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지방세정책과 (지방세)	과 장 김영빈 (044-205-3802) 사무관 오정열 (044-205-3815)
	2019년 11월 20일(수) 석간 (11. 20. 09: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소비세제과 (지방세외수입금)	과 장 황순조 (044-205-3871) 사무관 오경석 (044-205-3875)

’19년 지방세·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1년 이상 경과, 1천만원 이상 체납자 9,771명 공개 -

□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9,771명(지방세 9,067명, 지방세외수입금 704명)의 명단을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20일 오전 9시에 공개하였다.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체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통계자료는 2019. 11.19.(화) 18:00 기준임.

□ 명단공개 제도는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 제도 중 하나로,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세정의 실현으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시행중이다.

○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명단공개는 2018년 최초 시행되어 139명의 대상자만 공개되었으나, 올해는 시행기간이 1년 증가함에 따라 공개 대상자가 704명으로 늘어났다. 향후 몇 년 동안 이 제도가 정착되면 징수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19년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이 1년 이상 지나고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을 1천만 원 이상 신규 체납한 자로서, 지난 10월까지 전국 자치단체별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의해 설치·운영) 심의

○ 자치단체에서는 지난 2월에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하였으며,

-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였다.

○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하였다.

□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는 9,067명*으로 총 체납액은 4,764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5천2백만 원이다.

* ’19년 : 9,067명 4,764억원(개인 6,744명 3,196억원, 법인 2,323개 1,568억원)

※ 기존 공개자 규모 : 63,533명(개인 48,318명, 법인 15,215개)

○ (지역별) 명단 공개자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4,840명으로 전체 공개인원의 53.4%, 체납액은 2,775억원으로 전체 공개체납액의 58.2%를 차지하고 있다.

○ (체납구간별)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체납자가 5,389명으로 전체의 59.4%, 체납액은 1,003억원으로 전체 고액체납액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다.

○ (업종별) 체납자의 업종별 분포는 제조업이 11.2%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도·소매업 10%, 서비스업 7.6%, 건설·건축업 7.1% 등의 순이다.

○ (연령별)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35.6%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60대 22.4%, 40대 22.3% 순으로 나타났다.

□ ’19년 지방세외수입금 체납 공개대상자는 704명으로 총 체납액은 510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72백만 원이다.

* ’19년 : 704명 510억원(개인 614명 307억원, 법인 90개 203억원)

※ 기존 공개자 규모 : 139명(개인 119명, 법인 20개)

○ (지역별) 명단 공개자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500명으로 전체 공개인원의 71.0%, 체납액은 401억 원으로 전체 공개체납액의 78.6%를 차지하고 있다.

○ (체납구간별)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체납자가 320명으로 전체의 45.5%, 체납액은 56억 원으로 전체 고액체납액의 약 11.0%를 차지하고 있다.

○ (연령별)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60대가 33.7%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50대 29.3%, 70대 17.4% 순으로 나타났다.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 위택스시스템(www.wetax.go.kr)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 특히 금년부터는 지도검색 기능 등을 이용하여 훨씬 쉽게 주민은 자신이 사는 지역의 고액․상습 체납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게 되면 체납자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도 함께 고려하였다.

○ 개별 대상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체납액 납부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 행정안전부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하여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고 1		고액 ‧ 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기준 및 절차

□ 목적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간접 제재)를 통한 자진납부 유도 및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

□ 공개기준(지방세징수법 제11조, 지방세외수입법 제7조의3)

○ 공개 대상 및 항목

-  (대상자)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자

- (공개항목) 성명, 상호(법인명), 직업, 주소(영업소), 체납요지 등

* 지방세는 ‘16년부터 1천만원(종전에는 3천만원), 지방세외수입금은 ’18년 최초 공개

○ 공개제외 대상

-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재산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공개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개절차 및 방법

대상자 선정	➡	1차 심의(2월중)	➡	2차 심의(10월말)	➡	명단공개(11.20)
․1년이상 체납된 1천만원 이상자		․대상자 1차 결정 ․소명기회(6개월)		․소명자료 검토 ․대상자 최종 결정		․행안부 홈페이지 ․시도 홈페이지

