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K-IFRS 제1109호, 제1039호, 제1107호 개정 공개초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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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제1109호, 제1039호, 제1107호

개정 공개초안 검토보고서

작성자: 연구원

검토자: 연구원

작성일 : 2012. 12. 31.

검토보고서

개정 공개초안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2019. 11. 4.

【의견조회 사항】

※한국회계기준원은 IASB가 발표한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 Amendments to IFRS 9, IAS 39 and IFRS 7'을 한국에서 채택하고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제정 공개초안을 발표하며 다음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1. 첨부한 국영문 2단 비교표의 번역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은 다음 양식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공개초안	수정안	이유

2. 해당 개정 공개초안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실의 분석에 동의하는지?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기술해주십시오.

3. 해당 개정 공개초안을 적용할 때 어떠한 실무적용상 어려움이 예상되십니까?

4. 그 밖에 개진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면 기술하여 주십시오(예: 법령 상충, 이해하기 어려운 특정 문단).

	< 목 차 >
Ⅰ. K-IFRS 제1109호, 제1039호 및 1107호의 개정 4 1. 개정 배경 4 2. 향후 일정 5 Ⅱ. K-IFRS 제1109호, 제1039호 및 1107호의 개정 주요 내용 6 1. 적용범위 6 2. ‘발생가능성이 매우 커야 한다’는 요구사항 6 3. 전진적 평가(prospective assessment) 7 4. K-IFRS 제1039호의 소급적 평가 8 5. 별도로 식별 가능한 위험요소 9 6. 예외규정의 적용 종료 9 7. 주석사항 10 8. 시행일 11 Ⅲ. K-IFRS 제1109호의 개정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 11 Ⅳ. 용어의 선택(해당 사항 없음) 13 Ⅴ. 선택적 회계처리방법 허용 여부 검토(해당 사항 없음) 13 Ⅵ. 현행 법령과의 상충(해당 사항 없음) 13 [참고] 주요국과 한국의 무위험지표 금리 추진 현황 14 ※ 별첨자료 1. K-IFRS 제1109호, 제1039호, 제1107호 개정 공개초안 국영문비교표

Ⅰ		IASB의 IFRS 9, IAS 39, IFRS 7의 개정 배경과 개요

1. 개정 배경

□ (배경) 은행간대출금리(IBOR: Interbank Offer Rate)와 같은 이자율지표(interest rate benchmark)는 글로벌자본시장에서 수많은 금융상품의 준거금리로서의 역할을 해 왔음

ㅇ 그러나 LIBOR 조작사건과 은행간 무담보 조달시장 축소가 일어남에 따라 ‘13년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관계기관 및 시장전문가들의 검토를 바탕으로 각국의 IBOR(LIBOR, EURIBOR 등 통칭) 개혁과 함께 새로운 무위험 지표금리(RFR: Risk Free Reference rate) 개발을 권고

‘12년, 전 세계 영업망을 갖춘 몇몇 은행들의 직원들이 서로 공모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LIBOR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돼 미국과 영국 등의 조사 끝에 바클레이스 은행은 밥 다이아몬드 최고경영자(CEO) 등이 사임하고 조작에 가담한 은행들에 벌금이 부과됐다.(중앙일보, ’17. 7. 28.)

ㅇ 이에 각국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새로운 지표금리 선정 작업에 착수

□ (이자율지표 개혁이 회계에 미치는 영향) 이자율지표 개혁 움직임이 일어나자 기존 금융상품계약에서 준거로 하고 있는 이자율지표가 장기적으로 유효할 것인지에 대해 불확실성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는 미래전망분석(forward-looking analyses)을 바탕으로 한 위험회피회계 적용여부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ㅇ 기존의 이자율지표가 대체이자율(alternative interest rate)로 대체되기 전의 회계이슈(대체 전 회계이슈): 금번 개정에서 다룸

ㅇ 기존의 이자율지표가 대체이자율로 대체되는 시점의 회계이슈(대체 시 회계이슈): 2단계에서 다룰 예정

□ (대체 전 회계이슈) 기존의 이자율지표를 대체할 대체이자율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체되는 시점이 언제인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미래현금흐름 시기와 금액에 불확실성이 존재하게 됨

