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019년 기업회계기준서 연차개선 공개초안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 제5004호 ‘신탁업자의 신탁계정’)

작성자: 연구원

검토자: 연구원

작성일 : 2012. 12. 31.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2019. 7. 24.

	< 목 차 >
Ⅰ. 2019년 연차개선 공개초안의 배경 5 Ⅱ. 2019년 연차개선 공개초안 관련 의견요청 6 Ⅲ. 2019년 연차개선 공개초안 7 Ⅳ. 2019년 연차개선 공개초안 요약 8 Ⅴ. 검토 사항 10 1.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 10 / (1) 사모투자전문회사 관련 결론도출근거 문단 삭제 10 2. 제5004호 신탁업자의 신탁계정 12 / (1) 신탁경영금융기관 신탁계정의 비상장주식 평가에 공정가치 평가 허용 12 <별첨1> 검토 일정 15 <별첨2> 2019년 연차개선 공개초안 16 <붙임1> 제5003호의 평가원칙 19 <붙임2> 제5004호 관련 기준서 문단 21 <붙임3> 관련 규정 22

Ⅰ. 2019년 연차개선 공개초안의 배경

□ 2019년 기업회계기준서 연차개선 공개초안은 회계기준 본문(적용 보충기준 포함)과 부록(결론도출근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회계기준위원회(이하 'KASB')의 모든 정규절차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ㅇ 동 공개초안은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보다 잘 반영하고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기업회계기준서 보완을 목적으로 합니다.

□ ‘19년 기업회계기준서 개정을 위한 제안사항 및 회계기준의 명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ㅇ 검토 결과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2019년 기업회계기준서 연차개선 공개초안에 포함하였습니다.

Ⅱ. 2019년 연차개선 공개초안 관련 의견요청

□ KASB는 이 공개초안에 포함된 기업회계기준서의 개정 제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의견을 요청합니다.

[질의 1] KASB가 제안하는 기업회계기준서 개정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와 다른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은 무엇입니까?

[질의 2] 개정되는 기업회계기준서의 시행일 및 경과규정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와 다른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은 무엇입니까?

[질의 3] KASB가 제안하는 개정사항으로 인해 재무제표의 유용성이 향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향상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향상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 4] KASB가 제안하는 개정사항이 재무제표 작성자의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감소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 5] 위의 질의 사항 이외의 의견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ㅇ 동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는 위의 질문사항 모두에 대해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ㅇ KASB로 제출되는 의견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때 보다 효과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전달하고자 하는 의견과 관련된 기업회계기준서 문단

- 전달하고자 하는 의견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

- KASB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과 이유

ㅇ KASB는 2019년 9월 9일까지 동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합니다.

Ⅲ. 2019년 연차개선 공개초안

□ 2019년 기업회계기준서 연차개선 공개초안에 포함되는 기업회계기준서의 각 장과 개정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기준	개정 주제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	사모투자전문회사 관련 결론도출근거 문단 삭제
제5004호 신탁업자의 신탁계정	신탁경영금융기관 신탁계정의 비상장주식 평가에 공정가치 평가 허용

Ⅳ. 2019년 연차개선 공개초안 요약

1. 제5003호‘집합투자기구’

◈ 사모투자전문회사 관련 결론도출근거 문단 삭제

□ (개정 사유) ’17년에 기준서 제5003호를 개정*할 때 ‘사모전문투자회사’를 삭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론도출근거(문단 결3)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준서 제5003호의 적용범위에 포함하는 근거를 설명하고 있음

◦ 해당 문단은 불필요한 내용으로 판단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 사모투자전문회사를 법적 형태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서 삭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내용(’13.5월, ’15.7월 개정)을 반영

□ (개정 내용) 결론도출근거 문단 3을 삭제

2. 제5004호‘신탁업자의 신탁계정’

◈ 신탁경영금융기관 신탁계정의 비상장주식 평가에 공정가치 평가 허용

□ (개정 사유) 현행 기준에서는 신탁경영금융기관의 신탁계정에서 보유하는 비상장주식을 취득원가로 평가토록 강제하지만,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정가치 평가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

