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SB 공개초안: ‘회계정책 공시’

IASB 공개초안 ‘회계정책 공시’

Disclosure of Accounting Policies

Proposed amendments to IAS 1 and IFRS Practice Statement 2

검토보고서

/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2019. 9. 20.

【의견조회 사항 및 예비적 검토의견】

Question.1

□ IAS 1의 문단 117을 개정하여 유의적인 회계정책 대신 중요한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할 것을 제안함

이 개정 제안에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제안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조사연구실의 예비적 검토의견

□ 동의함

Question.2

□ IAS 1에 새로 추가된 문단 117A는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된 회계정책 모두가 재무제표에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기술함

이 제안에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제안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조사연구실의 예비적 검토의견

□ 동의함

Question.3

□ IAS 1에 새로 추가된 문단 117B는 재무제표에 중요한 정책이라고 여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의 예를 열거함

제안된 사례가 그러한 상황을 정확하고 유용하게 기술하고 있는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제안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조사연구실의 예비적 검토의견

□ 동의함

Question.4

□ 회계정책 공시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중요성 개념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두 가지 사례를 IFRS 실무서 2에 추가할 것을 제안함

이 사례들은 유용하며 중요성 개념이 회계정책 공시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효과적으로 보여주는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제안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조사연구실의 예비적 검토의견

□ 개정 공개초안의 문단 117B⒟에서는 회계정책이 재무제표에 중요하다고 여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의 하나로,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데 유의적인 판단이나 가정이 요구되는 분야와 관련이 있고 IAS 1의 문단 122와 125에 따라 그러한 판단이나 가정을 공시하는’ 경우를 들고 있음

ㅇ 한편, IFRS 실무서 2 ’중요성 판단에 관한 지침’에 추가되는 ‘사례 T’에서는, 기업의 손상 회계정책이 IAS 1의 문단 122와 125에 기술된 바와 같이 유의적인 판단이나 가정을 해야 하는 영역과 관련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IAS 36 ‘자산손상’의 공시 요구사항과 IAS 1의 문단 122 및 125의 공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손상평가에 관한 공시와 유의적인 판단 및 가정에 대한 공시 또한 하기 때문에 손상 회계정책을 공시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음

ㅇ 그러나 위 논리는 회계정책 자체를 공시*하는 것과 그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사용된 판단이나 가정을 공시#하는 것을 혼동하고 있어 오류가 있음

*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때마다 손익계산서에 손상차손을 인식한다는 점을 공시

# IAS 36의 문단 134에 따라 사용가치 계산에 사용된 가정을 공시

- IAS 1의 문단 122에서도 ‘경영진이 내린 판단은 유의적인 회계정책 ... 과 함께 공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듯이, 유의적인 판단이나 가정에 대한 주석이 별도로 공시된다고 해서 회계정책 자체의 공시가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님

ㅇ 따라서 사례 T는 개정 공개초안의 문단 117B⒟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예시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음

Question.5

□ 제안된 개정 기준에 사용된 단어나 용어 중 이해하거나 번역하기 어려운 것이 있는가?

조사연구실의 예비적 검토의견

□ 이번 공개초안에서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해야 할 회계정책을 식별하기 위한 용어로 현행의 ‘유의적인(significant)’ 대신 ‘중요한(material)’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는 목적은, 회계정책 식별기준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기존에 이미 관련 정의(IAS 1의 문단 7)와 적용지침(IFRS 실무서 2 ’중요성 판단에 관한 지침’)이 있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재무제표 작성자가 회계정책의 공시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데 있다고 사료됨

ㅇ IASB의 개정 취지가 그러하다면 그 취지를 결론도출근거에서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음

ㅇ IFRS의 변경된 영문 용어에 대응하여 번역 용어도 변경될 때, 영문 용어 변경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과 번역 용어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왜냐하면 significant와 material이 뜻하는 바를 완전하게 나타낼 수 있는 번역용어가 없어 불완전한 번역이 불가피할 수 있기 때문임. 이 경우 significant에서 material로 용어가 변경되었을 때 의미변화 정도와 그 번역 용어의 의미변화 정도가 다를 수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IFRS 자체의 결론도출근거에 분명한 보완설명이 추가되어야 할 것임

Question.6

□ 이 공개초안의 제안에 대해 그 밖의 의견이 있는가?

조사연구실의 예비적 검토의견

□ 회계정책의 공시를 개선하기에 앞서 먼저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의 구분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함.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의 구분점이 모호하면 회계정책에 대한 공시에 회계추정 사항이 혼재되어 재무제표 이용자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음

ㅇ 회계추정을 별도로 정의하여 회계정책과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을 제안

- IASB 프로젝트 ‘Accounting Policies and Accounting Estimates (Amendments to IAS 8)’의 방향성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그 다음으로 중요한 회계추정도 별도의 항목으로 공시할 것을 제안함

ㅇ 실제로 공시된 상장기업의 재무제표 중에는 연결재무제표의 주석에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을 별도의 항목으로 하여 회계추정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설명하고, 상세한 내용은 개별 항목의 주석에서 기술하는 사례가 있음

- 수익인식: 판매시점에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누적된 경험에 기초하여 기대값 방법으로 반품율을 예측

- 판매보증충당부채: 보증의무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

-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이 없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추정

- 순확정급여부채(자산): 미래현금유출액의 추정 및 할인율의 계산

- 영업권과 손상: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금액 계산 시 사용가치의 추정

- 법인세: 미래에 부담할 법인세효과에 대한 최선의 추정

	< 목 차 >
Ⅰ. 공개초안 발표의 배경과 개요 Ⅱ.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 Ⅲ. 현행 실무에 미치는 영향 Ⅳ. 검토의견 Ⅴ. 향후 일정 ※첨부 1. IASB가 제안한 개정 내용 2. 관련 규정 3. 국내 상장 50대 기업의 회계정책 공시 통계

Ⅰ		공개초안 발표의 배경과 개요

□ (배경) IASB는 재무제표에 정보를 공시하는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7.3월에 토론서 ’공시개선 – 공시의 원칙‘을 발표하였는바, 이 토론서에서 다룬 여러 가지 이슈 중에 회계정책 주석공시도 포함되었음

ㅇ 이 프로젝트를 통해 현행 IAS 1의 주요 회계정책 공시 기준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공시를 줄이고, 중요한 회계정책만 공시를 요구하고자 함. 특히 현행 기준에서의 ‘유의적인(significant)’이란 표현은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해석되는지 혼란이 존재함

117	다음으로 구성된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공시한다.