ㅇ 그러한 불확실성으로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존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을 중단해야 하거나 새로운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못할 수 있음

ㅇ IASB는 이러한 회계결과가 오로지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초래된다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봄

□ (주요 개정내용) 예외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하여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동안에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

ㅇ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을 위해 미래전망분석을 할 때, 이자율지표 개혁이 이루어지더라도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미래현금흐름이 기초로 하고 있는 이자율지표는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

ㅇ 다음의 사항을 다룸

❶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커야 한다는 요구사항

❷ 전진적 평가

❸ IAS 39의 소급적 평가

❹ 별도로 식별 가능한 위험 구성요소

2. 향후 일정

업 무	일 정
IFRS 9 개정안 발표(시행일 2020. 1. 1.)	‘19년 9월 26일
K-IFRS 1109, 1039, 1107 개정 공개초안 기준위 심의·의결	‘19년 10월 30일
K-IFRS 1109, 1039, 1107 개정 공개초안 의견수렴	‘19년 11월 4일 ~ ‘19년 11월 30일
K-IFRS 1109, 1039, 1107 개정안 심의·의결 K-IFRS로의 채택 일정을 고려할 때 2020년 1월 1일 이전 공표가 어려우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공지예정	‘19년 12월 20일
금융위원회 보고	‘20년 1월 중

Ⅱ		K-IFRS 제1109호, 제1039호, 제1107호 개정의 주요 내용

1		적용범위

□ 이자율지표 개혁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는 모든 위험회피관계에 예외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o 위험회피관계가 ’직접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개혁이 다음의 사항에 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것을 말함

❶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한 이자율지표(계약상 특정될 수도 있고 계약상 특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❷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

[사례]

① 변동금리부 채무상품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이자율지표 개혁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채무상품의 준거금리가 LIBOR가 아닌 새로운 대체이자율로 바뀌도록 계약조건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면, 미래 예상거래인 3개월 LIBOR 이자지급거래(forecast 3-month LIBOR interest payments)는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적용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커야 한다(must be highly probable)‘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음

② 변동금리부 채무상품 또는 이자율스왑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이자율지표 개혁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채무상품이나 이자율스왑의 준거금리가 LIBOR가 아닌 새로운 대체이자율로 바뀌도록 계약조건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면,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에 경제적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나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기대되어야 한다(The hedge is expected to be highly effective; IAS 39)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음

2		‘발생가능성이 매우 커야 한다’는 요구사항

□ (현행 K-IFRS 제1109호와 제1039호) 예상거래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커야 함

o (개혁으로 인한 잠재적 영향)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예상거래의 현금흐름이 발생가능성이 매우 커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음

- 당초의 계약상의 이자율지표가 다른 이자율지표로 대체되는 수정이 일어날 수 있어 발생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음. 이 경우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해야 함

□ (개정내용) 예상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큰지를 결정함에 있어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기초하는 이자율지표가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함

o 다른 대체이자율로 대체하는 계약 변경은 없다고 가정함

o 다만 예외규정을 적용한다고 해서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의 발생가능성이 ’항상‘ 매우 크다고 할 수는 없음

o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가 이미 다른 사유로 중단된 경우(예: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이 제거된 경우)에도 이자율지표 개혁 움직임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예외규정이 적용됨

- 이자율지표가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여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3		전진적 평가(prospective assessment)

□ (현행 K-IFRS 제1109호와 제1039호)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에 경제적 관계*가 있거나(K-IFRS 제1109호)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만(K-IFRS 제1039호) 위험회피회계 적용

* 경제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이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변동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

o (개혁으로 인한 잠재적 영향) 이러한 평가를 위해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미래현금흐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경제적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입증하지 못할 수 있음

o 그 결과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해야 할 수 있음

□ (개정내용) 전진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 회피대상위험, 위험회피수단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가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함

o 다만 예외규정을 적용한다고 해서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에 ’항상‘ 경제적 관계가 존재하거나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음

4		K-IFRS 제1039호의 소급적 평가

□ (현행 K-IFRS 제1039호)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제 위험회피의 결과가 80~125%의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을 제시해야 함(이하 ‘소급적 평가‘)

o (개혁으로 인한 잠재적 영향)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실제 위험회피결과가 80~125%의 범위 내에 있었는지를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o 그 결과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해야 할 수 있음

