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1		개선과제 목록 (총 30건)

1. 공시 ‧ 회계 분야 과제 개요 (총 17건)

연번

규칙명

규제명

규제 내용

187

금투업규정

제8-19조의2

신용평가업 인가 심사기준

기존

인력요건 관련 일정 수 이상의 특정 자격증 소지자를 포함한 상시고용 신용평가 전문인력 수를 규정

개선

신용평가업의 인력요건을 금융투자업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전문인력의 요건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세부업무별로 최소인력수를 정하는 방식으로 변경

189

금투업규정

제8-19조의7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기존

금감원장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함

개선

다른 금융투자업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표준내부통제기준을 협회의 자율규제로 운영

190

금투업규정

제8-19조의8

신용평가의 부수업무 범위

기존

현행 자본시장법상 신용평가회사는 법령에 열거된 업무를 포함하여 신용평가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으나, 사실상 열거된 업무만 영위하는 것으로 운영

개선

필요시 유권해석, No Action Letter 등을 통해 법률의 규정대로 운영

192

금투업규정

제8-19조의10

신용평가회사의 금지행위

기존

구조화금융에서 SPC 대표이사는 신용평가 관련 자료작성 및 확인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없음에도 확인의무 부과

개선

구조화금융 신용평가의 경우 SPC 명목상 대표이사가 아닌 실질적 자료작성 주체에게 확인의무를 부과

193

금투업규정

제8-19조의11

신용평가회사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 및 작성･제출시기

기존

신용평가회사가 금융위 등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서류의 작성기준 및 제출시기 규정

개선

정보의 유용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용평가사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일부 서류의 제출시기를 완화

198

단차규정

제8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기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단차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를 정함

개선

공적연기금의 주주활동이 증가한 만큼 공적연기금의 주주활동 부서와 주식운용부서 사이에 엄격한 차이니즈월 구축을 의무화

201

외부감사규정

제2조

외부감사 대상

기존

기존 외감대상 회사가 조직변경(주식회사↔유한회사)시 신설 첫해 외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 (원칙적으로 신설 첫해는 외감 제외中)

개선

기존 외감대상 회사가 조직변경으로 신설된 경우, 신설 첫해부터 외감대상에 해당함을 명확화

213

외부감사규정

제23조

감리 등의 착수

기존

회계부정 신고 남용 방지 등을 위해 실명 제보된 신고만 감리 착수中

개선

익명신고를 허용. 단,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된 경우만 감리 착수하고,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

224

외부감사규정

제12조
[별표2]

감사인 지정 대상 판단기준

기존

지정 감사인 통지가 11월에 이루어져 감사시간 부족

개선

내년부터 감사인 지정시기를 현재보다 단축

228

자산유동화업무규정

제3조

유동화전문회사등의 자산유동화계획 등록방법

기존

계획등록신청서 제출시 사전에 금감원에서 제출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 시정 필요

개선

유동화 계획 등록시 사전심의‧검열 등을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

229

자산유동화업무규정

제4조

유동화전문회사등의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신청서 제출시 기재사항

기존

등록신청서 제출시 세부 기재사항 중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내용 존재

개선

등록신청시 세부 기재내용 간소화(예 : 자산보유자 관련 기재내용, 유동화자산 평가내용 등)

231

자산유동화업무규정

제6조

유동화전문회사등의 자산유동화계획의 변경등록 신청서 제출시 기재사항

기존

경미한 사항의 변경시 최초 등록에 준하는 수준의 등록이 필요함에 따라 업무과중 발생

개선

경미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이 자산유동화계획의등록신청서의 단순 정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232

자산유동화업무규정

제8조

계획등록신청서 첨부서류 중 외부평가기관 평가의견서 기재사항 등

기존

외부평가 기관의 평가의견서가 자산구분 없이 정형화되어 구체성이 떨어지고 투자자보호 미흡

개선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를 자산별로 구체화하는 방안 마련

273

증발공규정

제4-3조

사업보고서등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기존

상위법령이 정하고 있는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

개선

E･S･G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 증가 등을 반영하여 공시항목을 다변화

292

증발공규정

제3-10조

주식등의 대량보유 관련 보고사항

기존

공적연기금의 경우 보유형태, 자금조성경위 등이 이미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어 추가공개 실익이 적음