(a)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한 측정기준

(b)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그 밖의 회계정책

ㅇ 그 결과 기업은 IFRS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단순히 반복하여 기계적으로 나열하는 등 불필요한 공시로 인해 주석의 유용성이 감소함

□ (개정제안) IAS 1에서 공시 대상 회계정책을 식별하기 위한 용어를 현행의 ‘유의적인(significant)’에서 ‘중요한(material)’으로 바꾸고, ‘중요한(material)’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IFRS 실무서 2 ’중요성 판단에 관한 지침’*에 추가 지침을 제공

* IASB가 ‘17.9월에 발표한 실무서로서 IFRS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님. 회계기준위원회가 이 실무서를 공식적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으나,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이 번역하여 발표함(’18.4월)

ㅇ ‘중요한(material)’ 회계정책은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되었을 때, 재무제표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을 의미함

Ⅱ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

1		중요한 회계정책의 정의 및 기준

1. 중요한 회계정책의 정의

□ IASB는 가장 단순한 방안으로써 ‘유의적인(significant)’을 정의하여 회계정책의 공시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고려했으나, 다른 기준서에서 사용되는 ‘유의적인’이라는 용어와 의미와 일치하지 않아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을 우려하여 이 방안은 채택하지 않음

아래 예시는 공개초안에서 제시하는 것은 아니며, 검토자가 이 보고서의 목적상 인용하는 것임

ㅇ (비율) IAS 28에서는 유의적인 영향력에 따라 관계기업인지를 판단하며, 유의적인 영향력은 의결권의 20% 이상을 의미하고 있음

5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예: 종속기업을 통하여)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ㅇ (기간) IFRS 15에서 계약에 있는 금융요소가 유의적인지를 판단하여 거래가격을 산정해야 하며, 주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다고 판단함

61	...... 계약에 금융요소가 포함되는지와 그 금융요소가 계약에 유의적인지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두 가지를 포함한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고려한다.

⒜ 약속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약속한 대가(금액)와 현금판매가격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

⒝ 다음 두 가지의 결합 효과

(i)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사이의 예상 기간

(ii) 관련 시장에서의 일반적인 이자율

63	계약을 개시할 때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이 1년 이내일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한 대가(금액)를 조정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쓸 수 있다.

ㅇ (개별 공시) IFRS 12에서는 연결실체의 자산을 사용하거나,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에 유의적인 제약이 있으면 공시를 함

13	기업은 다음을 공시한다.

⑴ 연결실체의 자산에 접근하거나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다음과 같은 유의적인 제약(예: 법, 계약 및 규제상 제약)

㈎ 연결실체 내의 다른 기업들에게(또는 다른 기업들로부터)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을 이전하는 지배기업이나 종속기업의 능력을 제약

㈏ 연결실체 내의 다른 기업들에게(또는 다른 기업들로부터) 배당과 그 밖의 자본 배분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차입 또는 상환 및 선수금의 수령 또는 반환을 제약할 수도 있는 보증이나 그 밖의 요구사항

⑵ 연결실체의 자산에 접근하거나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유의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비지배지분의 방어권의 성격과 범위(예: 지배기업이 자신의 부채를 상환하기 전에 종속기업의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종속기업의 자산에 접근하거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비지배지분의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

(이하 생략)

□ 따라서 IASB는 ‘유의적인(significant)’에서 ‘중요한(material)’으로 용어를 바꾸는 방안을 제안함

ㅇ IAS 1의 문단 7에서 정의하고 있는 ‘중요한(material)’의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일관된 표현을 유지할 수 있음

7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요한: 특정 보고기업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일반목적재무제표에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하여, 이를 기초로 내리는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하다.

ㅇ 공개초안에서 의미하는 ‘중요한(material)’ 회계정책은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되었을 때, 재무제표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을 의미함

2. 중요한 회계정책의 기준

□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회계정책이 재무제표에 중요하다고 여길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공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공개초안 문단 117B)

⒜ 회계정책 변경이 요구되었거나 회계정책 변경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보고기간에 회계정책이 변경되었으며 이로 인해 재무제표에 포함된 금액에 중요한 변경이 일어났다.

⒝ IFRS에서 허용하는 하나 이상의 대안 중에서 선택한 것이다. 예를 들어, 투자부동산은 역사적 원가나 공정가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측정할 수 있다.

⒞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IFRS가 없어 IAS 8에 따라 개발된 것이다.

⒟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데 유의적인 판단이나 가정이 요구되는 분야와 관련이 있고 IAS 1의 문단 122와 125에 따라 그러한 판단이나 가정을 공시한다.

⒠ 예를 들어,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중요한 유형의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조건과 관련된 사실과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하는 것과 같이, 기업의 특정 상황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IFRS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ㅇ 즉 변경되거나, 선택이 있거나, 개발되거나, 유의적인 판단이나 가정이 요구되거나, 기업의 특정 상황을 반영한 경우가 아니라면 중요한 회계정책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적음

ㅇ 회계정책이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더라도 항상 중요한 것은 아니며 이런 경우에는 공시할 필요가 없음

2		IFRS 실무서 2 ‘중요성 판단에 관한 지침’

□ IASB는 공시대상 회계정책을 식별할 때 ‘중요성’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IFRS 실무서 2 ’중요성 판단에 관한 지침‘에 Decision tree와 관련 사례를 추가할 것을 제안함

1. Decision Tree

□ 회계정책의 중요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을 고려

도표 – 회계정책의 중요성 여부 결정

회계정책과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이 크기 및 성격 측면에서 중요한가?
(아니오)		(예)
회계정책이 중요하지 않은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된다면 그 자체로서 중요하지 않으므로 공시할 필요가 없다.(IAS 1의 문단 117A)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된 회계정책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 자체가 재무제표에 중요한가?
		(아니오)			(예)
	아니오: 회계정책이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됨에도 불구하고 중요하지 않다면 공시할 필요가 없다.(IAS 1의 문단 117A)				예: 중요한 회계정책을 공시한다.(IAS１의 문단 117A)
주: 적용되는 다른 공시요구사항이 충족되었는지 여전히 고려한다.(IAS 1의 문단 117D)

*항목의 크기 및 성격을 판단할 때는 양적 요소, 질적 요소를 고려하는 중요성 평가 4단계 과정의 ‘2단계 – 평가’를 참조하여 판단함

2. 사례

□ 다음 두 가지 사례를 추가

ㅇ 표준화된(틀에 박힌) 회계정책 공시를 피하되 중요성 판단을 하고 기업 특유의 정보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

ㅇ IFRS의 요구사항을 단순 반복하는 회계정책에 대한 중요성 판단

3		타 기준서에 미치는 영향

□ IAS 1이 아닌 다른 기준서(예: IAS 16 ‘유형자산’)에서도 회계정책 공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IAS 16 ‘유형자산’

73	유형자산의 각 유형별로 다음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	총장부금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한 측정기준

(이하 생략)

ㅇ 그러나 IAS 1 문단 31은 타 기준서에서도 중요성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초안의 개정 기준이 타 기준서와의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음

31	일부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주석 포함)에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정보를 명시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의 요구에 따라 공시되는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면 그 공시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이는 국제회계기준에 특정 요구사항이 열거되어 있거나 최소한의 요구사항으로 기술되어 있더라도 그러하다.

