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9. 11. 5.(화) 9: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담당 과장

한창목 과   장

02) 2114-2700

배포 일자:

2019년 11월 5일

담 당 자

이세환 사무관

02) 2114-2702

국세청, 문서감정(필적) 분야 국제공인인정 획득 - 첨단장비와 전문성으로 무장한 국세청 포렌식조사 역량의 우수성 입증 -

□ (개요) 국세청은 문서감정 분야 중 하나인 필적감정 업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하고

○ ’19. 11. 5.(화)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인정서 전달식 및 현판식을 거행하였음.

* ‘국제공인인정’이란 KOLAS가 국제기준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의 조직, 시설, 인력 등을 평가하여 특정 분야에 대한 시험․검사역량이 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국가제도임.

□ (문서감정 운영현황) 문서감정팀은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산하에 6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대 30만배까지 확대가능한 주사전자현미경 등 30여 종의 최첨단 장비를 보유, 활용하고 있음.

○ ’11년 6월 문서감정 업무 개시 이래 ’19년 상반기까지 약 8년간 1,138건의 의심문서를 감정하여 437건의 위․변조사례를 적발하였으며(적발률 38.4%), 이를 통해 총 2,075억 원의 세수확보에 기여하였음.

* 이 중 필적위조가 적발된 사례는 8년간 약 100여 건, 세수기여액은 1천억 원에 달함.

□ (인정 추진배경․경과) 국세청의 이같은 성과와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서 위변조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일각에서는 오히려 더 교묘해지고 지능화되는 측면이 있어 왔음.

○  이에, 문서 위변조에 의한 탈세심리를 억제하고 문서감정의 공신력을 높여 납세자와의 다툼을 축소․방지하고자 지난 2년에 걸쳐 KOLAS 인정을 추진하여 ’19년 10월 심사가 완료됨.

□ (인정의 기대효과) 이번 인정을 통해 향후 세무조사나 불복 등 각종 업무수행 시 당해 필적감정 뿐 아니라 문서작성시기 등 문서감정 전 분야의 신뢰성과 증거력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관련 국제협정에 따라 전세계 어디에서나 국내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는 국제적 공신력도 가지게 됨.

1. KOLAS 국제공인인정 획득 및 행사 개요

□  국세청은 문서감정 분야의 하나인 필적감정 업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1)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하고

○  ’19. 11. 5.(화)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 청사에서 인정서 전달식 및 현판식을 거행하였음.

○  ‘국제공인인정’이란 KOLAS1)가 국제기준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의 조직, 시설, 인력 등을 평가하여 특정 분야2)에 대한 시험․검사 역량이 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국가제도로 국가기술표준원이 운영함.

* 1)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한국인정기구)는 국가기술표준원에 설치된 정부조직으로서 국가표준제도 확립, 국내외 각종 시험․검사기관의 자격 인정제도 운영, 표준화 관련 국가 간 협력․교류 등을 담당

2) 국세청이 인정받은 필적(세분류)은 법과학시험 분야(대분류)의 하나로서, 동 법과학시험에서 기존에 KOLAS 인정을 취득한 사례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인영), 대검찰청(필적․인영․지문), 경찰청(지문) 등이 있음.

2. 국세청의 문서감정 운영 현황

가. 문서감정 담당부서

□  문서감정은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에 소속된 6명 규모의 전담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세무조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전국의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의 의뢰를 받아 감정을 실시함.

○  문서감정팀은 ’17년에 민간의 제지공학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감정역량 향상에 힘을 쏟고 있으며, 30여 종의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활용하고 있는데, 대표적 장비로는

-  ①최대 30만 배까지 확대하여 종이 재질이나 인영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주사전자현미경, ②자외선 등 다양한 빛의 파장을 시각화하여 종이․잉크성분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분광비교분석기, ③종이․인주에 남아있는 극미량 화학성분을 검출할 수 있는 질량분석기 등이 있음.

□ 문서감정팀이 속해 있는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은 과학적 세무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11년 2월 임시조직인 TF로 출범하였다가 ’12년 4월 정규조직이 된 이후 현재 총 정원 74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  문서 작성시기와 종이․필적․인영․지문의 위․변조 여부 감정과 함께 세무조사 시 대용량 DB자료 분석, 삭제된 전산장부의 복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포렌식(forensic)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나. 그간의 문서감정 성과

□  국세청은 ’11년 6월 문서감정 업무를 개시한 이래 ’19년 상반기까지 약 8년간 1,138건의 의심문서를 감정하여 437건의 위․변조 사례를 적발하여 적발률이 38.4%에 달함.

○  또한 이러한 적발을 통해 같은 기간 동안 총 2,075억 원의 세금을 지켜냈으며1), 지속적인 장비 보강과 감정기법 개발로 감정성공률2)은 연 평균 74%에 이르고 있음.

*  1) 문서감정의 경우 필적․인영․지문의 동일성이나 잉크성분, 종이생산연대 등을 복합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적발 사유별 정확한 집계는 어려우나, 필적위조가 적발된 사례는 8년간 약 100여 건, 세수기여액은 1천억 원에 달함.