개선

공적연기금 등 자금의 조달･운영이 관련법 상 엄격하게 규제되고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 점을 감안 보고내용을 합리화

295

증발공규정

제3-13조

주식등의 대량보유로 발행인의 회사나 그 임원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 행사의 목적으로서 금융위가 정하는 사항

기존

영업양수도 관련, 자산액 ･ 매출액 ･ 부채액을 구분하지 않고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경우 “중요한 영업양수도”로 규정

개선

매출･부채의 경우 비교 대상을 자산총액이 아닌 회사 전체의 매출･부채로 개선

296

증발공규정

제3-14조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특례 적용 전문투자자

기존

5%룰 적용시 증발공 규정에서 정하는 전문투자자에 대해 ‘경영참여’ 목적이 없는 경우 공시특례 허용

개선

일률적 특례허용이 아닌 주주활동의 적극성 등에 따라 규제차별화 추진

2.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개선과제 개요 (총 13건)

연번

규칙명

규제명

규제 내용

12

금투업규정

제4-1조

금융투자업자의 영위가능 겸영업무

기존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를 열거

개선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추가(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29

금투업규정

제2-16조

합병 등 금융위 승인사항 이외 중요한 영업활동에 대한 보고

기존

해외 현지법인의 신설, 상호‧대표자 변경 등의 경우 ‘7일 이내’ 보고

개선

해외 현지법인의 신설, 상호‧대표자 변경 등에 대해서 ‘사유가 발생한 날이 해당하는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 보고

36

금투업규정

제3-14조

영업용순자본 차감항목

기존

순자본비율 산정 시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는 항목을 규정

개선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등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순자본비율 산정방식을 개전

52

금투업규정

제4-19조

불건전 인수행위의 금지

기존

증권의 인수업무 또는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건전한 인수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열거

개선

인수업무 관련 “가장 많은 수량의 인수”에 관한 기준을 명확화

53

금투업규정

제4-20조

투자매매‧중개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기존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에게 금지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규정

개선

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에서 설명의무 등이 형식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투자자보호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완전판매 유도 행위 등을 불건전 영업행위에 추가

119

금투업규정

제6-28조

외국법인등에 대한 회계감사 특례적용시 제출서류

기존

외국법인등이 회계감사 특례적용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

개선

증발공규정(제4-13조)에 동일 규정이 있는 점을 반영하여 조문 폐지

257

증발공규정

제2-2조

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기존

청약권유를 받는 자가 50인 미만이더라도 50인 이상에게 양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모집으로 간주하되, 전매제한조치를 취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

개선

최종 청약자가 전문투자자로 한정될 경우 별도의 전매제한조치 없이 전매기준의 예외로 인정

287

증발공규정

제2-17조

소액공모 시 의무 조치사항

기존

발행인이 중소‧벤처기업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소액공모 제출서류를 규정

개선

중소‧벤처기업의 소액공모 활용도 제고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에 한해 소액공모 제출서류를 간소화

306

증발공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기존

주권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상장시장에 관계없이 동일한 발행가액 산정방식을 규정

개선

코넥스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발행가액 산정의 자율성을 부여

313

증발공규정

제2-4조의2

매출신고서 면제요건

기존

증권 매출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출신고서 제출을 면제하도록 특례 규정

개선

매출신고서 제출 특례 적용 범위에 국제기구가 발행한 채권을 추가

미등록1

금투업규정

제4-102조의7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단기금융업무

기존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업무 영위시 적용되는 자금조달 한도, 자금조달 운용규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개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단기금융업무를 통한 자금조달 한도 (자기자본의 200%) 산정시 혁신‧벤처기업 투자금액은 제외

미등록2

증발공규정

제2-2조의2

해외증권 발행시 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기존

적격기관투자자간 양도‧양수되는 경우로서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전매기준 예외로 인정