4		경과규정과 조기적용

1. 경과규정

□ 공개초안에서는 전진적용을 제안

ㅇ 공개초안의 개정 기준은 재무제표의 주석에만 영향을 미치므로 소급적용이 가능하지 않음

2. 조기적용

□ 개정 기준의 조기적용을 허용함

ㅇ 조기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해야 함

5		공개초안에 반대한 IASB 위원의 의견

□ Martin Edelmann 위원은 경영진이 판단하기에 해당 공시가 재무제표 이용자가 재무성과 및 재무상태에 반영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공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함

ㅇ 모든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가 회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개념체계 문단 2.36) 해당 공시가 투자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아니어도 기업의 재무성과 및 재무상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됨

ㅇ 특히 IFRS에서 요구하는 규정 자체가 복잡한 경우에는 관련 기준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을 공시하는 것이 재무제표 이용자들의 이해에 도움이 됨

Ⅲ		현행 실무에 미치는 영향

□ 이번 개정 공개초안은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해야 할 회계정책을 식별하기 위한 용어로 현행의 ‘유의적인(significant)’에서 ‘중요한(material)’으로 바꿀 것을 제안하고 있음

ㅇ 재무제표 작성자가 회계정책의 공시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준을 IAS 1에서 기존의 IFRS 실무서 2 ‘중요성 판단에 관한 지침’과 연계하여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더 유용한 방식으로 주석이 공시되도록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 조사에 따르면 방대한 주석으로 인해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실제로 IFRS 도입 이후 회사의 개요 및 중요한 회계정책의 서술이 길어지고, IFRS의 공시 요구사항이 많아짐으로써 주석의 분량이 약 20% 정도 증가함

KASB 연구보고서 제44호 재무제표 유용성 개선방안 - 주석정보를 중심으로 (‘18.11) http://www.kasb.or.kr/fe/bbs/NR_view.do?bbsCd=1061&bbsSeq=27754&currentPage=1&rowPerPage=10&ctgCd=2&sortCds=&startDt=&endDt=&searchKey=1000&searchVal=

- 국내 상장 50대 기업의 회계정책을 분석해 본 결과, 회계정책이 주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26%임

* 국내기업의 회계정책 공시실무 현황에 대해서는 첨부 3 ‘국내 상장 50대 기업의 회계정책 공시 통계’ 참조

Ⅳ		검토의견

1. 조사연구실의 예비적 검토의견

□ 동의함

2. 질문사항별 최종검토의견

Question.1

□ IAS 1의 문단 117을 개정하여 유의적인 회계정책 대신 중요한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할 것을 제안함

이 개정 제안에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제안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Q.1에 대한 예비적 검토의견

□ 동의함

Question.2

□ IAS 1에 새로 추가된 문단 117A는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된 회계정책 모두가 재무제표에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기술함

이 제안에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제안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Q.2에 대한 예비적 검토의견

□ 동의함

Question.3

□ IAS 1에 새로 추가된 문단 117B는 재무제표에 중요한 정책이라고 여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의 예를 열거함

제안된 사례가 그러한 상황을 정확하고 유용하게 기술하고 있는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제안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Q.3에 대한 예비적 검토의견

□ 동의함

Question.4

□ 회계정책 공시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중요성 개념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두 가지 사례를 IFRS 실무서 2에 추가할 것을 제안함

이 사례들은 유용하며 중요성 개념이 회계정책 공시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효과적으로 보여주는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제안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Q.4에 대한 예비적 검토의견

□ 개정 공개초안의 문단 117B⒟에서는 회계정책이 재무제표에 중요하다고 여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의 하나로,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데 유의적인 판단이나 가정이 요구되는 분야와 관련이 있고 IAS 1의 문단 122와 125에 따라 그러한 판단이나 가정을 공시하는’ 경우를 들고 있음

ㅇ 한편, IFRS 실무서 2 ’중요성 판단에 관한 지침’에 추가되는 ‘사례 T’에서는, 기업의 손상 회계정책이 IAS 1의 문단 122와 125에 기술된 바와 같이 유의적인 판단이나 가정을 해야 하는 영역과 관련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IAS 36 ‘자산손상’의 공시 요구사항과 IAS 1의 문단 122 및 125의 공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손상평가에 관한 공시와 유의적인 판단 및 가정에 대한 공시 또한 하기 때문에 손상 회계정책을 공시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음

ㅇ 그러나 위 논리는 회계정책 자체를 공시*하는 것과 그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사용된 판단이나 가정을 공시#하는 것을 혼동하고 있어 오류가 있음

*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때마다 손익계산서에 손상차손을 인식한다는 점을 공시

# IAS 36의 문단 134에 따라 사용가치 계산에 사용된 가정을 공시

- IAS 1의 문단 122에서도 ‘경영진이 내린 판단은 유의적인 회계정책 ... 과 함께 공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듯이, 유의적인 판단이나 가정에 대한 주석이 별도로 공시된다고 해서 회계정책 자체의 공시가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님

ㅇ 따라서 사례 T는 개정 공개초안의 문단 117B⒟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예시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음

Question.5

□ 제안된 개정 기준에 사용된 단어나 용어 중 이해하거나 번역하기 어려운 것이 있는가?

Q.5에 대한 예비적 검토의견

□ 이번 공개초안에서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해야 할 회계정책을 식별하기 위한 용어로 현행의 ‘유의적인(significant)’ 대신 ‘중요한(material)’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는 목적은, 회계정책 식별기준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기존에 이미 관련 정의(IAS 1의 문단 7)와 적용지침(IFRS 실무서 2 ’중요성 판단에 관한 지침’)이 있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재무제표 작성자가 회계정책의 공시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데 있다고 사료됨

ㅇ IASB의 개정 취지가 그러하다면 그 취지를 결론도출근거에서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음

ㅇ IFRS의 변경된 영문 용어에 대응하여 번역 용어도 변경될 때, 영문 용어 변경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과 번역 용어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왜냐하면 significant와 material이 뜻하는 바를 완전하게 나타낼 수 있는 번역용어가 없어 불완전한 번역이 불가피할 수 있기 때문임. 이 경우 significant에서 material로 용어가 변경되었을 때 의미변화 정도와 그 번역 용어의 의미변화 정도가 다를 수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IFRS 자체의 결론도출근거에 분명한 보완설명이 추가되어야 할 것임

Question.6

□ 이 공개초안의 제안에 대해 그 밖의 의견이 있는가?