◦ 정보이용자에게 목적적합한 정보인 공정가치로 평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회계기준에서 허용한다면, 취득원가로만 측정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보다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 가능

◦ 실무에서 비상장주식을 다양한 평가방법(예: 이익접근․수익접근법 등)으로 공정가치 평가할 수 있으므로, 취득원가 평가 원칙은 유지하되 공정가치 정보도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

◦ 또한, 실제 주식의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후속적으로 취득원가로 계속 측정하도록 강제한다면 비상장주식의 가치 왜곡 문제가 발생

□ (개정 방향) 기업회계기준서 제5004호 신탁업자의 신탁계정 문단 B12(2)*를 개정하여 비상장주식은 취득원가뿐만 아니라 공정가치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정

* (개정전) 비상장주식은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 (개정후) 문단 26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상장주식은 취득원가로 평가한할 수 있다.

Ⅴ. 검토 사항

1. 제5003호‘집합투자기구’

◈ 사모투자전문회사 관련 결론도출근거 문단 삭제

① 개정 이유

□ ’17년에 기준서 제5003호를 개정*할 때 ‘사모전문투자회사’를 삭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론도출근거(문단 결3)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제5003호의 적용범위에 포함하는 근거를 설명하고 있음

◦ 해당 문단은 불필요한 내용으로 판단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 사모투자전문회사를 법적 형태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서 삭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내용(’13.5월, ’15.7월 개정)을 반영

→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 법적 형태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서 삭제되고 동법 제9조 제19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통합됨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기구의 법적 형태** 중 투자합자회사에 해당(동법 제9조 제19항)

** ①투자신탁, ②투자회사, ③투자유한회사, ④투자합자회사, ⑤투자유한책임회사, ⑥투자합자조합, ⑦ 투자익명조합

② 주요 개정 내용

□ 다음과 같이 문단 3을 삭제함

*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검토하고, 실무진(금융투자협회)과 감독기구(금감원) 문의한 결과 해당 사항 외에 개정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현행	개정안
결3 기업회계기준서 제103호는 ‘투자전문회사’(자본시장법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로 명칭이 변경됨)를 적용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였으나, 간투법에서 투자전문회사 간접투자재산의 회계처리는 간접투자기구의 회계처리를 준용하도록 하였다. 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호에서 투자전문회사가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투자전문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호에 따라 회계처리 하였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에서는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집합투자기구에 포함되며 모든 집합투자기구에는 동일한 회계처리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러한 법률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의 적용범위에 포함하였다.	[삭제]

③ (개정안)

결론도출근거 문단 3을 삭제한다.

결3  기업회계기준서 제103호는 ‘투자전문회사’(자본시장법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로 명칭이 변경됨)를 적용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였으나, 간투법에서 투자전문회사 간접투자재산의 회계처리는 간접투자기구의 회계처리를 준용하도록 하였다. 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호에서 투자전문회사가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투자전문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호에 따라 회계처리 하였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에서는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집합투자기구에 포함되며 모든 집합투자기구에는 동일한 회계처리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러한 법률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의 적용범위에 포함하였다.

④ 시행일 및 경과규정

□ 해당 사항 없음

2. 제5004호‘신탁업자의 신탁계정’

※ 제5004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4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신탁업자의 신탁계정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이 기준서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함

제114조(신탁재산의 회계처리 등)

①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민간법인 또는 단체는 회계처리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116조(회계처리기준 제정의 위탁)

법 제11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이하 "한국회계기준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5조(회계처리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 신탁경영금융기관 신탁계정의 비상장주식 평가에 공정가치 평가 허용

① 개정 이유

□ 제5004호 문단 26에 따르면, 신탁재산 중 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그 공정가치 변동은 신탁이익 또는 신탁손실로 인식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o 그러나 문단 B12(2)*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은 취득원가로만 평가해야 함

* B12 주식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중략)

⑵ 비상장주식은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o 문단 26에도 불구하고 문단 B12(2)에서 비상장주식을 취득원가로만 평가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

➊ 회계정보의 목적적합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공정가치가 현재의 경제적 사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취득원가 정보보다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

제1109호 BC4.3	(중략) 현재의 경제적 사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공정가치가 다른 측정치에 비해 더 목적적합한 것으로 본다.