개선

적격기관투자자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국내기업의 해외 발행 외화표시채권을 환매조건부매매하는 경우 적격기관투자자간 양도‧양수로 보아 전매기준 예외규정 적용

미등록3

증발공규정

제2-2조의3

증권의 모집‧매출 관련 코넥스시장에 관한 특례 등

기존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 등에 대한 모집‧매출 판단시 청약권유대상자 50인에서 제외되는 자를 규정

개선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 등에 대한 모집‧매출의 판단시 제외되는 청약권유대상자 범위에 중소‧벤처기업 투자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추가

별첨 2		존치과제 목록 (총 106건)

연번	조항	규제명
23	제6-7조	외국인 통합계좌 개설 시 준수사항 등
44	제3-71조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에 해가 되는 대주주등과의 거래 등의 제한
115	제6-12조	외국인 통합계좌 개설 시 준수사항 등
117	제6-13조	투자등록의 거부 또는 취소 등
120	제6-29조	대량보유 보고대상 장내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되는 주가지수, 대량보유 보고의 기준수량 및 품목별 미결제약정 대량보유 관련 보고서 제출의무
121	제6-30조	공매도의 제한
122	제6-31조	공매도 보고대상인 순보유잔고의 보고기준
153	제8-20조	종합금융회사의 적격업체 선정
154	제8-21조	종합금융회사의 무담보어음 매도 요건
155	제8-24조	종합금융회사의 어음관리계좌 거래방법 등
156	제8-25조	종합금융회사의 여신취급 등과 관련한 금지행위
157	제8-26조	종합금융회사의 지점 등 설치 관련 인가신청서 첨부서류
158	제8-30조	종합금융회사의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159	제8-35조	종합금융회사의 증권 투자한도에서 제외되는 기존 신용공여액의 출자전환
160	제8-38조	종합금융회사 지급준비자산의 계산
161	제8-45조	종합금융회사 위험관리체제
162	제8-78조	자금중개회사의 인가
164	제8-81조	자금중개 참가기관 등
165	제8-87조	거래소의 허가요건
166	제8-89조	거래소의 허가절차 등
177	제8-3조의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인가절차
178	제8-3조의7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정기보고
182	제6-31조의2	순보유잔고의 공시
188	제8-19조의3	신용평가회사 대주주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신용평가회사 및 그 주주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191	제8-19조의9	신용평가회사가 신용평가방법을 정하는 기준, 신용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및 신용평가 요청인에게 신용평가서 제공 시 함께 제공해야 하는 서류

□ 금융투자업규정 25건

□ 증발공 규정 45건

연번	조항	규제명
258	제2-3조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시기의 단축
259	제2-4조	일괄신고서 제출 허용 기준 및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 관련사항
260	제2-5조	증권분석기관의 범위 및 업무제한사유
261	제2-6조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262	제2-7조	집합투자증권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263	제2-8조	유동화증권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264	제2-9조	합병의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266	제3-1조	공개매수를 요하지 아니하는 매수 등
267	제3-2조	공개매수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의 작성기준일
268	제3-3조	공개매수 신고서 첨부서류
269	제3-4조	공개매수공고 기재사항
270	제3-5조	공휴일 외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날
271	제3-9조	공개매수자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설명서 기재생략 가능사항
272	제4-2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판단기준으로서 증권 소유자 수의 산정방법
274	제4-4조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 관련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양도의 예외
275	제4-5조	주요사항보고서 첨부서류
276	제4-6조	사업보고서등의 제출부수
277	제4-7조	외국법인등의 공시에 관한 특례
278	제4-8조	외국법인등이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등 한글번역본의 기재사항
279	제4-9조	외국법인등의 사업보고서등 제출시 개별재무제표 미제출 허용 사유
280	제2-10조	영업 및 자산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분할 및 분할합병의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281	제2-11조	외국법인등의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282	제2-12조	신고서 기재사항 특례 인정사유 관련 정정신고서 제출의무
283	제2-13조	정정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경우
284	제2-14조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등
285	제2-15조	예비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등
286	제2-16조	간이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등
288	제2-18조	소액공모 시 조치 의무의 특례 관련사항
289	제2-19조	발행인의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및 보고서 기재 사항
290	제2-20조	발행인의 신고서 등 서류제출 부수
291	제2-21조	안정조작의 기준가격 등
293	제3-11조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연명보고 절차·방법
294	제3-12조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 시 첨부서류 제출의무 및 증빙자료제출의 특례
297	제3-16조	공공적법인 발행주식의 대량취득 승인절차
298	제3-17조	공공적법인 발행주식의 대량취득 승인간주
299	제3-18조	공공적법인 발행주식의 대량취득 보고
300	제3-19조	보고서 등의 제출부수 및 공시
301	제4-10조	외국법인등의 신청ㆍ신고서류 작성ㆍ제출방법 및 지분증권 상장 외국법인등의 국내거소 대리권자 지정의무
302	제4-11조	외국법인등의 사업보고서등의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
303	제4-12조	지분증권을 상장한 외국법인등이 이 법 제161조제1항 각 호 외 사유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제출기한
304	제4-13조	외국법인등이 회계감사 특례적용 예외에 해당하여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첨부서류의 기재사항
305	제5-13조	합병가액의 산정기준
307	제5-19조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308	제5-20조	유상증자 발행가액등의 공고‧통지
314	제5-14조의3	외부평가기관 대한 조치