Q.6에 대한 예비적 검토의견

□ 회계정책의 공시를 개선하기에 앞서 먼저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의 구분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함.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의 구분점이 모호하면 회계정책에 대한 공시에 회계추정 사항이 혼재되어 재무제표 이용자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음

ㅇ 회계추정을 별도로 정의하여 회계정책과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을 제안

- IASB 프로젝트 ‘Accounting Policies and Accounting Estimates (Amendments to IAS 8)’의 방향성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그 다음으로 중요한 회계추정도 별도의 항목으로 공시할 것을 제안함

ㅇ 실제로 공시된 상장기업의 재무제표 중에는 연결재무제표의 주석에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을 별도의 항목으로 하여 회계추정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설명하고, 상세한 내용은 개별 항목의 주석에서 기술하는 사례가 있음

- 수익인식: 판매시점에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누적된 경험에 기초하여 기대값 방법으로 반품율을 예측

- 판매보증충당부채: 보증의무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

-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이 없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추정

- 순확정급여부채(자산): 미래현금유출액의 추정 및 할인율의 계산

- 영업권과 손상: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금액 계산 시 사용가치의 추정

- 법인세: 미래에 부담할 법인세효과에 대한 최선의 추정

Ⅴ		향후 일정

1		의견제출기한 및 방법

□ ‘19.10.18.까지 아래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준원에 제출

ㅇ 기준원은 수렴한 의견을 취합하여 KASB 명의의 한국의견으로 제출

이메일	webmaster@kasb.or.kr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빌딩 4층 한국회계기준원 우편번호 04513

□ 또한, ‘19.11.29.까지 아래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IASB에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음

전자적 방식 (선호 방식)	IASB 홈페이지 방문 → ‘Open for comment’ page at: http://go.ifrs.org/open-for-comment
이메일	commentletters@ifrs.org
우편	IFRS Foundation Columbus Building,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 기준원 담당자

ㅇ 정혜진 연구원: Tel. 02) 6050-0182, hyejinjung@kasb.or.kr

2		향후 일정

일 정	일 자
회계기준위원회 회의(심의․의결안건)	‘19.11.15.
최종검토의견을 IASB에 제출	‘19.11.29.

※ 첨부

1. IASB가 제안한 개정 내용

2. 관련 규정

3. 국내 상장 50대 기업의 회계정책 공시 통계

첨부.1		IASB가 제안한 개정 내용

IAS 1 ‘재무제표 표시’

문단 7, 10, 114, 117, 122를 개정하였고 문단 117A – 117D를 추가하였다. 문단 118, 119, 121을 삭제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정의

7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의 문단 5에서 회계정책을 정의하였으며 이 기준서에서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

전체 재무제표

10	전체 재무제표는 다음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e) 주석(유의적인 중요한 회계정책 및 그 밖의 설명으로 구성)

주석

구조

...

114	주석을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집단으로 묶는 예는 다음과 같다.

...

(c) 포괄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의 항목 순서를 따른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ii) 적용한 유의적인 중요한 회계정책(문단 117 참조)

...

회계정책의 공시

117	다음으로 구성된 유의적인 중요한 회계정책을 공시한다. 회계정책이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될 경우 그러한 재무제표에 근거한 일반목적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될 수 있다면, 그 회계정책에 대한 정보는 중요하다.

(a)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한 측정기준

(b)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그 밖의 회계정책

117A	회계정책이 중요하지 않은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된다면 그 자체로서 중요하지 않으므로 공시할 필요가 없다. 나아가, 회계정책이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더라도 항상 중요한 것은 아니다.

117B	재무제표에 있는 다른 중요한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 회계정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면 그 회계정책은 중요하다. 예를 들어, 회계정책이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이 있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회계정책이 재무제표에 중요하다고 여길 가능성이 높다.

(a) 회계정책 변경이 요구되었거나 회계정책 변경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보고기간에 회계정책이 변경되었으며 이로 인해 재무제표에 포함된 금액에 중요한 변경이 일어났다.

(b) IFRS에서 허용하는 하나 이상의 대안 중에서 선택한 것이다. 예를 들어, 투자부동산은 역사적 원가나 공정가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측정할 수 있다.

(c)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IFRS가 없어 IAS 8에 따라 개발된 것이다.

(d)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데 유의적인 판단이나 가정이 요구되는 분야와 관련이 있고 IAS 1의 문단 122와 125에 따라 그러한 판단이나 가정을 공시한다.

(e) 예를 들어,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중요한 유형의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조건과 관련된 사실과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하는 것과 같이, 기업의 특정 상황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IFRS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117C	회계정책에 관한 정보가 기업이 IFRS의 요구사항을 자신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하였는지에 초점을 맞춘다면 IFRS의 인식이나 측정 요구사항을 단순 반복하는 표준화된 서술이나 정보보다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더 유용한 기업 특유의 정보를 제공한다.

117D	기업이 어떤 회계정책이 중요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더라도 IFRS에서 요구하는 다른 중요한 정보가 있다면 그 정보를 공시한다.

118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재무제표 작성의 기초가 된 측정기준(예: 역사적 원가, 현행원가, 순실현가능가치, 공정가치 또는 회수가능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은 재무제표이용자의 분석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재무제표에 하나 이상의 측정기준을 사용한 경우, 예를 들어 특정 자산 집단을 재평가하는 경우, 각 측정기준이 적용된 자산과 부채의 범주를 표시한다.

119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경영진은 특정 회계정책의 공시 여부를 결정할 때 공시가 거래, 그 밖의 사건 및 상황이 보고된 재무성과와 재무상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고려한다. 각 기업은 재무제표이용자가 해당 유형의 기업에 공시될 것으로 기대하는 사업성격과 정책을 고려한다. 특정 회계정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허용되는 여러 대안 중에서 선택된 경우에 그러한 회계정책의 공시는 특히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하다. 기업이 자신의 투자부동산에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지 또는 원가모형을 적용하는지에 대한 공시를 한 예로 들 수 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 참조). 일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는 동 기준서가 허용하는 상이한 회계정책에 대한 경영진의 선택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특정 회계정책의 공시를 요구한다. 예를 들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는 유형자산의 유형별로 사용된 측정기준의 공시를 요구한다.

...

12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회계정책은 당기 및 과거기간의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의 성격 때문에 유의적일 수 있다. 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선택하여 적용하는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공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122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추정에 관련된 공시와는 별도로(문단 125 참조),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경영진이 내린 판단은 유의적인 중요한 회계정책 또는 기타 주석 사항과 함께 공시한다.

...

시행일과 경과규정

...

