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9년 10월 23일(수) 배포		기업집단국 지주회사과
	2019년 10월 24일(목) 조간부터 보도 가능 방송·인터넷 매체는 10월 23일(수) 낮 12시		담당과장: 박기흥(044-200-4855)
			담당: 정현일 사무관(044-200-4860)
			기업집단국 공시점검과
			담당과장: 민혜영(044-200-4866)
			담당: 김혜선 사무관(044-200-4872)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 출자 금지를 명확하게 하고,

공시 의무 위반 관련 과태료 기준 개선한다

-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기업집단 현황 공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등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19년 10월 23일 지주회사 관련 제도 등을 정비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19년 12월 2일까지)

①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 출자 금지 명확화

②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강화

③ 공시 의무 위반 행위 과태료 부과 기준 개선

④ 자산 총액 기준에 미달하는 지주회사의 지위 상실 규정 정비

■ 이와 함께,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경영 컨설팅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거래 내역을 매년 공시토록 하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업집단 현황공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9년 11월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

1		주요 개정 내용

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내용

□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 출자 금지 명확화(안 제2조 제4항 제2호 단서)

ㅇ (개정 배경) 현행 규정상 지주회사 체제라 하더라도 출자 비율이 같으면 여러 자회사가 하나의 손자회사에 공동으로 출자하는 행위도 가능한 바,

- 이러한 입법 공백을 이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지주회사 제도 취지에 맞지 않게 소유·지배 구조를 분명하지 않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현행 제도상 자회사는 자신이 직접 지배하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다른 자회사가 지배하는 손자회사 포함)에 출자하는 행위는 금지됨.

ㅇ (개정 내용) 지주회사 체제 안에서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 출자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 기존 공동 손자회사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신규 회사에만 적용함.

□ 지주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부과
(안 제17조의8 제3항 단서)

ㅇ (개정 배경)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면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하나, 2007년 7월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같은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해당 의무가 면제되어 있다.

- 그러나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고* 대부분 수의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관련 정보가 시장에 제공되지 않아 지주회사에 대한 시장의 감시와 견제 기능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 지주 체제로 전환한 집단의 지주회사-자·손자회사 등 간 내부거래 비중은 55%인 반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4.1%(2018년 7월, 공정위 실태조사)

ㅇ (개정 내용) 지주회사가 자·손자회사 등과 50억 원 이상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도록 개선한다.

□ 공시 의무 위반 행위 과태료 부과 기준 개선(안 별표3)

ㅇ (개정 배경) 현행 과태료 기준은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허위 공시를 누락 공시보다 무겁게 제재하고, 허위 공시는 누락 공시와 달리 정정에 따른 과태료 감액을 인정하지 않는다.

- 한편, 지연 공시나 정정 공시의 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부당하게 과태료를 감액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 공정위로부터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를 수령한 후 지연 및 보완 공시 등

ㅇ (개정 내용) 허위와 누락을 구별하지 않고, 고의 또는 과실 여부와 같은 위반 행위 중대성에 따라 제재 수준을 결정하고, 허위 공시도 정정 여부를 반영하여 과태료를 산정하도록 개선한다.

- 또한 지연 공시 또는 정정 공시 인정 기한을 공정위의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 발송일로 설정하여 제도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한다.

□ 자산 총액 기준에 미달하는 지주회사 지위 상실 규정 정비(부칙 제27529호)

ㅇ (개정 배경)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산 총액이 최소 기준  금액인 5,000억 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 날부터 지주회사 지위를 상실하도록 정하고 있다.

- 그러나 지주회사 자산 총액 기준 상향 당시 지주회사 지위가 유예된 회사*는 자산 총액이 1,000억 원 미만으로 감소되더라도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으면 지주회사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문제가 있었다.

* 2017년 7월 1일 자산 총액 기준을 1,000억 원→5,000억 원으로 상향하면서, 당시 1,000억 원 이상 5,000억 원 미만인 지주회사는 2027년 6월 30일까지 1,000억 원 기준을 적용 키로 경과 규정이 신설함.