□ (개정내용) 개혁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관계에 소급적 평가는 요구되지 않음

o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있는 기간 동안 위험회피 결과가 80~125%의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지 않음

o 다만 전진적 평가를 포함하여 다른 모든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관련 요구사항을 모두 따라야 함

5		별도로 식별 가능한 위험요소

□ (현행 K-IFRS 제1109호와 제1039호) 위험요소(또는 일부)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식별가능해야 함

o (개혁으로 인한 잠재적 영향)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요소가 별도로 식별가능한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위험과 관련된 특정 시장 구조의 사실과 상황에 대한 평가가 요구됨

- 이자율지표 개혁은 시장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요소가 별도로 식별가능한지를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자율지표 개혁의 움직임으로 이자율지표를 기초로 하는 금융상품의 유동성이 감소할 수 있음

o 그 결과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해야 할 수 있음

□ (개정내용)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이자율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만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적용함

ㅇ 이 개정은 이자율지표 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험 구성요소가 더 이상 ’별도로 식별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지는 않도록 하기 위함임

6		예외규정의 적용 종료

□ 개정하는 목적은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있는 기간 동안 특정 위험회피회계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데 있어 한시적인 예외규정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

o 예외규정의 적용은 불확실성이 해결되는 시점에 종료될 것이지만 국가별로 예외규정이 필요하고 이용가능한 시기는 다를 수 있음

□ (개정내용) 다음의 경우 예외규정의 적용을 중단함

❶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이자율지표를 기초로 하는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과 관련하여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되는 때*

* 예: 계약을 변경하여 이자율 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제거

❷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될 때

o 항목 집합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거나 금융상품의 조합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경우 각 개별 항목별로 예외규정의 적용을 종료해야 함*

* 예: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불확실성이 제거되더라도 위험회피수단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에는 예외규정을 계속 적용함

o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 위험 구성요소에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종료시점을 따로 규정하지 않음

- 만약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 위험 구성요소에 대해 예외규정의 종료시점을 따로 명시하면 위험회피회계를 즉시 중단해야 할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하는바 이는 예외규정을 제안하는 목적에 반하는 것임

* 이자율지표 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이자율지표를 기초로 하는 위험 구성요소 또는 일부가 더 이상 별도로 식별할 수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임

- 따라서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 위험 구성요소에 대한 예외규정은 위험회피관계가 종료될 때에만 종료함

7		주석사항

□ 개정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공시하도록 요구

o 위험회피관계가 노출되어 있는 유의적인 이자율지표

o 기업이 관리하고 있는 위험 익스포저 중 이자율지표 개혁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는 정도

o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하는 과정을 관리하고 있는 방법

o 예외규정을 적용할 때 사용한 유의적인 가정과 판단에 대하여 기술(예: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한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언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지에 대한 가정과 판단)

o 해당 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8		시행일

□ 금번 개정에서 다루는 이슈는 긴급한 조치를 요하는 것이므로 ‘20년 1월 1일부터 시행

o 조기 적용 가능

□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위험회피에 개정사항을 의무적용함

o 위험회피회계를 선별적으로 중단하거나 종전에 중단되었던 위험회피관계와 관련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금액을 선별적으로 재분류하는 것을 막이 위하여 의무적용 하도록 함

Ⅲ		개정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

□ (한국의 지표금리 개선 현황) 글로벌 지표금리 개혁 흐름에 맞추어 기존 지표금리를 개선하고 대체 지표금리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공동으로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을 구성(‘19.6월)

출처: [보도자료]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Kick-off 회의 개최(금융위원회, ’19.6.14일)

ㅇ  (기존 지표금리 개선) CD발행 활성화 방안 마련, CD금리 산출방식 개선을 '19년 하반기 중 추진

ㅇ  (대체 지표금리 마련) LIBOR 호가제출 의무 폐지 시기('22년)를 고려하여 '21.3월 대체 지표금리 공시를 추진하고, '22년 이전까지 시장에 정착 노력