➋ 주식 가치가 낮아지거나 없는(영(0)) 경우에도 취득원가로 계속 측정하는 것은 비상장 주식의 가치에 대한 왜곡된 정보 제공

➌ 실무에서 비상장주식을 다양한 평가방법(예: 이익접근․수익접근․원가접근법)으로 공정가치 평가하고 있으므로, 문단 26의 원칙에 따라 공정가치 정보도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

□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제5004호 문단 26 또는 B12(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

② 주요 개정 내용

□ 비상장주식을 취득원가로 평가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되, 공정가치 평가도 가능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음을 고려할 수 있음

ㅇ 문단 B12(2)에서 ’문단 26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비상장주식을 취득원가로 평가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구분	세부내용
개정안	26 신탁재산 중 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그 공정가치 변동은 신탁이익 또는 신탁손실로 인식한다. 그 밖의 자산은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부록B 적용보충기준 문단 B11∼B17에서 정한다. B12(2) 문단 26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상장주식은 취득원가로 평가한할 수 있다.
장점	문단 26, 결13의 원칙(증권은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비상장주식은 예외적으로 취득원가로 평가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국내의 회계처리 실무 practice를 크게 바꾸지 않음 국내의 신탁계약은 대부분 ‘단독운용 & 일대일 신탁계약’이기 때문에, 문단 26의 신탁재산평가 원칙에 불구하고, 비상장주식에 대한 취득원가 평가원칙을 유지하는 것은 재무정보의 유용성, 목적적합성 측면에서 바람직

- 참고로, 개정안 문단 B12(2)에서 비상장주식을 취득원가로 평가하거나 공정가치로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나,

- 회계기준에 따르면 기업이 자의적으로 회계처리방법을 정할 수 없음(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5.9, K-IFRS 제1040호 ’투자부동산‘ 문단 31 참고)

제5장 5.9 기업은 다음 중 하나의 경우에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중략)

⑵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1040호 3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서는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재무제표가 특정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자발적인 회계정책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공정가치모형에서 원가모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더욱 목적적합하게 표시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③ (개정안)

문단 B12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그었다.

신탁겸영금융기관의 신탁계정

최초 인식과 평가

B12	주식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⑴ 상장주식은 평가일 현재 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의 최종시가로 평가한다. 다만, 둘 이상의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해당 주식의 매매량이 많은 거래소에서 형성된 평가일의 최종시가로 평가하고 평가일의 최종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일로부터 순차적으로 소급하여 해당 주식의 최종시가로 평가한다.

⑵ 문단 26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상장주식은 취득원가로 평가한할 수 있다.

⑶ 권리락, 배당락, 자본감소, 합병 등의 사유로 최종시가가 없는 상장주식은 시가가 형성될 때까지 금융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⑷ ⑴∼⑶의 방법으로 시가계산이 불가능한 주식은 시가평가위원회에서 계산한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④ 시행일 및 경과규정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그었다.

시행일

41의4  이 기준서의 문단 B12는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1		검토 일정

구 분	일 정	일 자
개정 공개초안	질의회신실무위	2019.6.13~7.2
	기준위원회 점검회의	2019.7.10
	기준위원회(심의․의결안건)	2019.7.24
	외부검토의견 요청	2019.7.29.~9.9(30일)
개정안	외부검토의견 반영 내부검토회의	2019.9.26
	기준위원회 점검회의	2019.10.2
	기준위원회 자료 송부	2019.10.11
	기준위원회(심의․의결안건)	2019.10.18

별첨2		2019년 연차개선 공개초안

내   용

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

기업회계기준서 제5004호 신탁업자의 신탁계정

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

결론도출근거 문단 3을 삭제한다.