139U	xxxx년 xx월 xx일 공표된 ‘회계정책 공시’(IAS 1과 IFRS 실무서 2의 개정)로 문단 7, 10, 114, 117, 122가 개정되었고 문단 117A-117D가 추가되었으며 문단 118, 119, 121가 삭제되었다. IAS 1 개정 규정은 yyyy년 yy월 yy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개정 기준은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IFRS 실무서 2 ‘중요성 판단에 관한 지침’

문단 88A-88D와 해당 제목, 그리고 사례 S와 T를 추가하였다. IAS 1의 문단 117, 117A, 117D를 부록에 추가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다.

구체적인 주제들

...

회계정책에 대한 정보

88A	IAS 1의 문단 117에 따라 중요한 회계정책을 공시해야 한다.

88B	회계정책이 중요하지 않은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된다면 그 자체로서 중요하지 않으므로 공시할 필요가 없다. 회계정책이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고 재무제표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그 회계정책을 공시한다.

88C	회계정책이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될 경우 그러한 재무제표에 근거한 일반목적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그 회계정책에 관한 정보가 재무제표에 중요한지 평가한다. 이 평가는 다른 정보에 대한 중요성 평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한다. 즉, 문단 44-55에서 기술된 질적 및 양적 요인을 고려한다. 아래 도표는 회계정책이 중요한지, 그러므로 공시되어야 하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도표 - 회계정책의 중요성 여부 결정

회계정책과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이 크기 및 성격 측면에서 중요한가?
(아니오)		(예)
회계정책이 중요하지 않은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된다면 그 자체로서 중요하지 않으므로 공시할 필요가 없다.(IAS 1의 문단 117A)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된 회계정책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 자체가 재무제표에 중요한가?
		(아니오)			(예)
	아니오: 회계정책이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됨에도 불구하고 중요하지 않다면 공시할 필요가 없다.(IAS 1의 문단 117A)				예: 중요한 회계정책을 공시한다.(IAS１의 문단 117A)
주: 적용되는 다른 공시요구사항이 충족되었는지 여전히 고려한다.(IAS 1의 문단 117D)

88D	IAS 1의 문단 117B는 회계정책이 중요하다고 여길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회계정책이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이 있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회계정책이 재무제표에 중요하다고 여길 가능성이 높다.

⒜ 회계정책 변경이 요구되었거나 회계정책 변경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보고기간에 회계정책이 변경되었으며 이로 인해 재무제표에 포함된 금액에 중요한 변경이 일어났다.

⒝ IFRS에서 허용하는 하나 이상의 대안 중에서 선택한 것이다. 예를 들어, 투자부동산은 역사적 원가나 공정가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측정할 수 있다.

⒞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IFRS가 없어 IAS 8에 따라 개발된 것이다.

⒟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데 유의적인 판단이나 가정이 요구되는 분야와 관련이 있고 IAS 1의 문단 122와 125에 따라 그러한 판단이나 가정을 공시한다.

⒠ 예를 들어,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중요한 유형의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조건과 관련된 사실과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하는 것과 같이, 기업의 특정 상황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IFRS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사례 S - 표준화된(틀에 박힌) 회계정책 공시를 피하되 중요성 판단을 하고 기업 특유의 정보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

배경

기업은 통신산업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다수의 소매 고객과 계약을 맺어 휴대송수화기와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전형적인 계약은 고객에게 3년 동안 송수화기와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여 계약 조건에 따른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한다.

기업은 다음의 수행의무와 관련 대가를 식별하였다.

⒜ 송수화기 - 고객은 송수화기 대금을 3년간 매월 나누어 지불한다.

⒝ 데이터 - 고객은 지정된 데이터 용량을 사용하기 위해 3년간 매월 고정사용료를 지급한다.

송수화기에 대해서는 수행의무를 이행하였을 때, 즉 고객에게 송수화기를 제공하였을 때 수익을 인식한다. 데이터 공급에 대해서는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대로, 즉 고객에게 계약기간 3년 동안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한다.

기업은 이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이 보고기간에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적용

기업은 이러한 유형의 계약인 경우 두 가지 다른 수익 원천에 별도로 적용되는 두 가지 회계정책이 있다고 보았다.

⒜ 송수화기 판매 수익

⒝ 데이터 서비스 제공 수익

기업은 이러한 유형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이 재무제표에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그 다음으로 이러한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대한 회계정책도 실제 중요한지 평가한다.

기업은 질적 요소가 존재하는지를 고려하여 회계정책 공시 효과를 평가한다. 기업은 수익인식 회계정책이 다음과 같다고 보았다.

⒜ 보고기간 중 변경되지 않았다.

⒝ IFRS에서 허용하고 있는 복수의 대안 중에서 선택된 것이 아니다.

⒞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IFRS가 없어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개발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기업의 수익인식 회계정책은 다음 영역과 관련이 있다.

⒜ 기업은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데 유의적인 판단을 내렸다. 예를 들어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 결정했다.

⒝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기업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고려해야 했다.

따라서 수익인식에 대한 회계정책을 공시하는 것이 재무제표 주요 이용자가 재무제표에 있는 정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예를 들어, 일부 수익은 한 시점에 인식되고 일부는 기간에 걸쳐 인식된다는 점을 이해하면 이용자가 보고된 현금흐름이 어떻게 수익과 관련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업은 수익인식 시기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수익인식 회계정책에 대한 정보는 중요하다고 평가한다.

사례 T - IFRS의 요구사항을 단순 반복하는 회계정책에 대한 중요성 판단

배경

무형자산과 유형자산은 기업의 재무제표에 중요하다. 기업은 20X1년에 비유동자산의 손상과 관련된 다음의 회계정책을 공시하였다.

연결실체의 무형자산과 유형자산 장부금액에 대해서는 보고기간 말마다 손상 징후가 있는지 검토한다.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영업권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최소한 매년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때마다 손익계산서에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당해 자산의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다. 사용가치를 측정할 때 추정된 미래현금흐름은 화폐의 시간가치와 자산의 특유한 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할인율을 이용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다.

현금창출단위와 관련하여 인식된 손상차손은 우선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액한 다음에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의 장부금액을 비례적으로 감액하는 방식으로 배분한다.

영업권에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 기간에 환입하지 아니한다. 다른 자산의 경우, 회수가능액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한 추정치가 달라졌다면 손상차손을 환입한다. 다만, 손상차손환입은 새로운 장부금액이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산정되어 있을 장부금액(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진다.

적용

기업은 손상검사 대상 자산이 재무제표에 중요한 것을 확인한 후 손상 관련 회계정책이 실제로 중요한지 평가한다.

