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22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0월 21일(월) 12:00 이후 보도 가능
	보도자료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이우형 규제개선담당관, 오진균 팀장(02-730-9055)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통합폐업신고 제도개선」추진

□ 통합폐업신고 근거규정 마련 및 신고서식 개정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13개 부처)

□ 폐업정보 공유(국세청), 제도 운영 점검 및 홍보 강화(행정안전부)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은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통합폐업신고*(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 폐업 신고시 세무서와 시·군·구청 중 한 곳만 방문하여 처리 (142개 세부업종)

자료 : 행정안전부

통합폐업신고는 소상공인 등의 폐업 신고시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시·군·구청(인허가 관청)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나(근거 : 행안부 예규), 서비스 이용률이 낮고 이와 관련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이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지속적으로 접수됐다.

* 지자체에 대한 폐업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등 부담 발생

이는 개별 법령상의 통합폐업신고 법적근거 미비와 함께 일부 기관의 관련서식 미비치 및 제도 안내 미흡 등 행정청의 소극 행정 등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상공인 애로 사례>

○ 노래연습장을 하는 A씨는 폐업신고를 세무서에 한 후 폐업 신고가 모두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음. 이후 시청으로부터 의무교육 불참에 따른 과태료* 지급을 통보 받음

* 노래연습장업 교육 불참시 과태료 : 30만원(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6조)

○ △△시는 미운영중인 영업장에 대한 직권폐업(말소)을 위해 OO세무서에 폐업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제공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음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통합폐업신고제도 정착을 위해 법적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행정안전부 및 국세청, 소관부처와의 협의결과 ▲ 소관부처의 법령 개정(33개 법령) ▲ 제도 운영 점검과 홍보 ▲ 폐업정보 공유 등 상호 협업하여 제도 개선을 해 나가기로 했다.

<통합폐업신고 제도개선 주요내용>

❶ 폐업신고 간소화 법적근거 확충(13개 부처, 42개 법령)

- 통합 폐업신고 근거규정 마련 및 신고서식 개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통합 폐업신고 근거규정 : (현재) 33개 법령 → (개선) 41개 법령

· 폐업신고서식 : (현재) 12개 법령 → (개선) 42개 법령

- 국세청의 폐업 관련 정보제공 및 지자체 직권말소 근거규정 신설(법률 개정)

· 국세청의 폐업 관련 정보제공 : (현재) 10개 법령 → (개선) 33개 법령

· 지자체 직권말소 : (현재) 15개 법령 → (개선) 35개 법령

⇒ 통합 폐업신고 관련 규정 완비, ‘42개’ 법령 중 ‘33개’ 법령 개정

❷ 통합 폐업신고 서비스 활용 점검 및 홍보 강화(행정안전부, 국세청)

- 각 지자체의 통합 폐업신고서 활용실적 점검, 제도활용 홍보 등

- 전국 세무서에 통합 폐업신고서 서식 비치, 폐업정보 공유 등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폐업신고 제도개선을 통해 소상공인 등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애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오진균 팀장(☎ 02-730-9055) 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정예정 법령현황

연번	소관부처	폐업신고 사무명	개정예정 법령
1	고용노동부	국내직업소개사업	직업안정법
2	공정거래위원회	전화권유판매업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공정거래위원회	방문판매신고업	〃
4	국토교통부	건설기계사업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5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사업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6	기획재정부	담배소매업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7	기획재정부	담배판매업	〃
8	농림축산식품부	가축거래상인	축산법 시행규칙
9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사육업	〃
10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인공수정소	〃
11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12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업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13	농림축산식품부	동물판매업	동물보호법
14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병원	수의사법 수의사법 시행규칙
15	농림축산식품부	비료생산업	비료관리법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16	농림축산식품부	부화업	축산법 시행규칙
17	농림축산식품부	정액 등 처리업	〃
18	농림축산식품부	종축업	〃
19	보건복지부	기부식품사업자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사업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21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제작관련업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2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	도서관법 도서관법 시행규칙
23	문화체육관광부	비디오물영업관련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4	문화체육관광부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5	문화체육관광부	잡지 등 정기간행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7	산업통상자원부	계량기사업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8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영업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29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 영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30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상담소 등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1	여성가족부	국내결혼중개업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2	여성가족부	국제결혼중개업	〃
33	여성가족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등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4	여성가족부	성폭력상담소 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5	환경부	가축분뇨관련영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6	환경부	분뇨 등 관련영업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규칙
37	해양수산부	낚시어선업	낚시관리 및 육성법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38	해양수산부	수산질병관리원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39	해양수산부	허가어업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40	행정안전부	옥외광고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41	행정안전부	행정사 업무	행정사법 행정사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