□ 단차규정 5건

연번	조항	규제명
194	제5조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서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
195	제6조	단차 계산시 매수 특정증권등과 매도 특정증권등이 종류가 다른 경우 그 가격 및 수량 산정방법
196	제7조	단차 계산시 매수 또는 매도 주식의 가격 및 수량 산정 고려사항
198	제9조	임원 또는 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시 첨부서류
199	제9조의2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변동 보고가 제외되는 경미한 소유상황 변동의 수량 및 금액 산정방법

□ 외감규정 15건

연번	조항	규제명
201	제6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202	제7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공시
203	제8조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등록 요건 등
204	제9조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205	제10조	감사인 지정 기간
206	제11조	감사인 부당교체 판단기준
208	제14조	감사인 지정의 기준
209	제15조	감사인 지정의 절차
210	제16조	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
211	제17조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결과 보고
212	제19조	감사보고서의 첨부서류 등
213	제22조	회계법인의 공시사항
215	제24조	감리등의 방법
216	제26조	조치의 유형
217	제27조	조치등의 기준

□ 자본시장 업무규정 1건

연번	조항	규제명
226	제54조	미공개정보 관련 대량취득･처분의 최소비율요건

□ 자산유동화 업무규정 13건

연번	조항	규제명
227	제2조	자산보유자 인정기준
230	제5조	유동화전문회사등의 계획등록신청서 제출시 첨부서류
233	제9조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의 양도등록신청서 제출 및 기재사항
234	제10조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의 자산양도등 등록신청서 제출시 첨부서류
235	제11조	자산양도등 등록신청 시 증빙서류등의 원본제시 및 반환받은 서류의 관리ㆍ보관의무
236	제12조	양도등 대상자산에 대한 외부평가기관 보고서를 양도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증빙서류등에 대한 확인절차 생략의 예외 등
237	제16조	유동화전문회사등의 유동화자산 관리 등 위탁 시 위탁계약서 명시사항
238	제17조	유동화자산의 관리방법 및 관리장부 작성ㆍ비치방법
239	제18조	유동화전문회사등의 자금거래 등 사전기재의무
240	제19조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부과된 신고의무
241	제20조	유동화전문회사등 또는 자산보유자 등의 계획등록신청서등 신고서류 제출부수 및 제출방법
242	제21조	유동화전문회사등 또는 자산보유자 등의 서류제출 시 기존제출서류 참조 허용의 예외 및 참조방식 기재 시 명시할 사항
243	제16조의2	전문인력의 자격요건

연번	조항	규제명
255	제11조	중소기업 기업금융 실적의 보고
256	제12조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지정취소

□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