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9. 11. 19.(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

담당 과장

김길용 과  장

044) 204-3441

배포 일자:

2019년 11월 19일

담  당  자

김종두 사무관

044) 204-3452

「2020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에 대한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안내

국세청은 2020. 1. 1.부터 시행하는 ｢2020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  소유자와 이해관계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20.1.1. 시행 기준시가 고시(안) 개요

국세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시에 소재하고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 및 일정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 호별 ㎡당 기준시가를 고시할 예정입니다.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대상 현황>

(동, 호)

구 분	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복합용 건물*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합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총계	22,581	1,443,700	9,847	180,509	8,291	604,383	4,443	658,808	567,712	91,096
수도권	15,591	1,178,237	5,624	126,193	6,415	496,612	3,552	555,432	476,235	79,197
지방광역시 및 세종시	6,990	265,463	4,223	54,316	1,876	107,771	891	103,376	91,477	11,899

* 복합용 건물: 1동의 건축물 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이 모두 있는 건축물

※ '19. 1. 1. 고시한 1,215,915호 보다 227,785호(18.7%) 증가 (상업용 건물의 고시대상 확대)

2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방법

열람방법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초기화면(좌측 하단) 알림판 ｢'20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를 클릭하거나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배너를 클릭

* 초기화면 ≫ 조회/발급 ≫ 기준시가 조회 ≫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해당 동･호의 기준시가(안)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방법

○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  같은 화면에서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열람 및 의견 제출은 11. 19.(화)부터 12. 9.(월)까지 가능하며 제출한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12. 31.(화)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등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안내전화(1644-2828)를 12. 9.(월)까지 운영합니다.

붙임  1. 법적 근거 및 고시 범위

2.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의 사용례

3. 기준시가 시가 반영률 및 지역별 예상 변동률

붙임 1		법적 근거 및 고시 범위

법적 근거

○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은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제1항 제1호 다목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고시 범위

○  고시지역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시

○  오피스텔

- 2019년 8월 말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된 것으로서,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 전체

○  상업용 건물

- 2019년  8월 말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된 일정 규모(판매시설 등의 면적이 3,000㎡ 또는 100호)이상의 구분 소유된 건물 전체

○ 미분양이나 상권 퇴조 등으로 공실률이 과다한 경우는 고시에서 제외 (기고시 건물은 계속 고시)

붙임 2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의 사용례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경우 모든 부동산의 취득․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 활용

* 환산취득가액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
			양도당시 기준시가

상속세 및 증여세

○  상속(증여)세는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과세기준가액으로 하여야 하나

-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 활용

* 시가: (상속)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확인되는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 또는 공매가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이번 고시되는 국세청 기준시가와는 무관함

붙임 3		기준시가 가격 반영률 및 지역별 예상 변동률

조사기간 : ’19. 6. 1. ～ 9. 30.

가격 반영률 : 적정가격의 83% 반영

○  가격현실화를 위해 지난해 82%에 비해 1%p 상향함

○  향후 부동산 경기 등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상향할 예정

전년 대비 지역별 기준시가 예상 변동률(총액 기준)

(%)

시행일	구분	전국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세종
'20. 1. 1.	오피 스텔	1.36	3.36	0.36	-2.30	2.03	0.15	-2.41	-1.33	-2.22	-4.14
	상업용 건물	2.40	2.98	2.65	1.21	1.67	2.33	4.25	-0.17	-0.35	-4.06

최근 3년간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총액 기준)

(%)

시행일	구 분	전국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세종
'20 1. 1.	오피 스텔	1.36	3.36	0.36	-2.30	2.03	0.15	-2.41	-1.33	-2.22	-4.14
	상업용 건물	2.40	2.98	2.65	1.21	1.67	2.33	4.25	-0.17	-0.35	-4.06
'19. 1. 1.	오피 스텔	7.52	9.36	9.25	2.56	0.10	5.22	2.83	1.26	-0.21	- (신규)
	상업용 건물	7.57	8.52	7.62	6.98	4.76	5.44	8.52	4.51	1.69	- (신규)
'18. 1. 1.	오피 스텔	3.69	5.02	2.29	2.49	-0.50	2.41	1.51	3.46	0.37	-
	상업용 건물	2.87	3.67	2.17	2.78	1.21	2.85	4.03	2.86	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