ㅇ (개정 내용) 지주회사 제도 운영 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지주회사 지위가 유예된 회사의 경우에도 자산 총액이 1,000억 원 미만이 되면 그 날부터 지주회사에서 제외되도록 경과 규정을 정비한다.

나	기업집단 현황 공시 규정 개정 내용

ㅇ (개정 배경)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가 자·손자회사 등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 외 수익(경영 컨설팅 수수료 등)의 비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 이들 거래 내역에 관한 정보는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시장의 자율감시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배당 외 수익은 브랜드 수수료, 경영 컨설팅 수수료, 부동산임대료로 구성되며, 배당 외 수익 비중(43.4%)이 배당 수익 비중(40.3%)보다 높음.

※ 배당 외 수익 중 브랜드 수수료 거래 내역은 공시 항목에 반영함.(2018년 4월 개정)

ㅇ (개정 내용) 기업집단 현황 공시 대상에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 경영 컨설팅 및 부동산 임대차 거래 현황 항목을 신설하고, 연 1회 공시 사항으로 규정했다.

2		기대 효과·계획

□ (기대 효과)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기업집단 현황 공시 규정이 개정되면 지주회사 체제의 소유 지배구조를 명확히하고, 시장과 이해관계자에 의한 자율 감시를 활성화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공시 의무 위반 행위의 과태료 부과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법 집행의 합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계획)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3		의견 제출 방법·기한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2019년 12월 2일까지 통합 입법예고센터 또는 공정위에 직접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9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 세종시 도움8로87, 4층(어진동, 단국빌딩)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과(우: 30107)

* 팩스 : 044-868-2692

□ 기업집단 현황 공시 개정안은 2019년 11월 12일까지 공정위에 직접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기업집단 현황공시 개정안(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 기업집단 현황공시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9년 11월 12일까지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 세종시 도움8로87, 4층(어진동, 단국빌딩)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과(우: 30107)

* 팩스 : 044-868-2692

<붙임>

1.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2. 기업집단 현황공시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1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 ① ∼ ③ (생 략)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조(정의)제1호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제11조(특수관계인의 범위)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각각의 자 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과 같거나 많을 것 <단서 신설>	2. ------------------------------------------------------------------------------------------------------------------- 다만,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자회사가 속하는 지주회사, 그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과 같은 경우는 제외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의8(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① · ②(생 략)	제17조의8(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제1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법」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에 따른 자회사인 계열회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③-----------------------------------------------------------------------------------------------------------------------------------------------------------------------------------------------------------------------------------------------------------------------------------------------------------------------------------------------------------------------. ---- 동일인이 자연인이 아닌 기업집단에 소속된 ------.
1. 동일인이 자연인이 아닌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삭 제>
2.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와 증손회사	<삭 제>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자회사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지주회사와 그 자회사가 이 영 시행 전에 지배하던 손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제2조제4항제2호 단서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통령령 제2752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대통령령 제2752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지주회사로서 같은 시행일 당시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주회사(이하 “기존 지주회사”라 한다)는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7년 6월 30일까지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주회사의 자산총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지주회사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15조제4항에 따라 지주회사 제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부터 지주회사에서 제외된다.	제2조(지주회사의 자산총액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 다만, 기존 지주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지주회사에서 제외된다.
<신 설>	1. 종전의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총액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15조제4항에 따라 지주회사 제외 신고를 한 경우 :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신 설>	2. 종전의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총액 기준에 해당하나, 2027년 6월 30일까지 지주회사 제외 신고(제15조제4항을 준용한다)를 한 경우 : 제외 신고를 한 날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5조 제1항 제1호 관련)