기업의 손상 회계정책은 IAS 1의 문단 122와 125에 기술된 바와 같이 유의적인 판단이나 가정을 해야 하는 영역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기업은 IAS 36 ‘자산손상’의 공시 요구사항과 IAS 1의 문단 122 및 125의 공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손상평가에 관한 공시와 유의적인 판단 및 가정(예를 들어, 사용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할인율)에 대한 공시 또한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재무제표의 다른 부분에 공시되지 않은 것으로서 손상 회계정책의 설명에 포함해야 할 중요한 정보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기업은 손상에 대해 별도로 회계정책을 공시한다고 해서 기업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가 기업의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내리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는 회계정책이 기업 특유의 정보를 포함하지 못하고 단순히 IAS 1의 요구사항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은 여전히 IAS 36의 구체적 공시 요구사항과 IAS 1의 문단 122 및 125의 구체적 공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IAS 36과 IAS 1의 문단 122 및 125를 보고기간 동안 어떻게 적용했는지가 중요한 정보라면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부록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와 IFRS 기준서 참조

...

IAS 1 ‘재무제표 표시’에서 발췌

...

문단 117

실무서의 문단 88A와 88C에서 참조

중요한 회계정책을 공시한다. 회계정책이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될 경우 그러한 재무제표에 근거한 일반목적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될 수 있다면, 그 회계정책에 대한 정보는 중요하다.

문단 117A

실무서의 문단 88C에서 참조

회계정책이 중요하지 않은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된다면 그 자체로서 중요하지 않으므로 공시할 필요가 없다. 나아가, 회계정책이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더라도 항상 중요한 것은 아니다.

문단 117D

실무서의 문단 88C에서 참조

기업이 어떤 회계정책이 중요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더라도 IFRS에서 요구하는 다른 중요한 정보가 있다면 그 정보를 공시한다.

[그 밖의 IFRS와 발행자료 개정안]

IFRS 7 ‘금융상품: 공시’

문단 21과 B5를 개정하였다. 문단 44EE를 추가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

그 밖의 공시

회계정책

21	IAS 1 ‘재무제표 표시’의 문단 117에 따라(2007년에 개정) 재무제표 작성할 때 사용한 측정기준과 재무제표를 이해하기 위하여 목적 적합한 그 밖의 회계정책으로 구성된 유의적인 중요한 회계정책을 공시한다. 이 기준의 목적상,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는 재무제표를 이해하기 위하여 목적 적합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사용한 측정기준(근거)을 포함한다.

...

시행일

...

44EE	xxxx년 xx월 xx일 공표된 ‘회계정책 공시’(IAS 1과 IFRS 실무서 2의 개정)로 문단 21이 개정되었다. 개정규정은 yyyy년 yy월 yy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개정 기준은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부록 B

적용 지침

...

그 밖의 공시: 회계정책(문단 21)

B5	문단 21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재무제표를 이해하기 위하여 목적 적합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사용한 측정기준(근거)을 포함한 그 밖의 회계정책 중요한 회계정책을 공시하여야 한다. 금융상품의 경우 이러한 공시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IAS 1의 문단 122(2007년에 개정)에서는 추정에 관련된 판단과는 별도로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이 한 판단으로서 재무제표에 인식한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판단도 유의적인 중요한 회계정책이나 그 밖의 주석과 함께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IAS 26 ‘퇴직급여제도에 의한 회계처리와 보고’

문단 34을 개정하였고 문단 38을 추가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공시

34	확정급여제도인지 확정기여제도인지에 관계없이 퇴직급여제도의 재무제표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다.

(a) 급여지급에 이용가능한 순자산 변동보고서

(b) 유의적인 중요한 회계정책의 요약

...

시행일

...

38	xxxx년 xx월 xx일 공표된 ‘회계정책 공시’(IAS 1과 IFRS 실무서 2의 개정)로 문단 34가 개정되었다. 개정규정은 yyyy년 yy월 yy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개정 기준은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IAS 34 ‘중간재무보고’

문단 5를 개정하였고 문단 60을 추가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중간재무보고서의 내용

5	IAS 1에 따르면 전체 재무제표는 다음의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

(e)	주석(유의적인 중요한 회계정책 및 기타의 설명으로 구성)

...

시행일

...

60	xxxx년 xx월 xx일 공표된 ‘회계정책 공시’(IAS 1과 IFRS 실무서 2의 개정)로 문단 5가 개정되었다. 개정규정은 yyyy년 yy월 yy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개정 기준은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IFR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의 실무적용지침

문단 IG2를 개정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보고부문에 대한 서술적 정보

IG2	다음은 한 기업의 보고부문에 대한 서술적 정보의 공시를 예시한다(참조 문단은 이 기준서의 관련된 규정에 관한 것임).

...

영업부문의 당기손익, 영업부문의 자산과 영업부문의 부채의 측정  (문단 27)

...

퇴직급여제도로 현금이 지급될 때 퇴직급여비용이 인식되고 측정되는 것을 제외하고, 영업부문들의 회계정책은 유의적인 중요한 회계정책에 기술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다각화기업은 비반복적 손익과 외환손익을 제외한 법인세차감전영업손익에 기초하여 부문의 성과를 평가합니다. 다각화기업은 부문 간 매출과 부문 간 이전을 제3자에게 발생하는 매출과 이전인 것처럼 즉, 현행시장가격으로 회계처리합니다.

...

IAS 1 ‘재무제표 표시’의 실무적용지침

문단 IG6을 개정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재무제표 구조의 예시

...

IG6	다음의 사례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모든 사항을 예시하려는 것은 아니다. 또한 다음의 사례에서는 현금흐름표, 유의적인 중요한 회계정책의 공시, 그 밖의 설명을 포함하는 전체 재무제표를 보여주지도 않는다.

IAS 1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BC76C와 문단 BC76F에 ‘유의적인 회계정책’이라는 단어를 각주에 추가하였다.

재무제표 구조의 예시

*	xxxx년 xx월 xx일 공표된 ‘회계정책 공시’(IAS 1과 IFRS 실무서 2의 개정)로 IAS 1의 문단 117-122는 ‘중요한 회계정책’을 참조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첨부.2		관련 규정

IAS 1 ‘재무제표 표시’

용어의 정의

7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중요한: 특정 보고기업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일반목적재무제표에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하여, 이를 기초로 내리는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하다.

10	취득일 현재, 취득자는 영업권과 분리하여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 인수 부채,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인식한다.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인식은 문단 11과 12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른다.