결3  기업회계기준서 제103호는 ‘투자전문회사’(자본시장법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로 명칭이 변경됨)를 적용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였으나, 간투법에서 투자전문회사 간접투자재산의 회계처리는 간접투자기구의 회계처리를 준용하도록 하였다. 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호에서 투자전문회사가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투자전문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호에 따라 회계처리 하였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에서는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집합투자기구에 포함되며 모든 집합투자기구에는 동일한 회계처리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러한 법률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의 적용범위에 포함하였다.

기업회계기준서 제5004호

‘신탁업자의 신탁계정’

문단 B12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그었다.

신탁겸영금융기관의 신탁계정

최초 인식과 평가

B12	주식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⑴ 상장주식은 평가일 현재 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의 최종시가로 평가한다. 다만, 둘 이상의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해당 주식의 매매량이 많은 거래소에서 형성된 평가일의 최종시가로 평가하고 평가일의 최종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일로부터 순차적으로 소급하여 해당 주식의 최종시가로 평가한다.

⑵ 문단 26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상장주식은 취득원가로 평가한할 수 있다.

⑶ 권리락, 배당락, 자본감소, 합병 등의 사유로 최종시가가 없는 상장주식은 시가가 형성될 때까지 금융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⑷ ⑴∼⑶의 방법으로 시가계산이 불가능한 주식은 시가평가위원회에서 계산한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그었다.

시행일

41의4  이 기준서의 문단 B12는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1		제5003호의 평가원칙

1. 집합투자기구(제5003호 적용)의 공정가치 평가 세부 내용

(1) 주요 내용

주요내용(제5003호)

46 운용자산은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법 및 시행령에서 운용자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경우에는 동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결5 자본시장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신탁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자산을 운용대상자산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운용대상 자산에는 유동성이 큰 증권, 파생상품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실물자산 등이 포함된다. 또한 운용자산은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하지만 법에서 일부 운용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방법도 인정하고 있다. (후략)

실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260조에 의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2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을 포함한다)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또는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을 포함한다)에서 공표하는 가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법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의 취득가격,

2.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하여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3. 해외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② 법 제2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이란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는 업무집행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1.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2. 투자대상자산의 거래가격, 3.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자가 제공한 가격

(가. 채권평가회사, 나.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다. 신용평가회사, 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마. 인수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을 받은 자,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4. 환율

결8 (전략) 형태별(지분증권, 채무증권, 수익증권)로 분류하여 공정가치를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하고 공정가치 변동분을 당기손익으로 반영하도록 하였다. 다만, 집합투자기구는 법의 엄격한 적용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하고 기준가격을 산정하므로 자본시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방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2) 일반 원칙

/

□ (집합투자기구의 공정가치 평가)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시가로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평가한 가격)을 적용할 수 있음

ㅇ (제260조1항제1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다른 회사의 지분율 10% 이상을 투자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도록 투자하는 경우, 그 지분증권의 취득가격으로 평가

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2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을 포함한다)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또는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을 포함한다)에서 공표하는 가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법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의 취득가격

➊ 집합투자업자는 K-IFRS와 달리 비상장 주식의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가격으로서 일반적으로 원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➋ 자본시장법 제260조1항제1호에 해당 경우 해당 지분증권을 취득가격으로 평가하면서, 피투자회사를 연결

□ 제5003호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자산을 원칙적으로 공정가치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ㅇ 다만, 자본시장법(법률 제238조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260조)에서 평가원칙을 별도로 정하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취득원가 등의 예외적인 방법을 허용하고 있음

붙임2		제5004호 관련 기준서 문단

신탁겸영금융기관의 신탁계정의 회계처리와 공시

최초 인식과 평가

신탁원가

24  신탁재산은 인수시점에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⑴ 금전은 액면금액으로 인식한다.