ㅇ 정부 등 관련 기관들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EU 벤치마크법 유예기간 내에 국내 지표의 EU 앞 등록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 중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18.6.18. 입법예고, ‘18.10.16. 국무회의 통과 후 ‘19.10월 국회 본회의 의결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S0030&page=1&sch1=subject&sword=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r_url=&menu=7210100&no=32531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S0030&page=1&sch1=subject&sword=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r_url=&menu=7210100&no=32715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M1J8I1G0J1T9P1B0G2T0A0Q6U8J5K8

* 정부는 연내 금융지표관리법 및 하위 입법을 마무리하고 중요지표의 국내 및 EU 당국 앞 등록을 준비할 예정이며, 민간기관은 국제 기준 및 국내 법 시행에 따른 제도개선, 산출 중단에 대비한 대체지표 개발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

□ 현행 지표금리인 한국 CD 금리, 영국 LIBOR 금리, EU EURIBOR 금리 등에 연동되는 채권이나 대출금에 대하여 이자율스왑, 이종통화스왑 등을 활용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 개정사항이 적용될 것으로 파악됨

ㅇ (사례) ❶ 원화표시 금융상품에 대해 고정금리 대 CD금리 스왑을 체결한 경우, ❷ CD금리연동 소매대출에 대해 고정금리 대 CD금리 스왑을 체결하는 경우, ❸ LIBOR연동 USD 장기채권에 대해 원화 고정금리 대 USD LIBOR 스왑을 체결하는 경우 등

□ 그러나 이번 개정은 이자율지표 개혁 움직임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동안에 위험회피회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예외규정 두는 것임

ㅇ 따라서 기존에 지정된 위험회피관계 또는 새롭게 지정되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때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기존의 실무가 변경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ㅇ 개정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하여 주석공시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

Ⅳ		용어의 선택(해당 사항 없음)

Ⅴ		선택적 회계처리방법 허용 여부 검토(해당 사항 없음)

Ⅵ		현행 법령과의 상충(해당 사항 없음)

참고		주요국의 무위험 지표금리 선정 현황*1

□  LIBOR 조작사건(2012년) 이후 FSB(금융안정위원회)는 LIBOR 등 기존 지표금리의 개선 및 대체 지표금리로서 무위험 지표금리(RFR)의 개발 권고 등 두 가지 방향으로 지표금리 개혁을 추진

ㅇ  기존 지표금리의 개선작업은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법률 제정* 등을 통해 진행 중

* EU는 ‘EU 벤치마크법’ 제정을 통해 감독당국에 등록된 지표금리만을 사용하도록 의무화. 우리 정부는 기존 지표금리 개선 및 ‘EU 벤치마크법’ 대응을 위해 ‘금융거래지표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통해 준비 중

ㅇ  무위험 지표금리는 LIBOR 등 주요 지표의 산출 중단 등 비상시에 사용가능한 대체지표 금리로 개발되고 있으며 주요국에서는 개발·선정을 완료하고 산출·공표 중*

* 무위험지표금리는 향후 LIBOR 산출중단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파생상품거래 등에서 활용도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

□ 주요국의 무위험 지표금리는 거래량, 금리 안정성, 자금조달여건 반영, 활용 가능성, 지표 관리체계 등을 고려하여 선정

ㅇ  미국은 무위험 지표금리로 국채담보 익일물 RP금리인 SOFR를, 영국·유럽지역은 각각 무담보 익일물 금리인 개선된 SONIA, ESTER를, 일본은 무담보 익일물 콜금리인 TONA를 선정*

* 주요국의 무위험 지표금리 산출･공시는 신뢰성, 자료수집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대체로 중앙은행에서 담당

주요국의 무위험 지표금리 선정 현황1)

국가	지표명	산출기관	선정시기	공시시기
미국	국채담보 익일물 RP금리(SOFR)	뉴욕 연준(FRB NY)	17.6월	18.4월
영국	무담보 익일물 금리(SONIA)	영란은행(BOE)	17.4월	18.4월
유로	무담보 익일물 금리(ESTER)	유럽중앙은행(ECB)	18.9월	19.10월(예정)
일본	무담보 익일물 콜금리(TONA)	일본은행(BOJ)	16.12월	1992.12월
주 : 1) 미국은 신규 지표 개발, 영국･유로지역은 기존 지표 개선, 일본은 기존 지표 사용

*1. 출처: [보도참고자료] 최근 주요국의 무위험 지표금리 선정 현황 및 시사점(한국은행, ’19.4.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