참고 2		’19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 업종·규모·연령별 현황

※ 통계자료는 2019. 11.19.(화) 18:00 기준

□ 체납액 규모별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구분		합 계		1천만초과～ 3천만이하		3천만초과～ 5천만이하		5천만초과～ 1억이하		1억초과～ 3억이하		3억초과～ 5억이하		5억초과～ 10억이하		10억초과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지방세	계	9,067	476,437	5,389	100,281	1,622	62,225	1,236	85,610	663	105,731	82	31,479	49	33,493	26	57,615
	법인	2,323	156,823	1,314	24,502	397	15,304	336	23,767	208	33,713	30	11,514	28	19,364	10	28,656
	개인	6,744	319,613	4,075	75,778	1,225	46,920	900	61,842	455	72,018	52	19,965	21	14,129	16	28,959
세외수입	계	704	51,000	320	5,624	211	8,632	109	7,546	45	8,110	7	2,696	5	3,560	7	14,832
	법인	90	20,345	33	566	9	359	21	1,492	17	2,935	3	1,160	2	1,495	5	12,338
	개인	614	30,655	287	5,058	202	8,273	88	6,054	28	5,175	4	1,536	3	2,065	2	2,494

□ 체납자 업종별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합 계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건설·건축업		운수업		기 타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지방세	계	9,067	476,437	1,019	50,610	910	49,583	690	36,058	644	31,550	63	2,655	5,741	305,978
	법인	2,323	156,823	468	24,155	289	18,292	167	15,589	317	16,935	31	1,197	1,051	80,654
	개인	6,744	319,613	551	26,455	621	31,291	523	20,469	327	14,615	32	1,458	4,690	225,323

□ 개인 연령대별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합 계	30대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이상
지방세	인원	6,744	488	1,501	2,400	1,511	507	215
	금액	319,613	19,446	64,151	111,981	81,360	28,151	9,852
세외수입	인원	614	21	62	180	207	107	37
	금액	30,655	765	2,426	9,497	11,030	4,641	2,296

참고 3		’19년 고액·상습체납자 시도별 명단공개 현황

□ 지방세

(단위 : 명, 백만원)

시도	계		법인		개인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합계	9,067	476,437	2,323	156,823	6,744	319,613
서울	1,464	104,153	452	39,359	1,012	64,794
부산	550	22,119	136	5,208	414	16,910
대구	333	13,470	72	3,076	261	10,394
인천	492	27,096	90	4,597	402	22,498
광주	183	8,342	60	3,677	123	4,665
대전	346	26,661	69	7,617	277	19,043
울산	260	9,967	84	3,269	176	6,697
세종	38	2,023	15	1,340	23	682
경기	2,884	146,229	611	41,675	2,273	104,553
강원	177	9,830	47	4,221	130	5,609
충북	342	14,267	95	4,777	247	9,490
충남	487	20,189	120	8,109	367	12,080
전북	238	8,321	78	3,059	160	5,262
전남	218	7,376	85	3,058	133	4,318
경북	501	25,413	141	8,156	360	17,256
경남	531	22,246	164	7,701	367	14,544
제주	23	8,728	4	7,918	19	809

□ 지방세외수입금

(단위 : 명, 백만원)

시도	계		법인		개인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합계	704	51,000	90	20,345	614	30,655
서울	171	8,703	32	2,718	139	5,985
부산	85	3,354	10	1,158	75	2,196
대구	10	302	-	-	10	302
인천	39	1,268	-	-	39	1,268
광주	8	377	1	17	7	360
대전	3	100	-	-	3	100
울산	10	1,124	2	116	8	1,008
세종	1	45	-	-	1	45
경기	290	30,136	33	15,651	257	14,485
강원	4	143	1	63	3	80
충북	11	433	2	106	9	327
충남	35	1,314	2	30	33	1,284
전북	8	342	1	171	7	171
전남	8	1,930	-	-	8	1,930
경북	10	582	1	12	9	570
경남	10	836	5	303	5	533
제주	1	11	-	-	1	11

참고 4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10 명단(신규)

□ 지방세

○ 개인

(단위 : 백만원)

순위	지역	성 명	연령	체납액	체납세목
1	서울	홍영철	47	4,426	지방소득세
2	서울	정승일	60	2,795	지방소득세
3	경기	김한기	57	2,705	담배소비세
4	서울	김성훈	52	2,443	지방소득세
5	경기	강대후	66	2,236	지방소득세
6	경기	박정수	55	1,950	취득세
7	서울	황석천	61	1,741	지방소득세
8	서울	이의종	61	1,625	지방소득세
9	인천	이성구	44	1,383	지방소득세
10	경기	김광수	53	1,272	지방소득세

