7	개별소자반도체	14	3.1
편직물	40	1.6	고철	14	3
아연도강판	38	1.5	동괴및스크랩	13	3
제어용케이블	35	1.4	폐건전지	13	2.8
자동차부품	29	1.1	의료용전자기기	11	2.4
합성수지	21	0.8	기타금속광물	10	2.3
소계	2,203	87.3	소계	394	87.1
전체	2,524	100	전체	453	100

붙임2		한-중미 FTA 주요 내용

□ (상품) 한-중미 양측 모두 전체 품목수 95%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 관세철폐를 약속

<한-중미 FTA 전체 자유화율>

기준	우리측	중미측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품목수	95.5%~95.9%	95.2%	95.1%	95.6%	95.9%	95.3%
수입액	98.7%~100%	98.0%	98.1%	93.2%	99.1%	99.3%

ㅇ 자동차, 철강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외에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음료, 섬유, 자동차부품 등 우리 중소기업 품목들도 다수 개방

ㅇ 또한 쌀(협정제외), 고추, 마늘, 쇠고기, 새우 등은 양허제외 또는 장기적 관세철폐로 양허하여 우리측 민감품목 보호

□ (서비스·투자) 중미측 서비스 시장을 WTO보다 높은 수준*으로 자유화하고, 통신, 유통, 건설 등 우리 관심분야에 대한 시장접근 강화

* 중미측은 최대 교역 상대국 중 하나인 멕시코와의 FTA 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

ㅇ 또한, 체계적인 투자자-국가간 소송(ISD) 도입, 투자 기업들의 자유로운 송금 보장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

□ (정부조달) WTO 정부조달협정상(GPA) 미가입국인 중미국가들의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ㅇ 코스타리카와 파나마의 민자사업(BOT, Build-Operate-Transfer) 시장을 개방하여 우리 기업의 중미국가 조달 시장 진출에 기여

□ (기타규범)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고 원산지, 통관 절차 등 무역원활화를 위해 합의하는 한편, 지재권 보호를 강화

ㅇ 높은 수준의 기술장벽(TBT) 규정 합의, 원산지 증명서 자율 발급 등 원산지·통관 기준 간소화, 인터넷상 콘텐츠 불법유통 방지 등

□ (협력) 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협력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에 대해 협의

* 별도 부속서를 통해 중소기업, 보건산업, 시청각 협력, 기업 환경 개선 등을 강조하여 여러 분야에서 경제협력의 틀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