인식 조건

11	취득법 적용의 일환으로 인식요건을 충족하려면,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는 취득일에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의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피취득자의 영업활동 종료, 피취득자의 고용관계 종료, 피취득자의 종업원 재배치와 같은 계획의 실행에 따라 미래에 생길 것으로 예상하지만 의무가 아닌 원가는 취득일의 부채가 아니다. 그러므로 취득자는 취득법을 적용하면서 그러한 원가는 인식하지 않는다. 그러한 원가는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사업결합 후의 재무제표에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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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과 통합표시

30A	이 기준서 및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할 때, 기업은 모든 관련된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재무제표(주석 포함)에 정보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기업은 중요하지 않은 정보로 중요한 정보가 가려져서 불분명하게 하거나, 다른 성격과 기능을 가진 중요한 항목들을 통합함으로써 기업의 재무제표의 이해가능성을 저하시키지 말아야 한다.

31	일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주석 포함)에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정보를 명시하고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에 따라 공시되는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면 그 공시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특정 요구사항이 열거되어 있거나 최소한의 요구사항으로 기술되어 있더라도 그러하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특정 규정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재무제표 이용자가 특정 거래, 그 밖의 사건 및 상황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충분하지 않은 경우 기업은 추가적인 공시를 제공할지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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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회계정책의 공시

117	다음으로 구성된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공시한다.

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한 측정기준

⑵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그 밖의 회계정책

118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재무제표 작성의 기초가 된 측정기준(예: 역사적 원가, 현행원가, 순실현가능가치, 공정가치 또는 회수가능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은 재무제표이용자의 분석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재무제표에 하나 이상의 측정기준을 사용한 경우, 예를 들어 특정 자산 집단을 재평가하는 경우, 각 측정기준이 적용된 자산과 부채의 범주를 표시한다.

119	경영진은 특정 회계정책의 공시 여부를 결정할 때 공시가 거래, 그 밖의 사건 및 상황이 보고된 재무성과와 재무상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고려한다. 각 기업은 재무제표이용자가 해당 유형의 기업에 공시될 것으로 기대하는 사업성격과 정책을 고려한다. 특정 회계정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허용되는 여러 대안 중에서 선택된 경우에 그러한 회계정책의 공시는 특히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하다. 기업이 자신의 투자부동산에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지 또는 원가모형을 적용하는지에 대한 공시를 한 예로 들 수 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 참조). 일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는 동 기준서가 허용하는 상이한 회계정책에 대한 경영진의 선택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특정 회계정책의 공시를 요구한다. 예를 들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는 유형자산의 유형별로 사용된 측정기준의 공시를 요구한다.

120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121	회계정책은 당기 및 과거기간의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의 성격 때문에 유의적일 수 있다. 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선택하여 적용하는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공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122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추정에 관련된 공시와는 별도로(문단 125 참조),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경영진이 내린 판단은 유의적인 회계정책 또는 기타 주석 사항과 함께 공시한다.

123	경영진은 추정과는 별도로 기업의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판단을 한다. 예를 들어, 경영진은 다음 사항의 결정을 위해 판단과정을 거친다.

⑴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⑵	금융자산과 리스대상 자산(리스제공자인 경우)의 소유권에 대한 유의적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다른 기업에 이전되었는지의 여부

⑶	특정 매출이 실질적으로 차입거래이며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거래인지의 여부

⑷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이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로만 구성된 현금흐름을 야기하는지의 여부

124	문단 122에 따라 작성되는 공시사항의 일부는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도 요구한다. 예를 들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에서 타 기업을 지배하는지 결정할 때 고려한 판단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은 부동산의 분류가 어려운 경우, 자가사용부동산이나 정상영업활동에서 판매하기 위한 부동산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한 분류기준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추정 불확실성의 원천

125	미래에 대한 가정과 보고기간말의 추정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다. 이러한 가정과 추정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은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로부터 영향을 받을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다음 사항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	자산과 부채의 성격

⑵	보고기간말의 장부금액

IAS 28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

유의적인 제약의 성격과 범위

13	기업은 다음을 공시한다.

⑴ 연결실체의 자산에 접근하거나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다음과 같은 유의적인 제약(예: 법, 계약 및 규제상 제약)

㈎ 연결실체 내의 다른 기업들에게(또는 다른 기업들로부터)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을 이전하는 지배기업이나 종속기업의 능력을 제약

㈏ 연결실체 내의 다른 기업들에게(또는 다른 기업들로부터) 배당과 그 밖의 자본 배분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차입 또는 상환 및 선수금의 수령 또는 반환을 제약할 수도 있는 보증이나 그 밖의 요구사항

⑵ 연결실체의 자산에 접근하거나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유의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비지배지분의 방어권의 성격과 범위(예: 지배기업이 자신의 부채를 상환하기 전에 종속기업의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종속기업의 자산에 접근하거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비지배지분의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

⑶ 그러한 제약이 적용되는 자산과 부채의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금액

IFRS 12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유의적인 영향력

5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예: 종속기업을 통하여)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반대로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예: 종속기업을 통하여)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20% 미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른 투자자가 해당 피투자자의 주식을 상당한 부분 또는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기업이 피투자자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6	기업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한다는 것이 입증된다.

⑴	피투자자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

⑵	배당이나 다른 분배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참여

⑶	기업과 피투자자 사이의 중요한 거래

⑷	경영진의 상호 교류

⑸	필수적 기술정보의 제공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측정

계약에 있는 유의적인 금융요소

61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반영하여 약속한 대가(금액)를 조정하는 목적은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할 때(또는 이전하는 대로) 그 고객이 그 재화나 용역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지급하였을 가격을 반영하는 금액(현금판매가격)으로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이다. 계약에 금융요소가 포함되는지와 그 금융요소가 계약에 유의적인지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두 가지를 포함한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고려한다.

⑴ 약속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약속한 대가(금액)와 현금판매가격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

⑵ 다음 두 가지의 결합 효과

㈎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사이의 예상 기간

㈏ 관련 시장에서의 일반적인 이자율

IAS 36 ‘자산손상’

손상차손의 인식과 측정

58	다음의 문단 59~64에서는 영업권을 제외한 개별 자산의 손상차손 인식 및 측정에 관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문단 65~108에서는 현금창출단위와 영업권의 손상차손 인식 및 측정에 관한 요구사항을 다룬다.

59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액한다. 해당 감소금액은 손상차손이다.

60	손상차손은 곧바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자산이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의 재평가모형)에 따라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재평가자산의 손상차손은 그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재평가감소액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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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

104	현금창출단위(영업권이나 공동자산이 배분된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손상차손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분하여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에 속하는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한다.

⑴	우선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액한다.

⑵	그 다음에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에 속하는 다른 자산에 각각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이 장부금액의 감소분은 개별 자산의 손상차손으로 회계처리하고, 문단 60에 따라 인식한다.

손상차손환입

114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 과거 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을 인식한 이후 회수가능액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한 추정치가 달라진 경우에만 환입한다. 손상차손이 환입되는 경우에는 문단 117에 기술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액한다. 이때 해당 증가 금액은 손상차손환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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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자산의 손상차손환입

117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의 손상차손환입으로 증액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남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공시

126	자산의 분류별로 다음 항목을 공시한다.