1. 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위반 유형				과태료금액 (단위: 만원)
이사회 의결 여부	공시 여부	공시 기한 준수 여부	누락 또는 허위공시 여부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경우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	-	5,000
	공시한 경우1)	기한 내에 공시한 경우	누락 또는 허위 공시한 경우	2,000
			누락 또는 허위 공시한 사항을 공시 기한 지난후 보완한 경우	500(공시기한을 넘기는 날의 다음날부터 1일마다 10만원씩 가산하되,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기한을 넘긴 경우	정확하게 공시한경우	500(공시기한을 넘기는 날의 다음날부터 1일마다 10만원씩 가산하되,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누락 또는 허위 공시한 경우	5,000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	-	7,000
	공시한 경우	-	정확하게 공시한 경우	5,000
		-	누락 또는 허위 공시한 경우	7,000
고의로 누락 또는 허위 공시한 경우				7,000

1) 정정 공시 또는 지연 공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까지 공시한 경우만 인정

2. 법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및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의 공시)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위반 유형			과태료금액 (단위:만원)
공시 여부	공시 기한 준수 여부	누락 또는 허위 공시 여부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	-	1,000
공시한 경우1)	기한 내에 공시한 경우	누락 또는 허위 공시한 경우	500
		누락 또는 허위 공시한 사항을 공시기한 지난 후 보완한 경우	100(공시기한을 넘기는 날의 다음 날부터 1일마다 5만원씩 가산하되,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기한을 넘긴 경우	정확하게 공시한 경우	100(공시기한을 넘기는 날의 다음 날부터 1일마다 5만원씩 가산하되,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누락 또는 허위 공시한 경우	1,000
고의로 누락 또는 허위 공시한 경우			1,000

1) 정정 공시 또는 지연 공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까지 공시한 경우만 인정

붙임2		기업집단 현황공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공시의무사항) ① 공시대상회사가 공시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 3. (생략)	제4조(공시의무사항)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간 자금, 자산 및 상품·용역을 제공하거나 거래한 현황 가. ∼ 사. (생략) < 신 설 > < 신 설 > 아. ∼ 하. (생략)	4. ------------------------ ----------------------------------------------------------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지주회사와 자회사·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간 경영관리 및 자문 용역 거래 현황 자. 지주회사와 자회사·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 현황 차. ∼ 너. (현행 아목부터 하목까지와 같음)
5. ∼ 7. (생략)	5. ∼ 7.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각 공시사항은 다음의 기준일에 적용한다. 1. (생략) 2. 제1항제1호 나목, 다목 및 제4호 카목: 금년도 기업집단지정일 직전 사업연도말 3. (생략) 4. 제1항제3호 다목, 제4호 타목 및 파목: 제5조제2항제2호의 공시기한일의 직전 분기말 5. 제1항제4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아목, 차목, 하목, 제5호 나목 및 제7호: 제5조제2항제2호의 공시기한일의 직전 분기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6. 제1항제4호 마목부터 사목까지, 자목: 금년도 기업집단지정일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② ------------------------ ----------------. 1. (현행과 같음) 2. ------------------------ --파목: ------------------- --------- 3. (현행과 같음) 4. ------------------- 하목 및 거목: ------------------ -------------------- 5. ------------------------ -- 차목, 타목, 너목, -------- ---: --------------------- ------------------------------------- 6. ------------------ 자목까지, 카목: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공시빈도 및 시기) ① 공시대상회사는 공시의무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1회 또는 분기마다 공시하여야 한다. 1. 연1회 공시사항 : 제4조(공시의무사항)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가목·나목, 제4호 마목·바목·사목·자목·카목, 제5호 가목 및 제6호 2. 분기별 공시사항 : 같은 항 제3호 다목, 제4호(마목·바목·사목·자목·카목은 제외한다), 제5호 나목 및 제7호	제5조(공시빈도 및 시기) ① ---- --------------------------------------------------------------------------. 1. ----------- : ----------- -------------------------------------------------------- 아목·자목·카목·파목, --- --- 2. ----------- : ----------- -------------------------아목·자목·카목·파목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