○ 법인

(단위 : 백만원)

순위	지역	법인명	체납액	체납세목
1	제주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 (신탁재산 체납)	7,864	재산세
2	경기	코레드하우징	6,717	지방소득세
3	서울	(주)지에이인베스트먼트	3,313	취득세
4	서울	(주)코츠디앤디	3,283	등록세
5	서울	（주）오픈블루	1,668	지방소득세
6	서울	주식회사 푸로핏인터내셔날	1,400	지방소득세
7	서울	농업회사법인 발효마을	1,209	재산세
8	경기	주식회사케이지	1,159	취득세
9	대전	열린창호산업	1,028	지방소득세
10	대전	주식회사자연인	1,014	주민세

□ 지방세외수입금

○ 개인

(단위 : 백만원)

순위	지역	성 명	연령	체납액	체납세목
1	경기	권순임	63	1,328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2	전남	기노시다시게다까(이석렬)	82	1,166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3	경기	이창규	62	89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4	경기	배봉균	57	589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5	울산	황석구	56	582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6	경기	이형진	61	429	농지법이행강제금
7	서울	김성훈	51	397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8	전남	권성범	61	357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9	경기	최낙홍	59	35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10	서울	이기호	71	299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이행강제금

○ 법인

(단위 : 백만원)

순위	지역	법인명	체납액	체납세목
1	경기	(주)신보에이치앤씨	4,166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	경기	양평독일타운 주식회사	3,824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	경기	(주)우방	1,677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	경기	주식회사 창한	1,347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5	경기	팔달 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1,325	광역교통시설부담금
6	부산	온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803	광역교통시설부담금
7	경기	주식회사 우광건설	69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8	서울	(주)임팩트	422	건축이행강제금
9	경기	주식회사 슈퍼웍스	403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0	서울	온세로미(주)	335	건축이행강제금

참고 5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10 명단(기존 + 신규)

□ 지방세

○ 개인                                                    (단위 : 백만원)

순위	지역	성 명	연령	체납액	체납세목
1	서울	오문철	65	13,846	지방소득세
2	서울	오정현	48	10,369	지방소득세
3	서울	조동만	58	8,353	주민세
4	서울	김상현	51	7,743	지방소득세
5	서울	이동경	55	7,237	지방소득세
6	서울	이남종	50	6,253	주민세
7	서울	이상합	79	6,183	주민세
8	서울	최현주	70	5,287	지방소득세
9	서울	박권	45	4,686	지방소득세
10	서울	나승렬	67	4,531	취득세

○ 법인                                          (단위 : 백만원)

순위	지역	법인명	체납액	체납세목
1	서울	드림허브프로젝트 금융투자주식회사	55,214	재산세
2	인천	효성도시개발(주)	19,238	취득세
3	경기	지에스건설(주)	16,735	취득세
4	경기	(주)삼화디엔씨	14,416	재산세
5	서울	(주)제이유개발	11,322	주민세
6	경기	케이비부동산신탁(주) (신탁재산 체납)	11,061	재산세
7	서울	제이유네트워크(주)	10,947	주민세
8	서울	케이디알앤디	10,473	재산세
9	경기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	8,730	취득세
10	서울	(주)케이디프레야피에프브이	8,424	재산세

* 지에스건설(주)는 GS건설(주)와 다른 법인임

□ 지방세외수입금

○ 개인

(단위 : 백만원)

순위	지역	성 명	연령	체납액	체납세목
1	경기	권순임	63	1,328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2	전남	기노시다시게다까(이석렬)	82	1,166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3	부산	김원운	43	969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4	경기	이창규	62	89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5	경기	배봉균	57	589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6	울산	황석구	56	582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7	경기	이형진	61	429	농지법이행강제금
8	서울	김성훈	51	397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9	전남	권성범	61	357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10	경기	최낙홍	59	35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 법인

(단위 : 백만원)

순위	지역	법인명	체납액	체납세목
1	경기	(주)신보에이치앤씨	4,166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	경기	양평독일타운 주식회사	3,824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	경기	(주)우방	1,677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	경기	주식회사 창한	1,347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5	경기	팔달 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1,325	광역교통시설부담금
6	부산	온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803	광역교통시설부담금
7	경기	주식회사 우광건설	69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8	서울	(주)임팩트	422	건축이행강제금
9	경기	주식회사 슈퍼웍스	403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0	서울	온세로미(주)	335	건축이행강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