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9. 11. 4.(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납세자보호관실

개인납세국

전산정보관리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부가가치세과

빅데이터센터

담당 과장

김태호 과 장

박광종 과 장

강종훈 과 장

044) 204-2701

044) 204-3201

044) 204-4501

배포 일자:

2019년 11월 4일

담  당  자

육규한 사무관

홍상우 사무관

조윤석 사무관

044) 204-2727

044) 204-3218

044) 204-4512

국세청, 빅데이터로 사업자등록 즉시 발급률 높인다. - 11월부터 세무서 사업자등록 업무에 빅데이터 활용 -

□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납세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세무서 직원들의 업무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11월 4일부터 사업자등록 업무에 빅데이터를 본격 활용한다.

□ 지금까지는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처리 시 세무서 담당자가 인허가, 사업이력 등 납세자의 제반정보를 감안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 앞으로는 ‘사업자등록 예측모델*’로 분석한 ‘현장확인 후 사업자등록이 거부될 확률’을 담당자에게 사전 제공하여 과학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으로 현장확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  다년간의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처리자료를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개발한 사업자등록 현장확인 대상자 선정 관련 예측모델

○ 금년 8월부터 2개 세무서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현장확인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즉시 발급하는 건수가 크게 증가하여 납세자 편의와 직원의 업무효율이 증가하는 효과가 확인되었다.

□ 국세청은 예측모델 운영결과를 피드백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향후에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등 납세자 친화형 서비스를 적극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1		추진 배경

□  국세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편안한 납세, 업무 효율화 등 핵심가치 실현을 위해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국세행정서비스에 도입하고 있다.

*  빅데이터 : 기존 방법이나 시스템으로 수집·관리·분석이 어려운 방대하고 다양한 데이터로, 기계학습 등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가치 있는 새로운 정보를 추출해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인 기술 분야

□  지난 6월말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출범을 계기로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본격적으로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  사업자등록증 즉시 발급률을 높이고 직원의 사업자등록 관련 업무를 감축시키기 위해 ‘사업자등록 예측모델*’을 개발하였다.

*  다년간의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처리자료를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개발한 사업자등록 현장확인 대상자 선정 관련 예측모델

2		주요 내용

□  국세청은 사업자등록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다년간의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자료를 분석하였다.

□  기존에는 세무서 담당자가 접수된 사업자등록 신청서의 구비서류(인허가사항, 임대차계약서)와 납세자의 제반정보(체납, 사업이력 등)를 토대로 현장확인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  이번 달부터는 다년간의 사업자등록 현장확인 및 승인·거부 데이터를 기계학습과 빅데이터 기법으로 분석하여 개발한 ‘사업자등록 예측모델’을 추가로 활용하게 된다.

□  예측모델은 사업자등록 현장확인* 실시 여부, 등록거부 유형 등에 대한 정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발한 것으로

* 사업자의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세무서 담당자가 사업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

○  사업자등록 신청내용과 납세자의 제반정보를 종합하여 ‘현장확인 후 사업자등록이 거부될 확률’을 업무담당자에게 사전 제공함으로써,

○  업무담당자는 구비서류 유무와 납세자의 제반정보 등 기존 판단기준 뿐만 아니라 예측모델이 제공한 거부율까지 참고하여 과학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으로 현장확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  이번에 개발된 예측모델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존 업무처리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객관적인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이다.

3		기대 효과

□  예측모델의 정확도 검증을 위해 ’19년 상반기에 초기 모델 테스트를 진행하고, 8월 말부터 2개 세무서를 선정하여 시범 운영한 결과,

○  전년 동기 대비, 사업자등록 신청자 중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는 1/3정도 감소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이 거부된 건수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1)  재산이 없는 납세자가 불성실업종으로 법인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현장확인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빅데이터로 분석 결과 거부비율이 매우 낮은 경우로 확인되어 앞으로는 다른 특이사항이 없으면 즉시발급

(사례2)  체납이 있는 납세자가 폐업한 종전 사업자와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현장확인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빅데이터로 분석 결과 거부비율이 매우 낮은 경우로 확인되어 앞으로는 다른 특이사항이 없으면 즉시발급

○  ‘사업자등록 예측모델’ 적용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현장확인 없이 즉시 발급하는 건수가 크게 증가하여

○  납세자 편의가 향상되면서도 직원들의 현장확인 업무가 감소되어 업무효율이 상승하였다.

□  국세청은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예측모델을 최종 보완하여 11월 4일부터 전 세무서에서 활용한다.

4		향후 계획

□  앞으로도 납세자와 직원들의 의견 등을 수집하여 ‘사업자등록 예측모델’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며,

○  사업자등록 현장확인을 최소화하더라도, 요건 미비 또는 기타 사유로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철저히 선별되도록 관리할 것이다.

□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 제공 등 납세서비스를 한층 더 향상시키기 위해 납세자 친화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