⑴	회계기간 중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 금액과 해당 손상차손이 포함된 포괄손익계산서 항목

⑵	회계기간 중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환입 금액과 해당	손상차손환입이 포함된 포괄손익계산서 항목

⑶	회계기간 중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자산의 손상차손	금액

⑷	회계기간 중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자산의 손상차손환입 금액

...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을 포함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하는 데 사용한 추정치

134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된 영업권 또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영업권 전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전체의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유의적인 경우에는 각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에 대해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한 영업권의 장부금액

⑵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장부금액

⑶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한 기준(사용가치,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

⑷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을 사용가치에	기초하여 산정하는 경우

㈎ 최근 재무예산/예측에서 대상으로 한 기간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경영진이 근거한 주요 가정. 주요 가정들이란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정들을 말한다.

㈏ 경영진이 주요 가정치를 결정하는 방식, 주요 가정치가 과거의 경험치를 반영하거나 외부정보원천과 일치하는지, 차이가 난다면 그 차이의 정도와 이유

㈐ 경영진이 승인한 재무예산/예측을 기초로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추정 대상 기간과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에 사용하는 기간이 5년을 초과한 경우에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

㈑ 최근 재무예산/예측의 대상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의 현금흐름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한 성장률, 그리고 기업의 제품, 기업이 속한 산업, 기업이 영업하는 국가(들),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를 활용하는 시장의 장기 평균성장률을 초과하는 성장률을 사용한 경우에 그 성장률이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

㈒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에 적용한 할인율(들)

⑸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을 처분원가를	뺀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는 경우에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사용한 가치평가기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에서 요구하는 공시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가 동일한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의 공시가격을 사용하여 측정한 것이 아니라면 다음 정보를 공시한다.

㈎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를 산정할 때 근거한 주요 가정. 주요 가정들이란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정들을 말한다.

㈏ 경영진이 주요 가정치를 산정하는 방식을 설명. 주요 가정치가 과거의 경험치를 반영하거나 외부정보원천과 일치하는지, 차이가 난다면 그 차이의 정도와 이유

㈏-⑴	공정가치 측정치가 그 전체로서 분류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참조)(처분부대원가의 관측 가능성과 관계없음)

㈏-⑵ 가치평가기법을 바꾸었다면, 그 바꾼 내용과 바꾼 이유

할인현금흐름 추정을 사용하여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를 측정한다면, 다음 정보를 공시한다.

㈐	경영진이 현금흐름을 추정한 기간

㈑	현금흐름 추정에 사용한 성장률

㈒	현금흐름 추정에 적용한 할인율

⑹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할 때 근거한 주요 가정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reasonably possible) 범위에서 변동될 경우에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수 있다면 다음 항목을 공시한다.

㈎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주요 가정치

㈐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일치시키는 주요 가정치의 변동폭. 이 경우에 회수가능액 측정에 사용하는 다른 변수 중 주요 가정치의 변동으로 영향을 받는 변수를 고려한다.

135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한 영업권 장부금액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영업권 전체의 장부금액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전체의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유의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과 그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한 장부금액의 합계액을 공시한다. 또 이 중 같은 주요 가정을 사용하여 회수가능액을 산정한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가 있는 경우에 해당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들에 배분한 영업권의 장부금액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의 합계액이 영업권 전체의 장부금액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전체의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그 사실과 함께 다음을 공시한다.

⑴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	합계액

⑵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장부금액 합계액

⑶ 주요 가정의 내용

⑷ 경영진이 주요 가정치를 결정하는 방식, 주요 가정치가 과거의 경험을 반영하거나 외부정보원천과 일치하는지, 차이가 난다면 그 차이의 정도와 이유

⑸ 주요 가정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범위에서 변동될 경	우에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들의 장부금액 합계액이	회수가능액 합계액을 초과할 수 있다면 다음 항목을 공시한다.

㈎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들의 회수가능액 합계액이 장부금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

㈏ 주요 가정치(들)

㈐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들의 회수가능액 합계액과 장부금액 합계액을 일치시키는 주요 가정치(들)의 변동폭. 이 경우에 회수가능액 측정에 사용하는 다른 변수 중 주요 가정치(들)의 변동으로 영향을 받는 변수를 참고한다.

첨부.3		국내 상장 50대 기업의 회계정책 공시 통계

□ 회계정책이 주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26%임

	회사명	회계정책이 주석에서 차지하는 비율 (C=B/A)	총 주석페이지(A)	회계정책 관련 설명페이지(B)
1	삼성전자	23.70%	135	32
2	SK 하이닉스	28.97%	107	31
3	현대자동차	33.07%	127	42
4	POSCO	29.33%	150	44
5	한국전력공사	19.03%	226	43
6	LG화학	18.82%	85	16
7	NAVER	15.63%	96	15
8	삼성물산	22.39%	134	30
9	삼성생명	15.60%	141	22
10	신한지주	17.70%	226	40
11	현대모비스	30.63%	111	34
12	KB금융	15.00%	200	30
13	SK텔레콤	30.88%	136	42
14	삼성바이오로직스	34.62%	78	27
15	SK이노베이션	36.94%	157	58
16	아모레퍼시픽	23.17%	82	19
17	케이티앤지	21.33%	75	16
18	LG생활건강	31.91%	141	45
19	셀트리온	27.50%	80	22
20	CJ대한통운	26.83%	123	33
21	LG전자	24.27%	103	25
22	LG디스플레이	34.38%	96	33
23	KT	18.55%	124	23
24	LG	39.24%	158	62
25	신세계	40.11%	177	71
26	두산중공업	26.81%	138	37
27	삼성화재	21.52%	158	34
28	기아자동차	34.41%	93	32
29	기업은행	16.88%	160	27
30	현대제철	33.33%	96	32
31	현대건설	21.50%	107	23
32	하나금융지주	20.92%	239	50
33	삼성카드	18.75%	64	12
34	S-oil	23.40%	94	22
35	삼성중공업	25.64%	78	20
36	GS건설	23.77%	122	29
37	대한항공	40.00%	140	56
38	삼성증권	33.56%	146	49
39	대우조선해양	20.77%	130	27
40	OCI	37.36%	182	68
41	현대상선	36.89%	122	45
42	미래에셋대우	24.73%	182	45
43	한국가스공사	13.42%	149	20
44	대우건설	17.76%	107	19
45	KCC건설	32.58%	89	29
46	GS	16.51%	109	18
47	팬오션	21.54%	65	14
48	오뚜기	42.86%	91	39
49	BNK금융지주	19.29%	140	27
50	포스코인터내셔널	26.47%	10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