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외부감사법 공포 2년을 즈음한 「회계개혁 간담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2019.11.12.(화) 8:30~8:37

코스닥협회(한국거래소 별관 5층)

금 융 위 원 회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발언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1		인사말씀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입니다.

◦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정도진 교수님 그리고 기업측, 회계업계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특별히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해주신

코스닥협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우리 회계시장을 근본적으로 뒤흔들만한

외부감사법이 개정․공포된지 2년이 지났습니다.

◦ 특히, 오늘은 회계개혁을 상징하는

핵심 제도인 ‘주기적 지정제’ 대상 회사에

지정감사인을 본통지하는 날입니다.

◦ 이런 의미 있는 날 기업 현장에서「회계개혁 간담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		회계개혁 추진경과 및 평가

□ 먼저, 회계개혁 성공을 위한 긴 여정에서

호흡을 잠시 가다듬는 차원에서

그 동안의 회계개혁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 정부는 기업회계의 대내외 신뢰제고를 위해
전례없이 강도 높은 회계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 외부감사법 개정(‘17.10월) 및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시장 파급력이 매우 큰 다수의 제도들을 도입하였습니다.

◦ 회계개혁 지원 및 제재 순응도 제고를 위해
집행·감독 방식의 근본적 혁신도 병행하였습니다.

❶ 제재절차 개선(18.2월) : 변호사 입회 허용, 대심제 도입 등

❷ 제재수준 합리화(19.3월) : 고의는 엄벌하되 중과실은 엄격히 운용

❸ 회계감독 선진화(19.6월) : 감리보다 심사 중심의 감독시스템 구축 등

□ 국내 안팎에서 우리 회계개혁 조치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듯 합니다.

◦ 기업은 회계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며,

회계법인도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외신(Bloomberg, 4.19일)도 한국의 엄격해진 외부감사가 투자자들에게 조기 경보(earlier warning signs) 역할을 수행한다고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 영국이 외부감사시장 개혁과 관련하여
한국의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벤치마킹을
고려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 그러나, 시장에서는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우려가 여전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회계법인은 처벌 등 감사인의 책임강화를,

기업은 감사보수 상승 등 부담 확대를 염려합니다.

◦ 특히, 금년 말 본격 시행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등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도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 (언론보도 예시) : 삼성전자·하이닉스 회계법인 ‘강제교체’-분쟁 속출 등 대란 우려, 본사는 안진•해외법인은 PwC... 감사혼란 예고

□ 그러나, 회계개혁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현장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야 완성된다는 점에서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 시장참여자 모두가 새로운 역사를 쓴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각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간다면,

◦ 멀지 않은 시점에 어느덧 개혁의 성공에

다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3		주요 이슈 및 대응방안

□ 그 동안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통해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기본적으로 제도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극 검토하였습니다.

□ 우선, 감사인선임위원회와 관련하여

기업은 외부감사법상 위원회를 매년 개최해야 하고,

◦ 위원회 구성도 외부위원의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실무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위원회 개최는 외부감사법 취지를

감안하여 3년에 한번만 하도록 유권해석하겠습니다.

◦ 위원회 구성 관련 사항은
현장의 운영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관련하여서는

감사인 통지가 11월에 이루어져

감사 준비 시간이 부족하고,

◦ 지정감사인으로 교체시에도
회사가 전기감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 이에 대해, 내년부터는 감사인 지정시기를
현재보다 앞당기고, (예. 11월→8월)

◦ 회사 의사와 무관한 감사인 교체시에는
회사가 전기감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하겠습니다.

□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와 관련하여

회계업계에서 감사계약 영업(marketing)이

어려운 점을 들어 몇 개로 묶어서 등록해주는 것의
불편함을 말씀하셨습니다.

□ 이에 대해, 앞으로는 금융당국에서 등록심사를 마치는대로

수시 등록하는 것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 지정제 등에 따른 잦은 감사인 교체로 발생하는

전․당기 감사인간 갈등과 관련하여

◦ 당기감사인이 전기오류수정을 신중히 하도록

전․당기 감사인간 의사소통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실무지침에 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지침의 관련 규정이 불명확하여

감사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다수 사례가 있습니다.

◦ 아울러, 실무지침 적용범위가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에 한정되어

여타 외부감사 법인들은

갈등 조정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시

당기감사인이 반드시 그 사실과 이유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토록 규정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 실무지침 적용 대상도

여타 외부감사 법인들까지 확대하여

갈등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4		당부 및 마무리말씀

□ ‘회계개혁 정착지원단’ 중심으로

제도 안착방안을 지속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회계현장에서는 전․당기 감사인간 갈등 해소가

가장 뜨거운 숙제라고 들었습니다.

- 한공회 등 관계기관이 지혜를 모아

협의의 장 마련 등 실효적인 보완 대책을

기말감사기간 前까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들은 회계개혁을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미래 투자라고 인식해 주셨으면 합니다.

□ 회계업계도 감사인의 태도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특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회계개혁 동력을

한순간에 꺼뜨릴 수도 있습니다.

□ 오늘 간담회 이후에도

회계개혁과 관련한 어려움 또는

건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귀 기울여 듣고, 현장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