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9. 11. 13.(수) 15: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담당 과장

김태호 과   장

044) 204-2701

배포 일자:

2019년 11월 13일

담 당 자

손창호 사무관

044) 204-4626

국세청,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세정지원 간담회 개최 - 김현준 국세청장, 소규모 법인의 세무조사 부담을 적극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혀 -

□  김현준 국세청장은 ‘19. 11. 13.(수)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중소기업 대표 등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이번 간담회는 김현준 국세청장이 직접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여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김현준 국세청장은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덜고자 최근 마련된 납세담보 면제요건 완화, 성실히 협조하는 납세자에 대한 조사 조기 종결 등의 세정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  또한, 국세청은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및 혁신성장 기업에 대한 납기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 방침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중소기업 대표의 중소 제조업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 완화 건의에 대하여

김현준 국세청장은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정기조사 선정 제외를 적극 실시하고,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정기조사는 물론 비정기조사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이 본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경영환경이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현장 중심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1		국세청, 인천에서 중소기업 세정지원 간담회 개최

□  김현준 국세청장은 ‘19. 11. 13.(수)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에서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대표 등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김현준 국세청장은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세정지원 간담회를 갖게 된 이유에 대해,

-  미중 무역협상,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등 대외적 불확실성으로 경제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에서도

기업가로서의 사명을 잃지 않고 일자리 창출과 성실한 세금 납부로 국가의 기초를 지탱해 주는 중소기업 대표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함과 함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여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방문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사   진   -

<설명>

세정지원 간담회 기념촬영

2		김현준 국세청장, 소규모 기업 조사부담을 적극 축소하겠다고 밝혀

○  김현준 국세청장은 국세청이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최근 납세담보 면제 요건을 완화하고,

- 성실히 협조하는 납세자에 대한 조사를 조기에 종결하는 등의 세정지원 방안을 도입하여 시행중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  또한, 국세청은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가 조립금속 업종 중심의 중소기업 전문 단지로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해 ｢2020년 스마트 산업단지｣로 선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 및 혁신성장 기업에 대한 납기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 방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중소기업 대표의 중소 제조업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 완화 건의에 대하여

-  김현준 국세청장은 일자리창출 기업 등에 대한 정기조사 선정 제외를 적극 실시하고,

-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정기조사는 물론 비정기조사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이 본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경영환경이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 간담회 주요 건의사항 및 답변내용 요약 >

순번	건의 사항	답변 내용
1	중소 제조업 분야 조사부담 완화 요청	일자리창줄 기업 등에 대한 정기조사 선정 제외를 적극 실시하고, 소규모 법인에 대한 비정기조사 최소화방안도 검토하겠음
2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기간 연장 요청	현재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를 유예 중
3	생산직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비도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요청	생산직 직원의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위탁훈련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재부에 전달
4	중소기업에 대한 접대비 한도 확대 요청	물가상승 및 경제성장에 따른 기업규모 증가세 등을 고려하여 세무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기재부에 전달
5	세무진단 서비스 요청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사전안내 자료 제공 및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 기업에 대해 세무진단 실시 중
6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축소 요청	기업간의 형평성, 계속 기업으로서의 가치창출 등을 고려한 종합적 검토 필요
7	소규모 기업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요건 완화 요청	기업간의 형평성, 가업상속공제제도 요건(가업, 피상속인, 상속인 등)과의 균형 등을 고려한 중장기 검토 필요
8	대주주 양도세율 인하 요청	대주주 양도세 누진세율을 ’18년부터 신설하여, 당장 추가적인 세율조정 추진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9	특수목적회사 관련 긍정적 유권해석 요청	특수목적회사 설립･운영 등과 관련한 세법해석을 요청할 경우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신속하게 답변하겠음

3		향후 추진방향

□  앞으로도 국세청은 경제현장을 찾아 납세자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납세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  이를 바탕으로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감으로써 납세자 친화적인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 고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현황

개 요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논현․남촌․고잔동) 일원

○ 조성목적 : 수도권내 이전대상 중소기업에 이전 용지 공급

(수도권 정비 및 산업 재배치에 기여)

○ 조성시기 : 1단계(’85년～’89년) 264만㎡, 2단계(’86년～’92년) 693만㎡

○ 단지규모 : 총면적 9,574천㎡(산업시설 구역 5,925천㎡, 공공시설 구역 2,991천㎡, 지원시설 구역 265천㎡, 녹지구역 393천㎡)

입주 현황

(개사,(%))

구분 계	가 동 업 체							건설중	휴폐업
	소계	기계	전기 전자	석유 화학	목재 종이	운송 장비	기타
7,025	6,841	3,637	1,200	783	292	238	691	176	8
(100.0)	(97.4)	(51.8)	(17.1)	(11.1)	(4.2)	(3.4)	(9.8)	(2.5)	(0.1)

* 입주기업(7,025): 300인 이상(11), 50인～299인(264), 10인∼49인(1,765), 10인 미만(4,985)

가동 현황

생산(조 원)		수출(억 불)		고용(백 명)		가동률(%)
‘18년 6월	‘19년 6월	‘18년 6월	‘19년 6월	‘18년 6월	‘19년 6월	‘18년 6월	‘19년 6월
2.1	2.3 (▲0.2)	3.0	4.1 (▲1.1)	1,033	1,026 (▽7)	68.9	61.6 (▽7.3)

주요 특징

○  (스마트산업단지) ’19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기업(6,685개)과 근로자(10.4만 명)가 밀집하고 스마트공장* 보급 실적과 관련 지자체 지원이 우수한 남동국가산업단지를 ’20년 스마트산업단지**로 선정

* 제조 전 과정을 정보통신기술(ICT)로 통합해 생산성 및 에너지효율 강화, 제품 불량률 감소 등 생산시스템을 최적화하는 맞춤형 공장

** 개별기업의 스마트화를 넘어, 산업단지내 기업간 데이터 연결･공유로 동일 업종･밸류체인 기업들이 스스로 연계･스마트화 되는 산업단지로서  제조혁신  쾌적한 근로･거주환경  창업과 신산업 활성화를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