2) 감정성공률 = (위․변조되었는지 여부를 판정한 건수 ÷ 총 감정건수) × 100(%)

3. 인정 추진배경 및 경과

□  이처럼 국세청의 과세문서 감정이 활발하고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도 위․변조 사례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더욱 교묘해지고 지능화되는 양상을 보여왔음.

○ 이런 세정환경에서 국세청은 문서 위․변조에 의한 탈세심리를 억제하고 문서감정의 공신력을 높여 납세자와의 다툼을 축소․방지하기 위해 지난 2년여에 걸쳐 KOLAS 인정을 추진해 왔음.

-  지난해에는 인력․장비․시설 등 업무환경의 자체 진단 및 분석, 필적감정요원에 대한 교육과 함께 지침서․업무절차 등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 금년 3월 인정 신청 후 그동안 구축한 시스템과 매뉴얼 등에 대하여 KOLAS의 문서심사와 현장방문을 거쳐 ’19년 10월 인정기준에 부합한다는 적격판정을 받았음.

4. 인정의 기대효과

□  국세청은 이번 KOLAS 인정을 통해 장비와 시스템, 전문성 등 문서감정 역량이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고, 기존의 국내 다른 인정기관과도 대등한 수준임을 인정받게 되었음.

○  따라서 세무조사나 불복 등 각종 업무수행 시 이번 인정분야인 필적감정 뿐 아니라 인영 위조나 문서 작성시기 등 문서감정 결과 전반에 대한 신뢰성과 증거력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향후 국세청의 필적감정 결과는 국제협정*에 따라 전 세계 어디에서나 우리나라에서와 동일한 효력을 그대로 인정받게 되어 국제적 공신력도 가지게 되었음.

* 우리나라는 각국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의 시험성적서나 검사결과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도록 하기 위해 국제시험소인정협력체 상호인정협정(ILAC MRA)에 가입하고 있으며, 동 협약 가입국은 103개국임.

5. 향후 문서감정 업무 운영방향

□ 국세청은 이번 KOLAS 인정을 계기로 앞으로 문서감정의 성공률과 정확도를 한층 높여나감으로써 문서 위․변조에 의한 탈세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고

○  전문인력 양성, 장비의 지속적인 확충은 물론, 학계 전문가 초빙 교육이나 감정기법의 공동연구개발, 유관기관 노하우 공유 등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붙임] 과세문서 위․변조 주요 적발 사례

사진은 인정서 전달식 진행 후 첨부 예정

<사진 설명> 인정서 전달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붙 임		과세문서 위․변조 주요 적발 사례

사례1	필적감정을 통해 공사대금 입출금 전표가 위조된 사실을 확인하여 실제 시공업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추징

□  주요 적발내용

○ 납세자 A는 건설업체 B로부터 사료공장 신축공사 명목으로 00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데,

-  공사대금 입․출금이 같은 은행에서 순차적으로 동시에 발생

○ 이에, 은행으로부터 입․출금 전표를 확보하여 분광비교분석기 등을 이용해 필적을 감정한 결과,

- 입․출금 전표 작성자가 납세자 A의 종업원 한 사람으로 확인

-  이를 토대로 납세자 A가 미등록사업자에게 사료공장 공사를 맡기고, 세금계산서는 실제 시공하지도 않은 B로부터 받은 사실을 확인

□  조치사항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로 0억 원 추징

사례2	필적감정을 통하여 사후에 APT양도대금을 임의로 낮춰 작성한 이중 매매계약서를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과소 신고 납부한 사실을 적발

□  주요 적발내용

○  납세자 A는 부유층 밀집지역의 고급APT를 28억 원에 B에게 판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  매수인 B는 3년이 지난 후 이 APT를 C에게 되팔면서 취득가격을 32억 원으로 신고하여 매매가액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포착

○ 납세자 A는 양도가액 28억 원의 매매계약서가 진본이고, 32억 원짜리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이 가짜라고 주장한데 대해, 납세자로부터 자필서명을 제출받아 각 문서의 필적을 3D 현미경 등을 이용해 대조하여 감정한 결과

- 납세자 A의 주장은 거짓이며, 사후에 28억 원짜리 이중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확인

□  조치사항

○  과소 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 0억 원 추징

사례3	전자현미경 등을 활용하여 세무조사시 제출한 임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주주총회 의사록이 허위임을 밝혀내 손금 부인하고 법인세 등을 추징

□  주요 적발내용

○ 00공업(주)는 20XX년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임원보수 및 상여금 지급규정 등에 대한 주주총회 의사록을 제출

○ 전자현미경, 분광비교분석기, 색차계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주주총회 의사록 용지의 펄프 구조․색상, 첨가물의 재질, 투명도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

<첨가물의 재질>

<용지색상 비교 결과>

<펄프의 구조>

- 당해 주주총회 의사록에 사용된 용지가 사후 제작된 것임을 확인

○ 이를 바탕으로 지급규정 없이 임원들에게 임의 지급한 상여금 00억 원을 손금 부인

□  조치사항

○  법인세 등 0억 원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0백만 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