⑵ 증권, 금전채권, 기타 신탁재산(부동산 신탁재산은 제외) <2010. 10.22. 개정>은 인수시점의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다만,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금액으로 인식하되, 액면금액이 없으면 위탁자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한다.

(3) 부동산 신탁재산은 문단 39에 따라 인식한다. <2010. 10. 22. 개정>

B12	주식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⑴ 상장주식은 평가일 현재 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의 최종시가로 평가한다. 다만, 둘 이상의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해당 주식의 매매량이 많은 거래소에서 형성된 평가일의 최종시가로 평가하고 평가일의 최종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일로부터 순차적으로 소급하여 해당 주식의 최종시가로 평가한다.

⑵ 비상장주식은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⑶ 권리락, 배당락, 자본감소, 합병 등의 사유로 최종시가가 없는 상장주식은 시가가 형성될 때까지 금융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⑷ ⑴∼⑶의 방법으로 시가계산이 불가능한 주식은 시가평가위원회에서 계산한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⑸  단독운용 실적배당신탁의 경우는 취득원가(원본보전신탁제외)로 평가하되 신탁계약 종료 시에는 ⑴∼⑷의 방법으로 평가한다.<2016. 10. 28. 개정>

붙임3		관련 규정

1		금융투자업 규정

제3-4조(부동산신탁업자의 회계처리기준)

① 부동산신탁업자(법 제10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재산에 대한 신탁업무 및 그 부대업무만을 영위하는 조건으로 신탁업인가를 받은 신탁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고유계정 회계는 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로 한다.

② 부동산신탁업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신탁재산의 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준비금 등을 충실히 적립하여 회계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준비금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탁위험충당금 : 부동산신탁업자가 신탁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신탁(법 제103조제4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 이외의 신탁에 대하여 적립하는 금액

2. 신탁사업적립금 : 부동산신탁업자가 신탁사업으로부터 입게 되는 손실의 보전 등을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0.12.29.]

제3-5조(적용기준)

① 이 편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종속회사와 연결되지 아니한 금융투자업자의 개별재무제표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0.12.29.>

② 이 편을 적용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계정과목별 금액은 금융투자업자가 작성한 재무제표가 외부감사인이 수정한 재무제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의 수정 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이 편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투자업자가 실질적으로 자신의 계산과 판단으로 운용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제3자의 명의로 신탁한 경우에는 그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당해 금융투자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4-87조(신탁재산의 운용방법)

① 신탁업자가 영 제10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대출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해당 대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대출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와 신탁업을 겸영하는 은행, 증권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에 한한다. <개정 2009.7.6.>

1. 당해 신탁업자의 고유계정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의 대여. 다만, 금액의 규모 또는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355조의 자금중개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자금의 대여. 이 경우 한도는 전 회계연도말 신탁 수탁고 잔액의 “100분의 10”이내로 한다. <개정 2009.7.6.>

3. 신용대출

4. 저당권 또는 질권에 따라 담보되는 대출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대출 <개정 2016.7.28.>

가. 은행

나. 영 제7조의2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융기관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6. 사모사채의 매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12.4.>

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를 매수하는 경우<신설 2013.12.4.>

나. 투자매매업자가 사업자금조달 목적이 아닌 금융투자상품 판매 목적으로 발행하는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의 경우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채권을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매수하는 경우 <신설 2013.12.4.>

② 신탁업자가 영 제106조제5항제3호에 따라 어음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해당 어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금융기관이 발행·매출·중개한 어음

가. 신탁업자

나. 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종합금융회사

마.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바.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아. 증권금융회사

자.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어음

가. 상장법인 <개정 2009.2.4.>

나.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③ 영 제106조제5항제2호마목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신탁업자는 시장성 없는 증권 등을 공정하게 분류·평가하기 위하여 증권 등 시가평가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시가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시가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가대상채권의 매도실현위험에 대한 가산금리의 결정

2. 법 제263조의 채권평가회사가 제시하는 채권가격정보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채권의 평가

3. 그 밖에 신탁재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의 결정 등

⑤ 신탁업자는 시가평가위원회의 운용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